[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고등법원이 있는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12월 6일 오후 3시 서울고법 404호에서 흥미로운 공판 진행이 예고돼 주목된다.

탈북 화교 출신으로 제1호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하다 간첩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8월 1심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던 유OO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다.

이 사건은 간첩 혐의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에 불복해 검찰이 즉각 항소한 사건이다.

그런데 천주교인권위원회와 유씨의 공동변호인단은 검찰이 무죄 사건을 물고 늘어지고 있다고 판단하며, 검찰이 항소심 재판부에 유죄의 근거로 제시한 증거에 대해 중요한 반론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히고 나섰기 때문이다.

천주교인권위원회와 유씨의 공동변호인단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간첩사건에 연루됐다가, 1심에서 국가보안법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던 탈북 화교 유OO씨 사건을 기억할 것”이라며 상기시켰다.

이어 “1심에서 제출했던 모든 공소사실을 사법부에 인정받지 못했던 검찰이, 항소심에서 많은 무리수를 두고 있다”며 “1심에서 무죄를 받아 다 끝난 것으로 생각했던 이 사건을, 검찰은 어떤 방법으로든 물고 늘어지고 있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천주교인권위원회와 유씨의 공동변호인단은 그러면서 “바로 내일(6일) 오후 3시 서울고법 제7형사부 404호에서 열리는 3차 공판에서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에 대한 변호인단의 중요한 반론이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언론사를 상대로 변호인단의 이런 예고는 상당히 이례적이다. <보도자료> 제목도 ‘취재요청-매우 중요한 공판’이라고 제목을 달 정도다.

이는 검찰이 재판부에 유죄의 근거로 제시한 증거를 반박할 ‘카드’를 변호인단이 자신하게 준비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돼 예사롭지 않다. 이에 따라 검찰이 제시한 증거를 놓고 공동변호인단과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천주교인권위원회와 공동변호인단은 그러면서 “내일 공판은 꼭 취재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언론사들의 취재를 당부했다. 이번 보도자료가 언론사들의 취재를 위한 관심 끌기인지, 아니면 실제로 검찰을 곤혹스럽게 만들 결정적인 카드를 재판부에 제시할지 주목된다.

내일 6일 항소심 3차 공판은 서울고법 제7형사부 재판장인 윤성원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