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변호사 출신 송호창 무소속 의원이 12일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특별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에 대한 정직 징계 청구와 관련, “검찰조직 내부를 통제하기 위한 명백한 표적감찰에 따른 징계”라고 판단하며 검찰과 법무부에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송 의원은 특히 “정치검찰의 단맛에 길들여진다면 검사 징계와 감찰에 관한 법개정을 통해서라도 문제를 시정할 것”이라고 경고했으며, 또한 “법무부에서조차 같은 결론(정직)이 난다면 외압의 몸통은 결국 박근혜 정권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압박했다.

▲ 변호사 출신 송호창 의원 송호창 의원은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정치검찰의 행태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이제 조직내부를 통제하기 위한 명백한 표적감찰과 그에 따른 징계를 자행하고 있다. 윤석열 수사팀장에 대한 감찰결과는 그 의도의 정치성은 물론 내용까지 매우 조잡한 수준이다. 검찰의 끝없는 추락에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에 검찰과 법무부에 공개질의를 한다”고 밝혔다.

첫째, 송 의원은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과 윤석열 수사팀장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나?”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사실관계를 밝히지 못한 채 징계를 했다면, 이는 사실은 안중에 없고 오직 징계할 의도만 있었음을 의미한다”며 “더구나 조잡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명은 중징계를, 한 명은 무혐의를 내렸다면 감찰 자체가 편파적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송 의원은 “이번 감찰은 수사의 독립성과 검찰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담긴 중요사안이다. 그럼에도 서면ㆍ전화 조사로 충분했던 것인가?”라고 질의하면서 “사실관계조차 정확히 밝히지 못한 부실조사가 징계근거가 될 수 있는지 검찰은 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셋째, 송 의원은 “이번 사안에 대한 대검찰청 감찰위원회의 공식결론은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통상 검사징계는 대검찰청 감찰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된다. 감찰위원회의 심의결과가 무엇이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대검찰청이 스스로 규정한 감찰위원회 운영 규정에 맞는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면 이번 징계는 감찰위원회까지 유명무실하게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넷째, 송 의원은 “검찰은 상급자의 정당하지 않은 지휘에도 따라야 하는 조직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는 검사의 권한이자 사명이다. 외압을 넘어 수사를 충실히 하려는 수사팀장의 행위들이 징계대상이라면 검사 전체를 모욕하는 것”이라며 “법원에서도 공소장변경을 허용한 점은 당시 수사팀의 업무가 적절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송호창 의원은 “검사는 정치적 중립성을 취해야 함에도 조영곤 지검장은 수사에 정치적인 고려를 했다”며 “이러한 상급자의 정당하지 않은 지휘에 따라야 하는 조직이라면 수사기관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특히 “검찰은 이번 징계가 떳떳하다면 국민 앞에 진실된 답변을 해야 할 것”이라며 “이미 (김학의 법무차관) 성접대 로비에 대한 무혐의, 표적감찰 등 자정능력까지 의심스러운 검찰조직에는 과한 기대인지 모른다. 정치검찰의 단맛에 길들여진다면 검사 징계와 감찰에 관한 법개정을 통해서라도 문제를 시정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제 공은 법무부로 넘어갔다. 다음 주 예정된 감찰위원회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법무부는 대검의 잘못된 징계청구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며 “법무부에서조차 같은 결론이 난다면 외압의 몸통은 결국 박근혜 정권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압박했다.

송 의원은 “채동욱 검찰총장 취임 이후 제자리를 찾아가던 검찰이 다시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제라도 검찰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킬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며 “더불어 박근혜 정권은 검찰의 독립성 훼손과 공안정국을 통한 대국민 불안조성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