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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대형마트 의무휴업 위법 판결…사법권 무시 법원의 월권”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을 지정하고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과 관련, 참여연대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사법적 권한 배분을 뛰어 넘어 월권 판결”이라며 규탄했다.서울고법 제8부(재판장 장석조 부장판사)는 12일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6개사가 서울 동대문구와 성동구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대형마트 의무휴업 및 영업제한은 위법이라는 첫 판결이 나왔다”며 “위법 이유는 처분대상이 (이마트 등) 점포들은 법령에서 규정한...
한국법제연구원ㆍ한국공법학회, 전북대 로스쿨서 공동학술대회 [로이슈=표성연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과 한국공법학회는 12일과 13일, 양일간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선진국가를 위한 공법적 과제’를 대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학술대회는 이원 한국법제연구원장, 최승원 한국공법학회장, 최송화 사법정책연구원장, 심호 감사연구원장 등 각 기관 및 학회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문화와 안전에 관련된 문제를 법적 관점에서 짚어보고 법제개선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학술대회는 ‘문화의 공공성과 다양성의 보장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주제로 한 중앙대 권영설 명예교수의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안전국가의 정착을 위한 입법적 과제(한국...
원전 장기간 방사선 노출로 갑상선암 첫 인정…위자료 1500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원자력발전소의 위험성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원전 인근 주민의 갑상선암에 대해 법원이 “장기간 방사선 노출”에 따른 것이라며 원전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처음으로 내렸다.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따른 방사능 피해에 관해 한국에서도 관심이 높아가고 있고, 실제로 삼척시에서는 원전 백지화 요구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등 원전에 대한 위험성 및 안정성에 관한 논란을 환기시키기 위해 이번 판결을 자세하게 조명한다.이번 판결은 유사한 소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법원이 서울대학교 의학연구원 원자력영향ㆍ역학연구소의 연구결과 등을 인용하는 등 여러 관련 ...
인천지법, 아기 두고 가출해 기아로 숨지게 만든 20대 징역 4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인터넷을 통해 신생아를 넘겨받아 자신이 낳은 것처럼 출생신고를 한 뒤 키우다가 남자와 바람이 나 가출해 10개월 된 아기를 한 달 정도 방치해 결국 탈수와 기아로 숨지게 한 모진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초반인 A(여)씨는 결혼 후 아이가 생기지 않자 입양할 방법을 찾던 중 2012년 9월 포털사이트에 B(여)씨가 “아이를 키워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읽고 “아이를 키우고 싶다”는 댓글을 남겨 만났다.A씨는 B씨가 열흘 정도 전에 낳은 신상아를 마치 자신이 출산한 것처럼 출생신고서를 작성해 자신의 주소지 관할 면사무소에 신고했다.그런데 A씨는 아이를 양육...
나승철 서울변호사회장 “법관평가, 사법부 신뢰와 재판 발전에 중요” [로이슈=신종철 기자] 역대 최연소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에 당선돼 큰 화제를 모았던 나승철(37) 회장이 2년 임기가 끝나가고 있는 가운데 자신의 역점 사업 중 하나인 ‘법관평가 제도화’에 대해 “사법부의 신뢰를 제고시키고, 재판을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한 매우 중요한 제도”라고 재차 강조했다.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13년 1월 28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선거에 출마한 6명의 후보 중 나승철(사법연수원 35기) 변호사를 회장으로 선출했다. 나 회장은 이날 취임식을 갖고, 임기 2년의 회장직을 시작했다.법관평가와 관련, 나승철 회장은 11일 페이스북에 “법관평가는 서울지방변호사회를 대표하는...
외박한 아내 vs 임신중절 권유하고 가출한 남편…혼인파탄 책임은? [로이슈=신종철 기자] 부부간 갈등의 단초는 외박을 한 아내가 제공했으나, 이후 임신중절수술을 권유하고 갈등을 극복하거나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가출한 남편에게 사실혼 관계 파탄의 결정적인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A(여)씨와 B씨는 직장동료의 소개로 2011년 만나 결혼을 전제로 교제했다. 신혼집 전세금 중 5000만원을 A씨의 부모가 도와줬다.이후 A씨가 임신 진단을 받았는데, 신혼생활을 즐길 수 없다는 B씨의 권유로 임신중절수술을 받았다. A씨는 서운함을 느꼈으나, B씨는 아내를 이해해 주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채 수술 당일 A씨를 한강으로 데려가 장미꽃과 반지를 선물하는 이벤트를 ...
부산지법, 여고생에 키스 7만원 조건으로 만나 강간…징역 3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키스를 조건으로 만난 여고생을 강간한 20대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스마트폰 채팅어플리케이션을 통해 B(17)양에게 키스하는 조건으로 7만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만나 부산 서구에 있는 모텔에 들어갔다.그런데 A씨는 키스에 그치지 않고 몸을 더듬었고, 이에 B양이 싫다고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에게 소문내겠다”고 겁을 주면서 강간했다.결국 A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로 기소됐고,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신종열 부장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민변 “간첩조작 피해자 유우성, 담당검사 2명과 허위증언자 고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유우성(34)씨가 11일 자신의 공판을 담당했던 검사 2명과 1심 재판에서 허위 증언한 탈북자 김OO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변호인단은 이날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가 증거조작을 위해 위조된 서류의 입수경위에 대해 허위사실을 기재한 공문서를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한 검사 2명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죄로 검찰에 고소한다”고 밝혔다.변호인단은 “유우성 간첩사건 담당검사들의 증거조작 혐의에 대해 검찰은 ‘검사들은 해당 서류가 위조됐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분이 아닌 ‘...
대법원, ‘울릉도 간첩단’ 누명 이성희 교수 39년 만에 재심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울등도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사형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7년 옥살이를 한 이성희(88) 전 전북대 수의학과 교수가 재심을 통해 무려 39년 만에 간첩 누명을 벗었다.1974년 발생한 일명 ‘울릉도 간첩단 사건’에 관해 재심 사건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첫 번째 사례다. 울릉도 간첩단 사건과 관련해 현재 대법원에 2건, 서울고법에 1건의 재심 사건이 진행 중에 있다.법원에 따르면 일본에서 대학과 대학원을 마친 뒤 전북대 교수로 재직하던 이성희씨는 1974년 벌어진 ‘울릉도 간첩단 사건’에 휘말렸다. 울릉도 간첩단 사건은 중앙정보부가 울릉도와 전라북도에 거점을 두고 북한을 밀입...
대법원, 서기관 이상 법원공무원 157명 정기인사 [로이슈=김진호 기자] 대법원은 2015년 1월 1일 자로 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에 인천지방법원 문대영 사무국장을 승진 전보하는 등 서기관 이상 일반직공무원 157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 법원이사관▲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 문대영 ▲대구고등법원 사무국장 양희선 ▲부산고등법원 사무국장 이용선 ▲특허법원 사무국장 유영선◇ 법원부이사관▲사법정책연구원 사무국장 김주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국장 김종영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장 김재환 ▲서울행정법원 사무국장 이만석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사무국장 김병석 ▲춘천지방법원 사무국장 정성희 ▲대전가정법원 사무국장 정태진 ▲...
대전고법, 아빠가 목검으로 딸 때려 사망…‘살인’ 아닌 ‘상해치사’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성과의 교제를 반대하는 친딸에게 목검을 휘두르는 등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아버지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도 살인죄 대신 상해치사죄가 적용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혼한 30대 A씨는 B(여)씨와 사귀고 있었다. 그런데 중학생 딸은 아빠의 교제를 강하게 반대했다. 자살을 시도하거나 가출로 자신의 반대 의사를 표현할 정도였다.그런데 A씨는 지난 2월 충남 천안시 자신의 집에서 가출했다 돌아온 딸(14)에게 “B와의 교제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느냐”고 물었으나, 딸이 ‘그럴 생각이 없다’는 말하는 것에 격분해 목검(1m)을 꺼내와 딸의 엉덩이, 종아리, 허벅지 등 하체 부위를 30회...
서울행정법원 “특집기사 등 업무부담 스트레스로 기자 자살…업무상재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신문사에서 중간간부로서 중책을 맡으며 특집기사 등 업무가 급증해 스트레스를 받다가 우울증 등이 심화돼 자살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국내 경제일간지 기자인 A씨는 편집국 건설부동산 취재기자(차장)로 근무하다가 2011년 9월 자신의 집에서 목을 매 자살했다.A씨의 처는 남편의 사망은 업무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에 의한 우울증에 기인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다.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2012년 1월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했다.이에 A씨의...
조국 교수 “조현아 갑질…대한항공 ‘조국이 버린 항공사’”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이른바 ‘땅콩리턴’의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 사건에 대해 ‘갑질 중의 갑질’이라고 비판하면서 “앞으로 내가 구매해야 하는 비행기의 경우 대한항공 선택 안한다. 대한항공, ‘조국이 버린 항공사’다”라고 말했다.그 만큼 대한항공 임원의 행동에 크게 실망했다는 얘기로, 대한한공에 보내는 메시지로 해석된다.지난 8일 조현아 부사장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조국 교수는 추이에 대해 꾸준한 관심을 보였다.조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 승무원이 견과류를 봉지 통째로 건넸다고 활주로를 향하는 비행기를 탑승게이트로 돌리는 ‘램프리턴’ 시켰다...
민변, 접경지역 주민들 도와 ‘대북 전단 살포금지 가처분’ 신청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대북전단 법률지원단은 10일 접경지역 주민들을 도와 대북 전단 살포를 주도하는 4개 단체 대표자 4명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대북 전단 살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대북전단 법률지원단은 이날 민변 대회의실에서 ‘접경지역 주민들의 전단살포금지 가처분 제기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법률지원단 단장인 천낙붕 변호사, 이광철 변호사, 김용민 변호사가 나왔고, 접경지역 주민들도 참석해 호소문을 낭독했다.가처분 신청인들은 김포시 월곶면 일대, 파주시 일대, 포천시 일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과 이 일대에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는 상인 등 100여명이다....
대한변협사랑샘재단, 송민순 여사(까치 대표)에 감사패 증정 [로이슈=김진호 기자] (재)대한변협사랑샘재단(이사장 김승진)은 인권사각지대에 놓인 이주 외국인 근로자 지원을 위해 재단에 기부금을 기탁한 송민순 여사(까치 대표이사)에게 11일 대한변협 대회의실에서 감사패를 전달한다.대한변협사랑샘재단은 “송민순 여사의 정기 기부금으로 고지운 변호사를 공익활동전담 변호사로 선정해 외국인 근로자 및 난민 등의 체류구제, 사업주의 부당해고 구제 등 구체적 인권보호와 근로환경개선에 관한 제도연구와 같은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줌으로써 이주 외국인근로자의 기본권 보호에 나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재단은 “이에 송민순 여사의 이웃사랑을 향한 헌신에 경의와 감사...
유승훈 변호사, 채권시효 기간내 다시 판결받아야 시효 연장 Q. 사취금 청구의 소에 대한 화해권고결정이 “OOO는 저에게 얼마를, 저의 어머니에게 얼마를 지급하라”라고 확정되었으나, 채무자는 전혀 돈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모친의 생존 기간이 길지 않다고 예상되는 경우, 채무자가 모친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하면 모친 사망 후에도 저나 가족들이 받을 수 있나요?판결문의 법적 효력은 10년으로 알고 있는데, 채무자가 그기간 동안 전혀 혹은 일부만 갚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10년 후에도 그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요?[ 법에서 찾는 솔로몬의 지혜 ][ 법률 Tip ]1. 모친이 돌아가신다면 귀하는 상속인으로서 당연히 위 채권을 상속받을 수 있고, 상속 등의 원인으로 타인 명의...
정윤회 “엄청난 불장난 누가하고, 불장난에 춤춘 사람들 밝혀질 것” [로이슈=신종철 기자] 청와대 문건 유출 파문과 관련해 이른바 ‘비선 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정윤회씨가 1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 공개적으로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다.이른바 ‘정윤회 문건’과 관련해 자신이 세계일보 기자들을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한 고소인 진술을 하기 위해 검찰청에 출두한 것이다.변호인(이경재 변호사)과 함께 출두한 정윤회씨는 이번 논란의 핵심 당사자로서 심경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문건 내용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고소했다”고 말했다.특히 작심한 듯 정씨는 “이런 엄청난 불장난을 누가 했는지, 또 그 불장난에 춤춘 사람들이 누군지 다 밝혀지리라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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