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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인권위 “법무부 보안관찰법 무분별한 적용, 대법원이 제동”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보안법과 함께 대표적인 반인권 악법으로 지목받고 있는 보안관찰법의 무분별한 적용에 제동을 거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이 보안관철처분 기간갱신결정 취소 판결을 확정한 것과 관련,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보안관찰법상 재범의 위험성을 엄밀하게 판단한 서울고등법원 판결 취지를 재확인해 확정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법원과 천주교인권위원회에 따르면 김OO(50)씨는 2000년 이른바 ‘민혁당’ 사건으로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하는 한편 편의를 제공 등 국가보안법 위반(간첩)죄로 징역 4년6월을 선고받고 안동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2003년 4월 특별사면으로...
방송 리허설 중 무대 추락 강인봉…방송국 7900만원 배상 판결 [로이슈=신종철 기자] 방송 리허설 도중 무대에서 떨어져 사고를 당한 포크그룹 ‘자전거 탄 풍경’ 멤버 강인봉(48)씨가 사고 3년 만에 방송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법원에 따르면 강인봉씨는 ‘나무자전거’, ‘포커스’, ‘자전거 탄 풍경’ 등의 그룹 멤버로 활동하는 가수 겸 기타리스트. 강씨는 ‘포커스’의 멤버로 2011년 4월 경기도 부천에 있는 녹화 스튜디오에서 OBS의 신설 프로그램 ‘스토리 콘서트 해후’에 출연하기로 했다.그런데 녹화 리허설을 위해 기타를 멘 채 출연자 대기실에서 무대 중앙으로 이동하던 중 무대와 무대 사이의 빈 공간에 발을 헛디뎌 1.05ｍ 높이 스튜디오 바닥으로 떨어졌다.당시 스튜디오에는 리허...
민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17대 과제’ 뭘 담았나? [로이슈=손동욱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장주영)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법률지원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법률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권영국)는 이후 자료수집과 조사를 거쳐 8일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와스타디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17대 과제를 선언ㆍ발표했다.이날 기자회견은 김용민 변호사가 사회를 진행하고, 김도형 민변 사무총장이 인사말을 했으며, 권영국 위원장은 특별위원회 발족 경과ㆍ취지ㆍ활동계획에 대해 설명했다.또 조영관 변호사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17대 과제를 발표하고,...
세월호 유가족 KBS서 무슨 일이? 결국 청와대로…변호사들도 분개 [로이슈=신종철 기자] 분노한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결국 9일 새벽 찬 바람을 맞으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호소하기 청와대로 향했다. 세월호 참사 보도와 관련해 KBS 길환영 사장과 김시곤 보도국장에 항의하러 찾아가 면담을 요구했으나, 3시간 넘게 기다려도 묵묵부답이었기 때문이다.유가족들은 8일 밤 KBS에서부터 9일 새벽 청와대까지 긴박하게 움직였다. 트위터와 페이스북에는 KBS를 비난하는 목소리들이 넘쳐났다. 또한 유가족들의 움직이는 동선을 마치 기자들이 취재하듯이 사진을 찍어 올리며 실시간으로 전했다.세월호 사건 유가족 대책위원회 유경근 대변인도 페이스북에 현장 소식을 시시각각 전했다. 유 대변인이 올린 경과를 시...
조국 교수,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와 특검 위한 ‘1인 시위’ 나서나 [로이슈=김진호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9일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와 특검 실시를 위한 1인 시위에 나설 뜻이 있음을 밝혔다.조국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정당이나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주도하여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와 특검 실시를 위한 점심시간 1인 시위를 전국적으로 조직해주면 좋겠다”면서 “물론 저도 하루 맡을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조국 교수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거부하는 새누리당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새정치민주연합에게는 국정조사와 특검을 관철하시키지 못한다면 자진해산하라고 쓴소리를 낸 바 있다.지난 7일 조국 교수는 페이스북에 “DJ정부 시기 한나라당은 ‘옷로비 사건...
민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김용민 “작은 것이라도 해야 할 때” [로이슈=김진호 기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출범시킨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법률지원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김용민 변호사는 8일 “(세월호 참사에) 아파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작은 것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법률지원 특별위원회’는 이날 안산시 와스타디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17대 과제를 선언 발표했다. 기자회견에 김용민 변호사도 참석했다.기자회견 후 안산 합동분향소에 들러 조문한 김용민 변호사는 이날 저녁 페이스북에 “오늘 세월호 희생자 가족 몇 분을 만났습니다. 어버이날 가슴에 카네이션 대신, 노란 리본이 있어 너무 가슴...
민변 “이준석 선장이 해경 수사관 집에서 만난 사람이 국정원ㆍ청와대인지 밝혀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법률지원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장주영)은 8일 “이준석 선장이 해경 수사관의 아파트에 머물면서 만난 사람이 국정원인지, 청와대인지, 청해진해운인지 그리고 무엇을 숨기려 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법률지원 특별위원회’는 이날 안산시 와스타디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발표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17대 과제에서다.민변은 “세월호 이준석 선장이 해경 수사를 마치고 구속영장이 청구되기 전 해경 수사관의 집에서 머물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이준석 선장은 사고 첫날인 16일 오후부터 17일 새벽까지 전남 목...
민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법률지원 특별위원회 출범 [로이슈=김진호 기자]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법률지원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장주영)은 8일 안산시 와스타디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17대 과제를 선언했다.민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법률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권영국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지난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건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온 국민에게 너무도 충격적인 사태가 아닐 수 없었다”고 말문을 열었다.이어 “배가 침몰하는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면서도 마치 꿈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것처럼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던 우리들...
참여연대 “채동욱 논란…청와대ㆍ국정원, 검찰 흔들기 확인된 셈” [로이슈=신종철 기자]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논란과 관련한 7일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참여연대는 “청와대와 국정원의 검찰 흔들기 조직적 시도가 확인된 셈”이라며, 그러나 “청와대 민정수석실 불기소 처분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이 사건의 핵심은 청와대와 국정원 등이 국가정보원의 대선불법개입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을 흔들기 위해 채동욱 검찰총장의 도덕적 문제를 터트리기 위해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했느냐”라며 상기시켰다.참여연대는 “우선 검찰은 국정원 직원과 청와대 조오영 총무비서관실 행정관이 조이제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을 통해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했다고 결론...
천주교인권위 “교정시설 만화책 반입 불허하던 법무부 허용” [로이슈=손동욱 기자] 교정시설의 만화책 반입을 불허하던 법무부가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반입을 확대하기로 방침을 바꿨다.천주교인권위원회는 최근 법무부가 보내온 정보공개자료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월 산하 교정시설에 ‘교정기관 만화책 구독 허용 확대’ 공문을 보내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유해간행물을 제외하고 출판물로 등록된 만화책은 전면 허용하라고 지시했다고 7일 밝혔다.천주교인권위원회에 따르면 “해당 공문에서 드러난 법무부 조사 결과 △31개 기관은 교육용 만화만 허용하고 △16개 기관은 일반 만화(음란ㆍ폭력성 제외)까지 허용하며 △3개 기관은 전면 허용하는 등 만화책의 허용 여부가 통일되...
소풍 간 어린이 포도 먹다 사망, 어린이집 60%…부모 40% 책임 [로이슈=신종철 기자] 어린이집 원생들이 소풍을 간 자리에서 원생이 집에서 간식으로 가지고 온 포도를 먹다가 목에 걸려 기도가 막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누구에게 책임이 있을까?법원은 소풍을 인솔했던 담당 보육교사와 원감 그리고 어린이집에 아이를 잘 돌보지 못한 60%의 책임이 있고, 아이의 부모도 포도를 잘게 썰어서 보내지 않은 40%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대구에 있는 모 어린이집 원생들은 2012년 4월 인근 공원으로 소풍을 갔다. 그런데 A어린이(당시 2년7개월)는 집에서 간식으로 가지고 온 포도를 먹다가 목에 걸려 기도가 막히는 사고가 발생했다.당시 담당 보육교사와 어린이집 원감은 A어...
조국 “새정치연합, 세월호 국정조사ㆍ특검 못하면 자진해산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7일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참사에 관한 국정조사와 특검(특별검사)을 관철시키지 못하면 자진해산하라”면서 “범국민적 분노를 국회 내에서 풀어내지 못하면서 (6.4지방선거에서) 표 달라고 하지 마라”고 밝혔다.먼저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ㆍ김한길 공동대표는 전날 기자회견을 갖고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에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요구했다.또 유가족과 국민이 원한다면 특검을 포함한 진상규명을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특검을 촉구했다.하지만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을 향해 비겁한 정치공세라고 ...
회식 후 귀가 위해 버스정류장 가다 넘어져 다친 경우 업무상재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회사 회식을 마친 직후 집에 가기 위해 버스정류장으로 걸어가던 중 빙판길에 미끄러져 다친 경우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A씨는 2013년 1월 회사 시무식 행사 및 부서 내 단합을 위한 저녁 회식에 참석했다. 저녁 8시 50분경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 회식 장소에서 약 10m 떨어진 버스정류장으로 걸어가던 중 빙판길에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로 허리와 목을 크게 다쳤다.한 달 뒤 A씨는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회식을 공식적으로 종료하고 자율적으로 귀가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사업자의 지배관리를 벗어나서 발생한 퇴근 중의 사고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검찰에 크게 실망한 민변 “대법원서 수모 당하기 전에”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2일 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면서 검찰에 대해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민변(회장 장주영)은 성명에서 “어제 검찰은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에 대해 상고했는데, 주된 상고이유는 항소법원이 유우성 동생 유가려의 진술을 허위라고 판단한 것이 잘못이라는 것”이라며 말문을 열었다.이어 “원래 이 사건은 국정원의 위법한 수사를 통해 받아낸 유가려의 (오빠가 간첩이라는) 허위자백으로부터 시작됐다”며 “유가려의 진술번복 및 합동신문센터에서의 진술 등을 통해 검찰은 허위자백을 사전에 충분히 알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민변은 “나아가 1심과 항소법원의 판단에...
변협, 세월호 유족 돕기 공익법률지원단에 변호사 325명 지원 [로이슈=김진호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도 전국의 회원 변호사들에게 놀랐다. 대한민국을 비탄에 빠뜨린 ‘세월호’ 참사 피해자와 유족을 돕기 위해 구성한 ‘공익법률지원단’에 불과 3일만에 전국의 변호사 325명이 지원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기 때문이다.2일 변협은 지난달 30일부터 전국 회원을 대상으로 ‘세월호 참사 피해지원 공익법률지원단’을 모집한 결과 총 325명이 지원했다고 밝혔다.이에 변협은 3일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공익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 중 200명을 대상으로 세월호 참사 현장 설명, 보험ㆍ국가배상 등 법률적 문제, 정신적 상담 사례, 2차 피해예방 및 대응책을 주제로 ‘세월호 참사...
‘세월호’ 변호사들 운집에 놀란 표창원 “대한민국엔 희망 있다” 왜? [로이슈=김진호 기자] 경찰대 교수 출신인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장이 1일 세월호 피해자 가족 지원을 위한 법률지원단에 전국의 변호사 200명이 넘게 모인 것에 놀라며,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표창원 소장은 이날 밤 10시 30분경 트위터에 “오늘, 대한변협 세월호 피해자 가족 법률지원단 변호사 만나 얘기 나눴다”며 “무료법률지원단 모집에 200분 넘는 변호사들이 순식간에 모였다고 한다”고 변협 소식을 전했다.표 소장은 그러면서 “그래도 대한민국엔 희망이 있다”며 “변협과 변호사님들 고맙습니다. 피해자 가족위해 최선 다 해주세요”라고 당부했다.앞서 지난 4월 30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대한...
뉴스타파 최승호 “검찰 하는 짓 정말 뻔뻔…간첩조작 특검이 규명” [로이슈=신종철 기자] 앵커를 맡고 있는 최승호 피디(PD)는 1일 대검찰청이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간첩 증거조작’ 사건에 관여한 담당검사 3명에 대해 정직과 감봉 징계 청구를 의결한 것과 관련, “검찰이 하는 짓 보면 정말 뻔뻔하다”며 “간첩 조작사건을 특검으로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먼저 대검 감찰본부(이준호 본부장)는 이날 감찰위원회를 열고 재판 당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장이었던 최OO 부장검사에 대해 감봉 3개월을, 또 수사와 공판에 관여했던 검사 2명에 대해서는 각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리기로 의결했다.검사 징계 범위에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이 있다.하지만 당시 공판에 대한 최종책임자인 서울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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