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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ㆍ과장광고 피해 시행사ㆍ시공사 배상책임…위자료는 분양대금 5% [로이슈=신종철 기자] 허위ㆍ과장 분양광고로 분양을 받은 입주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면 시행사와 시공사가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또한 손해배상액과 관련, 당초 광고대로 조성돼 정상적인 기능을 하고 있을 경우 생활의 편리성으로 인해 시가 대비 5% 정도의 교환가치 상승이 예상된다며 5%를 재산상 손해 또는 위자료로서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화양시장(주)은 서울 광진구 군자동에 지하 5층 지상 20층 2개동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해 분양한 시행사이고, 두산중공업(주)은 주상복합건물 시공사다.화양시장은 2005년 9월 12일 분양을 개시했다. 분양카탈로그에는 “광진 특별설계구역 지정으로 7호선 어린이...
성인용품점서 판매 여성성기 본뜬 남성용 자위기구 “음란물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성인용품점에서 진열 판매하는 여성의 성기 모양을 본뜬 남성용 자위기구는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항소심 판결이 내려졌다.A씨는 2012년 6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성인용품점에 여성 성기 모양을 본뜬 남성용 자위기구 13개를 진열했다. 이로 인해 풍속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 됐다.이에 A씨는 “모조여성성기는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하면서 정식재판을 청구했다.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음란물건판매죄를 적용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하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청주지법 제2형...
지하철역 여자화장실서 훔쳐 본 20대 남성 징역 6월 [로이슈=신종철 기자] 지하철역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보는 여성들을 훔쳐본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A씨는 작년 5월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그런데 A씨는 지난 1월 26일 오후 8시경 부산 북구에 있는 한 지하철역 안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좌변기에 올라서서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여고생의 모습을 훔쳐봤다.또 지난 2월 20일 오후 11시경에도 같은 장소에 들어가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20대 여성을 훔쳐봤다. 이날 A씨는 다시 훔쳐보기 위해 들어가다 붙잡혔다.결국 성폭력범죄...
국회 통과 앞둔 대법원의 ‘결정’ 상고기각제도…변협 “위헌적 입법” [로이슈=김진호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는 21일 “‘결정’만으로도 대법원의 상고를 기각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 한 달 만에 국회 법사위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며 “이는 심각한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입법으로서 심히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나타냈다.먼저 지난 3월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ㆍ야 간사인 이춘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과 권성동 의원(새누리당) 등 10명의 의원은 상고이유에 명백하게 해당하지 않거나 기한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대법원의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이후 4월 17일 법안심사 제1소위에서 위 개정안이 통과돼 4월 ...
대법원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확인은 본인…검사 안 받으면 처벌” [로이슈=신종철 기자]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딴 사람은 운전면허증에 기재돼 있는 정기적성검사 기간을 스스로 확인해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정기적성검사 안내통지는 국민의 편의를 위한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다. 따라서 만약 적성검사를 통지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확인하지 못해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제1종 운전면허를 취득한 변호사 A(40)씨는 정기 적성검사 기간인 2010년 2월부터 8월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은 유죄를 인정해 변호사 A씨에게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반면 2심 재판부는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이...
안기부 간첩조작 15년 억울한 옥살이…국가 손해배상 못 받을 처지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안기부(현 국정원)의 고문 등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하고 간첩이라고 자백해 15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한 A(73)씨. 이후 간첩 조작사건으로 밝혀졌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국가에게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와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재심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이후 법원이 재심을 받아들여 무죄 확정 판결을 받고, 형사보상도 받았다. 하지만 국가의 사과나 명예훼복 조치 등은 없었다. 이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국가는 소송 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했으나, 1심과 2심은 A씨는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국가의 적절한 조치가 있을 것으로 기다리다가...
보험연수원, 변호사 의료연수과정 개설…변협, 의무연수 인정 [로이슈=김진호 기자] 보험연수원(원장 조기인)은 보험회사 자문변호사 및 의료소송을 취급하는 변호사를 대상으로 보험관련 의학지식을 함양시키기 위해 변호사 의료연수과정을 개설한다고 17일 밝혔다.의료연수과정은 오는 5월 9일부터 4주에 걸쳐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과정은 기초ㆍ전문ㆍ심화의 단계별 교육 중 기초과정으로, 해부학, 영상의학, 배상의학 및 재활의학 등 4개 교과목으로 커리큘럼을 편성했다. 전문과정은 올해 7월 중에, 심화과정은 11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다.이는 최근 의학과 의료기술의 급속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의료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의식이 증대돼,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 및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민원이...
해남교도소 언론사 제보 서신 발송 금지에 ‘수용자’ 위자료 소송 [로이슈=신종철 기자] 언론사에 보내는 제보 서신의 발송을 금지당한 교도소 수용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이번 소송을 지원하는 천주교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5일 해남교도소 수용자 김OO씨는 국가를 상대로 2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김씨는 지난해 9월 12일 목포 KBS 보도국장과 광주 MBC 보도국장에게 보내기 위해 밀봉한 서신 2통을 해남교도소 교도관에게 제출했다.그러나 담당 교도관은 “교도소 관리와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발송을 불허한다”고 구두 통보하고 김씨에게 개봉된 상태의 서신을 돌려줬다.지난해 12월 6일 해남교도소는 사건 경위를 묻는 천주교인권위원회의...
신병교육대 식당서 넘어져 무릎 수술 ‘국가유공자’ 거부는 위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신병교육대 식당에서 다른 훈련병에 떠밀려 넘어지는 바람에 후방십자인대가 파열되는 무릎을 다친 경우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7월 육군에 입대했으나, 2011년 5월 의병 전역했다.A씨는 신병교육대 훈련 중이던 2010년 7월 점심시간에 사단 신병교육대 식당입구에서 뒤에 서 있던 훈련병에 의해 밀려서 설거지대 사이의 배수로 턱에 걸려 앞으로 넘어지면서 무릎을 배수용 홈통 모서리에 부딪치는 사고를 당했다.이후 의무대에서 진료를 받았으나 무릎 상태가 계속 안 좋아져 강릉국군병원에서 무릎 후십자인대의 파열(우측)진단을 받았다. 이에 대학병원...
소변ㆍ모발 검사서 대마 양성반응 나온 외국인 출국명령 적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소변검사와 모발검사에서 대마 양성반응이 나온 외국인에 대한 출국명령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A씨는 2009년 12년 방문취업(H25)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했다가 2012년 11월 우즈베키스탄으로 출국했고, 2012년 12월 다시 한국에 입국했다.그런데 A씨는 재입국 후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 건강진단을 받았는데, 소변검사를 통한 1차 검사에서 대마 양성반응이 나왔고, 모발검사를 통한 2차 정밀검사에서도 대마 양성반응이 나왔다.이에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천안출장소장은 2013년 5월 출입국관리법을 근거로 A씨에게 2013년 6월 19일까지 출국명령 처분을 했다.그러자 A...
대법원, 환경공단 자문위원 위촉된 교수 받은 돈은 ‘뇌물’ 실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국환경공단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국립대 교수가 입찰 심의 과정에서 잘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0만원을 받았다면 이는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대법원이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확정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지방 국립대학 교수인 A(58)씨는 2010년 5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한국환경공단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 공단에서 발주하는 각종 설계ㆍ시공 일괄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의 설계도서를 평가하는 업무를 담당했다.그런데 A교수는 2011년 1월 입찰에 참가한 H컨소시엄 관계자로부터 설계 심사할 때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고, 또한 입찰에 참가한 D컨소시엄 관...
대법원 “세월호 부디 기적이…유언비어 혼란 없어야” [로이슈=김진호 기자] 대법원은 18일 경기 안산 단원고등학교 수학여행단을 태운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기적’을 기원했다.대법원 공식 트위터는 이날 “부디 기적 같은 소식이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밝혔다.대법원은 또 “세월호 사고와 관련하여 온라인상에 각종 유언비어뿐만 아니라 스미싱까지 등장하고 있는데요. 구조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더 이상 혼란을 주는 일들은 없었으면 합니다”라고 당부했다.
대법원, 고소ㆍ고발ㆍ증언했다고 ‘보복살인’ 공익복지사업가 무기징역 [로이슈=신종철 기자] 자신의 범행에 관해 수사기관에 수사단서를 제공하고 법정에서 증언해 징역형을 살게 된 것에 앙심을 품고 있던 중 출소 후 우연히 만나 피해자를 무참히 찔러 살해한 60대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그런데 이 피고인의 직업은 ‘공익복지사업가’였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63)씨는 2004년 5월 서울동부지법에서 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또 2005년 12월 대전고법에서 상해치사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0년 형 집행을 종료했다.그런데 A씨는 뇌병변 1급장애를 가진 B(여, 37)씨가 상해 피해자로서 자신을 고소하고, 상해치사 사건 피해자 사망 경위 등에 관해 고발하는 등 수사...
대검, ‘진도 여객선 침몰사건’ 수사대책본부 목포지청에 구성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찰은 17일 ‘진도 여객선 침몰사건’과 관련해 신속하고 정확한 진상규명을 위해 수사대책본부를 구성했다.대검찰청은 이날 광주지방검찰청(검사장 변찬우)이 총괄하는 수사대책본부를 목포지청에 마련했다고 밝혔다.수사대책본부는 이성윤 목포지청장이 본부장, 광주지검 박대억 강력부장을 수사팀장, 광주지검 윤대진 형사2부장을 수사지원팀장을 담당하며, 광주지검 검사 7명과 목포지청 검사 2명 등 검사 13명으로 구성했다.대검은 “전날 사고가 발생 즉시 해남지청장 등 검사 2명과 수사관을 사고현장에 급파했으며, 광주지검 강력부장과 검사 3명을 목포지청에 배치하고, 1차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해양경찰을 초동...
대법원, 전공노 간부와의 통화내역 공개한 신지호 국회의원 책임은?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공무원노조 간부가 자신과 관련한 국정감사 자료 요구에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항의하며 욕설한 내용을 녹취해 국회의원이 언론에 공개했다면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 침해일까, 아니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는 걸까.결론부터 말하자면 1심과 항소심은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는데, 대법원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어떻게 된 것인지 자세히 다뤘다.2009년 9월 당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었던 신지호 전 한나라당 의원은 국정감사와 관련해 마포구청장에게 ‘휴직명령 없이 노조전임 활동을 하는 불법 노조전임자인 A씨를 휴직명령 처리를 하지 않는 사유’ ...
“법에도 눈물이”…아버지 병원비 마련하려 특수강도 대학생 선처 [로이슈=신종철 기자] 택시기사들에게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는 특수강도 범행을 저지른 대학생에게 법원이 아버지의 병원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해 관용을 베풀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대학생 A씨는 지난 1월 30일 새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한 편의점 앞에서 택시를 타고 가다가 흉기로 택시기사(38)를 위협해 현금 15만원을 빼앗았다.A씨는 다음날에도 같은 장소에서 또 택시를 타고 가다가 택시기사(43)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 6만원을 빼앗았다. A씨는 또 그 다음날에도 같은 장소에서 택시를 잡아타고 범행을 하려다 신고를 받고 잠복근무 중이던 경찰에 붙잡혔다.범행 당시 A씨는 털모자와 마스...
변협 “대법원 재판받을 권리 침해” vs 이춘석 “법률심 강화…업무 경감”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최근 발의한 민사소송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대법원에서의 재판받을 권리 침해를 심화시킨다”며 반대하고 나서 주목된다.먼저 변호사 출신 이춘석 의원은 지난 3월 25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 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하더라도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을 때 결정으로 상고기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출했다.이춘석 의원은 개정안 제안이유에서 “민사소송법이 정한 상고이유가 전혀 없음이 명백한 상고사건이 매년 증가세를 보이며, 대법원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킴은 물론 이로 인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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