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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국민참여재판, 10개월 여아 볼에 입맞춤 강제추행? [로이슈 부산경남지역취재본부= 전용모 기자] 여자 아동에게 볼 등에 입맞춤을 할 경우 강제추행 혐의로 유죄 판결이 내려지고 있는 가운데, 엘리베이터 안에서 술에 취한 외국인이 엄마 품에 안긴 10개월 된 여아에게 볼에 입맞춤을 했다면 강제추행에 해당될까.이번 사건은 외국인인 피고인의 신청으로 배심원들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는데, 배심원들의 유무죄에 대한 평결과 재판부의 판단에 주목할 만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인 30대 A씨는 지난 9월 울주군 온산읍 자신이 사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어린이집 차량을 기다리던 30대 여성 B씨의 팔과 엉덩이를 쓰다듬어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3일 뒤...
변협회장 소순무 후보 1인 시위로, 이상민 법사위원장에 강력 항의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소순무(64) 변호사가 16일 한파 속에 여의도 국회 의사당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왜 일까?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 12일 변호사의 변리사,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제도를 폐지하는 세무사법과 변리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다.당장 변호사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15일 성명을 발표하며 “국민의 지적 재산권과 세무 분야에 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변호사 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변리사법과 세무사법의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즉각적인 철회를 ...
법조협회 양승태 대법원장 “봉사정신은 법률지식보다 소중한 법조인 덕목”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조협회 회장인 양승태 대법원장은 16일 “최근 법조인을 비롯한 사회 지도층에 대한 국민의 도덕적 요구 수준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체감하고 있다”며 “투철한 도덕의식과 공공 정신, 사회적 지위나 기득권에 기대지 않는 자기희생, 약자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봉사 정신 등은 법률지식보다 더 소중한 법조인의 덕목”이라고 강조했다.이날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제13회 법조봉사대상 시상식에서 법조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박병대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참석하지 못한 양승태 대법원장의 축사를 이같이 대독했다.이날 ‘제13회 법조봉사대상’ 시상식에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김용직(59) 변호사가 법조봉사대상 대상...
법조협회, 제13회 법조봉사대상에 김용직 변호사…봉사상 3명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조협회(회장 대법원장)는 16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중회의실에서 ‘제13회 법조봉사대상’ 시상식을 개최해,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김용직(59) 변호사에게 법조봉사대상 대상을 수여했다.또 엄덕수(68) 법무사, 이호근(59) 대전보호관찰심사위원회 상임위원, 감수상(46) 부산고등법원 사무관에게 봉사상을 수여했다.대상에는 상패와 상금 500만원, 봉사상에는 상패와 상금 각 200만원이 수여된다.1949년 설립된 법조협회는 법원, 법무부, 검찰,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무사협회 소속 회원들로 구성된 단체다. 판사, 검사, 변호사, 법무사, 사법연수생, 법원ㆍ법무부ㆍ검찰청 및 소속기관 5급 이상 공무원으로 구성되는데...
국토부 “조현아 검찰에 고발…대한항공은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토교통부는(장관 서승환) 지난 5일 뉴욕공항에서 발생한 대한항공 여객기 램프리턴(이른바 ‘땅콩리턴’) 사건에 대해 현재까지 조사내용을 토대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또한,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항공법에 의한 운항규정 위반 등으로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을 처분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적용방안에 대해서는 법률자문 등을 거쳐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국토부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경우, 일부 승무원 및 탑승객의 진술 등에서 고성과 폭언 사실이 확인된 만큼,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판...
이웃사랑 실천 서울변호사회, 어려운 이웃 찾아 후원 등 나눔 활동 [로이슈=김진호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가 연말을 맞아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서울변호사회는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실천을 통한 나눔 문화 확산과 사회 공헌을 목표로 2000년부터 연말 불우이웃을 위한 성금을 전달해 왔으며, 2011년부터는 연 2회로 확대해 5월 가정의 달과 연말에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 활동에 힘쓰고 있다.이번 연말에도 저소득 독거노인들이 생활하는 양로시설 9곳과 결손 및 다문화 아동들이 생활하는 아동ㆍ청소년 양육시설 10곳, 지적장애, 지체장애, 시각장애인 생활시설 및 장애인 자립 지원 시설 7곳 등 총 26곳을 나승철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 임원과 직원들이 직접 방문...
조국 교수 진단, ‘땅콩 리턴’ 조현아 형량과 경영 복귀 가상 시나리오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리턴’ 사건을 ‘갑질 중의 갑질’이라고 질타한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조현아 전 부사장 측의 검찰 기소에 대한 검사장급 이상 전관 변호사를 선임한 대응, 법원의 예상 형량, 나아가 향후 경영 복귀까지의 ‘가상 시나리오’를 총체적으로 언급해 눈길을 끌고 있다.조국 교수는 14일 페이스북에 “‘Nuts Air’ 조현아 전 부사장은 ‘폭언, 폭행 없었다. 처음 듣는 일이다’라고 말했지만, KBS와 인터뷰한 피해 사무장의 증언과 1등석 승객의 검찰 참고인 조사에서 진술(소리치고 파일 던지는 등 기내 난동 수준이었다) 등을 종합하면 조씨가 거짓말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대법원 “성전환 고민 남성, 여성호르몬 맞은 건 병역면제 목적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중학교 때부터 자신의 성 정체성에 혼란을 겪으며 성전환 수술을 고민하던 남성이 군 입대를 앞두고 여성호르몬을 투약해 여성의 외모를 갖추어 갔더라도, 이는 병역의무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신체적 변화를 여성에서 남성으로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 쉽지 않은 현실에서 ‘성 주체성 장애’가 없음에도 오직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10개월 동안 여성호르몬 주사를 맞으며 남성성을 버리는 행동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법원에 따르면 A(22)씨는 중학교 시절 처음으로 자신이 여성스럽고 남자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고등학교 시절에는 성적 소수자들...
변협 “변호사의 변리사ㆍ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폐지안, 즉각 철회”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는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변호사의 변리사와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제도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에 대해 즉각 철회를 요구하며 강력하게 반발했다.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면 세무사자격과 변리사자격을 부여하도록 규정돼 있는 것을 삭제하는 내용(변리사법 제3조1항2호 및 세무사법 제3조4호 삭제)이다.변협(협회장 위철환)은 이날 성명을 내고 “18대 국회에서 이미 폐기됐던 법안에 대해 이상민 의원이 다시금 대표 발의한 변호사의 변리사, 세무사 자격 부여 제도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변협회장 후보 하창우ㆍ소순무 변호사의 ‘선의의 경쟁’ 다짐 눈길 [로이슈=신종철 기자] 제48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하창우 변호사가 경쟁자인 다른 소순무, 박영수, 차철순 변호사(기호순) 후보들에 대해 “훌륭한 분들과 변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겸손하게 자세를 낮췄다.특히 하창우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소순무 변호사와의 30년 인연을 소개하며 ‘선의의 경쟁’을 당부하자 ‘멋지다’라는 등의 많은 댓글이 달리며 하 변호사에 대한 칭찬이 쏟아졌고, 소순무 변호사도 “감사하다”며 선의의 경쟁을 다짐해 눈길을 끌고 있다.그런데 페이스북이 이번 변협회장 선거에서 공론의 장 역할을 하고 있어, 향후 선거가 임박할 수록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하창우...
전북지방변호사회 회장 선거, 황선철 변호사 단독 출마 [로이슈=김진호 기자] 내년 1월 치러질 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 회장 선거에 황선철(53) 변호사가 단독 출마했다.제32대 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 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을 마친 결과, 황선철 변호사가 단독 출마했다. 투표는 내년 1월 9일과 12일 양일간에 걸쳐 진행한다.황선철 변호사와 함께 부회장으로 최낙준 변호사와 강성명 변호사가 러닝메이트로 출마했다.황선철ㆍ최낙준ㆍ강성명 변호사의 회장단 단독출마로 차기 전북지방변호사회 회장 선거는 신임투표로 진행될 예정이다. 임기는 2년.기존에는 부회장이 1명이었지만, 변호사 수의 증가로 전북지방변호사회 규모가 커지면서 이번 선거에서부터 부회장이 2명으로 늘게 됐다. 이미 2명의 부회...
서울변호사회, 변협회장 하창우ㆍ소순무ㆍ박영수ㆍ차철순 후보 토론회 [로이슈=김진호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는 제48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선거를 위한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주최로 오는 20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열린다.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주최로 제48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선거를 위한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개최한다.장성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장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초청 토론회에는 기호 1번 하창우(사법연수원 15기) 후보, 기호 2번 소순무(사법연수원 10기) 후보, 기호 3번 박영수(사법연수원 10기) 후보, 기호 4번 차철순(사법연수원 5기) 후보가 참석한다.각 후보자들은 추...
판사 출신 방희선, 상고법원 추진 양승태 대법원장 강력 비판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판사 출신 방희선 동국대 법대 교수가 ‘상고법원’을 역점 추진하고 있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전국 법원장들을 대상으로 한 발언에 대해 ‘망발’이라며 통렬하게 비판했다. 물론 상고법원 추진 자체도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먼저 양승태 대법원장은 지난 5일 전국 법원장회의에서 “법원의 과중한 사건의 부담 속에서 격렬한 다툼을 만족스럽게 해결하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사건 처리만을 위주로 메마르고 기계적으로 재판을 하는 것은 불신만 가중시키는 가치 없는 일일 뿐”이라고 경계했다.양 대법원장은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을 지혜롭게 타개해 나가는 것은 모든 법원 구성원, 특히 법관에게 맡겨...
법무법인 지평 ‘볼커룰 시행과 한국금융기관 대응방안’ 세미나 [로이슈=표성연 기자] 법무법인 지평은 K&L Gates와 공동 주최로 12일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A에서 100여명의 금융기관 관계자들을 초청해 ‘볼커룰(Volcker Rule) 시행과 한국 금융기관의 대응방안’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세미나에서는 K&L Gates 서울사무소 윤석주(Eric Yoon) 대표와 법무법인 지평 이행규 변호사가 ‘볼커룰의 개요와 국내 은행 및 비은행 금융기관의 대응방안’을, KDB 국제법무팀장인 박규찬 미국변호사가 ‘볼커룰의 역외적용 관련된 쟁점’을, 한국금융연구원의 이상제 박사가 ‘미국의 볼커룰 시행이 한국 감독 정책에 주는 시사점’에 대해 발표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법무법인 지평 이행규 변호사...
서울변호사회, 신영철 대법관 후임에 이석연ㆍ장경찬 추천 [로이슈=김진호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는 2015년 2월 17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신영철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로 이석연 변호사(사법연수원 17기)와 장경찬 변호사(사법연수원 13기)를 대한변호사협회에 추천했다고 10일 밝혔다.서울지방변호사회는 소속 회원들로부터 신영철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로 총 16명을 추천받았으며, 상임이사회에서의 논의를 거쳐 최종 2인을 선정했다.서울변호사회는 “과거 대법관 후보 추천을 현직 법관 혹은 법관 경력이 있는 법조인 중에서 이루어져 왔으나, 이번 대법관 후보 추천 2인은 순수 변호사 경력을 가진 분들로 추천함으로써 기존 법관 위주의 추천에서 탈피하고, 대법관 구성의 다...
농부 아들 하창우 변협회장 출마 “황금 사다리 ‘사법시험’ 존치시킬 것”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에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고, 변호사업계 안팎에서 사법시험 존치 주장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역임한 하창우 변호사가 “사법시험은 존치돼야 한다”는 소신을 밝혀 주목된다.전통의 법조인 선발방식이었던 사법시험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도입으로 오는 2017년을 끝으로 사라진다. 이에 사법시험 존치 쟁점은 내년 1월 치러지는 제48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선거를 앞두고 법조계에 더욱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는데, 하창우 변호사가 이번에 변협회장 후보로 출마했기 때문이다.실제로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 로스쿨(법학전문대...
양승태 대법원장 “울산지법 판결이 최종 판단돼야…재판은 한번으로 끝나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12일 “울산지방법원 가족 모두는 울산지방법원의 판결이 최종판단이 돼야 한다는 생각을 가슴 깊이 새기고 더욱 충실하고 만족도 높은 심리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실행해 달라”고 강조했다.울산지방법원이 1982년 울산 남구 옥동에 개원한 이래, 32년 만에 신청사에 대한 준공식을 개최한 자리에서다.양승태 대법원장은 “재판은 충실하고 완성도 높은 심리에 의해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원칙이고 상소제도는 오류를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예외적인 절차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게 무슨 말일까. 물론 기본적으로 충실한 재판을 해달라는 원론적인 것이다.그러나 이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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