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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자 최용기 교수, 정의화 국회의장에 헌법재판관 8명 탄핵 청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통합진보당에 대해 정당해산 결정을 하면서 소속 국회의원들의 자격상실까지 결정한 헌법재판관 8명에 대해, 헌법학자가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이들의 탄핵소추를 요구하는 청원을 해 눈길을 끌고 있다.한국헌법학회 회장과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을 역임한 최용기(65) 창원대 법학과 교수는 22일 “헌법재판관 박한철, 이정미, 이진성, 김창중,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는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으므로 탄핵소추를 의결하길 청원합니다”라며 청원했다.최 교수는 창원대 홈페이지에 있는 자신의 미니홈 공간에 청원서를 게재했다.최용기 교수는 청원이유에서 “12월 19일 헌법재판관 박한철, 이정미, 이진성, 김창중,...
하창우 변협회장 후보 “사법시험 지켜 낼 것” 청년변호사들에게 호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제48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하창우 변호사가 청년변호사들에게 “변협회장이 된다면 하창우 집행부 명예를 걸고 ‘희망의 사다리’인 사법시험을 기필코 지켜 낼 것”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하창우 변호사는 변협회장 후보로서 변호사 배출 수를 1000명으로 제한해 법률시장의 안정을 되찾겠다고 공약했다.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변호사시험 800명과 사법시험 200명이다. 부득이 로스쿨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인재들도 법조인이 될 수 있도록 사법시험은 존치돼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전통의 법조인 선발방식인 사법시험은 오는 2017년을 끝으로 폐지될 예정이다. 하지만 올해에만 사법시...
부산지법, 복지관 이사장 비리폭로 협박 피고인 징역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복지관 이사장에게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5억원을 갈취하려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부산지법 형사3단독 이승원 부장판사는 공갈미수범인 피고인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23일 밝혔다.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씨는 부산 북구의 한 종합사회복지관에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복지관 이사장인 50대 B씨(여)가 복지관의 예산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2013년 12월 17일 이사장실에서 “5억을 달라”고 하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공급횡령에 대해 경찰서, 구청에 신고를 해버리겠다”고 겁을 줬다.그러나 피해자인 이...
민변 이재화 “정당해산 후폭풍…메카시즘 광풍 정치판에 몰아칠 것”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가 지난 19일 통합진보당에 대해 정당해산 결정을 내림에 따라 정치적으로든 법적으로든 수많은 후폭풍이 불가피하다. 정당해산 결정은 헌정사상 최초다. 향후 무슨 일들이 벌어질까.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가 정당해산에 따른 향후 예상되는 문제들을 조목조목 짚어 눈길을 끌었다.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사건 법률대리인단에서 활동한 이 변호사는 정당해산 후폭풍으로 “메카시즘 광풍이 정치판에 몰아칠 것”이라고 전망했다.이 변호사는 23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열린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등에 따른 긴급토론회’에 참석...
민변 이재화 사법위원장 “헌재 정당해산 역사적 오판…나쁜 재판관들”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는 23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에 대해 “훗날 역사는 이 ‘역사적 오판’에 가담한 8명의 재판관들의 이름을 기억할 것이고, 그들의 ‘양심 없음’과 ‘비겁함’에 대해 심판할 것”이라고 돌직구를 던졌다.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사건 법률대리인으로 활동한 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열린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등에 따른 긴급토론회’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본적 오류”라는 주제 발표를 하면서 이같이 날선 비판을 했다.이날 긴급토론회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
변협, 법무부ㆍ대한법률구조공단ㆍ통일부와 탈북자 법률지원 업무협약 [로이슈=표성연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통일부(장관 류길재), 법무부(장관 황교안),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손기호)과 오는 24일(수) 남북회담본부에서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2003년부터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위원회 산하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변호사단을 구성하고, 무료 법률상담과 교육 등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남한 정착을 위해 노력해왔다.이러한 활동의 일환으로 대한변호사협회, 통일부,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4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해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을 좀 더 체계적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변협...
부산지법, 피의자 아내 입맞춤 검찰수사관 집행유예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자신이 수사해 구속시킨 피의자의 아내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검찰수사관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부산지법 형사3단독 이승원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부산지검 마약담당 수사관 40대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4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지난 3월 중순 부산시 연제구 부산지검 인근 식당에서 자신이 다루던 사건 피의자의 아내 B씨와 만나 술을 마시다 B씨에게 입을 맞추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지난 10월 구속 기소됐다.부산지검 형사3부(부장 박승환)에 따르면 A씨의 범행은 지난 6월초 구속 중...
민변 “평택 민간인 체포사건, 법무부장관 재판권 불행사 경위 밝혀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2일 “법무부장관은 주한민군 헌법의 평택 민간인 체포사건의 재판권 불행사 결정 경위를 즉각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황교안 법무부장관에 대해 직권남용죄로 법적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2012년 평택 미군기지 인근 쇼핑몰 앞에서 미군 헌병들이 평택 민간인 3명에게 수갑을 채워 체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지난해 6월 검찰은 불법 체포로 판단해 주한미군 측에 전원기소 방침을 전달했다. 하지만 주한미군은 공무집행 중에 발생한 행위라며 반박했다. 그런데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13일 재판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검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이...
울산지법 “출장중 사적인 행위, 업무상 재해 해당 안돼”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출장 중 사적인 행위가 원인이 돼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울산지법 행정부(재판장 김경대 부장판사)는 컨테이너 트레일러 운전기사인 아내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원고의 남편 K씨는 2013년 12월 18일 밤 11시30분경 창원시 진해구 장천동에 있는 장천항 제1부두 해상에 실족해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고, 다음날 오전 8시21분경 제1부두 해상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원고는 2014년 3월 13일 피고(근로복지공단)에 이 사건 사고는 출장 중의 사고로서 업무상 재...
울산지법, 경찰 수배자 울산지검서 도주 30대 실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상해 누범 등 벌금형 수배자로 경찰서에서 검거돼 울산지검 당직실로 옮겨진 뒤 창문을 열고 도주한 30대 피고인 A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방법원 형사3단독 이호재 부장판사는 도주,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2년 10월 26일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년 5월 9일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했다.피고인은 또다시 2013년 11월 7일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1...
김선수 변호사 “철도노조 무죄 판사들 존경…법관 용기 필요한 상황 안타깝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지난해 정부와 철도공사 측의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에 반대하며 철도파업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김명환 전 전국철도노조 위원장 등 핵심간부 4명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서울서부지법 제13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22일 작년 12월 9일부터 31일까지 철도파업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김명환 전 위원장, 박태만 전 수석부위원장, 최은철 전 사무처장, 엄길용 전 서울지방본부 본부장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그러자 변호인으로 활동한 김선수 변호사가 “지극히 정상적인 판결인데도, 이런 판결을 하려면 법관의 용기가 필요한 상황이 너무 안타깝다”며 말했다.김 변호사는 판결 직후 페이스...
대법원, 쌍용차 ‘옥쇄파업’ 한상균 등 노조간부 9명 징계해고 정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2009년 쌍용자동차의 대규모 정리해고와 관련해 이른바 ‘옥쇄파업’을 주도했던 쌍용자동차 노조 간부들을 무더기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한상균 노조지부장 등은 2009년 쌍용자동차의 976명에 달하는 대규모 정리해고에 반발해 그해 5월 21일 총파업을 실시하고, 공장 정문에 컨테이너 박스 4개를 2단으로 쌓아 평택공장을 점거하는 이른바 ‘옥쇄파업’을 벌였다.이에 쌍용차는 2010년 8월 인사위원회를 열어 한상균 노조지부장, 김을래 부지부장, 사무국장, 정책기획실장, 교육선전실장 등 노조간부들 10명을 무더기 징계 해고했다.이에 해고노동자들이 소송을 냈으나, 1심인 수원...
대법원 “공정위, 비료가격 담합 삼성정밀화학 과징금 48억 정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14년 동안 화학비료 가격을 담합해온 삼성정밀화학에게 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법원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 4월 “삼성정밀화학을 포함한 13개 비료 제조업체들이 1994년 11월부터 2010년 6월까지 농협중앙회 및 엽연초생산조합협동중앙회가 발주하는 화학비료 구매입찰에 참여하면서 입찰참가자별 입찰수량 및 입찰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함으로써 국내 화학비료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공동행위 즉 담합을 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처분을 했다.1996년부터 2009년까지 14년 동안 담합한 것으로 드러난 삼성정밀화학에게는 48억...
변협 인권위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와 대체복무 필요성’ 학술대회 [로이슈=김진호 기자]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위원장 민경한)는 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와 공동으로 지난 20일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의 문제점과 대체복무제도의 필요성” 학술대회를 개최했다.지난 2004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대체복무제도의 도입을 권고한 이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지금도 각급 법원의 위헌심판제청이 제기되고 있다.또한 유엔(UN)자유권규약위원회 및 유엔인권이사회 등을 포함한 국제사회에서도 우리 정부에 지속적으로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권고하는 등 지난 10년 간 꾸준한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는 조금의 진전도 없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이번...
인권변호사 출신 이재명 “헌재가 국회의원 상실 결정, 이해 못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인권변호사로 활동했던 이재명 성남시장이 21일 “20년 이상 재판업무에 종사했지만,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결정을 넘어, 국회의원직 상실을 결정한 것은 무슨 법적 근거가 있는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비판했다.SNS(트위터, 페이스북)을 통해 성남시민은 물론 국민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이재명 성남시장은 21일 페이스북에 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서다.이재명 시장은 “정당해산 결정의 옳고 그름을 떠나, 해산된 정당에 소속되었다는 이유로 ‘해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헌법이나 법률상 명문의 근거 없이 헌재가 국회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라며 “헌재는 실효성...
법률대리인단 “졸던 헌법재판관들 정말 하루 만페이지 기록 봤나”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가 지난 19일 헌정사상 최초로 ‘정당해산’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통합진보당은 공중분해 됐다. 이에 통합진보당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고, 정당해산사건 법률대리인단으로 활동한 변호사들도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다.그런데 법률대리인단 변호사들이 더욱 답답하게 느끼는 건, 헌법재판관들이 헌재에 제출된 무수한 기록을 제대로 살펴보고 정당해산 결정을 한 것인지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왜 일까? 그 이유를 들여다봤다.심지어 헌법재판관들이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변론기일 심리 중에 꾸벅꾸벅 졸았다는 법률대리인단 변호사들의 증언까지 나오며 재판관들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먼...
대구지검, 조희팔 760억원 범죄수익금 10명 구속기소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검찰청 형사4부(부장검사 이기옥)는 수 조원 대 다단계사기범죄를 저지르고 중국으로 도피한 조희팔의 범죄수익금 760억 원을 둘러싼 횡령·배임 등 사건관련 지난 18일 전국 조희팔 피해자채권단 공동대표, 고철무역업자 등 총 12명 가운데 10명을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2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전면적인 재수사를 진행, 중간수사결과 발표에서 조희팔의 범죄수익금 760억원을 고철무역사업 명목으로 투자받아 은닉하고,96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고철무역업자를 구속 기소했다.또 조희팔의 범죄수익금 760억원을 은닉하고, 그 중 70억원을 회수하여 조희팔의 도피 자금으로 제공한 혐의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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