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새정연 “왜 박근혜 정부는 이다지도 특검 사안이 많은가? 슬픈 일”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찰이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 남북정상회담 대회록(회의록) 유출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와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은 “진실과 정의가 무너지면 검찰이 설 곳이 없다”며 “오는 19일 상설특검법이 발효되면 당연히 특검으로 가서 진상을 규명해야 할 사안”이라고 검찰에 강한 견제구를 던졌다.특히 “왜 박근혜정부에는 이다지도 특검 사안이 많은가? 슬픈 일”이라고 개탄했다.먼저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입수해 2012년 대선 선거유세 과정 또는 식당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유출한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 대화록을 일반문서로 재분류해 공개한 남재준 전 국정원장, 남북정상회담 대...
민변 “정상회담 대화록 비밀누설…검찰 봐주기 처분에 경악과 충격”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9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회의록) 비밀누설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처분에 대해 “누구를 위한 검찰인가”라고 따져 물으며 “검찰의 봐주기 처분에 경악과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통탄했다.먼저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입수해 2012년 대선 선거유세 과정 또는 식당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유출한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 대화록을 일반문서로 재분류해 공개한 남재준 전 국정원장,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발췌본을 누설한 서상기, 조원진, 조명철, 윤재옥 의원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다만 정문헌 의원에 대해 공공기...
조국의 용기 낸 칭찬 “묵묵히 팽목항 지키는 이주영 유임해도 좋겠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9일 세월호 침몰 사고 직후 팽목항에 내려와 한 번도 떠나지 않고 묵묵히 사고 수습을 지휘하고 있는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을 이례적으로 칭찬해 눈길을 끌고 있다.청와대가 참모진 교체와 함께 내각 개편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조국 교수는 “그의 낮은 자세와 묵묵한 모습은 배우고 싶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유임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이주영 장관을 높이 평가했다. 용기 있는 칭찬이다.평소 야당은 기본이고, 특히 새누리당과 청와대를 비롯한 권력기관에 대해 거침없이 비판해 왔던 조국 교수의 이런 칭찬은 정말 이례적이다. 실제로 조국 교수가 정부여당 인사를 칭...
법조계 “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김무성ㆍ남재준 등 무혐의…정의가 통곡” [로이슈=신종철 기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대화록) 유출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만 약식기소하고, 김무성 의원, 서상기 의원, 권영세 주중대사,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처분하자, 일부 법조인들이 통탄의 목소리를 냈다.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는 9일 정문헌 의원에 대해서만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을 뿐, 김무성 의원 등에 대해서는 전원 무혐의 처분했다.그렇다면 검찰의 이번 결정에 대해 법조인들은 어떻게 평가할까. 사회관계망서비스인 SNS(트위터, 페이스북)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법조인들은...
세월호 ‘사체 수습 막아’ 허위 카톡 퍼뜨려 실형…“해경 명예훼손” [로이슈=신종철 기자] 세월호 침몰 사고 구조현장에 투입된 친구와의 카카오톡 대화를 가장해 마치 현장 책임자들이 사체 수습을 막고 있는 것처럼 대화내용을 꾸며 퍼트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사고 뉴스를 접한 30대 A씨는 자신의 휴대전화 2대를 이용해 마치 세월호 구조현장에 투입된 친구와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누면서 친구로부터 세월호 내부에 사체가 가득한 것이 확인됐음에도 구조를 담당해 지시하는 사람들이 사체를 수습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듯한 이야기를 들은 것처럼 대화 내용을 꾸몄다.그리고는 본인이 휴대폰 2대로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
대법원, 통진당 경선 부정 ‘서버 압수수색’ 방해한 당원 집행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찰의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부정 의혹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압수수색을 방해한 통합진보당 당원 P(46)씨에 대해 집행유예가 확정됐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P씨는 2012년 5월 통진당 비례대표 경선 부정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원명부 등을 관리하는 서버를 압수한다는 소식을 듣자, 압수수색을 저지하기 위해 다른 당원 300명과 함께 압수된 서버가 실린 경찰 승합차를 에워싸고 유리창을 깨는 등 압수수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과 2심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P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정당한 공권력의 집행에 대해 피고인과 공범들이 집...
대법원, 검찰 고위층 로비 명목 1000만원 챙긴 정당인 집행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7일 검찰 고위층에 대한 로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정당인 A(61)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정당인 A씨는 2012년 5월 H나이트클럽에 대한 투자금과 관련해 민ㆍ형사상 대응을 하고 있던 J씨에게 고소 사건 등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대통령실 정책자문위원’이라는 직함이 기재된 명함을 건넸다.A씨는 며칠 후 J씨에게 전화로 “검찰의 높은 사람에게 로비를 해야 하는데, 경비가 필요하니 1000만원만 입금하라”는 취지로 말해 1000만원을 받았다...
대법원, 10일 한국-베트남 공동 법률심포지엄 개최 [로이슈=김진호 기자] 대법원은 베트남 최고인민법원과 공동으로 오는 10일 베트남 하노이 대우호텔에서 ‘베트남 사법발전을 위한 한국과 베트남의 협력’이라는 주제로 한국-베트남 공동 법률심포지엄을 개최한다.이는 2009년부터 진행된 사법부 최대의 개발도상국 지원사업인 베트남 법원연수원 역량강화사업의 기존 성과를 정리하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행사다.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베트남 최고인민법원장이 환영사를 하게 될 예정이며, 한국 법원을 대표해서는 박삼봉 사법연수원장이 축사를 할 예정이다.심포지엄 세션1에서는 ‘전문 법관 양성을 위한 양국의 협력’을 주제로, 세션2에서는 ‘지식재산법 발전을 위한 양국의 협력...
이광철 변호사 “고심 끝에 이정렬 전 부장판사 ‘사무장’ 직위 부여” [로이슈=김진호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변호사 등록신청이 거부당한 이정렬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법무법인 ‘동안(東岸)’에 합류하면서 ‘사무장’을 맡기로 해 주목된다. 부장판사 출신이 법률사무소의 ‘고문’이 아닌 ‘사무장’을 맡는 것은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이다.법무법인 동안은 이정렬 전 부장판사에게 삼고초려의 심정으로 영입을 제의했고, 이정렬 전 부장판사가 낮은 자세로 흔쾌히 수락해 합류가 이뤄졌다.이와 관련, 법무법인 동안의 이광철 변호사가 8일 페이스북에 영입 과정을 설명했다. 특히 변협의 변호사등록 거부 결정에 대해 향후 소송을 진행할 뜻임을 내비쳤다.이광철 변호사는 “이정렬 전 창원지방법...
법무법인 ‘동안’, 이정렬 전 부장판사 ‘사무장’으로 영입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법인 동안(東岸)은 8일 창원지방법원을 끝으로 법관직에서 물러난 이정렬 전 부장판사(45, 사법연수원 23기)를 ‘사무장’으로 영입한다고 밝혔다.앞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심사위원회는 지난 4월 16일 법원 내부통신망에 재판부 ‘합의 내용’을 공개해 징계를 받은 이정렬 전 부장판사의 변호사 등록을 거부해 논란이 일었다.법무법인 ‘동안’은 이정렬 전 부장판사가 법관 재직 시절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의식과 보호의식이 투철한 판결을 내리고, 재판업무 능력에서도 탁월한 역량을 발휘한 것을 높이 평가해 구성원 변호사로 영입하려했다.그런데, 뜻밖에도 변협이 변호사등록신청을 거부하는 바람에...
곽노현 “김용판 무죄 귀신이 곡할 노릇…역사와 시민은 법관들 유죄 선고”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 축소ㆍ은폐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 항소심도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은 “역사와 시민은 법관들과 사법제도에 유죄를 선고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먼저 지난 5일 서울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용빈 부장판사)는 2012년 12월 대통령 선거 막판에 핫이슈가 된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 수사를 축소ㆍ은폐해 대선에 영향을 미쳤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경찰공무원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불구속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이와 관련, 방송통신대 법대교수 출신인 곽노현 전 교육감은 ...
대법원, 합의 대행하고 남은 돈 임의로 썼어도 ‘횡령’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형사사건의 피해자들과 합의할 때 사용하도록 위임받은 돈 가운데 잔액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더라도 합의 목적의 성과를 달성했다면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H씨는 58회에 걸쳐 1억 6800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혐의(특수절도)로 긴급체포 돼 구속 수사를 받게 됐다. H씨는 백억 원대의 자산가로 알려져 있었는데, 구속된 직후 다수의 언론에서 백억 원대 자산가가 특수절도죄를 저질렀다는 내용으로 보도했다.H씨의 처는 여동생에게 형부의 구속사실을 알리면서 도움을 요청했다. 여동생은 전 남편인 A(53)씨에게 부탁했고, A씨는 사건 해결을 위해 변호사를 소개해줬다....
‘아디다스’, ‘블랙야크’ 등 유명상표 ‘짝퉁’ 오픈마켓서 판매 집행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유명 브랜드 상표들이 부착된 가짜 ‘짝퉁’ 의류를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를 통해 4년 동안 판매해 온 업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09년 3월경 서울 동대문시장 인근 노점에서 구입한 가짜 ‘아디다스’ 상표가 부착된 운동복을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인 지마켓을 통해 판매하기 시작했다.A씨는 그 무렵부터 2013년 2월까지 대전 동구 창고에 ‘아디다스’, ‘폴로’, ‘험멜’, ‘카파’, ‘블랙야크’, ‘뉴발란스‘, 코오롱’ 등 7종의 가짜 상표가 부착된 의류들을 보관하면서 1728회에 걸쳐 의류 2004점을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고 구매자들로부터 6100만...
“김용판 봐주기 판결 전형…불법 대선개입 무죄 프로젝트 진행된 것” [로이슈=신종철 기자]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은 “검찰의 부실한 공소유지와 재판부의 안이한 태도가 합작해서 만들어 낸 봐주기 판결의 전형”이라고 맹비난했다.또한 “국민들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런 결과는 처음부터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먼저 서울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용빈 부장판사)는 이날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축소ㆍ은폐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금태섭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검찰의 특별수사팀이 공중 분해된 상황에서 재판이...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 “검찰 대선배로서 김기춘 품위 지켜야…심재륜 고소 취소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법무부장관이던 1991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수사와 관련해 ‘방기’ 의혹을 제기한 심재륜 전 부산고검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이 5일 “부적절한 처사로, 고소를 취소해야 한다”며 “검찰 대선배로서 품위를 지켜 달라”고 충고했다.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법무부장관(제55) 출신인 강금실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상식이 통한다는 평범한 진리가 정치영역에서 무례한 몰상식을 가차 없이 쳐나가는 시대를 자신 있게 열어나가야겠다”며 말문을 열었다.강 전 장관은 “김기춘 실장께서는 오대양 사건 수사지휘자 심재륜 전 고검장을 명예훼손으로...
민변 “내곡동 사저 이명박 일가 면죄부…‘국민의 검찰’ 포기한 것”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3일 “검찰은 국민의 검찰임을 포기한 것이고, 검찰 스스로 수사기관임을 포기한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민변(회장 한택근)은 이날 논평에서 “서울중앙지검 제6형사부(서봉규 부장검사)가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사건과 관련, 이명박 전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 아들 이시형씨 등 모두를 한 차례 소환조사 없이 무혐의 처리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민변은 “또한,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에 대해서도 국세청의 고발이 없었다는 이유로 역시 불기소 처분했다”며 “한 마디로 검찰 스스로 수사기관임을 포기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 사건은 2011년 5월 서울 서초구 내...
대법원 “남성 자위기구인 모조 여성 성기는 ‘음란한 물건’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성인용품점에서 진열 판매하는 남성용 자위기구인 모조 여성 성기는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따라서 이 자위기구를 판매ㆍ전시하는 행위를 형사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검찰은 A(51, 여)씨가 2013년 5월 광주 서구에 있는 자신의 성인용품점에서 음란한 물건인 모조 여성 성기를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 보관함으로써 풍속영업을 하는 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기소했다.하지만 1심인 광주지법 형사3단독 정지선 판사는 2013년 8월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점포에서 실리콘 재질의 모조 여성...

1996 1997 1998 1999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