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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범 변호사 “최태원 등 기업인 가석방 특혜…국가질서 헌법 파괴행위” [로이슈=신종철 기자]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 중인 ‘비리 기업인’에 대한 정치권의 가석방 논란과 관련,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인 김정범 변호사는 26일 “기업인에 대한 가석방의 특혜 논의는 심각하게 국가질서를 흩뜨리는 헌법 파괴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김정범(52) 변호사(법무법인 민우)는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기업인에 대한 가석방 특혜,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가석방의 대상 및 어떤 방법으로 행사돼야 하는지, 그리고 기업가에 대한 가석방이 왜 문제가 되는 지를 조목조목 짚었다.먼저 김정범 변호사는 “며칠 전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을 하면서 소속 의원들의...
‘국민판사’ 서기호 “SK 최태원ㆍ최재원 가석방하면 특혜 맞다”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여권에서 ‘형기의 1/3을 마친 기업인이 가석방되는 건 특혜가 아니다’며 기업인 가석방론을 주장하는 것과 관련, 판사 출신인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법원 판결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며, 특히 법무부 통계자료를 제시하며 ‘특혜가 맞다’고 일축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기호 의원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수감 중인 비리 기업인의 가석방을 주장하면서 이를 청와대에도 건의했다고 알려졌다”고 말문을 열었다.그는 “비리 기업인을 가석방시켜줘야 한다는 주장의 명분은 ‘경제살리기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며, 근거는 ‘형기의 1...
대법원, 민사ㆍ형사재판 법정녹음…민사ㆍ행정 등 판결문 공개 [로이슈=신종철 기자] 2015년부터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에서 법정녹음이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또한 민사, 행정, 특허 등 사건의 모든 심급의 판결서가 공개되는 등 사법제도가 달라진다.법정녹음의 경우 증인신문절차, 당사자신문절차, 피고인신문절차는 조서 대신 법정녹음으로 진술을 기록하고, 변론이나 공판절차도 당사자의 신청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법정녹음으로 변론내용을 기록하게 된다.판결문(서) 공개의 경우 2015년 1월 1일 이후 확정된 민사, 행정, 특허 등 사건의 모든 심급의 판결서 대한민국 법원, 각급 법원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단, 가사사건 등의 판결은 공개대상에서 제외다. 판결서에는 당사자 등 소송관계인은 비실...
부산가정법원 “법원의 유전자검사 요청 불응하면 친생자 추인”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자신과 교제할 때 낳은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했는데, 친생자 확인을 위한 법원의 유전자검사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면 친생자임을 추인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부산가정법원에 따르면 중국 국적의 A(여)씨는 1999년 B씨와 교제하던 중 임신했고, 2000년 1월 아이를 출산했다.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B(남)씨는 한국으로 돌아간 뒤 A씨와 아이의 안부를 묻는 편지를 보내기도 했으나 이후 연락을 끊었다.그런데 A씨가 아이가 B씨의 친자식임을 확인해 달라는 인지 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B씨에게 연락을 취하자, B씨는 “당신과 아이를 누구보다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등의 문...
대법원 “동아투위 성유보 해직기자 등…국가 언론탄압 손해배상책임” [로이슈=신종철 기자] 1970년대 정권의 언론탄압에 저항하다 해직된 동아일보 기자들의 이른바 ‘동아투위’(동아일보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해직기자 14명이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로부터 언론탄압에 의한 해직이라는 진실규명을 받았음에도 1ㆍ2심 법원에서는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시효가 지났다는 국가의 주장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국가의 소멸시효 주장은 권리남용”이라며 원심판결을 뒤집고 불법행위를 저지른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무려 40년 만이다.대법원 판결로 국가의 불법을 인정받아 배상을 받게 된 14명 중에는 해직기자로서 자유언론 수...
변협, 외국법자문사 등록도 않고 ‘변호사’ 명칭 사용자 검찰에 고발 [로이슈=표성연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외국변호사자격취득자이면서 대한변협에 외국법자문사로 등록하지 않고 마치 국내 변호사인 것처럼 불법적으로 변호사 명칭을 사용한 이OO씨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24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변협에 따르면 이OO씨는 변호사법 제4조에 따라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의 과정을 마치거나, 판사나 검사의 자격이 있거나, 변호사시험에 합격을 하지 않아 국내 변호사 자격이 없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대형 포털사이트 인물정보 소개란에 자신을 국내 법률사무소 변호사로 표시해 왔고, 그 외에도 각종 언론사 인터뷰 및 기사 등을 통해 ‘변호사’ 명칭을 사용...
양승태 대법원장 ‘상고법원’ 안착…홍일표 ‘법원조직법 개정안’ [로이슈=신종철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의 역점 사업인 ‘상고법원’ 설치가 안착하며 초읽기에 들어갔다. 국회가 직접 나서 의원입법 형태로 ‘상고법원’ 설치 방안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했기 때문이다.상고법원 설치는 대법관의 과중한 업무경감과 대법원이 최고법원 역할을 위한 법원의 숙원 사업인데, 이번 개정안은 판사 출신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19일 대표 발의했다.게다가 새누리당은 물론 당대표 경선에 나선 박지원 의원 등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의 상당수가 참여하는 등 총 168명이 이번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동참해 본회의 통과는 시간문제로 남게 됐다. 한 법안에 대해 ...
울산지법, 명함 뿌리며 지지 호소한 울산시의원 벌금 50만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명함을 뿌리며 지지를 호소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울산광역시의회 A(52) 시의원에게 울산지방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울산광역시 중구의회 구의원이던 A씨는 지난 6월 4일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울산광역시의회 시의원 선거에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8일 한 주민센터 회의실에서 지역 방위협의회 회원 15명이 모인 자리에서 “요번에는 시의회에 공천을 받았습니다. 만약 시의원이 된다면 지역발전을 위해서 봉사하겠습니다”라며 지지를 호소했다.또한 A씨는 지난 4월 9일에도 울산...
검찰, 정상회담 유출 정문헌 약식기소 vs 법원, 정식재판 벌금 1000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찰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회의록)을 유출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던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법원이 정식재판에 회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법원에 따르면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10월 2일부터 4일까지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남북정상회담을 평양에서 가졌다. 국가정보원은 2008년 1월 3일 남북정상이 대화한 내용을 녹취해 자체적으로 공공기록물인 회의록을 생산한 후 1급 비밀문서로 지정해 관리했다. 이 회의록은 2009년 2월 25일 2급 비밀문서로 재분류해 관리했다.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 통일비서관으로 재직 중 업무상 필요로 국정...
변협회장 하창우 후보, 이인제 의원과 ‘합의부사건 변호사 필수주의’ 입법 착수 [로이슈=신종철 기자] 제48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후보에 출마한 하창우 변호사가 변호사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합의부사건 변호사 필수주의’ 국회 입법 통과에 진력을 다하고 있어, 변호사들로부터 어떤 호응을 얻을지 주목된다.하창우 변호사(사법시험 25회) 선거캠프 문찬두 변호사는 24일 저녁 [하창우 변호사 ‘합의부사건 변호사 필수주의’ 입법 발의 착수]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긴급 배포했다. 선거캠프는 “하창우 변호사는 오늘 새누리당 최고위원인 이인제 의원을 통해 ‘합의부사건 변호사필수주의’를 위한 입법 발의에 착수하게 됐음을 알려 드린다”며 “입법 발의를 통한 ‘합의부사건 변호사필수주의’의 제도적 정착...
정읍지청, 내년 선거관련 전국 첫 현직 조합장 구속 기소 [로이슈=전용모 기자]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지청장 최성환)은 내년 3월 11일 실시 예정인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던 상대후보에게 선거 불출마 대가로 2700만 원을 제공한 현직 조합장을 구속 기소하고 공모한 조합원 B씨는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이는 내년 조합장선거관련 전국 첫 구속 사례다.피고인들은 지난달 10일 경 내년 조합장선거(23곳)에 출마가 유력한 C씨에게 선거 불출마를 대가로 현금을 제공,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돈을 받은 후 부안선관위에 제보를 했다.검찰관계자는 “신속한 압수수색 및 신병처리를 통해 벌써부터 조합장 선거로 과열...
대법원 “홍준표 경남도지사,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절차 거부 위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폐업한 진주의료원의 재개원과 관련한 주민투표 절차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2013년 2월 경상남도가 1983년부터 운영하던 진주의료원을 폐업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고, 3월에는 경상남도 도의회에 ‘경상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서 진주의료원을 삭제하는 개정 조례안을 제출한 후 그해 5월 29일 진주의료원을 폐업했다.경남에 거주하면서 사회단체활동을 하던 백OO씨 등 4명은 주민투표를 통해 진주의료원 개업 여부를 묻기 위해 주민투표법에 따라 ‘진주의료원 재개업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를 청구대상으로 하는...
김정범 변호사 “헌재 정당해산과 국회의원직 상실…헌법사 충격”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로 활동하는 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가 24일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에 대해 정당해산을 결정하면서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해 의원직 상실을 판결한 것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사를 새로이 써야할 정도의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평가했다.김 변호사는 “정당 해산결정을 하면서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을 상실시키는 해석은 사실상 입법활동으로 재판관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비판했다.또한 정당해산 결정을 내린 재판관 8명 중 안창호, 조용호 재판관이 보충의견에서 설시한 고사성어를 지목하며 “세상에 재판이 무슨 추론 시험인가? 아니면 재판관들은 가만히 앉아서도...
대법원, 뇌물수수 장석효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 징역 3년6월 [로이슈=신종철 기자] 4대강 사업 설계업체로부터 6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석효(67)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3년6월과 벌금 6000만원을 확정했다. 추징금 6000만원도 선고됐다.장석효씨는 2011년 6월 16일 한국도로공사 사장에 취임했다. 그런데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장석효씨는 2011년 4월 사실상 한국도로공사 사장으로 내정된 사실을 알고 Y기업 회장 측이 “사장으로 취임하면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하는 도로 설계 및 감리용역을 수주하는데 도움을 달라”는 취지로 제공하는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장석효씨는 또 사장 취임 후인 2011년 11월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용역을 Y기업이 ...
대법원 “대림자동차 해고회피 노력했는데, 정리해고 무효”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림자동차 노동조합 해고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정리해고를 할 경영상의 필요가 있고, 해고회피 노력을 했어도, 정리해고 대상기준이 불공정했다면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단이다.오토바이 제조 및 판매업체인 대림자동차는 2009년 10월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계획 신고서를 부산지방노동청에 제출하고, 한 달 뒤 직원 12명을 정리해고 했다.이에 해고노동자들은 “정리해고 당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으며,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도 공정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냈다.1심인 창원지법 제...
박찬운 교수 “헌재 ‘국회의원 상실’ 초헌법적…국회의원지위확인 승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에 대해 정당해산 결정을 하면서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도 박탈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진보당 의원들이 ‘국회의원 지위 확인소송’으로 법적대응에 나설 예정이다.이에 대한 법조계의 견해도 진보성향이나 보수성향이냐에 따라 분분하다.그런데 변호사와 법학자로서 30년 법조경력을 갖고 있는 박찬운(52)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4일 “헌재의 국회의원 상실 결정은 초헌법적, 초법률적 판단으로 ‘판단 무효’”라며 소송이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날 것인데,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의 국회의원 상실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승소로 끝날 것이라고 전망했다.박찬운...
한상희 교수 “헌재 정당해산, 반역사적ㆍ반민주적…적나라한 국가폭력”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3일 “통합진보당에 대해 위헌정당이라고 판단하면서 해산을 명한 헌법재판소 결정은 아무리 봐도 반역사적ㆍ반민주적 판단”이라며 “자유당 시절 진보당을 해산시킨 사례를 능가하는 적나라한 국가폭력”이라고 비판했다.또한 “헌법재판소가 ‘퍼즐맞추기’ 논법으로 통합진보당을 위헌정당이라 낙인찍고자 했다”고 주장했다.이와 함께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에 대한 자격박탈을 지적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방의원 비례대표 자격상실 결정도 “월권으로 무효”라고 말했다.23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열린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등에 따른 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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