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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호사회, 양창수 대법관 후임에 이재홍ㆍ김선수ㆍ김주영 추천 [로이슈=김진호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는 임기 만료로 오는 9월 7일 퇴임하는 양창수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로 이재홍 변호사(사법연수원 10기), 김선수 변호사(연수원 17기), 김주영 변호사(연수원 18기)를 대한변호사협회에 추천했다고 13일 밝혔다.서울변호사회는 소속 회원들로부터 양창수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로 총 11명을 추천 받았으며, 상임이사들의 논의를 거쳐 최종 3인을 선정했다.서울변호사회는 “과거 대법관 후보 추천은 현직 법관 혹은 법관 경력이 있는 법조인 중에서 이루어져 왔으나, 이번 대법관 후보 추천은 3인 중 2인을 순수 변호사 경력을 가진 분들로 추천함으로써 기존 법관 위주의 추천에서 ...
민변 이재화 사법위원장 “권력 변호인 자처한 검찰…김진태 총장 사퇴”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는 12일 “검찰은 수사기관임을 포기하고, 권력의 변호인임을 자처했다”고 질타했다.이재화 사법위원장은 특히 “김진태 검찰총장 취임 6개월 동안의 검찰은 최악이었다”며 “권력의 검찰로 변질시킨 김진태 총장은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민변, 참여연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법연)가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다.규탄 발언에 나선 이재화 사법위원장은 “김진태 검찰총장 취임 6개월 동안의 검찰은 최악이었다”고 혹평했다.그러면서 김진태 총장 체제 하에서 있었던 일련의 검찰 처분에 대해 조목...
민변ㆍ참여연대ㆍ민주법연 “정치검찰…김진태 검찰총장 물러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법연), 참여연대는 12일 대검찰청 앞에서 는 기자회견을 열고 “김진태 검찰총장은 물러나라”고 쩌렁쩌렁 외쳤다.또한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주민이 직접 뽑는 ‘주민직선제’를 한 목소리로 요구해 주목된다. 여기에다 검찰의 기소재량권과 기소독점권 남용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혁 방안들을 마련할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인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박근용 협동사무처장, 민주법연에서는 대외협력위원장을 맡고 있는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
서울변호사회-한국거래소,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업무협약 체결 [로이슈=김진호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는 2일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와 국민의 법률복지 증진을 위해 한국거래소(이사장 최경수)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두 기관은 금융투자 및 증권거래와 관련해 발생하는 분쟁의 예방 및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서울지방변호사회는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 소송지원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수시 교류, 소속 변호사 파견 또는 교육을 통한 상담 및 소송 등의 전문성 강화에 협조하기로 했다.또 서울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이 소송 수행 과정에서 한국거래소 감정전문인력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이와 함께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을 분쟁조정규정에 따...
대법원, ‘떡값검사’ 공개 노회찬 민사책임 없다…형사는 유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검장을 역임한 변호사가 이른바 ‘삼성 X파일(안기부 X파일)’에 등장하는 ‘떡값 검사’의 실명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개한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이 사건 결론부터 요약하면 대법원은 노회찬 의원이 홈페이지에 게시물을 게재할 당시 서울지검 2차장이던 A변호사를 떡값검사로 지목하고, 삼성그룹 관계자를 비호하고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도록 했다는 등 A변호사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했다고 판단했다.대법원 다만, “대기업과 공직자의 유착관계, 대기업에 대한 검찰의 수사내용이 국민적 ...
민변 “박근혜 백설공주 풍자 포스터 이하 작가 대법원 무죄 판결 환영” [로이슈=김진호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2일 박근혜 대통령 후보를 백설공주로 그린 풍자 포스터를 거리에 부착한 팝아티스트 이하(본명 이병하)씨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한 것과 관련 “예술과 표현에 대한 이해와 관용을 보여준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먼저 검찰은 지난 대선을 앞둔 2012년 6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 후보를 백설공주로 묘사하고, 박 후보가 청와대를 배경으로 비스듬히 누워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사과를 들고 웃고 있는 풍자 포스터를 만들어 부산지역 일대에 200여장 부착했다는 이유로 이하 작가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다.또한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
대법원, ‘국회 최루탄’ 터뜨린 통진당 김선동 의원직 상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른바 ‘국회 최루탄’ 사건 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해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이 최루탄을 ‘위험한 물건’으로 판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현직 국회의원이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30일 치러지는 재ㆍ보궐 선거지역이 1곳 더 늘어나게 됐다.검찰은 2011년 11월 22일 당시 민주노동당 소속이던 김선동 의원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처리를 저지하려고 국회의장석 앞 발언대 뒤에서 최루가루를 뿌린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검찰은 김 의원에 대해 총포ㆍ도검ㆍ화약류...
표창원 “선거 출마 않는다…할 말하며 자유로운 삶 살고 싶다” [로이슈=김진호 기자] ‘진짜 보수’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경찰대 교수 출신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장이 12일 정치에 참여할 뜻이 없음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이번 7.30 재보궐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것이다.이번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정치 참여 권유가 많아서인지, 표창원 소장은 이날 트위터에 “전 선거에 출마하지 않습니다. 국민세금으로 일하는 공직, 24년 했습니다”라며 “이젠 자유로운 개인 삶 살고 싶습니다”라고 밝혔다.표 소장은 “정치 적격자도 아니구요. 정치 편향적이라며 강의나 방송 등에 불이익 받지만, 감수하렵니다. 할 소리 할 일 하며 삽니다. 존중바랍니다”라고 당부했다.경북 포항 출신인 표 소장은 누리...
대법원, 선거법위반 배기운 의원직 상실…나주ㆍ화순도 보궐선거 [로이슈=신종철 기자]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배기운 국회의원(전남 나주ㆍ화순)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30일 치러지는 재ㆍ보궐선거 지역이 1곳 더 늘어나게 됐다.대법원 제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회계책임자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배기운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는 해당 국회의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또한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아도 해당 의원의 당선...
민변, 삼성본관 앞에서 삼성 노조탄압 중단과 경영세습 반대 기자회견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내일(12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 강남역 삼성본관 앞에서 삼성 노조탄압 중단, 경영세습 반대, 서비스지회 파업지지 법률가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민변 노동위원회(위원장 강문대)가 주최하는 이번 기자회견에는 삼성전자서비스지회의 진행경과 보고를 시작으로 류하경 변호사의 교섭해태의 법적문제점 규탄과 파업지지 발언, 삼성노동인권지킴이 대표인 조돈문 가톨릭대 교수의 경영세습의 문제점 발언, 이용우 변호사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을 예정이다.기자회견과 관련, 민변 노동위원회는 “고 염호석 양산센터 분회장의 사망으로 전국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
“어느 것이 빠를까? 유병언 체포 vs 경찰청장ㆍ검찰총장 OUT”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한 체포가 지지부진한 것에 대한 호된 질타를 받은 검찰과 경찰이 11일 경찰병력 6000명을 금수원에 전격 투입하며 체포 작전에 나섰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박근혜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지금 유병언 검거를 위해서 검찰과 경찰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못 잡고 있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호되게 질타하며 “지금까지의 검거 방식을 재점검하고 다른 추가적인 방법은 없는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검토해서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이에 검찰과 경찰은 11일 경찰병력 6000명을 금수원에 전격...
김한길 “정치검찰의 편파수사와 적반하장 결정 분노…특검 왜 필요한지 극명” [로이슈=신종철 기자]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는 11일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사건과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에 대한 검찰의 처분과 관련, “권력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정치검찰의 편파수사와 적반하장적 결정에 분노한다”며 “특검이라는 제도가 왜 필요한지를 다시 한 번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김한길 공동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대선 관련 수사결과 발표가 있었다. 검찰은 국가기밀인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빼내 대선에 활용한 여당 국회의원들의 국기문란 행위에 대해서는 무죄를,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 현장을 적발한 야당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유죄 결론을 내렸다”며 이같이 ...
민변 “국정원 여직원 ‘감금’ 무죄 분명한데 약식기소한 검찰 개혁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검찰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사건과 관련한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반면, 국정원 여직원 ‘댓글녀’ 감금 사건에 관련한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 등에 대해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한 것에 대해 “이제 국민이 나서 대대적인 검찰개혁을 해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먼저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정회 부장검사)은 지난 9일 국정원 여직원 김하영씨를 오피스텔 거주지에서 밖으로 나올 수 없도록 감금한 혐의로 피소된 강기정 의원을 벌금 500만원, 문병호ㆍ이종걸 의원은 벌금 300만원, 김현 의원은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반면 같은...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 “문창극 총리 지명…대통령은 기대 않는 게 정신건강 좋아”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강금실 변호사는 10일 박근혜 대통령이 신임 국무총리 후보로 문창극 전 중앙일보 주필을 내정한 것에 대해 던진 일침이 눈길을 끌고 있다.강금실 전 법무부장관은 페이스북에 문창극 총리 지명자에 대한 인물평을 담은 글을 공유하며 “좀 심한 분이라 하는군요”라고 말문을 열었다.강 전 장관은 그러면서 “아예 (박근혜) 대통령은 기대 않고 사는 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라고 일침을 가했다.강 전 장관은 “긍정적인 대안을 만들어가면서 희망을 찾아야지요”라는 말을 남겼다.강금실 전 장관이 공유한 글에는 “문창극 총리 지명. 장고 끝에 악수. 막가자는 얘기네요. 김대...
대법원 양형위원회, 세월호 같은 대형 인명피해 형사사건 양형 논의 [로이슈=김진호 기자]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전효숙 전 헌법재판관)는 9일 대법원 1601호 회의실에서 제56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대규모 인명피해를 유발하는 안전사고와 관련한 형사사건에서의 양형에 관해 논의했다.이날 전효숙 양형위원장은 “지난 4월 세월호 침몰사고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애도를 표시했다.양형위원회는 회의에서, 세월호 침몰 사고와 같은 대규모 인명피해를 유발하는 안전사고와 관련한 형사사건에서 법관이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한,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양형을 실현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
안대희 계기…변협, 대법관 퇴임 ‘황제변호사’ 개업 제한 등 대책 촉구 [로이슈=김진호 기자] 고액 수임료와 전관예우 논란으로 ‘황제변호사’라는 거센 비판에 직면해 국무총리 후보직을 사퇴한 안대희 전 대법관과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는 10일 대법관의 퇴임 후 변호사 개업 제한 입법을 포함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변협(협회장 위철환)은 이날 성명에서 “안대희 전 대법관이 고액의 수임료 등으로 인한 전관예우 논란에 휩싸이면서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6일 만에 후보직을 사퇴했다”며 “한 때 ‘국민검사’로 불리며 국민의 존경을 받던 법조인의 불명예스러운 퇴장을 보면서 국민과 법조인들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사태를 통해 대법관과 같은 고위 법관이 퇴직 후...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검찰 기소와 항소심 무죄 판단 집중 분석 [로이슈=신종철 기자] 2012년 대통령 선거 막판의 핫이슈가 된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 수사를 축소ㆍ은폐해 대선에 영향을 미쳤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공소제기와 항소심 판결을 집중적으로 보도한다.먼저 검찰은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 어떤 범죄 혐의로 기소하며 재판에 넘겼을까? 사건을 제대로 알기 위해 검찰의 공소 요지부터 보면, 범죄 혐의는 크게 3가지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경찰공무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다.제18대 대통령 선거 직전인 2012년 12월 11일 민주통합당(현 새정치민주연합)의 신고로 서울 수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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