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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 박범계 “조응천 영장 기각…엄상필 부장판사 성품 돋보인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청와대 문건 이른바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 등을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EG회장에게 건넨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범죄 혐의 사실의 내용, 수사 진행 경과 등을 종합해 볼 때 구속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이와 관련, 판사 출신인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엄상필 부장판사, 함께 일했던 경험으로 묵직한 성품이 돋보인다”고 평가했다.박 의원은 판사 출신으로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법무비서관,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법률위원장과 원내대변인으로 활...
정영태 판사가 전하는 ‘황인성 판사 부산고등법원 정착기’ 화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성 기자] 법원에서 판사가 판사를 평가하는 것은 ‘금기’(?)다. 그런데 부산고등법원에서 눈길을 끄는 일이 있다. 언감생심 판사가 판사를 평가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부산지역 법조계에서 유명한 부산지법 황인성 판사가 지난 8월 부산고법으로 갑자기 부임했다. 이후 부산법원 소식지에 재미있는 글이 올라와 있다. 부산고법 정영태 판사가 새로 부임한 황인성 판사의 ‘분골쇄신’(?) 정착기를 전한 것이다.국민들에게 근엄하게만 느껴질 법한 판사. 정 판사가 전하는 황 판사의 정착기는 그래서 더욱 눈길을 끈다. 국민들과 법원 그리고 판사들이 가깝게 느껴질 수 있도록, 부산법원 소식지에 게재된 전문을...
부산지법, 2014년 우수 국선변호인 김석현ㆍ채동우 감사패 수여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법원(법원장 윤인태)은 지난 22일 8층 의전행사실에서 조용한 부산지방변호사회 회장, 수석부장판사 및 형사재판부 재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도 우수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된 김석현·채동우 변호사에 대한 감사패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이 자리에서 윤인태 법원장은 그동안의 충실한 국선변호 활동에 대한 노고를 치하하고 “이번 우수 국선변호인 포상 행사가 국선변호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인권보장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노동부, 악덕업주 엄단…최저임금 위반하면 과태료 즉시 부과 [로이슈=신종철 기자] 내년 최저임금은 지금보다 350원이 오른 시간당 5580원.이르면 내년부터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가 즉시 부과된다. 또한 단순노무 종사자의 경우 수습임을 이유로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없게 된다.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이날 국무회의에 보고ㆍ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이번 개정안은 ‘임금체불 근절 및 근로자 생계보호대책(2.11)’에 따라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현행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벌칙규정은 엄격한 사법처리 절차를 따라야 하므로 실효성이 낮고, 현장에서는 최저임금 위반이 적발되면 시정한다는 비정상적 관행이 있었다.이에 최저임금...
정홍원 국무총리, 대한법률구조공단 김천 신청사 방문 [로이슈=손동욱 기자] 정홍원 국무총리는 3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손기호) 본부 신청사를 방문했다.법률구조공단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따라 경상북도 김천에 본부 신청사를 신축하고, 올해 4월 본부를 이전했다.정홍원 총리는 이날 법률구조공단 본부 신청사를 둘러보고, 본부 이전에 대한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한 후 “공단이 국민의 법률복지 증진에 더욱 앞장 서 줄 것”을 당부했다.한편, 정홍원 총리는 2008년 6월 20일부터 3년간 대한법률구조공단 제9대 이사장으로 재임했었다.당시 정홍원 이사장은 “최상의 법률서비스, 최고의 법률복지국가”라는 경영이념을 정립하고, 전국 무변촌 시ㆍ군에 45개 지소신설, 이동...
울산변호사회, 우수법관 손주희ㆍ윤태식ㆍ임진수ㆍ장홍선ㆍ소병석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최상열)의 손주희 판사가 2014년 울산지방변호사회(회장 서기영)의 법관 평가제 시행결과 1위(94점)에 선정됐다.2위(93.76점)는 윤태식 부장판사, 3위(91점)는 임진수 판사, 4위(90.83점)는 장홍선 수석부장판사, 5위(89.22점)는 소병석 부장판사에게 돌아갔다.울산변호사회는 올해로 4회째 실시한 법관 평가제에서 이같이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평가대상은 울산지방법원 소속 모든 법관을 대상으로 올해 1월 1~11월 20일 진행된 재판을 기준으로 △공정성 △품위·친절성 △신속·적정성 △직무성실성 △직무능력성 5개 평가항목을 전체적으로 판단해 A~E등급 중 하나를 선택해 표...
박영관 전 검사장 “조응천, 거짓문서 만들 타입 아냐…허무한 희생양”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EG회장에게 이른바 ‘정윤회 문건’을 건넨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그런데 조응천 전 비서관이 법무부 검사로 재직할 당시 직속상관이었던 박영관 전 검사장이 “조응천 전 비서관은 거짓문서를 만들 타입이 전혀 아니다”고 깊은 신뢰를 보내며 “결국 허무하게 희생양이 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내 눈길을 끌고 있다.조응천 전 비서관은 청와대 공직비서관실 행정관인 박관천 경정이 작성한 이른바 ‘정윤회 문건’ 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문건을 박지만 회장의...
부산가정법원 “‘당신 아이 임신했다’ 속여 결혼…혼인취소 사유”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혼인 당사자가 상대방의 자녀를 임신했는지 여부는 상대방이 혼인의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매우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이므로, 임신에 관한 기망행위가 있은 경우 혼인취소사유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부산가정법원에 따르면 A(남)씨는 2009년 12월 B(여)씨를 만나 2개월 정도 연애를 하면서 성관계를 갖기도 했다.그 후 두 사람은 성격차이로 헤어졌다가 7개월 정도 후 B씨가 A씨에게 “당신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말을 했고, 이에 A씨는 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여자와 헤어지고 B씨와 아이를 책임지는 것이 합당하다는 판단 하에 B씨와 결혼하기로 결심했다.이에 A씨는 2010년 11월 B씨와 급히 결혼식...
법원행정처, 민사재판 증거채부 가이드라인 전국 법원 배포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원행정처(처장 박병대 대법관)는 민사재판에서의 증거채부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담은 ‘적정한 증거채부 실무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29일 전국 고등법원(특허법원 포함)과 지방법원(서울행정법원 및 서울가정법원 포함)에 참고자료로 배포해 활용을 권장했다고 밝혔다.‘적정한 증거채부 실무운영 방안’은 2014년 7월 전국민사법관포럼에서 초안형태로 발표된 이래, 각급 법원 법관뿐 아니라 변호사, 민사소송법 학자 등 외부의 의견까지 반영해 수정ㆍ보완된 최종안이다.‘적정한 증거채부 실무운영 방안’은 당사자 증거신청권의 보장과 존중을 전제로, 과도한 절차지연이나 상대방ㆍ제3자의 권리침해 등 예외적...
부부가 강원랜드 출입했어도, 도박자금 1억원 탕진한 남편 이혼책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비록 부부가 함께 강원랜드에 출입했더라도, 판돈이 크고 도박성이 높은 게임을 하면서 1억원이 넘는 돈을 도박자금으로 탕진한 남편에게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A씨와 B(여)씨는 2003년 결혼했다. 그런데 A씨는 2013년 3월부터 6월까지 B씨와 함께 강원랜드에 출입하며 도박을 즐겼다. A씨는 판돈이 큰 ‘바카라’라는 게임을 하고, B씨는 소액으로 슬롯머신 게임을 했다.A씨는 처를 두고 혼자서도 14회 가량 강원랜드를 출입하며 도박 자금으로 그 기간에 9700만원을, 또한 로렉스 시계를 전당포에 맡기고 1000만원을 차용하는 등 1억원 이상을 썼다.B씨는 남편이 도박에 중...
공지영, 악성 네티즌 7명 고소…정치권 “명예훼손과 인격모독 엄벌” [로이슈=신종철 기자] 공지영 작가가 인터넷과 SNS상에서 사생활 관련 악성글을 게시한 네티즌 7명을 고소한 것과 관련, 정치권에서도 반응을 나타낼 정도로 주목을 받고 있다.29일 공지영 작가는 트위터를 통해 “네티즌 7명 고소했습니다”는 글과 함께 관련 기사를 링크했다.공지영 작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및 형법상 모욕 혐의로 네티즌 7명을 서울중앙지검에 우편으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공 작가는 앞으로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정도가 심한 글을 인터넷 등에 올리는 사람들을 추가 고소할 예정이다.한편, 공지영 작가는 이번 고소를 페이스북을 통해 예고했었다.지난 23일 공지영...
뺑소니 변호사 벌금 2000만원…술 취해 벤츠 몰며 3건 교통사고 [로이슈=신종철 기자] 술에 취해 고급승용차를 운전해 가다가 교통사고를 잇따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한 변호사에게 법원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변호사 A(40)씨는 지난 6월 22일 저녁 9시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해 가다가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를 충격하고 이어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이로 인해 택시기사와 승객에게 상해를 입혔고, 또한 승용차 운전자와 동승자에게도 각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그러나 변호사 A씨는 즉시 정차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승용차를 운전해 그대로 도주했다.뿐만 아니라 A씨는...
천주교인권위, 서울구치소 교도관의 수용자 폭행…국가배상청구소송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구치소(소장 경의성) 교도관의 수용자 폭행 사건과 관련해 국가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됐다.천주교인권위원회는 29일 “피해자 김OO씨가 지난 23일 국가와 가해자를 상대로 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밝혔다.이 소송은 천주교인권위원회 ‘유현석공익소송기금’의 지원으로 진행되고 있다.천주교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수용자 김OO씨는 지난 11월 6일 동료 수용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서울구치소 미결처우3팀 사무실에서 자술서를 쓰고 있었다.그런데 수용관리팀장 A교감은 김씨가 자술서에 자신에게 보고문(보고전)을 제출했다는 문구를 넣은 점을 빌미로 반말과 욕설을 했다고 한다. 이...
검사 출신 조수연 “경제인 가석방, 최경환 억장 무너지는 군불 그만”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찰 재직시 모범검사상을 받았던 조수연 변호사(법무법인 청리 대표)가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 중인 비리 경제인들에 대한 가석방 필요성을 주장하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질타했다.검사 출신인 조수연 변호사는 지난 25일 페이스북에 ‘경제인 가석방’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비리 경제인들에 대한 가석방 목소리를 높이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판했다.조수연 변호사는 “법률상으로는 형기의 1/3을 복역하면 가석방을 할 수 있지만, 실무상으로는 형기의 80~90% 정도를 복역해야 가석방 대상이 된다”고 환기시켰다.조 변호사는 “최경환 장관이 연일 경제인 가석방을 주장...
한상희 교수 “비리 경제인 가석방 안 돼…이중 음모…법치주의 붕괴”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27일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 중인 비리 경제인(기업인)들에 대한 가석방 추진 움직임에 대해 “경제라는 이름으로 법치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라며 가석방에 반대했다.한상희 교수는 제3기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참여연대 운영위원회 위원장, 한국법과사회이론학회 회장, 한국법사회학회 부회장, 한국입법학회 부회장과 회장 등으로 활동했다.이날 기자와의 연락에서 한상희 교수는 “경제 살리기라는 명분으로 가석방을 운운하는 것은, 그 경제인들이 비리를 저지르는 순간 우리의 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졌다는 사실을 은폐하는 것”이라고...
부산지법, 욕설 시민 현행범 경찰 ‘불법체포’ 된 이유…정방방위 왜? [로이슈 부산경남지역본부=전용모 기자] 술에 취한 시민이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때론 경찰과 시비가 붙어 몸싸움까지 벌어진다. 그런데 모욕(욕설)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경찰에게 시민이 저항하는 경우 경찰은 공무집행방해 등을 추가한다.하지만 이때 현행범인 체포 과정에서 자칫 무리한 불법체포가 되지 않으려면 경찰이 유념해야 할 법원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끈다. 사건현장에서 늘 있는 현행범인 체포 요건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시민을 모욕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시점이 모욕 범행의 직후였더라도, 당시 현장에 동료 경찰관과 수많은 목격자들이 범인의 욕설을 들었다...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 김종대ㆍ이공현 전 재판관ㆍ나승철 등 62명 [로이슈=표성연 기자] 헌법재판소는 26일 전직 헌법재판관인 이공현ㆍ김종대 변호사를 비롯해 올해 모범국선대리인으로 선발된 나승철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장) 등 62명을 2015년도 국선대리인으로 선발했다고 밝혔다.2015년도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 선발 경쟁은 치열했다. 62명 모집에 800명의 변호사들이 지원해 13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먼저 2014년에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국선대리 활동을 펼쳐 ‘모범국선대리인’으로 선발된 황정규ㆍ윤정대ㆍ김상훈ㆍ나승철 변호사와 국선대리활동 ‘우수’평가를 받은 이윤구ㆍ김용직ㆍ김석영 변호사가 2015년도에도 국선대리인으로 활동하게 됐다.또한 헌법재판소 국선대리 경험이 풍부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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