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표성연 기자] 헌법재판소는 26일 전직 헌법재판관인 이공현ㆍ김종대 변호사를 비롯해 올해 모범국선대리인으로 선발된 나승철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장) 등 62명을 2015년도 국선대리인으로 선발했다고 밝혔다.



2015년도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 선발 경쟁은 치열했다. 62명 모집에 800명의 변호사들이 지원해 13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먼저 2014년에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국선대리 활동을 펼쳐 ‘모범국선대리인’으로 선발된 황정규ㆍ윤정대ㆍ김상훈ㆍ나승철 변호사와 국선대리활동 ‘우수’평가를 받은 이윤구ㆍ김용직ㆍ김석영 변호사가 2015년도에도 국선대리인으로 활동하게 됐다.

또한 헌법재판소 국선대리 경험이 풍부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실시한 국선대리인 연수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김광석ㆍ나윤주ㆍ태원우 변호사도 선발됐다.

여기에다 헌법재판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전직 헌법재판관 김종대ㆍ이공현 변호사와 헌법연구관 출신의 이명웅ㆍ정광현 변호사도 2015년도 국선대리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헌법재판소는 “국민들이 더 수준 높은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국선대리인의 면모를 대폭 일신해 공익활동에 대한 사명감과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들로 2015년도 국선대리인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또 “이번 국선대리인단 구성에는 지방에서도 소외 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별 균형을 최대한 배려했으며, 국선대리인의 20%를 여성변호인으로 선발해 국선대리인단 구성에서부터 양성평등이 구현되도록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국선대리 제도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모범 국선대리인 포상, 국선대리인 연수, 국선대리인 보수 인상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시행해 왔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노력은 제도 개선 효과로 이어져 사선대리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던 국선대리인 수임사건의 인용률(성공률)이 2010년부터 사선대리인 수임사건의 인용률(성공률)보다 높거나 대등한 추이를 보이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앞으로도 국선대리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하면서, 공익활동에 대한 사명감과 긍지를 가지고 헌법재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국선변호인을 발굴ㆍ선발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