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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헌법재판관 8명이 저를 붉은 낙인 찍었다…인격살인 헌재 사죄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 앞에서 연일 1인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통합진보당 인천시당 위원장으로 활동했던 신창현씨가 헌법재판소 앞에서 “허위사실로 인격살인, 헌법재판소 사죄하라”는 표지판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것. 그의 억울한 호소는 구구절절했다.헌법재판소가 2014년 12월 19일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을 결정한 결정(판결)문 57페이지에서 “인천시당 위원장 신창현 등 상당수가 이석기 내란 관련 회합에 참가했다”고 명시했는데, 신창현씨는 “회합 참석은 터무니없는 허위사실로,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억울함을 털어 놓으며 무척이나 답답해했다.이에 신창현씨는 작년 12월 31일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울산계모 아동학대 사망사건’ 상해치사죄에서 살인죄로 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당시 7살 의붓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40대 계모에 대해 살인죄 판결을 받아낸 울산지검이 아동학대 관련 자료집을 발간했다.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 봉욱)은 살인죄 기소 및 공판대응팀의 적극적 공소유지활동이 돋보인 ‘울산 계모 아동학대 사망사건’을 2014년 10대 뉴스로 선정했다.계모가 의붓딸(7)을 때려 사망하게 한 사건을 살인죄로 기소한 후, 공판대응팀(팀장 김형준 형사2부장)을 구성해 해외 판례 분석 및 모바일 포렌직(디지털 법의학), 법의학자 증언 등을 통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유죄 판결을 이끌어 내 아동학대 범죄대응에 큰 획을 그었다는 평을 얻기도 했다.일반적으로 ‘...
대법원 “부하 여직원 손목 잡아끌며 ‘자고 가요’…추행 아니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자신의 집에 방문한 부하 여직원에게 술을 권하고, 어색함을 느낀 여직원이 나가려하자 손목을 잡아끌며 “자고 가요”라고 한 상사에 대해 1심과 항소심은 유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S산업 세탁공장 소장인 A(60)씨는 2011년 6월 세탁보조 직원이었던 50대 B(여)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검찰 조사결과에 따르면 B씨는 A씨와 함께 사는 동료로부터 “밥상을 좀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신제품 밥상을 들고 A씨의 집에 방문했다.A씨는 “잠깐 있다가 가요”라고 말하면서 캔 맥주를 건네며 자신...
양승태 대법원장 “재판 으레 3심 거쳐야는 고정관념…1심서 끝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2일 “우리나라에는, 재판은 으레 3심을 거쳐야 한다는 고정관념적인 인식이 퍼져 있지만, 단지 거치기 위한 재판은 아무 가치가 없는 절차일 뿐”이라며 “대부분의 분쟁은 제1심에서 하는 한 번의 재판으로 끝나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대법관들이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2015년 시무식에서다. 양 대법원장의 발언은 상고법원을 염두에 둔 것이다.이 자리에는 신영철, 민일영, 이상훈, 김용덕, 박보영, 고영한, 김창석, 김신, 김소영, 조희대, 권순일 대법관과 박병대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참석했다. 이인복 대법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해 참석하지 못...
양승태 대법원장, 2015년 시무식사 전문 [로이슈=손동욱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대법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시무식을 갖고 공식 집무를 시작했다.[다음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무식사 전문]친애하는 전국의 법원 가족 여러분!2015년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은 항상 희망과 기대로 설렙니다. 착하고 평화로움을 상징하는 양의 해를 맞아 모든 법원 구성원 여러분의 가정에도 따사로운 사랑과 정이 넘치고, 마음속에 담고 있는 아름다운 꿈과 소망이 현실로 다가오는 한 해가 되기를 빕니다.무엇보다 먼저, 큰 사건으로 유난히 어려움이 많았던 지난해에도 꿋꿋이 각자의 임무를 완수한 법원 가족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
울산지법, 여중생에 2만~4만원 주며 상습 성매수 40대 실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13세를 갓 넘긴 여중생을 상대로 용돈 몇 만원을 주고 수시로 성매수를 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버스를 기다리던 청소년인 피해자 B양을 자신의 차로 태워주면서 피해자를 알게 됐다.그러던 중 A씨는 2011년 7월 울산 울주군 축구장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에서 B양에게 3만원을 주고 성매수를 했다.이후 A씨는 2012년 1월까지 회당 2만~4만원을 주며 차량과 자신의 집에서 10여 차례 이 같은 성매수 행위를 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됐다.앞서 A씨는 버스정류장에 앉아 있던 다른 13세 여학생을 자신의 차로 태워주고 ...
대법원 “쌍방폭행 피고인들에게 재판부가 같은 국선변호인 선임은 위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부부싸움 중에 쌍방 폭행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두 사람에게 재판부가 국선변호인으로 같은 변호사를 선임해 재판을 진행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여)씨와 B씨는 50대 부부다.그런데 B씨는 2012년 11월 자신의 집에서 처인 A씨가 외도한 것으로 의심해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비골(코뼈) 골절 등 전치 6개월의 중상을 입혔다. 또한 흉기(칼등)로 머리를 때리기도 했다.A씨는 남편의 폭력에 대행해 몸싸움을 하다가 흉기로 남편 B씨의 허벅지를 1회 찌르고, 가슴 부위를 1회 휘둘러 전치 4주의 상해를 가했다.이로 인해 두 사람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
강민구 창원지법원장, ‘열린법원’과 ‘명품재판’ 내세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강민구 창원지법원장은 2015년 을미년 새해 신년사의 화두로 ‘신명나고 함께하는 열린법원’과 절차와 재판의 공정성 확보 등 ‘명품재판’을 내세웠다.또 사법권 독립과 관련, 이른바 국민정서법과 같은 시류나 여론으로부터의 법관 개개인의 단호하고도 결연한 독립의지가 가장 소중한 덕목이라는 점도 강조했다.끝으로 재판장 등 리더들의 ‘합리적인 리더십’을 주문하고 이는 결국 솔선수범, 선공후사, 소통확립 이 세 가지로 모여진다는 점도 신년사의 키워드로 꼽았다. 다음은 강민구 창원지법원장의 2015년 신년사 전문이다.강민구 창원지법원장 2015년 신년사자랑스러운 창원법원 가족 여러분!...
예술법정 창원지법, 건물 계단 통로 갤러리로 꾸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예술로 소통하는 일명 ‘예술법정’으로 전국적인 반향을 일으켰던 창원지방법원(법원장 강민구)이 나아가 법원본관 중앙현관 1층~5층사이 건물 계단 통로를 ‘ART COURT 갤러리’로 꾸몄다.여기에는 지역 화가들의 다양한 그림이 숨 쉬고 있다. 작가들은 비싼 대관료 대신 무료 상설 전시 공간을 얻은 데다 전시한 작품도 판매할 수 있어 일석이조인 셈이다.법원은 지역 화가들이 만든 ‘대안공간 마루’(비영리 단체 미술가 공동운영화랑)와 업무협약을 통해 이들의 다양한 작품을 선보인다.법정과 예술을 접목한 우리 근대사법 120년 역사상 최초의 시도로 평가된다.최근 법정에 오는 당사자 등 시민을...
부산가정법원, 여고생 임신중절수술 시킬 목적 혼인 약정서 효력은?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여고생과 성관계를 가진 후 임신중절수술을 시킬 목적으로 혼인 이행 약정서를 작성하고,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자료 2억원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서의 효력은 얼마나 있을까.부산가정법원에 따르면 2010년 5월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던 A양은 친구와 함께 놀러 갔다가, 길에서 만난 B(당시 23세)씨 일행과 술자리를 함께했다. A양은 그날 B씨와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졌고, 그 후로도 가출한 상태에서 3~4회에 걸쳐 B씨를 만나 성관계를 가졌다.A양은 2010년 10월 산부인과에서 임신 20주임을 확인받았고, A양의 모친은 추궁해 B씨가 아이의 아빠임을 알게 됐다. 이에 A양과 모친은 B씨를 만나 임...
모범검사상 받은 조수연 “조현민 ‘복수’ 문자 언론에 흘린 검찰 행태 한심”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찰 재직시 ‘모범검사상’을 받았던 조수연 변호사(법무법인 청리 대표)가 31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동생인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복수하겠어’ 문자메시지가 언론에 노출된 것과 관련해 친정인 검찰에 일침을 가했다.쉽게 말해 검찰이 언론에 문자메시지 내용을 살짝 흘린 것이 아니냐라는 것인데, 그 지적의 이면에는 눈여겨 볼만한 대목이 있다.검찰은 이른바 ‘정윤회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12월 30일 영장실질심사를 벌인 법원은 31일 새벽에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그런데 그 무렵 조현민 전무의 문자메시지가 언론에 보도되기 ...
양승태 대법원장 “사법부 목표는 정의로운 재판으로 분쟁 마무리” [로이슈=신종철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12월 31일 신년사를 통해 “신속하고 충실한 심리에 의한 정의로운 재판으로 분쟁을 마무리하는 것이 사법부가 달성하고자 하는 이상적인 재판의 모습”이라며 “사법부는 이러한 재판으로 국민 여러분께 더욱 만족을 드리는 사법제도를 구현하고자 모든 지혜를 모을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양 대법원장은 “사법부 모든 구성원들은 국민의 신뢰가 사법부 존립의 근거임을 마음 속 깊이 인식하고 국민 여러분께 다가가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며 “사법부는 새해에도 겸허한 마음과 법의 지배 실현을 위한 흔들림 없는 자세로 우리 사회의 안정과 평화를 지켜 나가기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
황교안 법무부장관 “정당해산 통해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 지켰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12월 31일 신년사를 통해 헌법재판소가 지난 19일 통합진보당에 대해 해산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위헌정당 해산을 통해 헌법가치 부정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냈다”고 평가했다.법무부장관은 정부의 법률상 대표자로, 황교안 장관은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낸 통합진보당 위헌정당심판 사건의 책임자다.황 장관은 또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철도ㆍ해운, 공공기관, 보조금 비리에 검찰수사 역량을 집중했고, 성폭력ㆍ불량식품 등 4대 사회악 근절에도 심혈을 기울여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사랑하는 법무가족 여러분!을미년(乙未年) 희망의 새해가 밝았습니...
박한철 헌재소장 “진보와 보수 서로 존중…관용으로 감싸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새해에도 헌법재판소는 모든 국민의 기본권을, 그늘과 사각지대가 없도록 철저히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박한철 헌재소장은 “대한민국이 지켜내야 하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토대 위에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위한 건전한 진보적 가치가 되살아나고, 미래를 향해 새롭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박한철 소장은 특히 “진보와 보수, 세대와 계층을 불문하고, 국민 모두가 지혜를 모으고 서로 존중하고 힘을 합쳐야 하겠다”며 “다양한 의견이 조화롭게 살아 숨쉬고, 관용으로 서로를 감싸 안는, 하나 된 대한민국이 돼야 한다”고 강조...
헌법재판소 사무처 이사관 승진 등 인사 단행 [로이슈=손동욱 기자] 헌법재판소는 31일 이사관(2급) 승진 등 2015년 1월 1일 자로 사무처 인사를 단행했다.【2급 승진】▷국제협력관 신호중【과장 전보】▷헌법재판소장 비서관 김희▷재정기획과장 정원국▷협력행정과장 이형주▷정보화기획과장 최병협▷도서정보과장 장유식▷국방대학교 파견 하정수▷통일교육원 파견 남궁황【과장신임】▷국제협력과장 전상보【4급 전보】▷기획감사과 이영일▷헌법재판연구원 연구교수부 교육팀 하영화【4급 승진】▷재판관비서관 이범원▷법제연구과 김혜영▷인사관리과 윤성진▷심판민원과 김준곤
헌재 김용헌 사무처장과 직원들, 아동복지시설 혜심원 봉사활동 [로이슈=손동욱 기자] 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 직원들은 연말을 맞아 12월 30일 서울 용산구 후암동에 있는 아동복지시설 혜심원(원장 권필환)을 방문해 성금 및 위문품을 전달하고 청소, 아기돌보기, 저녁배식 등 봉사활동을 했다.이날 봉사활동에는 김용헌 헌법재판소 사무처장과 직원 10여명이 참석했다.이 자리에서 김용헌 사무처장은 “원생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올곧게 성장할 수 있었음은 혜심원 직원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 없이는 불가능하였을 것”이라며 노고를 치하했다.헌법재판소는 아동복지시설인 혜심원과 2011년 6월 자매결연을 맺은 이래 정기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다.헌재는 이외에도 연말 연탄배달 봉사활동...
법무법인 태평양과 동천, 프로보노 활동 난민신청 2명 난민지위 획득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강용현)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이정훈)은 법무부에서 심사 중인 난민 신청사건 2건에 대해 공익법률지원을 했고, 지난 24일 법무부 난민위원회로부터 이들의 난민지위를 인정한다는 결정을 받았다고 30일 밝혔다.이번 결정을 통해 난민지위를 인정받은 신청자 2명은 연말에 어떤 선물보다도 큰 선물을 받는 기쁨과 함께 우리나라에서 안정된 지위를 얻고 생활하게 됐다.난민 법률지원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동천은 태평양 그리고 NGO 단체와 협력해 난민 법률지원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 사건도 난민 지원을 위해 협력하는 난민인권센터(사무국장 김성인)를 통해 알게 됐다.난민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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