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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변호인단 “유우성, 국정원 간첩 증거조작 재판에 피해자 진술 원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간첩 혐의에 대해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 서울시공무원 유우성씨가 국가정보원 직원들 등에 대한 간첩 증거조작 사건 재판에 출석해 피해자로서 진술하고 싶다는 의견을 개진했다.유우성씨를 변호하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동변호인단은 26일 “국정원 간첩조작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은 25일 국정원 직원들과 협조자에 대한 증거위조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법원에 피해자 재판진술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변호인단은 이날 을 통해 “유우성은 간첩조작사건의 피해자로서 국정원장과 수사관, 그리고 담당검사들을 국가보안법상 증거날조죄로 고소했지만, 수사과정에서 검찰이 유우성에 대한...
헌법재판소 “구치소, 수용자 종교집회 참석 기회 제한은 위헌” [로이슈=손동욱 기자] 구치소와 교도소 등의 구금시설에서 수용자의 신분에 따라 종교집회 참석 기회를 제한한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A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2012년 4월 16일부터 부산구치소에 수용됐고, 그해 7월 26일 상고 기각으로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추가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어 계속 부산구치소에 수용 중이었다.그런데 부산구치소에서는 ‘수용자 교육교화운영계획’과 ‘미결수용자 종교집회 실시 계획’에 따라, 남자 수용자의 경우 ‘종교관’(약 40명 수용)에서 수형자 중 작업에 종사하는 수형자(출력수)를 대상으로 월 3회 또는 4회의 종교집회를 실시했다.또...
[기고] 음주운전 여부, 왜 단속 시점마다 다른가? [기고] 음주운전 여부, 왜 단속시점마다 다른가 최근 음주운전과 관련해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다. 판결의 요지는 운전자가 술을 마셨더라도 차를 운전한 시점에 취기가 오르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지난 19일 서울행정법원은 A씨가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적발 당시 A씨는 단속 기준을 넘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됐다.A씨가 마신 술은 소주 4잔으로 호흡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단속 기준에 걸리는 0.05%가 나왔다. 채혈 검사에서는 농도가 0.094%로 훌쩍 높아졌다.A씨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만 놓고 보면 당연히 행정처분의 대...
대법원, 혈중알코올농도 처벌 수치 애매해도 음주운전 무죄 곤란 [로이슈=신종철 기자] 음주운전자가 충돌사고를 내고도 사고 상황을 인지하지 못할 정도였다면, 비록 처벌기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단정할 수 없더라도 무죄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A(42)씨는 2012년 9월 22일 오전 8시 30분쯤 대구 북구 시내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 약 200ｍ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당시 대로변에 주차해 뒀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주차돼 있던 차량을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그런데 A씨는 사고지점에서 50m 인근에 있는 자신의 가게에 들어가 잠을 자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경찰은 A씨가 지인들과 ...
대법원, 등기공무원이 법무사 직원 통해 아파트 싸게 구입 ‘뇌물수수’ [로이슈=신종철 기자] 등기업무를 담당하는 법원공무원이 업무상 직접 관련된 법무사 사무소 직원을 통해 아파트를 시세보다 1000만원 싸게 구입했다면 ‘뇌물수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공무원 A씨와 B씨는 지난 2012년 3월 법무사 사무소 사무장 P씨로부터 울산 남구 소재 L아파트 56세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받았다. 그런데 일부 세대의 경우 건축물대장이 제출되지 않았는데도 추후 보정한다는 명목으로 등기신청을 완료해 줬다.그런데 한 달 뒤 A씨와 B씨는 P씨를 통해 시가 2억2000만원인 위 아파트를 각각 1000만원 싸게 구입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공무원 A씨와 B씨가 직무와 관련해 1000만원 상당의 재산...
‘세계헌법재판회의’도 알고, 인증샷 올려 태블릿 PC 등 경품도 받고 [로이슈=손동욱 기자] 헌법재판소(헌재소장 박한철)가 세계헌법재판회의 제3차 총회 D-100일을 맞은 지난 20일, 공식 홈페이지(www.wccj2014.kr)를 오픈하고 대대적인 온라인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세계헌법재판회의는 민주주의, 법치주의, 인권보호를 핵심으로 한 헌법재판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시작됐으며, 전 세계 헌법재판기관의 수장들이 참석하는 헌법재판 분야의 최고위급 국제회의이다.D-100일을 맞아 선보인 총회 홈페이지는 이번 총회에 대한 행사 개요, 개최 의의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총회 영상 등 시청각 자료도 제공한다.아울러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이벤트 개최를 통해 총회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특히...
민변 “검찰에 경고한다…권영국 변호사 ‘공안탄압’ 즉각 중단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4일 ‘노동ㆍ인권 지킴이’, ‘노동자 변호인’으로 유명한 권영국 변호사를 검찰이 기소한 것과 관련 “검찰은 인권옹호에 앞장서 온 권영국 변호사에 대한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서울대 금속공학과 출신으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법률원 원장을 역임한 권영국 변호사는 2008년부터 2014년 5월 21일까지 6년 동안 민변 노동위원장을 맡아 오면서 수많은 노동현장과 노동자들의 거리집회 그리고 노동자들의 변호인으로서 법정에서 노동자들과 함께 해 왔다.그래서 노동자들로부터 “노동자보다 더 노동자 같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지난 2월에는 서울광장에...
성현아 검색어 1위 왜?…검찰, 성매매 혐의 벌금 200만원 구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미스코리아 출신 배우 성현아씨가 24일 포털사이트 검색어 1위를 기록하고 있다.성현아씨가 성매매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검찰이 재판부에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는 보도 때문이다.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는 지난 23일 오후 2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404호에서 열린 5차 공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성현아씨는 사업가와 총 3회에 걸쳐 성관계 갖은 대가로 거액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물론 성현아 측은 ‘억울하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한편, 성현아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8월 8일 오전 ...
민변 “국민참여재판 무력화 법무부 개정안 즉각 철회”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3일 법무부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무력화시키려는 것과 다름없다”며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먼저 법무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에서 배제하고, ▲검사에게 국민참여재판 신청권과 배제결정권을 부여하며, ▲재판부는 공소사실 이외에 검찰 주장의 요지도 배심원들에게 설명해야 하고, ▲법원의 배심원 평결 배척사유를 확대한다는 것이다.하지만 민변(회장 한택근)은 이날 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했다.민변은 “국민참여재판은 사법영역에서 국민주권주의를...
서울변호사회, 법조일원화 따른 법관선발제도 발전방안 심포지엄 개최 [로이슈=김진호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가 오는 7월 2일 오후 4시부터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연구원 원장인 김광년 변호사를 좌장으로, 이광수 변호사가 “법조일원화 체제하에서의 바람직한 법관임용방안”을 주제로, 김남영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법조일원화를 시행하고 있는 외국의 법관선발방식”을 주제로 발표한다.이광수 변호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와 법제연구원 부원장을 맡고 있다.또한 이날 종합토론은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울변호사회 부회장인 김한규 변호사, 이재석 부장판사(사법정책...
대법원, 대법관후보추천위 구성…양창수 대법관 후임 인선 착수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법원이 임기만료로 퇴임 예정인 양창수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과 관련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아울러 대법관 제청대상자 선정을 위한 천거절차에 착수했다.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양창수 대법관의 임기만료일은 오는 9월 7일이다.양승태 대법원장은 양창수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과 관련해 23일 자로 당연직 위원 6명(법관 2명, 법조 관련 직역 대표 4명), 비당연직 위원 4명(법관 1명, 법조 외부인사 3명)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했다.당연직 위원은 양창수 대법관, 박병대 법원행정처장(대법관), 황교안 법무부장관, 위철환 대한변호사협회장, 배병일 사단법인 한국...
대법원, 미연방대법원 국제사법관계위원장 초청…사법교류 첫 방문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법원은 23일 한국과 미국 사법부 사이의 교류증진을 위해 미연방대법원 연방사법회의 국제사법관계위원장이자 연방 제9순회구 항소법원 판사인 디어미드 F. 오스캔런(77) 판사를 초청, 현재 방한 중이라고 밝혔다.미국 국제사법관계위원회 위원장이 사법교류를 위해 한국을 공식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오스캔런 위원장은 지난 21일 입국해 26일 출국할 예정이다.미국 연방사법회의는 연방대법원의 사법행정에 관한 최고 의결기관으로 연방대법원장이 의장을 맡고 있다.그 산하 위원회 중 하나인 국제사법관계위원회(IJRC)는 연방대법원과 외국 사법부 사이의 관계 증진 및 전 세계 법치주의 수립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 vs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핵심정리…법원은 왜 비판 받나? [로이슈=신종철 기자] 6만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되고 14년 동안 합법적인 노동조합으로 인정 받아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동료 해직자 9명이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6월 19일 서울행정법원에서 ‘법외노조’ 판결을 받았다.한 마디로 전교조는 법적보호를 받는 자격을 박탈당한 것이다. 이 판결로 인해 사회분열 양상까지 나타나고 있다.이 사건은 쉽게 말하면 정부는 해직 교원이 한 명이라도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는 전교조는 교원노조법에 따라 노동조합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법외노조’로 통보한 것이다. 반면 전교조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고, 오히려 해직 교원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은 독소조항이라며 교원노조...
검사에 국민참여재판 거부권…이재화 “개악…피고인 위한 참여재판 몰각한 것”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가 국민참여재판 신청 과정에서 법원이 검사의 신청에 따라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논란이 예상된다.쉽게 말해 국민들이 직접 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법민주화를 구현하고, 나아가 피고인을 위해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사에게 국민참여재판 거부권을 주는 것이다.법무부는 지난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이와 관련, 당장 비판이 나왔다.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는 20일 트위터에 “법무부의 ...
민변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역사와 민주주의 시계바늘 거꾸로” [로이슈=손동욱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민변)은 19일 법원이 6만명이 가입한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해직교사 9명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법외노조’로 판결한 것에 대해 “역사의 시계바늘을, 민주주의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린 판결”이라고 강하게 규탄했다.먼저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이날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교원노조법 조항이 노조의 단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한 전교조...
대전지법서 무슨 일이?…법원노조 ‘조인호 법원장’ 두 번째 비판 성명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전지방법원 소속 공무원의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막말에 대해 희생자 유족들이 조인호 대전지법원장에게 면담과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대전지부가 두 번째 성명을 발표하며 조인호 법원장을 압박했다.법원본부는 법원공무원노조(법원노조)라고 생각하면 된다.먼저 대전지법에 근무하는 6급 공무원 A씨는 지난 5월 1일 법원 내부통신망인 코트넷 토론광장에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해양에서 발생한 사고는 구조가 어렵고 미비할 수 있는데, 모든 잘못을 정부에 뒤집어 씌워 좌파 정부를 세우고 싶어 하는 이들이 있다. 이제 유가족들의 피맺힌 한은 스스로 알아서 풀라고 하라”는 내용의...
한인섭 서울법대 교수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논리라면 새누리당 법외정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9일 법원의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판결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먼저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이날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교원노조법 조항이 노조의 단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한 전교조 규정을 시정해 설립신고서를 제출하면 바로 신고증을 교부받을 수 있으므로 ‘법상 노조 아님’ 처분은 비례원칙에도 위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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