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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52억 투입한 검찰 영상녹화조사실…활용실적은 고작 10%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3일 “법무부가 2004년부터 2013년까지 검찰 영상녹화조사실을 설치하는데 10년간 252억 7100만원의 예산을 사용했는데, 정작 영상녹화조사실 활용실적은 2011년에는 5.7%, 2012년에는 7.8%, 2013년에는 10.2%로 매우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행한 ‘2013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 자료를 검토한 결과다.영상녹화조사는 조사과정에서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조사절차의 투명성 및 조사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2004년부터 시행되고 있다.법무부는 2004년 ‘검찰 조사실 구조 및 조사환경 혁신방안’에 따라 서울중앙...
변협 세월호 진상조사특위 “생존자 전병삼 고소는 불리한 증언 막는 압박 의도”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는 3일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해경이 세월호 생존자 전병삼(48)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에 대해 “궁지에 몰린 해경이 세월호 피해자를 희생양으로 삼아 여론을 호도하고, 앞으로 있을 진상규명 과정에서 더 이상 불리한 증언이 나오지 않도록 심리적 압박을 주려는 의도”라며 당장 고소를 취소하라고 강력 반발했다.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 7월 1일 목포해경 경비정 123정 관계자들이 세월호 참사의 생존 피해자 전병삼씨를 전남지방경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전씨가 전날(6월 30일) 오하마나호 검증기일에 참여해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활동에 참여한 해경이 자신에게 바다로 들어갔다 나오라고 했다...
회사 체육대회서 술 마시고 오토바이 타고 귀가하다 사망…업무상재해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체육대회에 참가한 대기업 직원이 체육대회에서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몰고 귀가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대기업 모 중공업에서 전기정비공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3년 4월 회사 춘계체육대회에 참석했다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신의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던 중 오후 4시경 울산 동구 서부동에서 가로수를 충격하는 사고로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이에 A씨의 배우자 B씨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다.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고는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것으로 볼...
박근혜 콘크리트 지지율 깨져 30%대 추락…진중권 “40% 안 깨질 줄 알았는데” [로이슈=신종철 기자] 시사평론가 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3일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고정 지지층의 이른바 ‘콘크리트 지지율 40%’ 대가 무너져 30% 대로 떨어진 것과 관련, “40%는 안 깨질 줄 알았는데, 그래도 깨지고 만다”며 놀라워했다.3일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서치뷰(대표 안일원)에 따르면 리서치뷰와 인터넷매체 뷰앤폴이 공동으로 진행한 박근혜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6ㆍ4 지방선거 하루 전 결과보다 무려 10.8% 포인트 폭락한 36.1%로 집계됐다.이런 평가는 새누리당 지지율 36.4%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또 이와 맞물려 상대적으로 부정평가도 11.3% 포인트 급등한 54.7%를 기록했다. 박근혜 대...
조국 교수 “새정치연합 뭐하니…‘박근혜의 아이돌’ 이준석 ‘쇼’에 밀리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3일 박근혜 대통령과 ‘박근혜의 아이돌’이라 불리는 이준석 위원장 간의 정치적 공생관계(?)를 재미있게 진단해 눈길을 끌고 있다.역대 최대 규모(15곳)의 ‘미니총선’이라 불리는 7.30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지지율에 ‘빨간 경고등’이 켜지자 위기의식을 느낀 새누리당이 발 빠르게 ‘새누리당을 바꾸는 혁신위원회’(새바위)를 꾸리고, 특급 구원투수로 ‘박근혜의 아이돌’이라는 이준석(30)씨를 위원장으로 임명하며 흥행 몰이에 돌입했다.앞서 2011년 12월 새누리당은 이듬해 4월 치러질 제19대 총선을 앞두고 당이 위기에 처하자 비상대책위원회를...
백혜련 “MB정권 비판하며 검사 사직한 내가 MB맨 임태희와 싸우겠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구지검 수석검사 시절인 2011년 11월 이명박 정권의 “정치검찰이 부끄럽다”며 검복을 벗어 화제가 됐던 백혜련 변호사가 이번 재보궐선거 수원 영통에 “불의에 항거하며 검찰 나왔던 그 심정 잊지 않겠다”며 출사표를 던졌다.특히 백혜련 변호사는 국회의원 3선과 고용노동부 장관 출신에 이명박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낸 임태희 전 실장을 새누리당이 수원 영통에 배정할 움직임과 관련, “MB맨 임태희를 MB정권을 비판하며 사직한 백혜련이 맞아 싸우겠다”고 강단을 보였다.백혜련 변호사는 언론에 비교적 노출이 적은 탓에 낯설기도 하겠지만, 2008년 MBC 드라마 의 주인공 여검사(백시향) 역할의 실제 모델이 바...
참여연대 “핵심 국장ㆍ실장, 과장직 검사가 독점…법무부를 장악한 검사들”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 2일 “법무부 핵심 국장ㆍ실장과 과장직을 검사가 독점하고 있고, 검사가 아닌 자도 맡을 수 있는 자리도 실제로는 검사가 다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이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09년 1월부터 2014년 4월까지 법무부에 파견된 검사 현황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참여연대는 “그간 법무행정기관인 법무부의 주요 직책을 검사들이 도맡으면서, 검찰 수사에 대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검찰 비리나 권한 남용이 발생했을 때 이를 견제하지 못하고 제 식구 감싸기를 하는 등 여러 문제점을 야기해, ‘법무부의 탈 검찰화’는 검찰 개혁...
부장판사 출신 첫 사무장 이정렬 “나도 노조 가입…노조원이라 행복” [로이슈=신종철 기자] 부장판사 출신임에도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변호사 등록신청이 거부당한 이정렬(45, 사법연수원 23기)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낮은 자세의 이색 행보가 눈길을 끌고 있다.변호사 등록이 거부당한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법무법인 ‘동안’에서 사무장으로 활동하겠다고 밝혀 화제를 모았다. 판사와 검사 출신을 통틀어 사무장으로 등록한 것은 처음이기 때문이었다.그런데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사무장으로 활동을 시작하면서 또 한 번 주위를 놀라게 했다. 최근 전국행정서비스전문사무직근로자노동조합에 가입하며 ‘노조원’ 자격을 취득한 것이다.부장판사 출신 첫 ‘사무장(사무직원)’, 게다가 부장판사 출신 첫 노동...
변협, 국회서 ‘4ㆍ16 세월호 참사 진실규명 특별법’ 공청회 [로이슈=김진호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가 2일 오후 2시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4ㆍ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청회”를 개최한다.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아직도 11명의 실종자가 돌아오지 못하고 있고, 아직 참사의 원인조차 철저하게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대한변협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유족들, 그리고 국민이 요구하는 내용을 성실하게 경청해 세월호 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 등을 위한 ‘4ㆍ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마련했다.특별법(안)에는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정부, 국회, 사법부 소속이 아닌 독립기구 설치, 동일ㆍ...
헌재 “금감원 간부 재산등록ㆍ취업제한 합헌…‘관피아’ 막기 위한 것”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26일 금융감독원의 4급 이상 직원에 대해 재산등록의무를 부과하고, 퇴직일로부터 2년간 사기업체 등의 취업을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 조항들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이번 결정과 관련, 헌법재판소는 “공직자가 재직 중 특정기업에 대해 특혜와 보호를 해주고 그 반대급부로 공직자들이 퇴직 이후 유관기관 내지 업체에 재취업해 이들을 보호해주는 이른바 ‘관피아’ 현상은 우리사회의 대표적인 정경유착 및 각종 부정부패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는 모든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및 감독, 제재를 주된 업무로 하는 금융감독원...
헌법재판소, 조직개편과 9급 출신 여성 과장 발탁 ‘유리천장’ 없애 [로이슈=손동욱 기자] 헌법재판소는 7월 1일자로 대국민 소통강화 및 업무 효율화를 위한 조직개편을 완료하고 2급ㆍ3급 승진자 각 1명 및 여성과장 발탁을 포함한 후속인사를 단행했다.이번 헌법재판소 조직개편의 주요 특징은 대국민 소통 강화와 국민 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국민 소통 전담 창구로서 ‘협력행정과’를 신설하고, 국민의 이해와 접근이 용이하도록 부서명을 변경했다.◇ 전산 및 문헌 정보 관리 부서인 심판자료국 → 정보자료국◇ 사건접수, 민원 담당 부서인 심판행정과 → 심판민원과◇ 사건처리 참여ㆍ지원 부서인 심판사무1과 → 심판사무과◇ 심판제도 및 기록물 관리 부서인 심판사무2과→ 심판제도과◇ 도서·자료...
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김무성ㆍ남재준ㆍ권영세 무혐의…항고장 제출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30일 서울중앙지검에 2007년 노무현 대통령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사건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하면서 전면적인 재수사를 촉구했다.이번 항고장 제출은 지난 9일 서울중앙지검이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 등의 이유로 불기소처분 한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 남재준 전 국정원장, 권영세 전 주중대사 등 10명에 대한 항고이다.판사 출신으로 새정치민주연합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지난 10일 우리당 의원들이 대검을 방문했을 때, 검찰은 김무성 의원이 보았다던 그 찌라시가 통상적인 증권가의 찌라시가 아...
“윤창중 성추행 신고 인턴은 꽃뱀…박지원 미국 현지처” 누리꾼 실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 중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을 신고한 주미 한국대사관 인턴 여직원은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미국 현지처라는 등의 내용을 트위터에 올린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에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5월 11일부터 14일까지 트위터에 “윤창중 신고했다는 인턴도 아닌 알바녀 상습적 꽃뱀이라고 보면 맞다”, “그 여자 박지원이 미국 가면 상대하던 룸살롱 알바녀인데, 그 여자를 윤창중 죽이는데 이용하는 겁니다. 윤창중 가이드로 넣어서 첫날부터 엿 먹이고 물 먹이다가 급기야 성폭행 사건까지”라는 글을 올렸다.뿐만 아니라 A씨는 “그 인턴도 아니고...
대전가정법원 “성관계 없어도 타인 가정 파탄시키면 위자료 배상” [로이슈=신종철 기자] 성관계를 맺은 간통이 아니라도 타인 가정의 혼인관계에 파탄시킨 책임이 있다면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대전가정법원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1997년 결혼했다. 그런데 B씨는 2010년경 동호회를 통해 40대 C(여)씨를 만나 친밀하게 지냈다. C씨는 결혼했다가 이혼한 후 딸과 함께 살고 있었다.그런데 B씨는 C씨에게 “어떻게 집안정리를 해야 할까? (중략) 당신이 이해해 준다면 지금부터 남은 인생 당신을 위해 살겠소이다. 당신을 아끼고 사랑하며, 당신이 원하는 뭐든지 해줄 것이고, 당신의 사랑 앞에서 무릎 꿇겠소이다. 바다만큼 사랑하는 당신에게”라는 내용이 담긴 연서(戀書, 연애편...
사법정책연구원, 바람직한 법관임용방안 모색 심포지엄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산하 연구기관인 사법정책연구원(원장 최송화)은 7월 1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1층 대회의실에서 ‘새로운 법조환경에서 바람직한 법관임용방안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사법정책연구원은 “2013년도부터 법조일원화가 전면적으로 시행됐고, 2015년부터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법조경력자가 법관 임용자격을 최초로 갖게 됨에 따라, 사법부 내외부의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함께 모여 공개적으로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새로운 법조환경에서 바람직한 법관임용방안을 모색하는 토론의 장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이번 심포지엄은 사법정책연구원이 지난 1월 대법원 산하에 설립...
대법원, 집회신고 장소 벗어난 이면도로서 연좌농성 일반교통방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집회신고 내용과 달리 이면도로에서 연좌농성을 벌였다면 도로의 통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한 것으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전국학습지산업노조 조합원 150명은 2009년 4월 30일 서울 종로구 혜화동 재능교육 본사 정문 앞길에서 해고자 복직, 임금삭감 철회 등을 요구하는 재능교육 규탄대회를 열고 대학로 방면으로 행진했다.집회에 참가했던 재능교육지부 A씨는 행진 후 조합원 20명과 함께 재능교육 본사 후문 앞 이면도로에서 1시간 15분가량 연좌농성을 벌였다. 이에 검찰은 “이면도로에서 연좌농성을 벌여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교통을 방행했다”며 ...
헌법재판소, 경찰의 집회참가자들에 ‘물포 발사’ 헌법소원 외면?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가 지난 26일 겨울에 열린 집회 참가자들에게 경찰이 물포를 발사해 다치는 등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 각하 결정을 내린 이유가 이번 사건을 외면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전망이다.헌재는 “경찰의 물포 발사 행위는 이미 종료돼 헌법소원을 받아들이더라도 권리구제에 도움이 되지 않고, 근거리에서의 물포 직사살수라는 기본권 침해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물포 발사 행위가 법령상의 한계를 위반했더라도 이는 법원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정해 위법 여부를 판단할 문제”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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