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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주진우ㆍ김어준 걱정했는데 무죄 다행…국민참여재판 힘”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6일 서울고등법원이 주진우 시사IN 기자와 김어준 딴지그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 “국민참여재판의 힘과 의미를 보여준다”고 평가하며 의미를 부여했다.먼저 주진우 시사IN 기자는 2012년 11월 30일 ‘박근혜 후보 5촌 조카 살인 사건의 새로운 의혹들’ 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보도했다. 이에 살인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은 박지만(박근혜 대통령 동생) EG그룹 회장이 고소했다.또한 주진우 기자는 딴지그룹 김어준 대표와 함께 2012년 12월 8일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봉주 24회 ’으스스한 가족이야기‘ 편에서 시사저널에 실린 기사와 관련된 내용을 방송...
서울고법 “언론자유 보장 주진우ㆍ김어준 무죄…의혹제기 봉쇄 안 돼”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관심을 모았던 주진우 시사IN 기자와 김어준 딴지그룹 대표에게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도 무죄를 선고했다.그런데 항소심 재판부가 언론활동의 보장을 강조하고, 재판부는 배심원 평결을 존중해 판결해야 한다고 강조한 부분이 눈길을 끈다.주진우 시사IN 기자는 2012년 11월 30일 ‘박근혜 후보 5촌 조카 살인 사건의 새로운 의혹들’ 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보도했다. 이에 살인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은 박지만(박근혜 대통령 동생) EG그룹 회장이 고소했다.또한 주진우 기자는 딴지그룹 김어준 대표와 함께 2012년 12월 8일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봉주 24회 ’...
민변 등 노동법률가단체, 2014년 노동인권 디딤돌ㆍ걸림돌 판결 선정 [로이슈=손동욱 기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등 5개 노동법률가단체의 공동주최로 오는 17일 오후 3시 경향신문사 15층에서 ‘제1회 노동법률가대회’가 개최된다.공동주최에는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변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가 참여한다.이들 노동법률가단체들은 2009년부터 “비정규직법ㆍ최저임금법의 올바른 개정을 위한 법률가 공동행동”, “비정규직 없는 일터를 위한 법률가 선언” 등 공동활동과 정례회의를 진행해 왔다.오는 17일 열리는 제1회 노동법률가대회에서는 5개 노동법률가단체의 올해 활...
울산지법, 3억상당 편취 보이스피싱 일당 5명 집행유예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금융기관을 사칭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대출해 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3억여 원을 챙긴 보이스피싱 일당 5명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40대인 이들 5명은 콜센터 사무실에서 “신한은행 권OO 대리”라고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으려면 325만 원을 1개월 동안 예탁해 두면 500만 원을 대출해주고, 예탁금도 환급해 준다”고 속여 회사 계좌로 예탁금 명목으로 325만원을 송금 받는 등 2012년 10월부터 1개월 기간 동안 총 90회에 걸쳐 합계 3억28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이들 중 4명은 작년 3월경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
의정부지법, 엘리베이터서 초등생 성기 잡은 전도사 징역 3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함께 탑승한 초등학생의 성기를 잡으며 강제로 추행한 전도사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며 엄벌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작년 9월 고양시 일산에 있는 고층 아파트에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에 탔다. 이 엘리베이터 안에는 B(10)군이 탑승해 내려가고 있었다.그런데 A씨는 B군의 옆으로 다가가 오른 손으로 B군의 성기를 10초 동안 만졌다. 또한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해 B군이 밖으로 나가려 하자 B군의 성기를 강하게 움켜쥔 후 엘리베이터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계속 만졌다.이에 검찰은 A씨를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했다.의정부지법 제12...
대법원,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대포통장 주인에 소송 내 받은 건? [로이슈=신종철 기자] 통장 명의인이 대출 목적으로 통장 등을 교부하면서 그 통장이 전화금융사기 즉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것을 모른 경우, 그 통장이 범행에 사용됐어도 피해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본인이 주의 또 주의해야 한다.그러나 만약 통장 명의인이 이를 알았던 경우라면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이번 판결은 단지 대출받을 목적으로 통장을 교부한 통장명의인이 사기범과 함께 보이스피싱 피해자에 대해 과실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최초의 판단이다.법원에 따르면 인천 연수구에 사는 A씨는 2011년 9월 검찰청 여검사를 사칭하는 전화를 받...
송승용 판사, 양승태 대법원장에 “함박눈 같은 대법관 그립다” 건의 [로이슈=신종철 기자] 신영철 대법관 후임으로 3명의 후보자를 추천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김종인)의 결정에 대해, 현직 판사가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에 대한 법원 내외부의 요구를 충분히 수렴하지 못한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그러면서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이번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이라는 틀에 국한되지 않고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 취지가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대법관 제청을 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해 눈길을 끌었다.사법연수원 29기인 송승용(42) 수원지법 판사다.송 판사는 14일 밤 법원 내부통신망(코트넷)에 ‘대법관 임명제청에 관한 의견’이라는 제목의 글을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띄웠다. 또한 송 판사는 법원...
변협회장 하창우 “사법시험 존치ㆍ검사평가제 도입ㆍ전관예우 타파”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법시험 존치, 검사평가제 도입, 전관예우 타파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하창우 변호사가 지난 12일 전국 회원 변호사 2만명을 대표하는 제48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으로 당선돼,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하창우 변협회장 당선자는 법조계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목돼 온 전관예우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하창우 당선자는 전관예우를 타파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 내에 전관예우 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해 고쳐 나가겠다고 밝혔다.또한 하창우 당선자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고비용을 지적하면서, 농부의 아들인 자신처럼 누구나 법조인이 될 수 있도록 사법시험을 존치시켜야 진정한 사법의 정의고 헌법이...
대법관 후보 오른 강민구 창원지법원장…직원들 “청빈한 효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강민구 창원지법원장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로부터 대법관 후보로 이름이 올려지면서 지역 법조계 안팎에서 그를 두고 호평을 하고 있는 분위기다.'예술 법정 창안' '멀티미디어 IT 전문가 및 전도사' '하동녹차를 직접 덖어 우리는 남자' '쌍방향 소통' '사색' '감성소통 창원이야기' '행복 창원법원' '청교도적 생활습관' '치유적 사법절차' 특히 “청빈한 효자”.이는 강민구(57ㆍ사법연수원 14기) 창원지법원장을 두고 평가하는 키워드다.강 법원장은 우리 근대사법 120년 역사상 최초로 시도한 법정과 예술을 접목한 ‘예술법정’으로 친근한 분위기를 조성해 시민들과의 소통을 이끌어 냈다는 평이...
검사 출신 홍준표 경남지사 “사법시험 주장 하창우 변협회장 당선 반갑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사 출신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법학전문대학원을 신분 대물림인 현대판 음서제에 비유하며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사법시험을 통한 법조인 선발이 이뤄줘야 한다며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홍준표 도지사는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4기 수료 후 청주지검 검사, 울산지청 검사, 서울지검 남부지청 검사, 광주지검 검사, 서울지검 검사, 법무부 특수법령과 검사 등을 지냈다.지난 1993년 공존의 히트를 친 SBS드라마 ‘모래시계’에서 주인공 검사(박상원 분)의 모델이 실제 홍준표 검사여서, 한때 ‘홍준표=모래시계 검사’로 유명했다.이후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해 내...
한인섭 “새누리당, 특별감찰관 임수빈 탐내야” 훈계와 호통…조국도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표적인 형사법학자인 한인섭(54)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새누리당에 격노했다. ‘특별감찰관’ 후보에 오른 임수빈 전 부장검사에 대해 여당이 ‘야당의 보은인사’라며 흠집내기를 시도하는 것에 참다못해서이다.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말도 안 되는 비판”이라며 새누리당에 황당해했다.먼저 ‘특별감찰관’은 신설된 특별감찰관법에 따라 대통령의 4촌 이내 친인척과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의 비서관, 그리고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 장관급 이상의 공무원들을 감찰하게 된다.현재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작년 12월 특별감찰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후보 인선에 착수했다. 물론...
대법관추천위, 양승태 대법원장에 강민구ㆍ박상옥ㆍ한위수 추천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14일 신영철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3명(강민구, 박상옥, 한위수)을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사법연수원 14기인 강민구(56) 후보는 현재 창원지법원장으로 정통 법관이다. 사법연수원 11기인 박상옥(58) 후보는 서울북부지검장 출신의 변호사로 현재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을 맡고 있다. 사법연수원 12기인 한위수(57) 후보는 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으로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이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대법원 청사에서 김종인 위원장을 비롯한 추천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법원 내ㆍ외부에서 천거된 심사대...
“깜박이 안 켜고 끼어들어” 보복운전…법원, 벌금형 선처하다 실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올림픽대로에서 깜박이를 틀지 않고 갑자기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도 갑자기 상대방 끼어든 다음 브레이크를 밟아 결국 교통사고를 유발시킨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벌했다.이전에도 도로에서 난폭운전 등으로 4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아왔는데, 자숙하지 않고 또 범행을 저질러 재범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작년 6월 낮에 서울 강서구 올림픽대로에서 김포공항방향으로 승용차를 운전해 가던 중, B씨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자신의 차량 앞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B씨의 차량 앞에 갑자기 끼어든 다음 브레이크를 밟아 위협했다.이로 인해...
양승태 대법원장,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들 접견 [로이슈=손동욱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이 14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 위원들을 접견했다.이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오는 2월 17일 퇴임하는 신영철 대법관의 후임자를 추천하기 위해 모였다.추천위는 회의를 통해 인사검증에 동의한 법조계 인사들을 대상으로 심층 선별해 대법관 제청 후보로 3∼5명을 추천할 예정이다.그러면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들 중 1명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게 된다.앞서, 대법원은 지난 12월 8일 임기(6년)가 만료되는 신영철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과 관련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후임 대법관 인선에 착수했다.양승태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김대중ㆍ노무현에 막말과 비하…황교안 법무부장관 즉각 사퇴” [로이슈=신종철 기자] 김대중 전 대통령을 “김대중씨”라고 부르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투신사건”으로 표현하고, 전직 대통령들의 검찰 인사에 대해서도 ‘환란(患亂)’이라고 비하한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과거 동영상 발언이 파장을 낳고 있다.당장 새정치민주연합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야말로 대한민국 법 집행 환란의 원인”이라고 맹비난하며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14일 은 황교안 장관이 부산고검장 시절인 2011년 5월 부산 호산나교회에서 가진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강연 동영상을 공개해 파장이 일고 있다.한정애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오늘 한 언론을 통해서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과거 고검장...
박지원 “황교안, 김대중ㆍ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국민모독 발언”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후보에 출마한 박지원 의원은 14일 파장이 커지고 있는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동영상과 관련해 “국민모독 발언”이라고 규정했다.원내대표를 역임한 박지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대중ㆍ노무현 대통령 두 전직 대통령 비하하고 당시 검찰인사를 환란으로 비하한 황교안 법무장관 발언은 국민모독 발언이다”라고 질타했다.특히 정치9단이라는 평가를 받는 박 의원은 “이런 편협하고 편파적인 사고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법무부 수장이었으니, 국정원 불법선거 개입사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 등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처리 됐을 리가 만무하다”고 개탄했다...
황교안 “김대중씨…노무현 대통령 투신사건…우수공안검사들 좌천” [로이슈=신종철 기자]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부산고검장으로 재작할 당시 교회에서 한 강연 동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다.김대중 전 대통령을 “김대중씨”라고 부르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투신사건”으로 표현하고, 전직 대통령들의 검찰 인사에 대해서도 ‘환란(患亂)’에 비유하며 마치 ‘보복인사’ 인사를 자행한 것으로 말했기 때문이다.14일 은 황교안 장관이 부산고검장 시절인 2011년 5월 부산 호산나교회에서 가진 강연 동영상을 공개해 파장이 일고 있다.이 동영상을 보면 황교안 장관은 “97년 겨울이 됐다. 대통령 선거가 있었다. YS 대통령의 뒤를 이어 김대중씨가 대통령이 됐다”며 “근데 김대중씨는 계속 재야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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