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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희 로스쿨 교수 “권력 손발 된 헌재ㆍ대법원…헌법학 죽었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학자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을 지켜보며 “헌법학은 위기가 아니라, 이제 죽어버렸다”고 사망선고 진단을 내렸다.반대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는 권력의 손발이 돼 헌법학을 도륙해 버렸다며 통타했다.한 교수는 특히 “통합진보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에다, 법원의 내란선동죄 유죄판결, 여기에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무죄판결이 덮치면서 우리나라의 헌법학은 그 존재의미조차 박탈당했다”며 헌재와 대법원을 정조준했다.한상희 교수는 1월 31일 페이스북에 “헌법학은 위기다. 아니 죽었다”라고 헌법학자로서 통한의 진단을 내리는 장...
박찬운 로스쿨 교수 “적정한 변호사 배출 수 사회적 합의하자” [로이슈=신종철 기자] 변호사업계에서 사법시험 존치 논란이 뜨겁다. 최근 새로 선출된 대한변호사협회 제48대 변협회장에 당선된 하창우 변호사와 서울지방변호사회 제93대 회장에 당선된 김한규 변호사 모두 사법시험 존치를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됐을 정도다.이런 가운데 변호사와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등 법조인생 30년차인 박찬운 교수가 “지금처럼 비정상적으로 변호사 수를 늘리면 공멸한다”고 우려하며 하루 빨리 적정한 변호사 배출 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하자고 제안해 눈길을 끌고 있다.이는 변호사업계 시장이 이미 포화상태에 있어 범죄에 유혹당하는 변호사가 많아지고 있는데, 급증하는 변호사들에 대해 징계...
불법조업 중국 선박 첫 몰수…대법원 “재범 막고 해상주권 수호 효과적” [로이슈=신종철 기자] 해경 단속에 흉기를 휘두르며 저항한 중국 선장과 선원들에게 대법원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를 인정해 유죄를 확정했다.또 중국 선박 2척을 몰수했다. 국고에 귀속시킨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선박을 몰수하는 것이 불법조업의 재범을 막고, 대한민국의 해상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판단해서다.중국 선원들은 2013년 12월 군산 어청도 부근 해상에서 명태 1000㎏을 잡다가, 불법조업 어선 단속에 나선 우리 해경을 흉기 등으로 저항하며 위협했다. 그 과정에서 해경이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1심인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원신 부장판사)는 2014년 ...
대법원 “해외파견 영어 스트레스로 대기업 부장 자살…업무상재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해외 파견근무를 앞두고 부족한 영어실력에 부담을 느껴 파견근무를 포기한 뒤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투신자살한 대기업 부장에 대해 1ㆍ2심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대법원은 업무상재해를 인정했다.대형건설사에서 플랜트사업부 토목설계팀 부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08년 12월 서울 여의도에 있는 본사건물 옥상에서 동료직원 2명과 함께 담배를 피우며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뛰어내리려 했다. 이에 동료들이 제지하며 말렸다. 그런데 A씨는 “미안해요”라고 말하며 건물 밖으로 뛰어내려 자살했다.A씨는 자살하기 전날 처에게 “내일 여의도 사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는데 이제 창피...
서울행정법원 “병무청, 트랜스젠더 병역면제 처분 취소는 위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징병검사 당시 ‘성주체성 장애’를 이유로 병역면제 판정을 내렸던 병무청이, 이후 성전환수술 받지 않고 여성의 외관으로 살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트랜스젠더에게 면제 판정을 취소한 병무청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 등에 따르면 10년 전인 2005년 A씨는 몇 차례에 걸친 징병검사 결과 ‘성주체성 장애’를 이유로 신체등위 5급 판정을 받았다. 그런데 9년 후인 2014년 6월 병무청은 갑자기 A씨의 ‘성주체성 장애’가 ‘사위행위’, 즉 속임수에 의한 것이라면서 제2국민역처분을 취소했다.현재 A씨가 여성의 신체 외관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이유였다. 다시 말해 A씨가 여성으로의 성전환...
대한변협, 변호사연수회…공익대상 박준영 변호사ㆍ법무법인 지평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2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제주 롯데호텔에서 ‘제71회 변호사연수회’를 개최한다.변호사연수회는 대한변호사협회가 1978년부터 전국의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회원들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법학이론과 실무지식을 공유하기 위해 여름과 겨울에 한 번씩 매년 2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연수교육이다.최근 법률시장 개방과 변호사 수 급증에 따라 변호사들도 법률시장에서의 자신만의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성 크다.이에 대한 회원들의 관심을 반영해 변협은 이번 연수회에서는 ‘FTA 이행과 관련된 최근 개정법률 및 법제도 소개’(이규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
울산지검, ‘영아유기 사망’ 영아살해죄보다 무거운 아동학대치사죄 적용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작년 12월 경남 양산시 소재 주유소 공터에서 출산 직후의 영아가 비닐봉지에 쌓여 버려졌고 아이는 저체온 증 등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어떻게 된 것인지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자.20대 여성 A씨는 작년 1월부터 주유소 종업원인 30대 B씨와 동거생활을 하던 중 아이를 임신하게 됐다.기초생활수급자였던 A씨는 B씨가 그 사실을 알면 자신에게 더 이상 생활비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혼자서는 도저히 아이를 양육할 능력이 되지 않자 ‘자궁암에 걸려서 복수가 찼다’는 핑계를 대면서 임신사실을 숨겨왔다.A씨는 이미 2명의 아이를 출산한 적이 있는데 혼자서는 아이를 키울 수 없다며 ...
팽목항 지킨 배의철 변호사 ‘올해의 법조인’ 고사한 이유도 ‘울림’ [로이슈=신종철 기자] 진도에서 세월호 참사 실종자 가족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배의철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세월호 특위)가 법조언론인클럽으로부터 ‘2014 올해의 법조인’으로 선정됐으나, 정중하게 고사의 뜻을 밝혀 또 한 번 울림을 줬다.세월호 실종자 가족의 눈물과 아픔 속에 ‘올해의 법조인상’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사단법인 법조언론인클럽(회장 정동식 경향신문 부사장)은 29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올해의 법조인-법조언론인’ 시상식을 열고 올해의 법조인에 박주민(42) 변호사와 배의철(38) 변호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배의철 변호사(사법연수원 41기)는 이날 자료를 통해...
창원지법 마산지원, 택시기사 강도살인 40대 남성 징역 40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택시기사들을 위협해 2차례 금품을 빼앗고 상해를 가하고, 며칠 뒤 또 다른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40년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생활비가 없어 어려워지자 작년 10월경 새벽 부산에서 택시를 타고 창원에 이르러 흉기로 기사를 위협해 현금 13만원을 빼앗았다.A씨는 이틀 뒤 새벽 울산에서 택시를 타고 부산 기장군에 와서 같은 수법으로 현금 6만원과 동전 2만원 상당을 강취하고 오른손을 찔러 상해를 가했다.급기야 A씨는 5일 뒤 새벽 부산에서 택시를 타고 마산 회원구에 도착해 흉기로 위협했으나 반항하는 운전자를...
김정범 변호사 “헌재가 진보당 해산 결정문 잘못, 수정은 위험한 처사”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로 활동하는 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가 30일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문의 일부 오류를 인정해 ‘경정 결정’을 통해 잘못된 부분의 삭제 및 정정한 것에 대해 위법하다고 지적했다.김정범(53) 변호사는 특히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에 대해 국민들의 찬반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일부 잘못이 드러났다고 해서 다시 경정결정을 통해 수정하려는 것은 헌법재판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땅에 떨어뜨리는 매우 위험한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먼저 헌법재판소는 29일 “지난 2014년 12월 19일 선고한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2013헌다1)에 경정사유가 있...
헌재, 정당해산 결정문 오류 정정…이재화 “역사적 소명 없는 헌법재판관들”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가 29일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결정문의 일부 오류를 인정하고 뒤늦게 수정했다. 작년 12월 19일 헌재 결정이 난 지 41일 만이다.이와 관련, 이재화 변호사는 “헌법재판소가 시간에 쫓겨서 자신들이 결론을 내린 것을 갖고 짜깁기를 했다는 것을 드러내는 한 단면”이라며 “헌법재판관들이 얼마나 역사적 소명이 없고 민주주의에 대한 생각이 없는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단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헌재는 결정문 57페이지에서 “인천시당 위원장 신창현 등 상당수가 내란관련 회합에 참가했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신창현 전 위원장은 그 회합에 참가한 적이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결정문에 이...
강민구 창원법원장 “적선지가 필유여경의 자세가 인생의 덕목”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강민구 창원지방법원장이 지난 23일 창원시 성산아트홀 대극장에서 창원시청 6급 공무원 1000여명을 대상으로 ‘혁신의 길목에선 우리의 선택’(부제 모바일 SNS 파도 위에서의 생존전략)을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강 법원장은 IT전문가답게 Ylink로 스마트폰과 PC 무선연동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등 즐겨사용하는 doodle(일정조율). everything(만능의 검색도구), evernote(에버노트, 만능의 도구), google drive(클라우드 생산성 도구), mind map, prezi(만능의 새로운 ppt), google음성 받아 적기, dropbox(대용량파일 저장서비스), bit.ly(단축 url서비스), google 번역기 등을 소개해 그 편...
조국 “김용판 무죄로 권은희 수사…윤석열 생각나”…검찰 곤혹?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이 ‘국정원 댓글 수사’를 축소ㆍ은폐해 대선에 영향을 미쳤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에 따라, 수사외압을 폭로하고 법정에서 증언한 권은희 전 수사과장에게 검찰의 시선이 쏠리게 됐다.이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9일 대법원의 ‘김용판 무죄’ 판결 직후 “바로 권은희에 대한 수사 드라이브 강화로 연결된다”고 전망했다.실제로 현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인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은 작년 7월 보수단체가 김용판 전 서울청장의 형사처벌을 이끌어 내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며 모해위증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권은희 전 수사과장은 국회 청문...
판사 출신 박범계 “대법원, 김용판 무죄…대법관님들 확신 가득찬가요?” [로이슈=신종철 기자] 판사 출신인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9일 대법원이 ‘국정원 여직원 댓글’ 수사를 축소ㆍ은폐해 대선에 영향을 미쳤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 무죄를 확정한 것에 대해 대법관들에게 쓴소리를 냈다.먼저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신영철)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경찰공무원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은 무죄 판단에 관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해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재판부는 “국가정보원 직원이 임의 제출한 노트북 등 컴퓨터 2대의 분석범위를 설정하게 된 이유와 분...
대법원, ‘국정원 댓글수사 은폐’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2012년 대통령 선거 막판의 핫이슈가 된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 수사를 축소ㆍ은폐해 대선에 영향을 미쳤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대법원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피고인(김용판)이 특정 후보자를 반대 또는 지지하려는 의도로 여러 지시를 한 것인지에 대한 입증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또한 이번 재판의 핵심이자 유력한 간접 증거였던 권은희 전 수사과장(현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의 법정진술을 신빙성이 없다며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1심과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도 모두 권은희 전 수사과장의 진술을 배척했다.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신영철)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경...
부산지법, 금품ㆍ성접대 혐의 경찰관 유죄 의심 간다면서 무죄 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수사대상자들로부터 금품, 향응, 성접대 등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도 이 경찰관의 부적절한 처신을 지적하며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왜 무죄를 선고한 것일까.이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봤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부산지방경찰청 외사과에서 국제범죄수사 업무를 담당하던 40대 경위 A씨는 2011년 가을 당시 환치기로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김OO씨 등 3명에게 전화로 출석을 요구했다.그런데 김씨 등 3명은 A씨를 만나 술대접을 하면서 사건을 무마해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청탁했다. 이날 이들은 A씨와 함께 ...
대법원 “교복 입은 성행위 동영상, 모두 아동ㆍ청소년음란물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인터넷 동영상이 교복을 입은 학생의 성행위를 담은 것이라도, 등장인물이 외관상 명백하게 아동ㆍ청소년으로 볼 수 없다면 아청법(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이런 경우는 건전한 성도덕을 해치고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유포)로 처벌해야 한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인천에 사는 20대 A씨는 2012년 9월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에 접속해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교복을 입고 성관계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불특정 다수인이 내려 받을 수 있도록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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