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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사 82명 전보인사…유병언과 간첩증거조작 사건 검사들은?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25일 고검검사급(부장검사) 검사 전보 21명, 일반검사 전보 47명, 임용 14명 등 검사 82명에 대한 인사를 오는 29일 자로 실시했다.전국 청에서 특수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사들을 발탁해 서울중앙지검에 배치함으로써, 민관 유착 비리 등 수사 역량을 극대화했다고 밝혔다. 이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폐지로 대형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맡게 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현재 서울중앙지검을 중심으로 철도 부품 납품 비리 등 민관유착 비리 수사를 비롯해 부정부패 척결에 검찰의 수사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팀장 역할을 담당할 고검검사급 검사를 포함해 법...
김영오 “음해 공작” 법적대응…원재민 변호사 ‘양육비ㆍ국궁 등 음해’ 반박 [로이슈=신종철 기자] 유가족 뜻이 반영된 제대로 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목숨을 건 단식농성을 무려 44일째 하고 있는 유민아빠 김영오씨가 26일 일부 언론과 SNS와 인터넷 상에서 제기되고 있는 비난에 대해 ‘음해 공작’, ‘허위사실 유포’라고 규정하며 법적대응 방침을 밝혔다.김영오씨는 이날 페이스북에 “저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정부의 음해 공작에 여러분들도 흔들리시면 우리가 지는 것입니다”라며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 유포 대응하고자 양육비 지출 내역 등 모든 자료 준비 다 했습니다. 오늘부터 법적 대응 시작합니다”라고 말했다.SNS(트위터, 페이스북)와 인터넷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퍼지는 내용 몇 가...
박찬운 교수 “새누리당 ‘피해자가 가해자 수사ㆍ심판 안 돼’…그건 사법부 재판원칙” [로이슈=신종철 기자] 인권변호사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5일 “세월호 특별검사 결정 과정에 유가족의 입장을 반영하라는 것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수사하고 심판하겠다는 논리”라며 거부하는 새누리당에 대해 법리를 근거로 정면 반박했다.새누리당이 주장하는 ‘자신의 일에 자신이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원칙은 사법부의 재판원칙이고, 또한 검사는 피해자의 대리인 성격이 강해 피해자가 검사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은 법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어 이 원칙은 세월호 특별법에서는 적용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먼저 새누리당은 세월호 특별법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특검 추천...
조국 교수 “김무성, 청와대 눈치 보지 말고 ‘대장’ 별명 걸맞게 양보 선도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5일 세월호 특별법 파행으로 국론이 분열될 지경인 것과 관련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에게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 대표로 언제까지 이 상황을 방치하려는가!”라고 질책하며 “이제 청와대 눈치 보지 말고, ‘대장’이란 별명에 걸맞게 양보를 선도하라”고 주문했다.조국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는 진상조사위원회 신설과 기존 상설특검법 이용 사이의 ‘중간 길’은 없는가?”라는 물음을 던졌다.그는 이어 “전자 입장은 누가 추천하건 최종적으로는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는 특검 및 그에 의해 지휘되는 수사에 대한 큰 불신을 갖고 있다”며 “현 상황에서...
변호사대회 “세월호 특별법…‘김영란법’ 원안 통과…대법관 증원” 결의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의 변호사들이 25일 세월호 특별법 제정, 관피아 문제 척결을 위한 이른바 ‘김영란법’ 원안 통과,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대법관 증원을 촉구했다.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가 이날 서울 강남구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개치한 ‘제23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서다.변호사대회에서, 변호사들은 지난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이 같은 대형인재의 재발을 방지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고자 국가재난 법제의 정비와 실효성 확보방안을 논의했다.또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퇴직공무원의 활동과 그 사회적 투명성 확보 등을 주제...
변협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ㆍ‘변호사연수회’ 개최 [로이슈=김진호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가 25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제23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겸 제70회 변호사연수회’를 개최하고 있다.법조삼륜의 한 축으로서 대한변호사협회는 법치주의 확립과 법률문화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매년 8월경 전국의 변호사를 한 자리에 모아 입법ㆍ사법ㆍ행정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법의 지배를 위한 과제를 검토ㆍ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연구ㆍ발표하는 ‘변호사대회’를 개최하고 있다.이번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는 세월호 참사를 통해 재난 안전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진 점을 고려해 “투명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하여”라...
양승태 대법원장 “법조인들이 자기희생ㆍ봉사정신 등에 진정한 모범 보여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25일 “법조인들이 투철한 도덕의식과 공공정신, 사회적 지위나 기득권에 기대지 않는 자기희생, 약자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봉사정신 등에 있어 진정한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양승태 대법원장은 이날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가 서울 강남구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개최한 제23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서 “법의 지배를 한 차원 높이는 첩경”이라며 이 같이 조언했다.양 대법원장은 축사에서 먼저 “최근 우리 사회에 연이어 발생한 대형 안전사고로 국민의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는 이때에, ‘투명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하여’라는 이번 변호사대회 주제는 ...
권순일 후보자 “대법관 되면,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 보호하는 책무 이행” [로이슈=김진호 기자] 권순일 대법관 후보자는 2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법관에 임명되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법적 분쟁을 평화롭게 해결하며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책무를 충실하고 올곧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권순일 후보자는 인사말에서 먼저 “여러 모로 부족한 제가 대법관 후보자로 위원님들 앞에 서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한다. 한편, 제가 대법관이라는 중책을 감당할 수 있을지 책임감과 두려움도 느끼게 된다”고 말문을 열었다.그는 “저는 1959년 충남 논산에서 교육자 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나 1977년 대학에 진학했고, 대학 시절 ‘뚜렷한 재능이 없더라도 끈기 있게 노력하려는 사람에게 법학은...
법무법인 지평, ‘해외분쟁 해결방안-동남아시아ㆍCIS’ 세미나 개최 [로이슈=김진호 기자] 법무법인 지평은 오는 9월 17일 오후 2시부터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해외분쟁 해결방안 – 동남아시아ㆍCIS’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한국 기업의 해외투자가 늘어나면서 해외분쟁이 증가하고 있지만, 해외분쟁은 해당 국가 사법제도의 특수성, 법률대리인 선정의 어려움 및 소통의 난점 등으로 인해 해결이 쉽지 않다고 한다.법무법인 지평은 이번 세미나에서 동남아시아 6개국(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캄보디아) 및 CIS(독립국가연합) 3개국(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에서의 분쟁 발생 시 유의사항 및 해결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이번 세미나에는 미국 로펌 Bry...
대법원, 향판 ‘지역법관’ 폐지…판사 한 법원서 7년 이상 근무 못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이 ‘황제노역’ 판결을 계기로 불신이 커진 이른바 ‘향판’인 ‘지역법관’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대법원은 ‘지역법관 제도 개선 연구반’의 연구 결과와 지역법관 제도에 관한 다양한 의견 등을 바탕으로 지역법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외부 인사위원이 포함된 법관인사위원회 심의와 대법관회의를 거쳐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결론은 2004년부터 운영돼 온 현행 지역법관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대법원은 21일 “현행 지역법관 제도는 지역법관이 법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한 지역에서 계속 근무하게 함으로써 지역인사와의 유착 가능성이 있다는 국민의 우려와 불신이 있고, 상당수의 법관도 이러한 국...
문성윤 “심신 피폐 ‘김수창’ 사죄…극도의 수치심으로 죽고 싶은 심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제주지방경찰청이 22일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이 지난 12일 밤 도로변 등에서 5회에 걸쳐 음란행위를 했다고 수사결과를 발표하자, 김수창 전 지검장은 변호인을 통해 혐의를 인정하며 “사죄드린다”고 밝혔다.김수창 전 지검장은 현재 심신이 극도로 피폐된 상태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는데, 극도의 수치심으로 죽고 싶은 심정이라고 한다. 현재 제주도가 아닌 다른 곳에서 입원해 있다고 한다.김수창 전 지검장의 친구인 문성윤 변호사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김수창 전 검사장은 몸과 마음이 쇠약해 입원 치료 중이다. 이 건으로 충격과 실망을 드린 점 사죄드린다. 본인도 극도의 수치심으로 죽고 싶은...
제주경찰청 “김수창 지검장 도로변 등에서 5회 음란행위…검찰에 송치” [로이슈=신종철 기자] 제주지방경찰청(청장 김덕섭)은 22일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에 대한 공연음란 혐의에 대해 수사한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제주지방경찰청은 이날 김수창 전 지검장의 혐의 요지에 대해 “피의자는 8월 12일 오후 11시 32분경부터 52분경까지 약 20분 사이에 제주시 이도이동 왕복 7차선 도로변 등에서 5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행위를 했다”고 발표했다.경찰은 “피의자가 혐의사실을 부인함에 따라 범행현장 주변 등 10여대의 CCTV를 확보해 분석하는 등 보강수사를 진행했고, 확보된 CCTV에 촬영된 인물이 ‘피의자와 동일인’인지, ‘음란행위가 확인 가능한지’에 대해 ...
대법원 공직자윤리위 “법관이 외부인사 접촉할 때 유의사항” 법관윤리강령 권고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이태수)는 지난 2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법관이 외부인사와 개인적 관계에서 유의할 사항’에 대해 심의하고 법관윤리강령에 관한 권고의견을 의결했다.이날 회의에서는 권고의견 제9호 “법관이 외부인사와의 개인적 관계에서 유의할 사항(2)”에 대해 심의가 진행된 결과 참석위원 전원의 의견이 일치돼 권고의견을 제시하게 됐다.권고의견의 내용을 보면 “법관은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외부인사와 접촉이나 교류를 피해야 한다”고 규정했다.또 “법관은 외부인사로부터 법관의 독립성이나 청렴성...
민변 “서울고법, 삼성전자 백혈병 황민웅 등 업무상재해 불인정은 부적절”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2일 서울고등법원이 삼성반도체 노동자였던 고 황민웅씨의 사망과 김은경, 송창호씨의 질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매우 부절적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먼저 서울고법 제9행정부(재판장 이종석 부장판사)는 21일 삼성반도체 노동자였던 황유미씨와 이숙영씨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만, 황민웅씨의 사망과 김은경, 송창호씨의 질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하지만, 삼성반도체 기흥공장에서 설비엔지니어로 일하다 백혈병 진단을 받고 2005년 사망한 황민웅씨와 투병 중인 김은경, 송창호씨의 질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조국 교수 “한계 넘은 유민아빠 살려야…세월호특별법 보다 김영오 중요” 호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해 무려 39일째 곡기를 끊는 한계를 초월한 단식투쟁을 벌여 심각한 건강위험 수위에 이른 유민 아빠 김영오씨에게 연일 단식을 멈출 것을 간곡하게 호소하고 있다.조국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 바탕화면(커버사진)을 유민아빠의 얼굴에 노란리본이 달리고, “유민아빠는 살립시다!”라는 호소가 적힌 사진으로 교체하며 누리꾼들의 관심과 동참을 권유했다.조국 교수는 지난 19일 페이스북에 “욕 많이 먹겠지만 이 말 해야겠다”며 “유민 아빠 김영오씨 살려야 한다. 한계를 넘은 것 같다. 이제 이유 불문 단식 중단시키고 긴급 의료조치해 병원 이송해야 한다...
대법원, 강원랜드 카지노서 한도초과 베팅 묵인 293억 잃은 고객 ‘자기책임’ [로이슈=신종철 기자] 강원랜드가 카지노에서 베팅 한도액을 초과한 도박을 묵인했더라도 그로 인해 거액을 잃은 고객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카지노 사업자는 이용자가 카지노 게임으로 지나친 재산상 손실을 입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이유에서다.강원랜드는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폐광지역지원법)에 따라 국내에서 유일하게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아 ‘강원랜드 호텔&카지노’라는 상호로 카지노를 개장해 운영하고 있다.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03년 4월부터 2006년 11월까지 총 333회에 걸쳐 강원랜드에 출입해 카지노 회원용 영업장 등에서 주로 바...
대법원, 미디어법 강행 반대 총파업 주도한 언론노조 최상재 유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2009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의 이른바 ‘미디어법’ 강행 처리에 반대하며 총파업을 주도했던 언론노조 최상재 전 위원장 등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언론노조는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언론 관련 법안이 정부와 한나라당의 언론장악음모에 기한 것으로 언론의 독립과 공공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2008년 12월 26일부터 언론 관련 법안 국회 상정 저지를 목적으로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이에 최상재 언론노조위원장은 총파업 지침을 산하본부와 지부에 시달하고, 집행부가 총파업지침을 바탕으로 파업 참여를 독려해 2008년 12월 26일부터 2009년 3월 3일까지 MBC본사 및 지방계열사, SB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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