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권순일 대법관 후보자, 국회 임명동의안 가볍게 통과 [로이슈=표성연 기자] 인사청문회를 거친 권순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가결됐다.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어 권순일(사법연수원 14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무기명 전자투표로 이뤄진 임명동의안은 표결에서 총 투표수 242명 가운데 찬성 233명, 반대 5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앞서 지난 8월 11일 양승태 대법원장은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양창수 대법관 후임으로 권순일 후보자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지난 8월 25일 권순일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국회는 28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인사청문회에서 권순일 후보자는 “만일 제가 청문과정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 ...
법무부, 흉악범들 형기 마친 후에도 격리하는 ‘보호수용법’ 입법예고 [로이슈=김진호 기자] 형기를 마친 흉악범을 곧바로 석방시키지 않고 일정한 장소에 수용해 최대 7년까지 격리하는 법안이 추진된다.법무부(장관 황교안)는 3일 아동성폭력범ㆍ상습성폭력범ㆍ연쇄살인범들을 형기종료 이후에 일정기간 수용해 사회복귀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내용의 ‘보호수용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보호수용법 안에 따르면 검사는 살인범죄를 2회 이상 범해 상습성이 인정되는 때, 성폭력범죄를 3회 이상 범해 상습성이 인정되는 때, 그리고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중상해를 입게 한 때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법원에 보호수용을 청구할 수...
민변 김용민 “세월호 ‘수사권ㆍ기소권’ 주면, 어느 나라 헌법에 위배 되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법률지원 특별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김용민 변호사가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 새누리당에 강한 돌직구를 던졌다.김용민 변호사(사법연수원 35기)는 2일 “새누리당은 세월호 특별법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포함하면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어느 나라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김 변호사는 또 “우리는 특별검사라는 제도를 통해 일반 변호사가 특별검사로 임명돼 수사와 기소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새누리당의 논리대로라면 특별검사 역시 위헌적 발상”이라고 비판하면서 “그러나 아이러니하게...
대법원 “공중보건의 의료과실, 중대 과실 없다면 국가에 배상책임” [로이슈=신종철 기자] 공중보건의는 공무원 신분이므로 치료하던 환자의 의료사고에 중대한 과실이 없고 경미한 과실만 있다면 국가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최종적으로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정형외과 전문의 30대인 A씨는 2005년 충남 서천의 모 병원에서 공중보건의로 근무하던 중 B씨에 대한 치료를 맡았다. 같은 해 11월 B씨의 혈액검사결과에서 위 염증 수치가 급격히 상승하고 백혈구 수치 및 혈소판 수치가 급격히 저하돼 패혈성 증후군으로 진단할 수 있는 검사결과가 나왔다.그런데 A씨는 혈액배양검사도 실시하지 않고 해열진통제를 처방하고, 1세대 항생제를 투여했다. 이후 B씨는 서울에 있는 대형병원으로 옮겨졌...
헌재, 청년고용할당제 턱걸이 합헌…재판관 5인 위헌 정족수 1인 부족 [로이슈=신종철 기자] 청년실업의 해소 방안 중 하나로 공공기관 및 공기업에서 매년 정원의 3% 이상씩 35세 미만의 청년 미취업자를 채용하도록 한 ‘청년고용할당제’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졌다.그런데 합헌 결정은 가까스로 턱걸이였다.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위헌결정 정족수인 6인에 한명 모자라는 위헌의견을 낸 재판관은 5명이나 됐다.A씨 등 7명은 지난해 5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 개정돼 2014년 1월부터 한시적으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의무화하는 청년고용할당제가 시행되려 하자 2013년 8월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했다.이들은 “...
서기호 “헌재의 두 얼굴”…헌법재판소 ‘1인시위 대응 매뉴얼’ 보니 ‘소통’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2일 헌법재판소의 에 대해 “겉과 속이 다른 ‘헌재의 두 얼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하자, 헌법재판소는 답답해하며 억울하다는 반응을 나타냈다.예를 들어 서기호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1인 시위 현장상황을 채증하도록 하고 있다”며 “경찰보다 한 술 더 떠 1인 시위에 대해서까지 과잉 대응을 하면서 국민의 초상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하지만 헌법재판소의 입장은 사뭇 달랐다. 헌재 직원이 1인 시위자에 사진을 찍어도 되냐고 물으면 좋아하며 거절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한다. 헌법재판소 앞까지 와서 1인...
대법원 “철도노조 2009년 정원감축 반대 파업은 불법…노조원 징계 정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2009년 전국철도노조의 순환파업과 전면파업을 주도한 노조원에 대한 한국철도공사의 징계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잇따라 내려졌다. 정원감축과 해고자 복직 요구 등에 대한 파업을 불법쟁의행위로 판단했기 때문이다.대법원 제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전국철도노조 및 조합원 윤OO씨 등 4명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12두25118)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재판부는 “정원감축 등 공기업선진화 정책과 신규 사업 부족인력 충원 등은 경영주체의 경영 판단에 기초하는 것으로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고, 해고자 복직, ...
인권변호사 박찬운 “경찰차벽은 헌정질서 유린…국가와 경찰청장에 법적대응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인권변호사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일 광화문과 청와대 앞 청운동 등 집회ㆍ시위나 단식농성 현장을 경찰버스 차벽으로 둘러싸는 것과 관련, “경찰 차벽이 피와 땀으로 만들어 낸 우리의 자존심이자 최고의 국격인 ‘민주주의’를 땅 바닥에 내동댕이쳤다”고 통탄했다.강신명 경찰청장이 경찰 차벽을 일종의 폴리스라인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도 박 교수는 “세계 역사에 남을 폴리스라인!”이라고 일갈하며 “만일 경찰청장이 그렇게 본다면 그것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의도적으로 따르지 않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고 강신명 경찰청장을 정조준했다.박 교수는 특히 “경찰의 차벽 조치는 헌정질서...
이상민, 특허침해소송 항소심의 특허법원 전속관할 추진 [로이슈=표성연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현행 전국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서 관할하고 있는 특허침해소송의 관할을 집중시키고자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주요내용은 현재 전국 58개 지방법원과 지원, 23개 고등법원과 지법합의부가 관할하고 있는 특허침해소송에 대해서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원, 디자인권, 상표권) 1심은 전국 각 고등법원 소재지 5개 지방법원의 전속 관할로 하고, 2심은 특허법원의 전속 관할로 집중시키고자 하는 것이다.이상민 의원은 “ITㆍ자동차ㆍ섬유ㆍ철강ㆍ화학 등의 기술분야에 있어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
민변 “철도노조 파업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오히려 불법” 직격탄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1일 “노조 파업에 대해 업무방해죄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규탄한다”는 성명을 내면서 “2009년 철도노조 파업이 불법이 아니라, 기존 판례와 문언에 반하는 대법원 판결이 오히려 불법이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먼저 지난 8월 20일 대법원은 2009년 철도노조 파업으로 기소된 당시 김기태 위원장 등 집행부에 대한 업무방해죄 형사사건에서 당시 본 파업인 2009년 11월 파업에 대해 유죄취지의 판결을 선고했고, 며칠 뒤에 나온 지역 간부들에 대한 판결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결을 선고했다.이와 관련, 민변 노동위원회(위원장 강문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당시 사건 파업 내용...
전임 변협회장들 방문 후 세월호 특별법 한발 물러선 ‘변협’ 어떻게?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임 변협 회장들이 1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위철환 협회장을 전격 방문해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한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전달해 언론의 주목을 크게 받았다. 전임 회장들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대해 변협은 ‘항의방문은 아니고, 의견을 전달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하지만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 종전 대한변협이 취해왔던 입장과 달라진 게 생겼다. 한 발 물러선 모양새다.특히 종전 세월호 특별법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장한 부분에 대해, 대한변협은 이날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변협은 “명확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한 것이지, 유일무이란 방안임을 주장하면서 다른...
살인 오해받을까봐 잠자다 숨진 내연녀 사체 유기한 남성 형량은? [로이슈=신종철 기자] 내연녀가 잠을 자다가 숨진 사실을 알고 자신이 살인범으로 오해받는 것이 두려워 사체를 길거리에 버린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12월 26일 경남 양산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내연관계에 있는 40대 여성 B씨와 함께 술과 삶은 닭을 나누어 먹은 다음 같이 잠을 잤다.그런데 A씨는 새벽에 눈을 떠보니, B씨의 손이 차고, 숨을 쉬지 않는 것을 통해 B씨가 그 무렵 음식물에 의한 기도막힘질식으로 사망한 것을 알게 됐다.하지만 A씨는 자신이 B씨를 살인한 것으로 오해받는 것이 두려워 아침에 이불로 사체를 싼 다음 집에서 11Km 떨어진 곳에 피해자의 사...
대법원 “만12세 미만 ‘중학교 입학 검정고시’ 응시 제한 정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초등학교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만12세 미만은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중입검정고시)를 볼 수 없도록 제한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이에 최연소인 만10세에 초ㆍ중ㆍ고 검정고시를 통과해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유승원(13)군이 응시연령 제한 문제로 결국 합격 취소가 확정됐다.충북 옥천군의 한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던 유승원군은 2011년 4월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중입검정고시)에 응시원서를 제출했지만, 대전시교육청이 “유군은 만 9세에 불과해 응시자격이 없다”며 원서를 반려했다.교육청은 “교육기본법 제8조의 ‘의무교육’은 단순한 지식의 전달만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
서기호 “법무부ㆍ검찰 공무원 금품ㆍ향응수수 3년간 4배 급증” [로이슈=신종철 기자] 금품 및 향응수수를 받은 법무부ㆍ검찰 공무원이 최근 3년간 320%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또한 금품 및 향응수수에 대한 징계부가금 부과금액도 3년간 517% 급증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1일 공개한 2014년 국정감사 자료 ‘법무부ㆍ검찰 공무원 징계부가금 현황’을 보면 금품 및 향응수수 등으로 적발된 법무부ㆍ검찰 공무원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각각 5건, 7건, 8건, 21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징계부가금 부과금액도 2010년에 1731만 6000원에 불과했던 것이 2011년 7620만 1000원, 2012년 1억 1870만 8000원으로 증가했고, 2013년에는 무...
최효숙 수원구치소장, 법무부 교정본부 최초 여성 고위공무원 승진 [로이슈=김진호 기자] 최효숙 전주교도수장이 법무부 교정본부 최초의 여성 고위공무원으로 승진됐다.법무부는 1일 최효숙 전주교도소장을 수원구치소장으로 발탁하는 등 교정공무원 11명에 대한 승진 및 23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구체적으로 교정 고위공무원 승진은 최효숙 전주교도소장이 수원구치소장으로 발탁됐다.최효숙(60) 소장은 1977년 9급 공채로 임용돼 여성 교정공무원 최초로 1997년 교정관, 2005년 서기관, 2012년 부이사관으로 승진했다. 36년간 장기간 근속하면서 청주여자교도소장, 창원교도소장, 전주교도소장 등을 거쳤다.법무부는 “최효숙 소장은 여성 특유의 섬세함과 부드러운 리더십으로 수용관리와 기관운영에...
‘고시 3관왕’ 변호사 징역 3년…의뢰인과 지인 8억5000만원 꿀꺽 [로이슈=신종철 기자] 건설회사로부터 받은 승소금 4억9952만원을 의뢰인들에게 전달하지 않고 전부 횡령하고, 또 지인에게서 3억5000만원의 사기를 친 혐의로 기소된 40대 변호사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그런데 실형을 선고받은 변호사는 사법시험과 행정고시, 법원행정고등고시 등을 합격해 ‘고시 3관왕’으로 알려졌다.검찰이 범죄사실에 따르면 법무법인에서 활동하는 A변호사는 2010년 7월 이OO씨 등 106명으로부터 고양시에 있는 모 아파트 시행사인 B건설회사에 대한 지체보상금 소송을 위임 받아 소송을 진행했다.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2011년 12월 “B건설회사는 원고 가구당 295만원 내지 763만원을 지급하라...
최대권 서울대 명예교수 ‘세월호법’…제자 오동석 교수가 정면 반박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학자인 최대권 서울대 명예교수가 지난 27일자 문화일보에 ‘끝까지 反법치로 기우는 세월호法’이라는 칼럼을 기고한 것과 관련, 제자인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헌법학 교수가 은사인 최대권 명예교수의 논리와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해 눈길을 끌었다.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8일 한국일보에 기고한 라는 칼럼에서 먼저 “최대권 교수께서 쓰신 문화일보 8월 27일자 칼럼을 읽었다”며 “은사님의 글에 공개적으로 반론을 제기하는 마음이 편치는 않지만, 제자의 이견을 흔쾌히 들어주시리라 믿는다”고 예의를 갖췄다.오 교수는 “선생님께서는 ‘의회 민주주의의 최대 위기’라고 말문을 여셨다...

1981 1982 1983 1984 1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