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인천지법 “학력ㆍ직업 속였다면 사기 결혼…혼인취소 사유” [로이슈=신종철 기자] 자신의 학력과 직업 등에 관해 속이고 결혼했다면 이는 혼인취소 사유인 ‘사기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인천지방법원에 따르면 20대인 A(여)씨와 B씨는 2014년 2월경 처음 만나 교제해 오던 중 7월 결혼하고 혼인신고를 마쳤다.B씨는 A씨와 교제하는 과정에서 자신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등으로 소개를 했다.그런데, A씨는 2014년 10월 B씨로부터 “사실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미용실에서 일하고 있으며, 혼인 이전에 다른 여자와 상당 기간 동안 동거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됐다.이에 B씨는 속아서 결혼했다며 A씨를 상대로 혼인의 취소 청구소...
참여연대 “슈퍼 갑질 남양유업 과징금 깎아준 서울고법 판결 부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는 5일 “2013년 슈퍼 갑질로 온 국민의 분노를 샀던 남양유업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왜곡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부당하다”며 “국민들의 법 감정에 얼마나 무관심한지를 보여줬다. 국민 상식에 맞는 판결을 다시 내려야한다”고 비판했다.남양유업이 2013년 대리점을 상대로 한 이른바 ‘물량 밀어내기’였다.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이거나 주문하지 않은 제품을 대리점에 강제로 할당해 구입하도록 하게 한 것으로 당시 국민적 공분이 들끓었다. 또한 판촉사원 임금을 대리점이 절반 이상 부담하게 한 것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해 과징금 124억원을 부과했다.그런데 서울고법 제2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변협, 민간차원 최초 실시한 외국인보호소 실태조사 결과 보고대회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 주최로 민간차원에서 최초로 실시한 외국인보호소 실태조사 결과 보고대회가 6일 오전 10시 서울 역삼동 풍림빌딩 대한변협회관 18층 중회의실에서 열린다.변협에 따르면 외국인보호소는 2007년 2월 11일 2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여수출입국관리소 화재사건의 아픈 기억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법적 조명에서 비껴난 사각지대였다. 외국인보호소는 신체 자유의 제약 정도가 행형(行刑)시설과 동등한 정도로 운영되는 등의 실태로 인해 고도의 인권침해 가능성이 잠재돼 있는 곳이다.특히 대한민국이 비준한 국제인권규약 중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9조에 상응하는 구금...
한상희 “정의로 박상옥 반대한 서울변호사회, 로스쿨협의회 부끄럽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4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경력과 관련해 대법관 반대 목소리를 낸 서울지방변호사회를 높이 평가하면서 반대로 소속 단체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를 강하게 질타해 눈길을 끌고 있다.게다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자격으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당연직 위원으로 활동한 신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에게 일침을 가했다.먼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4일 성명을 통해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는 1987년 억울하게 죽어간 박종철에 대한 고문치사 사건의 은폐와 조작에 관여한 주역으로, 대법관이 될 자격이 없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그런데 전국 25...
대법원, 법관ㆍ고위법원공무원 비위 조사 ‘법원 감사위원회’ 설치 [로이슈=신종철 기자] 현직 판사가 구속되는 불미스런 법관의 비위 사건과 관련해 5일 대법원은 “국민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 법관 및 고위 법원공무원의 주요 비위사건을 조사하는 ‘법원 감사위원회’ 설치 등 개선방안을 내놓았다.이날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강해운 부장검사)는 이른바 사채왕이라 불리는 사채업자 최OO(수감)씨로부터 2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최민호(43) 수원지법 판사를 구속기소했다.대법원은 외부위원이 절대 다수로 구성된 가칭 ‘법원 감사위원회’를 대법원 소속의 독립된 기구로 설치해, 법관 및 고위 법원공무원의 주요 비위사건에 대한 조사 등 법원의 감사기능 전...
대법원 “학교 물탱크 점검 중 화상 입고 우울증 자살…공무상재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학교에서 공무를 수행하다가 얼굴과 눈에 화상을 입은 뒤 우울증으로 결국 자살한 사건에 대해 1ㆍ2심은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대법원은 공무상재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초등학교에서 시설관리 담당자로 근무하던 A씨는 2010년 7월 학교 옥상에서 물탱크 순환모터 고장 점검을 하다가 뜨거운 물이 안면부로 분출되는 사고를 당해 얼굴화상 및 각막화상을 입었다.그런데 수술을 포함한 치료를 받던 중 A씨는 두 달 뒤인 9월 자신의 집근처 공원에서 철봉에 목을 매어 숨진 채 발견됐다.A씨의 처는 공무원연금공단에 남편의 사망은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망인의...
대법원, 가습기 살균제 옥시 허위ㆍ과장광고 시정명령 정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인 옥시레킷벤키저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옥시레킷벤키저는 2000년경부터 2011년 8월까지 가습기 살균제인 ‘옥시싹싹’ 제품의 용기에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하여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표시해 판매해 왔다. 옥시는 가습기 살균제 업계 1위다.그런데 2011년 4월부터 국내에서 원인불명의 폐 손상 환자들이 잇따라 발견됐고, 그해 6월까지 위 환자들 중 4명이 사망했다.조사에 나선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는 2011년 8월 “가습기 살균제가 폐 손상의 위험요인으로 추정된다”는 역학조사 결과를 발표했...
박상옥 대법관 후보 “박종철 사건 안타깝다…청문회서 말하겠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반대 여론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4일 박상옥 후보자가 제기된 3가지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하며 진화에 나섰다.먼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수사에 관련해 박상옥 후보자는 “당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던 중요사건에 참여하면서 초기에 철저한 수사로 조속하게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지 못한 점에 대해 수사검사의 한 사람으로 매우 안타깝고,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박 후보자는 그러면서 “제가 당시 수사검사로서 담당했던 역할에 대해서는 청문회 과정에서 성실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는 정치권은 물론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로스쿨 원장들 “사법시험 존치는 밥그릇 지키기”…하창우ㆍ김한규 겨냥? [로이슈=신종철 기자] 최근 사법시험 존치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하창우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 제48대 변협회장에 당선되고, 김한규 변호사가 서울지방변호사회 제93대 회장에 당선됨으로써, 일단 변호사업계에서는 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동력을 확보했다.이런 가운데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으로 구성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4일 “사회적 합의를 통해 로스쿨이 출범한지 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일각에서는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며 로스쿨 제도를 흠집 내고 있다”며 “이에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일동은 매우 유감스러움을 표명한다”고 밝혔다.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사법시험 존치를 강력하게 주창하는 하창우 변협회...
민변ㆍ참여연대 등 “박상욱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회 갈 것도 없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반대 기류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4일 시민사회단체들도 임명제청한 양승태 대법원장과 국회에 임명동의를 요청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특히 국회에게는 인사청문회까지 갈 것도 없다고 했고, 법관들에 대해서도 박종철 고문치사 은폐조작 사건의 담담검사 경력을 가진 인물을 대법관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혀 사법부의 체면과 명예를 스스로 지켜야 한다고 압박했다.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천주교인권위원회, 민주열사박종철기념사업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
박찬운 “박상옥 대법관 금의환향하면 지하 열사들 관을 뚫고 나올 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인권변호사와 법대교수 등으로 법률가 인생 30년차를 맞은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4일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상징적인 인권유린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은폐와 관련된 담당검사가, 세월이 흘러 대법관으로 금의환향 한다?”라고 펄쩍뛰며 “이건 지하의 열사들이 관을 뚫고 나올 일”이라고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를 반대했다.박찬운 교수는 “박상옥 후보자가 지금 후보자 지위를 유지하는 것은 역사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 과욕”이라 “만일 그가 사퇴를 거부한다면 역사는 그를 후안무치한 법률가, 출세를 위해 고귀한 역사를 팔아버린 인물로 평가할 것”이라고 사퇴를 압박했다.이날 박찬...
서울변호사회 “박종철 고문치사 은폐 주역, 박상옥 대법관 자격 없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반대 기류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지방변호사회도 4일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는 변호사단체로서 고문사건의 진실을 밝힐 책임을 방기하고 사건의 은폐에 도움을 준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대법관 임명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서울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이날 성명을 통해 “양승태 대법원장은 신영철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검사장 출신인 박상옥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을 신임 대법관으로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며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는 1987년 억울하게 죽어간 박종철에 대한 고문치사 사건의 은폐와 조작에 관여한 주역으로, 대법관이 될 자격이 없다”고...
울산지법, 25개월 입양아 쇠파이프로 사망케 한 양모 징역 20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울산에서 친딸 학대와 함께 2살 입양아(여아)를 쇠파이프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 양모에게 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양모 A씨는 10대인 친딸 2명을 키우고 있던 2013년 12월 당시 남편과 별거 중에 14개월 된 여아를 입양했다.그러다 작년 10월 25일 밤 25개월 된 아이가 쇠 젓가락으로 전기콘센트 구멍에 집어넣어 장난을 치자 아이를 때려 넘어뜨리고, 쇠파이프(행거용지지대)로 30분간 전신을 무자비하게 폭행한 뒤 매운 고추를 먹이고 옷을 벗기고 샤워기로 찬물을 뿌리는 등 학대행위를 했다.26일 새벽 아이가 의식을 차리지 못하고 음식을 삼키지도 못하는 등의 이상증...
법조인들 “이범균, 김용판ㆍ원세훈 수상한 무죄…고생하더니 승진” [로이슈=신종철 기자] 수원지법 성남지원 김동진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5기)의 안목은 적중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이범균 재판장을 향해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을 앞두고 입신영달을 중점에 둔 사심이 가득한 판결”이라는 혹평이 맞아떨어진 것이다.3일 대법원이 발표한 고위법관 인사에서 이범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대구고법 부장판사로 승진 임명됐다. 하지만 김동진 부장판사는 그의 이런 혜안으로 인해 작년 12월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로부터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아야 했다. 이광철 변호사는 이를 천기누설이라고 말했다.이범균 부장판사가 차관급 예우를 받으며 ‘법관의 꽃’...
민변 “불통의 끝판왕, 국방부 강정마을 행정대집행 규탄”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는 3일 국방부가 해군기지 관사 건립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농성장을 강제 철거한 것과 관련, “‘불통’의 끝판왕, 강정마을 행정대집행을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민변은 “지난 8년 동안 주민동의 없는 해군기지 건설로 씻을 수 없는 고통을 받아온 주민들에게 강정마을 안에 ‘군 관사’를 건립하는 문제는 해군기지 건설문제와 별도로 오랫동안 이어져 온 마을 공동체의 유지 및 갈등 해결과 관련해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다”고 말했다.민변은 “이 때문에 국방부 역시 마을 내 군관사 건설문제 만큼은 강정마을회 주민 동의를 전제로 건설하겠다는 약속을 여...
[프로필] 강민구 부산지방법원장은 누구?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강민구 신임 부산지법원장(사시 24회, 연수원 14기)은 1988년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각급 법원에서 민사ㆍ형사ㆍ행정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골고루 담당하여 재판실무에 정통하는 평이다.또 당사자의 주장을 경청하고 이들이 수긍하고 승복할 수 있는 절차 진행과 사안의 핵심을 파악하는 설득력 있는 결론을 도출함으로써 재판 절차에 있어서 많은 당사자들의 깊은 신뢰를 받아 왔다.이러한 노력의 결과 재판 결과에 대한 승복률, 화해조정률이 타 재판부에 비하여 의미 있는 수준으로 높은 것이 통계상 확인되기도 했다.2003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 재직시 피고인의 인...
[프로필]윤인태 부산고등법원장은 누구?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윤인태 신임 부산고등법원장(사시 22회, 연수원 12기)은 1985년 부산지법 판사로 임관 이래 대부분 부산ㆍ경남지역에 근무한 향토 법관이다.선후배 법관과 법원직원은 물론 재야 변호사로부터도 신망이 두텁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윤 법원장은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전국 최초로 부산시민 528명으로 ‘시민사법참여단’을 발족해 현재 3천명이 넘는 부산시민들이 활발히 활동하며 시민과 법원의 가교역할을 하고 있다.특히 전국 첫 시도로 2013년부터 법원 내에 판사들이 직접 강의하는 3개월 과정의 ‘부산시민 법률대학’도 반석위에 올려놨다.윤 법원장은 “시민들과의 소통이 제대로 돼야 시민들에게 ...

1981 1982 1983 1984 1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