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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ㆍ김용판 판결 이범균 재판장, ‘법관의 꽃’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이 3일 고위법관 인사를 발표한 가운데 차관급 예우를 받으며 ‘법관의 꽃’이라는 불리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명단에 이범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이름이 올랐다.이범균 부장판사는 불법 정치관여 및 대선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결해, “술을 마신 것은 인정되나, 음주운전은 아니다” 등의 비판을 받으며 논란이 됐다.또한 2012년 대통령 선거 막판의 핫이슈가 된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 수사를 축소ㆍ은폐해 대선에 영향을 미쳤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경찰공무원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
[프로필] 우성만 대구고등법원장은 누구? [로이슈=전용모 기자] 우성만 신임 대구고법원장(사시 22회, 사법연수원 12기)은 부산ㆍ경남 지역에서만 법관 생활을 한 전형적인 지역법관이자 법관 생활 대부분을 재판 업무에 힘쓴 정통 법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법관 생활의 대부분을 재판업무에 매진한 정통 법관으로 당사자를 세심하게 배려하는 재판 진행과 해박한 법리에 기반해 타당한 결론을 도출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있다.환경문제에 관심을 기울여 2009년에는 분양이 완료됐으나 심각한 일조권 침해가 예상되는 신축 중인 아파트에 관해 그 높이를 절반으로 제한하는 가처분결정을 내려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다.부산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전직 국세청장 수뢰 사건, 지역 기초...
[프로필]이강원 창원지법원장은 누구?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이강원 창원지방법원장은 1989년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각급 법원에서 민사, 형사, 행정, 가사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골고루 담당해 재판실무에 능통하고, 기록을 꼼꼼하게 파악ㆍ분석 후 치밀하게 논리를 전개하면서도 구체적 사안에 가장 적합한 결론을 도출해 당사자의 깊은 신뢰를 받았다.법관 생활중 많은 기간 동안 가사, 형사 재판을 담당했고, 환경법연구회 회장, 한국형사소송법학회 부회장을 역임해 관련 분야에 해박한 지식과 실무경험을 갖고 있다.서울가정법원 근무 시 숙려기간제도 및 상담제도 등을 도입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홧김이혼’을 예방하고 혼인관계의 회복을 돕는 등...
대법원, 조용구 사법연수원장ㆍ심상철 서울고법원장 등 인사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3일 법원장 순환보직제에 따라 인천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다 고등법원 재판장으로 복귀했던 조용구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사법연수원장에 임명하는 등 법원장 18명에 대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특히 불법 정치관여 및 대선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결한 이범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대구고법 부장판사로 승진 임명하는 등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 34명에 대한 인사도 실시했다. 법관의 꽃이라 불리는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차관급 예우를 받는다.이번 인사에서 전국 법원장 32명(법원행정처 차장 및 지방권 가정법원장 포함) 중 18명(지방...
김정범 변호사 “이명박 자랑 질 ‘대통령의 시간’은 회고록 아니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김정범 변호사는 3일 논란이 되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통령의 시간’에 대해 “MB의 회고록, 이미 회고록이 아니다”라고 혹평했다.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는 이날 자신의 블로그롸 페이스북에 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역사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자랑 질과 합리화”라며 이같이 비판했다.김 변호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回顧錄)을 두고 정치권에서 말들이 많다”며 “전직 대통령들은 임기를 마치고 나면 사회 소회계층을 돌아보면서 그들과 애환을 같이하고 위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통령으로 당선시켜준 국민을 위한 ...
학부모 항의 전화 받다 쓰러져 숨진 보육교사…법원 “업무상재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고혈압이 있는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학부모와 언성을 높이는 전화통화를 하다가 쓰러져 사망한 사안에서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40대 A(여)씨는 서울 관악구에 있는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해왔다.그런데 2012년 11월 A씨는 어린이집에서 학부모와 통화 중 쓰러져 대학병원으로 후송됐으나 며칠 뒤 사망했다. 사망원인은 직접사인 뇌간마비, 중간선행사인 중증뇌부종, 선행사인 뇌지주막하출혈이다.망인의 남편인 K씨는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K씨는 “망인은 고혈압을 앓으면서도...
서기호 “박종철 고문치사 은폐 사건…담당검사 박상옥이 대법관 후보”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검사 출신 박상옥(59) 대법관 후보자에게 위기가 닥쳤다.대법관 후보자로 지명된 박상옥 전 형사정책연구원장이 검찰의 축소ㆍ은폐 의혹이 있었던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담당검사였다는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 보낸 대법관 임명동의안의 임명동의 요청사유나 박상옥 후보자의 주요경력에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담당했다는 내용은 빠져 있어 일부러 누락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이에 따라 오는 11일로 예정돼 있는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상옥 후보자의 당시 역할과 대법관으로서의 자질을 두고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벤츠 여검사’ 사건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대법원서 집행유예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른바 ‘벤츠 여검사’ 사건의 핵심 인물이었던 A변호사가 자신의 내연녀 사건과 사무장에게 알선료를 주고 사건을 수임하는 등 변호사법 위반 등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집행유예가 확정됐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부장판사 출신인 A변호사는 법무법인을 설립해 대표변호사로 취임한 다음 부산 및 경남지역에서 활동했다.A변호사는 2010년 명품으로 치장하고 재력을 과시하는 이OO(여)씨와 내연관계로 발전했다. 당시 A변호사는 투자 실패, 사업 실패 등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해 세무서로부터 세금납부 독촉까지 받는 상황이었다.그러던 중 이씨가 절도, 공갈 혐의 등 2건의 고소를 당하게 됐다. 이에 구속 불안감을...
대전지법, 게임 사이트서 욕설 한마디 모욕죄 벌금 50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이버상의 익명 속에서 욕설이 난무한다. 그런데 인터넷게임 게시판에서 성적인 욕설 한 마디도 모욕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 사이버 상의 건전한 문화를 위해 사건 판결을 소개한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3월 인터넷게임 사이트에서 B씨에게 “혹시 OOO(닉네임) 이 XXXX 근황 아세요? 전향 준비 중이라던데”라고 글을 올리며 B씨의 닉네임을 언급하며 성적인 욕설을 했다.이에 검찰은 게임사이트에서 공연히 욕설을 해 B씨를 모욕했다며 기소했다.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판사는 최근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재판부는 “가상의...
대전지법, 전과기록 누락한 선거공보 배포한 구의원 벌금 90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공보에 자신의 전과기록을 기재하지 않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해 당선된 구의원에게 법원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구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는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당선유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작년 6월 4일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전 OO구 구의원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그런데 A씨는 선거를 앞둔 2014년 5월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고홍보물인 책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해 제출함에 있어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전과기록’에 ‘...
부산지법, 가짜 비아그라 한방약품으로 속여 판 40대 징역 2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중국에서 불법으로 들여온 발기부전제 성분이 함유된 속칭 가짜 비아그라제품을 비아그라 등과 같은 부작용이 전혀 없는 한방약품으로 속여 판매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작년 6월경 가짜 비아그라 제품에 파극진, 신양단, 황제옥 등의 명칭을 붙이고 정식허가를 받아 제조한 것처럼 다른 회사의 명칭을 도용해 3개의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했다.A씨는 ‘호자나무 뿌리 등 한방약품으로 만든 제품’으로 광고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인터넷사이트로의 링크를 첨부한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수법으로 총 928회에 걸쳐 1억5000만원 상당을 속여 판매한 혐의로 기소...
천주교인권위 “교도관 서신내용 ‘거짓’ 자의적 판단”…헌재 헌법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교도관이 수용자가 발송하는 서신 내용이 거짓이라고 판단하면 발송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이 제기됐다.천주교인권위원회에 따르면 해남교도소 수용자 김OO씨는 2013년 9월 12일 목포 KBS 보도국장과 광주 MBC 보도국장에게 보내기 위해 밀봉한 서신 2통을 교도관에게 제출했다.그러나 담당 교도관은 교도소 관리와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발송을 불허한다고 구두 통보하고 김씨에게 개봉된 상태의 서신을 돌려줬다.2013년 12월 해남교도소는 사건 경위를 묻는 천주교인권위원회의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를 통해 “김OO씨의 편지...
대법원, 군사기밀 유출 김상태 전 공군참모총장 집행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상태(85) 전 공군참모총장이 대법원에서 집행유예가 확정됐다.대법원 제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월 29일 군사기밀을 미국 군수업체에 넘겨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상태 전 공군참모총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김상태 전 총장은 공군 군수사령관, 작전사령관, 참모차장 등을 거쳐 1982년 6월부터 1984년 6월까지 공군 참모총장을 근무하다가 예비역 공군대장으로 전역했다.이후 1984년 7월부터 1985년 7월까지 외무부 외교안보연구원 연구위원, 이후 1987년 7월까지 주대만 한국대사를 역임했다.그러다 1995년 무기중개업체인 S...
대법원 “인신보호제도 콜센터 오픈…수용시설 부당 감금 줄 듯”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법원이 정신병원이나 요양원 등 수용시설에 부당하게 갇힌 사람들을 위한 콜센터를 오픈해 직접 운영하는 등 인권보호에 적극 나선다.대법원은 ‘인신보호제도 통합안내 콜센터’ 1661-9797(구출구출)를 구축해 오는 2일부터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부당 감금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인신보호제도란 위법한 행정처분 또는 개인에 의해 정신병원 등의 수용시설에 부당하게 갇힌 사람이 수용을 해제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재판절차다. 법원의 재판을 통해 인신의 자유를 회복할 수 있는 제도다.갇힌 사람 본인은 물론 법정대리인, 후견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고용주 등도 법원에 구제를 청...
대법원, 청년유니온 노조로 인정…그런데 민변은 왜 비판했나?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이 국내 최초 세대별 노동조합인 ‘청년유니온’에 대해 적법한 노동조합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이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라고 환영했다. 하지만 이미 대법원 판례가 있는 사안임에도 대법원이 종전 입장을 재확인하는 판결을 무려 3년 반 만에 선고한 것은 적법절차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꼬집어 뒀다.‘청년유니온’(위원장 김형근)은 만 15세부터 39세까지의 비정규직, 정규직, 구직자, 일시적 실업자 등 청년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 등을 도모하기 위해 구성된 조직이다.지난 2011년 4월 ‘청년유니온’은 명칭을 ‘청년유니온14’로, 형태를...
헌재, 종업원이 구 도로법 위반하면 고용주도 처벌 양벌규정 위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종업원이 구 도로법 규정을 위반했을 때 그를 고용한 개인도 처벌하는 양벌규정은 책임주의원칙에 위배돼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덤프트럭 소유자인 A씨는 종업원이 덤프트럭 적재량의 측량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을 고지 받아 약식명령이 확정됐다.하지만 A씨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2013년 5월 재심을 개시하고 사건을 공판절차에 회부했다.제청법원은 작년 10월 구 도로법 제86조 중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개인에 대하여도 벌...
대법원, 공개변론 없이도 전문가 참고인 의견서 듣는다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법원이 공개변론 없이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참고인 의견서 제출 제도’를 도입했다.이 제도는 소송당사자가 아닌 국가기관 등을 포함한 참고인이 대법원에 주요쟁점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이는 기존 공개변론에서만 활용할 수 있었던 전문가 참고인 의견을 대법원 사건 전반으로 확대한 것이다.대법원은 상고심 심리를 보다 충실하게 하기 위해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민사소송규칙과 형사소송규칙을 개정해 공포했다고 1일 밝혔다.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공익과 관련된 사항에 관해 대법원에 재판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대법원은 이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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