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조국 교수 “세월호 특별법, 시혜 베풀듯 법조항 하나 던져주고 마무리”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세월호 특별법 정국과 관련해 “박근혜 정권과 수구기득권 집단의 대응은 철두철미 정파적”이라고 비판하면서 그동안의 흐름을 ‘체계적 전략’이라고 진단하며 향후 전망을 날카롭게 짚어 눈길을 끌고 있다.조국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세월호 참사는 정파의 문제가 아니었다. 국가의 무능과 시스템의 부재 때문에 발생한 사고였다”며 “그러나 이후 박근혜 정권과 수구기득권 집단의 대응은 철두철미 정파적이었다”고 비판했다.조 교수는 “이들에게 유가족은 ‘폭민’(暴民)이다. 제거할 수는 없지만, 고립시키고 침묵시키고 분열시켜야 한다. 그리하여 유가족을 조롱, 모욕하고...
헌법재판소, 살인ㆍ성범죄자 등 수형자 DNA채취 신원확인법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특정 범죄 피의자를 상대로 DNA를 채취할 수 있도록 규정한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이 팽팽했으나, 결국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용산 철거민 4명은 지난 2007년 이른바 ‘용산참사’ 사건에서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돼 각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수감돼 있던 중 DNA 감식시료 채취 요구를 거부했다가 영장이 발부돼 강제로 채취 당하자 헌법재판소에 문을 두드렸다.이들은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경우까지 DNA 정보를 채취토록 한 현행 ‘DNA 신원확인법’ 조항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했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8일 ‘DNA감...
피겨여왕 김연아 홍보대사로 헌법재판소 세계에 알리다 [로이슈=표성연 기자] 헌법재판소(헌재소장 박한철)는 29일 세계헌법재판회의 제3차 총회를 한 달여 앞두고 피겨여왕 김연아 선수를 홍보대사로 위촉했다.이날 홍보대사로 위촉된 김연아 선수는 앞으로 헌법재판소를 세계에 알리는 일과, 오는 9월 28일~10월 1일까지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헌법재판회의 제3차 총회 홍보에 앞장서게 된다.헌법재판소 김용헌 사무처장으로부터 위촉장을 받은 김연아 선수는 “화해와 통합의 시대, 세계헌법재판회의 제3차 총회가 열어주세요”라는 응원 메시지를 작성하고, 총회 홍보 동영상을 촬영했다.헌법재판소 김용헌 사무처장은 “대한민국의 자랑인 피겨여왕 김연아 선수를 홍보대사로 위촉하게 돼 대단히 기...
민변 “검찰 수사권 남용 ‘박정근’ 대법원 무죄 환영…국가보안법 폐지되길”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9일 대법원이 이른바 ‘트위터 국가보안법’ 사건 사진사 박정근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이번 대법원의 무죄확정 판결을 환영하면서,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인 국가보안법이 조속히 폐지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전날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우리민족끼리’를 리트윗하는 등 북한을 찬양ㆍ고무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박정근(27)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박정근씨는 2010년 9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약 1년 3개월간 ‘우리민족끼리’에 실린 글 200여...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법무법인 겸인 ‘공익 선교 전문팀’으로 영입 [로이슈=김진호 기자] 법무법인(유한) 로고스(대표변호사 김용호)는 29일 급변하는 법조환경에 맞춰 새로운 세대의 법조영역에서 신앙과 업무의 통합을 꿈꾸며 변호사 활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개척하고 있는 법무법인 겸인 소속 변호사 17인을 ‘공익 선교 전문팀’으로 영입했다고 밝혔다.로고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와 사랑의 실천 및 정직한 업무 수행”을 정관상 법인 이념으로 규정해 14년 전에 창립됐다.로고스의 월요채플과 ‘겸인’의 아침기도회 등 두 법인은 동일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기독법조인의 연합운동의 하나로서 먼저 직장 예배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더 확고히 해 나갈 계획이다.두 법인의 통합으로,...
헌재, 교원노조 정치활동 전면 금지 공무원법ㆍ교원노조법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교조와 같은 교원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한 국가공무원법과 교원노조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국ㆍ공립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사 A씨 등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조합원이자 간부인데, 2009년 6월 18일 전교조 교원들에 의해 행해진 1차 시국선언을 주도하며 참여했다.당시 시국선언은 촛불시위 수사, PD수첩 관계자 수사,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 비정규직 문제, 4대강 사업, 교육의 위기 등을 언급하면서, 정부의 독선적 정국운영으로 민주주의의 위기가 초래됐다고 비판하고, 대통령 사과, 국정쇄신, 언론ㆍ집회ㆍ인권 및 양심의 자유 보장, 사회적 약자 배려, 대...
민변 “학습지교사가 노조법의 노동자도 아니라는 법원 판결 규탄” [로이슈=신종철 기자] 학습지교사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자격을 인정했던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 서울고등법원에서 뒤집혔다.이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반하는 위법한 판결이며, 노조 단결권을 통해 근로자의 권익을 신장시키려는 흐름에 역행하는 반시대적인 판결”이라고 규탄했다.먼저 재능교육은 2007년 노조와 임금단체협상을 벌였다. 노조가 임금 삭감안에 반발하며 파업하자 재능교육은 이듬해 노조원인 학습지교사들에게 위탁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해고된 노조원들은 전원 복직 등을 요구하며 회사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여왔다.이들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계약 해지에 따...
대법원, 사진사 박정근 북한 풍자글 ‘트위터 국가보안법’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북한을 농담 소재로 삼고자 북한의 ‘우리민족끼리’ 트위터 계정을 리트윗하거나, 트위터 글을 풍자하는 글을 올렸다가 북한을 찬양ㆍ고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트위터 국가보안법’ 사건이라 불린 사진사 박정근(26)씨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 무죄를 확정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박정근씨는 2010년 12월부터 북한 노동당 대남선전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운영하는 ‘우리민족끼리’ 사이트의 트위터 계정에 게재된 트윗을 리트윗하는 등 이적표현물을 취득ㆍ반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또 ‘유튜브’ 사이트 등에 게재된 북한 혁명가 동영상 자료 등을 자신의 트위터에 링크시키고, 북한 혁명가 가사...
울산지법, 통행 불편 이유로 주차된 차량에 랙커 스프레이 뿌려 벌금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울산지법 형사4단독 배윤경 판사는 최근 문구점 통행에 불편을 준다는 이유로 골목길에 주차된 차량에 빨간색 랙커 스프레이를 뿌린 혐의(재물손괴)로 기소된 문구점 주인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울산 중구에서 문구점을 운영하는 A씨는 평소 인근 주민들이 자신의 문구점 후문과 연결된 골목길에 주민들의 차량을 주차한 탓에 문구점 통행과 물건 운송에 불편이 많아 그곳 주차 차량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그러던 중 A씨는 2013년 7월 야간에 모텔 앞 골목길에 주차된 승용차들을 보자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어 문구점에 보관하고 있던 빨간색 랙커 스프레이를...
대구지법, 밀린 월급 못 받자 주점 불태우려던 20대 주부 집행유예 왜? [로이슈=김진호 기자] 밀린 월급을 받지 못한데 앙심을 품고 자신이 일했던 주점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주부에 대해 법원이 임신 등을 이유로 집행유예로 선처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A(여)씨는 2012년 10월부터 11월까지 대구 중구에 있는 K씨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했다. 그런데 A씨는 주점을 그만둔 뒤 밀린 월급을 받지 못하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주점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이 주점 건물은 전체 3층으로 지하 1층은 A씨의 주점으로 사용하고, 1층은 의류매장, 2~3층은 유흥주점으로 사용하는 곳으로 낮 시간에는 항상 의류매장에 사람들이 많은 곳이었다.그런데 A씨는 2013년 4월 낮 2시...
서울행정법원 “법무부장관, 변호사시험 ‘로스쿨 입학정원 75% 선발’ 적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로스쿨 출신자들에 대한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로스쿨 총 입학정원 대비 75% 선발’이라는 상대평가 요소가 가미된 정원제로 운영하는 것은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도입 취지를 고려할 때 법무부장관이 재량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하지만 이번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제2회 변호사시험 불합격자들이 최근 이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A씨 등은 2013년 1월 치러진 제2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했다.이후 법무부는 그해 4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를 열어 변호사시험 합격기준을 과락을 면한 응시자 중에서 총점 762.03점 이상인 사람으...
로스쿨협의회 “변호사 되는 비용 사법시험 6333만원…로스쿨 1억579만원” 반발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신영호)는 27일 “중앙일보 1면에 보도된 ‘변호사가 되는 비용 사시 6333만원 로스쿨은 1억원’ 기사는 정확한 실태 조사 없이, 개인의 논문만을 근거로 한 기사”라고 반박했다.아울러 “편향된 보도가 계속될 경우 25개 법학전문대학원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했다.먼저 중앙일보는 이날 보도에서 “전북대 천도정(경영학) 교수와 중앙대 황인태(경영학) 교수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 ‘법조인 선발제도별 법조계 진입유인 실증분석’에 따르면 로스쿨 진학을 준비한 시점부터 변호사가 되기까지 4.77년간 연평균 2217만여원, 총 1억579만여원이 드...
조국 교수 “YSㆍDJ와 다른 광화문 단식 문재인 이미지 변화 변곡점 될 것”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6일 특전사 출신에 전두환 신군부에 항거하다 투옥되는 등 하드코어 경력을 갖고 있는 문재인 의원이 대중에게는 부드러운 이미지가 컸는데, 광화문 단식으로 이미지 변화에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조국 교수와 문재인 의원은 대표적으로 지난 2012년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TV 찬조연설을 한 인연이 있다.조국 교수는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학생 시절 총학생회 총무부장으로 반정부 시위에 참여해 구속, 바로 강제 징집돼 특전사로 군복무. 제대 후 전두환 신군부 반대로 구치소 수감 등의 ‘하드코어’ 경력을 갖고 있지만, 근래까지 대중에게는 부드럽고 합...
서울변호사회, 서울가정법원 이혼소장 서술형→객관식 변경 반대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가정법원이 당사자 사이의 갈등 심화를 방지하기 위해 이혼소장의 청구원인을 주관식 서술형에서 객관식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새로운 가사소장 모델을 9월 1일부터 도입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반대하고 나서 주목된다.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는 26일 논평에서 “서울가정법원은 종래 이혼소송이 상호비방으로 얼룩졌던 원인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혼소송이 상호비방으로 얼룩지는 이유는 소장의 청구원인이 주관식 서술형이기 때문이 아니라, 민법이 상대방 배우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인정되는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상대방에게 책...
이혼소송 바뀐다…서울가정법원, 이혼소장 진술 아닌 객관식 답변으로 [로이슈=김진호 기자] 혼인관계의 파탄 책임을 두고 서로 무차별적으로 비난하는 이혼소송을 바꾸기 위해 법원이 새로운 가사소송 모델을 내놓았다.쉽게 말해 이혼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때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모두 소장에 서술해 오던 것을, 앞으로는 법원이 제시한 형식에 따라 객관식 문답에 체크하는 방식이다.서울가정법원(법원장 최재형)은 26일 이혼소장과 답변서, 조정신청서 양식을 개선하는 등 새로운 가사소송 모델을 개발해 9월 1일부터 시범실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는 지금까지의 이혼소송은 상대방에 대한 무분별한 비난과 공격에만 지나치게 집중함으로써, 소송이 진행될수록 당사자들의 갈등과 고통은 더욱 심해지는 일이...
이광철 변호사 “보병 박영선 교착국면…포병 문재인이 단식 포탄 쏴 적진 우왕좌왕”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광철 변호사가 단식 중인 문재인 의원을 ‘포병’, 세월호 특별법 협상 최전선에 있는 박영선 원내대표를 육박전하는 ‘보병’에 비유하고, 그리고 ‘박근혜-새누리군’에 빗대며 세월호 특별법 해법과 관련해 전쟁으로 묘사해 눈길을 끌고 있다.이광철 변호사는 특히 보수언론이 문재인 의원의 단식을 비난하고, 새누리당 지도부가 유가족 대표단을 만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에 대해 “보병 박영선의 싸움이 교착국면에 있어서, 지금 포병 문재인이 단식이라는 포탄을 쏘아 올려 적진이 우왕좌왕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문재인-박영선 상호 신뢰해야 박근혜-새누리군에 맞서 세월호 특별법 쟁취할 수 있다”고 ...
대법원 “‘Be The Reds!’ 입고 찍은 모델 사진 판매, 저작권 침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2002년 월드컵 이후 응원 문구로 유명해진 ‘Be The Reds!’가 들어간 옷을 입은 모델을 찍은 사진을 홈페이지에 게시한 행위와 사진작가가 그러한 게시를 위해 포토라이브러리 업체에 양도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포토라이브러리 업체가 원저작물이 거의 그대로 인식될 수 있도록 촬영된 사진을 일반인에 대한 양도ㆍ이용허락이라는 영리행위를 목적으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행위가 저작권침해에 해당함을 밝힌 최초의 판례다.디지털사진을 촬영하는 전문스튜디오 업체의 대표인 A(53)씨는 2007년 3~4월 미술저작자인 K씨의 동의 없이 ‘Be The Reds’(비 더 레즈)가 새겨진 티셔츠, 두건 등을...

1981 1982 1983 1984 1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