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조국 교수, 원세훈 법정 구속한 김상환 부장판사 걱정한 이유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9일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법정 구속한 것과 관련해 향후 여러 가지 우려를 예상하며 씁쓸함을 나타냈다.먼저 이른바 ‘국정원 댓글 사건’ 등으로 불법 정치관여와 대선개입 혐의(공직선거법 위반과 국가정보원법 위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2014년 9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당시 ...
대구지검 서부지청, 깡통부동산 이용 15억 대출사기단 구속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검 서부지청(지청장 이진한)은 속칭 ‘깡통부동산’을 이용해 신용이 좋고 돈이 필요한 바지채무자를 내세우고, 허위 매매계약서 등으로 감정평가를 높게 받는 방법으로 15억여원의 대출금을 편취한 대출사기단 일당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등)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검찰은 적발한 7명 가운데 대출브로커 4명과 바지채무자 2명은 구속 기소하고 달아난 대출브로커 1명은 지명수배를 내렸다. 이들은 50~60대로 학원장, 건설업, 공장운영, 무직자(3명) 등이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 12~2014년 4월 경북일대에 담보권 설정으로 대출이 불가능하면서 실제 운영...
법관징계위, 사채왕 돈 받은 최민호 판사 정직 1년…역대 최고 징계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위원장 민일영 대법관)는 9일 사채업자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수원지법 최민호(사법연수원 31기) 판사에 대해 정직 1년의 징계를 결정했다.정직 1년은 법에 정한 최고의 양정으로서 역대 가장 높은 양정이다.법관징계위원회에 따르면 최민호 판사는 2010년 3월 자신이 입원한 병원에서 병문안을 온 일명 ‘명동 사채왕’이라 불리는 최OO 등으로부터 최OO의 형사사건에 관해 수사검사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으면서 현금 1000만원을 수수했다.또한 2011년 12월 청주시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서 최OO로부터 같은 취지의 부탁을 받으면서 현금...
부산지법, 여직원들 강제추행 식당 업주 징역 1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하는 여직원들을 강제 추행한 식당 업주에게 법원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작년 7월~8월 사이 13회에 걸쳐 자신의 운영하는 식당에서 시간제로 일하는 10대, 20대 여직원들에게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고 허리를 잡는 등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신종열 부장판사)는 지난달 16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위계 등 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와 5년간 정보공개 및 고지를 명했다.재판부는 “범행경위...
울산지법, 7세 의붓딸 학대 계모 집행유예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7세 또래인 이복자매가 자신의 친딸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학대한 계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해여아의 계모인 40대 A씨는 작년 10월 울산 울주군 소재 아파트에서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친딸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등교 준비로 양치를 하고 있던 의붓딸의 머리를 양치 컵과 세숫대야로 수회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주영 판사는 지난 5일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박주영 판사는 “피해 아동의 나이 아직 어리고, 폭행의 동기...
부산고법, 여성고객 살해ㆍ유기 호스트바 종업원 징역 42년 [로이스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자신이 일하던 호스트바에서 손님으로 오던 여성을 유인해 재물을 강취하고 목 졸라 살해한 후 시신을 폐가에 유기한 30대 남성에게 항소심은 1심의 무기징역을 깨고 징역 42년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작년 3월말 새벽 종업원으로 일하던 한 호스트바에서 알게 된 여성을 승용차로 유인해 목 졸라 죽이고 체크카드에서 395만원을 훔친 후 시신을 충북 영동군의 한 마을 폐가에 버리고, 며칠 뒤 함께 일했던 동료에게도 생일선물을 준다고 유인해 강도 상해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1심인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부(재판장 이흥구 지원장)는 작년 10월 15일 호스트바에서 알게 ...
아람회 1ㆍ2심 “피해자 가족 위자료 인정”…대법원 “소멸시효 지났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1980년대 초 5ㆍ18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을 알리려다 불법 구금돼 고문을 받고 유죄 판결로 억울한 옥살이까지 한 ‘아람회 사건’ 피해자의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1심과 2심에서는 승소했으나, 대법원에서 패소했다.이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1심과 항소심에서 피해를 인정한 것을 대법원은 왜 뒤집은 걸일까?법원에 따르면 박OO, 김OO, 김△△, 이OO은 고등학교 동창이고 황보OO은 이들의 은사였다. 그런데 이들은 1980년 ‘전두환 광주살륙작전’, ‘광주사태에 대한 진상’과 같은 5ㆍ18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에 관한 유인물을 복사 배포해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실을 알리는 등의 활동을 하다...
대법원 “화장시설 제한한 지자체 조례 정당”…김포시 승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생산관리지역 내 사설 화장장 설치를 제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경기도 김포시에서 사찰 및 종교단체 납골시설을 운영해 오던 대한불교 대각종 미륵암은 2010년 10월 김포시에 화장시설을 설치하겠다는 신고서를 접수했다.하지만 김포시는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화장시설을 건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반려하며 거부하자, 미륵암이 소송을 냈다.1심인 인천지법 제2행정부는 2011년 8월 “김포시가 미륵암에 대해 한 화장시설 설치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항소심인 서울고법 제...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소년범 재판 14년만에 다시 열려 [로이슈=전용모 기자]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또는 ‘익산택시기사 살인사건’이라고 불리는 소년범의 재판이 14년 만에 새로 열린다.사건 당사자인 최군은 만기복역 후 출소를 했고, 2013년 4월 1일 광주고등법원에 새로운 목격자의 등장, 범행 시간의 의문, 강압에 의한 허위자백 등의 이유로 재심을 청구한지 2년 가까이 흘렀다.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경환 부장판사)는 최군의 재심청구사건과 관련, 10일 오전 11시 301호 법정에서 심문을 연다.통상 재심개시 여부에 대한 판단은 서면심리를 하나, 이 사건은 특별기일로 심문기일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2000년 8월 새벽 전북 익산의 약촌 오거리에서 살해된 40대 택시기사...
대구지법 “법규상ㆍ조리상 신청권리 없다면 항고소송 대상 안돼” [로이슈=전용모 기자] 토지소유자라는 사정만으로 행정청에 도로개설에 관해 신청할 법규상, 조리상 권리가 없다면 이를 거부한 행정청의 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어 토지소유자들이 제기한 소송은 부적합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도로와 맞닿아 있는 토지의 소유자들은 작년 4월 11일 구미시장과 한국도로공사에 ‘토지로 들어갈 수 있는 도로는 있으나 토지에서 나올 수 있는 도로가 없어 차량 및 트랙터 운행 시 위험성이 있으므로, 도로를 2차선으로 확장하고 가변차로를 개설해 달라’는 취지의 민원 신청을 했다.하지만 구미시장은 같은 해 5월 15일 ‘구미지사 진입로의 경우 도로법상 도로구...
검찰역사 새로 쓰는 조희진…첫 지청장ㆍ검사장ㆍ지검장 탄생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민국 검찰 역사상 최초로 여성 검사장이 탄생했다. 바로 조희진 서울고검 차장검사였다. 그런데 조희진 차장검사가 또 최초로 지검장으로 배치됐다.법무부는 6일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조희진 차장검사를 제주지검장으로 발령했다. 1948년 검찰이 창설된 이래 67년 만에 첫 여성 지검장이 탄생한 것이다.오는 11일 부임하는 조희진(53) 신임 제주지검장은 서울 출신으로 성신여고와 고려대 법대를 나와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9기 출신이다.조희진 지검장은 의정부지검 형사4부장,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장,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장, 고양지청 차장검사, 천안지청장, 국...
조국ㆍ박영선 “서울중앙지검장은 TK 전유물인가”…4번째 연속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가 6일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들에 대한 인사를 단행한 것과 관련,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여성 최초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역임한 박영선 의원이 큰 우려를 나타냈다.이번 인사에서 단연 서울중앙지검장에 눈길이 쏠렸다. 검찰 내 요직으로 불리는 빅4 중 하나로 검찰총장으로 가는 로얄로드로 봐도 될 만큼 요직이다.실제로 문민정부(김영삼 대통령) 때인 1993년 이후 2014까지 모두 16명의 검찰총장 중 4명이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이다.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으로 검찰총장이 된 인사로는 박순용, 김각영, 임채진, 한상대 전 총장이 있다.특히 현재와 전임 등 3명의 서울중앙지검장 모두가 TK(...
최초 여성 지검장 ‘조희진’ 여성검사 롤모델…서울중앙지검장 박성재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는 6일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46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 인사를 오는 11일자로 단행했다. 특히 최초의 여성 지검장이 배출됐다.서울중앙지검장에는 TK(대구ㆍ경북) 라인인 박성재(사법연수원 17기) 대구고검장이, 대검찰청 차장검사에는 김수남(연수원 16기) 서울중앙지검장이 각각 임명됐다.특히 이번에 제주지검장에 사법연수원 19기 조희진 서울고검 차장검사를 제주지검장에 전보해 최초의 여성 지검장이 탄생했다.법무부는 “조희진 검사장은 검찰 내에서 여성검사들의 역할과 위상을 대표하면서 롤모델의 역할을 충실히 해 왔으며, 일선 지검장으로서도 그 능력과 경험을 십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초등생들에게 돈 주고 후보자 이름 외치게 한 선거사무장 벌금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초등학생들에게 돈을 주고 자신이 밀고 있는 후보의 이름을 외치며 다니게 함으로써 선거운동을 시킨 지방선거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작년 6월 4일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자방선거 대전의 모 구의원에 출마해 당선된 구의원의 선거사무장을 맡아 활동했다.그런데 A씨는 선거를 앞둔 4월 25일 선거구에 있는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초등학생 4명(12세)에게 자신이 밀고 있는 후보의 이름을 외치며 뛰어다니면 돈을 주겠다고 제안했다.이에 아이들은 OOO의 이름을 외치며 뛰어다녔고, 결과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게 했다. A씨는 그 대가로 아이들 4명에게 1000원~15...
부산지법, 보험금 문제로 아내와 아내 친구 살해미수 징역 10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간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 수익자인 아내와 보험금 문제로 다투다 아내와 아내의 친구를 흉기로 살해하려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작년 5월경 간암진단을 받자 보험수익자인 아내 B씨가 보험회사 2곳에서 각각 2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이후 A씨는 B씨가 친구인 C씨와 어울리며 밤늦게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오는 경우가 많게 되자 이들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을 갖게 됐다.그러다 보험금의 일부만 받은 A씨는 미용실을 운영하는 B씨를 찾아가 “누나와 아들로부터 빌린 돈을 갚도록 보험금을 달라”고 하자, B씨는 “사촌여동생에게 빌린 돈을 갚...
변협 “민변 김인숙 변호사 진실 은폐 없다…검찰 징계개시신청 기각”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경찰 조사를 받는 피의자에게 진술거부를 종용했다”는 이유로 김인숙 변호사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장의 징계개시신청을 기각했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4일 “대한변협이 1월 27일 김인숙 변호사에 대한 검찰의 징계개시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했고, 그 결정문을 김인숙 변호사에게 송부했다”고 밝히며 기각 결정문을 공개했다.민변(회장 한택근)이 공개한 결정문에 따르면 김수남 서울중앙지검장은 김인숙 변호사가 2013년 5월 31일 하이힐로 경찰관을 때려 요치 3주의 두피열상 등을 가한 진OO씨의 변호인으로 활동하면서 2013년 6월 13일 진씨를 종로경찰서 앞 커피...
변협 “민변 장경욱 변호사 진실 은폐 아냐…검찰 징계개시신청 기각”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서울중앙지검장이 “피고인에게 거짓말을 종용해 진실을 은폐했다”는 이유로 장경욱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신청을 기각했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4일 “대한변협이 1월 27일 장경욱 변호사에 대한 검찰의 징계개시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했고, 그 결정문을 장경욱 변호사에게 송부했다”고 밝혔다.민변(회장 한택근)이 공개한 기각 결정문에 따르면 김수남 서울중앙지검장은 장경욱 변호사가 북한 보위부 여공작원 이OO씨의 변호인으로 활동하던 중 2012년 7월 서울구치소에서 이씨를 접견하면서 “위조화폐 문제가 세계통화법에 걸려 5년형 정도를 검사가 내릴 수 있으...

1981 1982 1983 1984 1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