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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헌법질서 짓밟는 심재철 ‘세월호 집회ㆍ시위 금지법’ 사과하고 철회”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6일 새누리당 의원들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 “집회ㆍ시위의 자유도 민주주의의 무형문화재”라며 “세월호 유가족들의 눈물을 악법으로 짓밟으려 하는가. 헌법질서를 짓밟는 ‘세월호 집회ㆍ시위 금지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민변(회장 한택근)은 이날 논평을 통해 먼저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이었던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을 비롯해 여당 소속 10명의 국회의원(박인숙, 유기준, 이만우, 최봉홍, 윤재옥, 강기윤, 김동완, 신경림, 이완영)은 지난 2일 국회에 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말문을 열었다.개정안은 옥외집회...
민변 “직파 간첩 무죄 환영…특검으로 간첩조작 탈북 피해자들 누명 벗겨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6일 전날 서울중앙지법 제26형사부(재판장 김우수 부장판사)가 소위 북한 보위사령부 직파 간첩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홍OO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목적수행, 간첩, 특수잠입ㆍ탈출)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민변은 특히 “이번 사건으로 원정화 사건 이후 많은 탈북자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서 끊임없이 제기돼온 간첩 조작 의혹이 단순한 의혹이 아니라 사실임이 확인됐다”며 “따라서 국회는 즉시 탈북자 간첩 조작 의혹 사건 전반에 대해 특별검사 임명으로 진상조사를 실시해 간첩 조작 탈북 피해자들의 누명을 벗겨주고, 나아가 위법...
서울중앙지법, 탈북자 위장 북한 보위부 간첩 무죄…“증거 없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북한 보위사령부의 지령을 받고 탈북자로 위장해 대한민국에 침입해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홍OO씨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사실상 홍씨의 자백이 거의 유일한 증거였는데,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이 증거로 쓸 자격을 갖추지 못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이번 판결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한다. 김용민 변호사는 “이번 간첩 혐의 사건은 피고인의 자백이 거의 유일한 증거였는데, 법원이 피고인의 자백이 기재된 검사가 제출한 피의자신문조서 등 서류들이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법원에서 검사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증거능력을 부인하...
법원 “트위터에 김광진 명예훼손 심각…변희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트위터에 청년비례대표 김광진(34)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대한 허위내용의 글을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 됐다가, 정식재판에 회부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변희재 대표는 4일 재판이 끝난 후 트위터에 “이번 판결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고 아쉬운 점 있으나, 그건 법원에서 법의 논리로 다투고, 저는 광화문 농성장에서 제 할 일 하겠습니다”라는 글을 올리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는 2013년 3월 자신의 트위터에 “상식적으로 갈대로 와인을 어떻게 만듭니까? 김광진, 젊은 나이에 벌써부터 권력...
법무부, 전국 교정기관 ‘추석 정겨운 교도소 담장 안 풍경’ 행사 [로이슈=김진호 기자]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해 9월 1일부터 19일까지 3주간을 ‘추석맞이 교화행사 기간’으로 정해, 전국의 교도소ㆍ구치소에서 ‘가족 만남의 날’, ‘효도편지 및 선물 보내기’, ‘합동차례’, ‘송편 만들기’ 등 다채로운 교화행사를 준비했다.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법무부는 교정시설 내에서 수용자의 가족들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을 먹으며 정담을 나눌 수 있는 ‘가족 만남의 날’ 행사와, 일반 주택처럼 만든 시설에서 수용자와 가족이 하룻밤을 보낼 수 있는 ‘가족 만남의 집’ 행사를 열어 가족 간의 사랑을 확인하고 가족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다...
대법원, 장학사 시험문제 유출 파문 김종성 전 충남교육감 징역 3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4일 장학사 선발시험에서 일부 응시자들에게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종성 전 충남청도 교육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김종성 전 교육감은 제23기 및 제24기 충남교육청 교육전문직 공개전형 시험문제를 직원들과 짜고 일부 응시자들에게 유출해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문제유출에 대한 대가로 부정응시자들로부터 1000만~3000만원씩 모두 2억8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 기소됐다.1심인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안병욱 부장판사)는 2013년 9월 위계공무집행방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종성 전 충남교육감에게 징역...
양창수 대법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원만한 해결 단계 벗어났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양창수 대법관은 5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관계는 단순히 두 기관의 호양(互讓, 서로 양보)적 관행으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단계를 벗어났다”고 우려하며 “국민이 관심을 기울이고, 정치권이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양창수 대법관은 “대법원이 제도적 차원에서 시급히 해결돼야 할 과제로 무엇보다도 두 가지를 들고 싶다”며 “첫째가 헌법재판소와의 관계이고, 둘째는 상고사건 부담의 경감”이라고 말문을 열었다.양 대법관은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 결정 등을 통해 법률의 해석에 대한 영향력을 넓히려고 시...
교육감 친척 빙자해 학부모로부터 550만원 챙기다 징역 6월 [로이슈=표성연 기자] 교육감의 친척을 빙자해 공무원에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피고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0년경부터 2013년 5월경까지 모 교육청 산하의 한 모임의 회장으로 활동했다.그런데 A씨는 2012년 9월 피해자 B씨로부터 “내 아들이 C중학교 체육특기생 배드민턴부원으로 있으면서 학교폭력, 왕따 등의 피해를 입었으나 그 문제가 잘 처리되지 않아 B교육감을 만나 학교폭력 문제를 처리하려고 한다”는 취지의 고민을 듣게 됐다.이에 A씨는 “내가 B교육청 위원이다. J교육감이 내 사촌 오빠다”라고 자신을 과시하면서, “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폭력사건을 잘 처리하고, C중학교...
어머니ㆍ딸ㆍ며느리 성폭행, 무면허의료 사이비 교주 형량은? [로이슈=신종철 기자] 신도들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사이비 교주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성지호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신도들로부터 대가를 받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교주 A씨에게 징역 4년 및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1999년 서울 용산구에서 부항기와 침을 갖춰놓고 2011년 11월까지 피해자 6명을 상대로 총 1110회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치료비 명목으로 1117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그러나 여신도 7명을 강간ㆍ강제추행 한 혐의는 피해자들의 고소 취소로 공소는 기각했다. 지난해 6월 성폭행 친고죄가 폐지됐지만, A씨의 경우 법 개정 전 범행을...
법무부 “유병언 측근 김혜경 미국서 체포…국내 송환에 최선” [로이슈=신종철 기자] 유병언의 측근 김혜경씨가 미국에서 체포됐다.법무부는 “법무부와 미국 사법당국이 긴밀하게 공조한 결과 현지시각 4일(목) 유병언의 측근 김혜경이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체포됐다”고 5일 밝혔다.법무부는 미국에 범죄인인도 청구 후, 미국 사법당국과 긴밀한 공조 하에 미국에서 불법체류 중인 김혜경의 검거를 위해 노력해 왔다.이에 따라 미국 사법당국은 현지시각 4일 버지니아주에서 유병언의 측근 김혜경을 이민법 위반으로 체포했다고 법무부는 전했다.법무부는 지난 6월 30일~7월 2일 미국에 실무협의단을 직접 파견해 김혜경 등 미국 체류 유병언 측근들의 체포 및 송환을 강력 요청한 바 있다.김혜경씨는 자발적...
서기호 “검사와 검찰공무원 개인정보 열람ㆍ유출 급증…솜방망이 징계 탓” [로이슈=신종철 기자] 작년에 개인정보 유출을 수사해야 할 검찰공무원 51명과 검사 12명이 개인정보를 열람하거나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징계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등 제식구 감싸기 솜방방이 징계라는 질타가 나왔다.최근 무단 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이를 수사해야 할 검사 및 검찰공무원이 오히려 개인정보 열람 및 유출을 하다가 적발되고, 2013년에는 그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국정감사자료 ‘개인정보 열람·유출로 적발된 검찰공무원 현황’을 2009년 1명, 2010년 5명, 2011년 2명, 2012년 6명에 불과...
이재화 변호사 “대한변협 배후가 민변? 어어 없는 흑색선전”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는 4일 보수언론에서 대한변호사협회의 배후로 민변을 언급하는 것에 대해 “어이없다”며 “전혀 근거 없는 흑색선전”이라고 일축했다.이재화 변호사는 “오히려 위철환 변협회장을 방문해 따진 천기흥, 정재헌, 이진강, 신영무 전 협회장의 배후야 말로 조중동이 아닌가?”라며 “이들 전임 회장들이 어버이연합과 같은 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이 변호사는 전날 트위터에도 “정재헌, 천기흥, 이진강, 신영무 전 대한변협회장들의 변협의 세월호법 지원에 딴죽걸기 참으로 쪽 팔린다”며 “후배 변호사들이 유족의 요구를 대변하고 있...
대법원 “류시원, 아내 폭행ㆍ협박과 GPS 위치정보 수집…벌금 700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아내를 폭행ㆍ협박하고, 특히 아내의 차량에 위치추적 장치인 GPS를 설치해 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기소된 한류스타 류시원(43)씨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 700만원을 확정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류시원씨는 2011년 8월 서울 논현동 자신의 집에서 처인 A씨가 자신의 차량에 부착된 GPS(위치추적장치)를 제거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류씨는 그 과정에서 “너 내가 우스운 줄 아네, GPS는 시작이야, 나 무서운 놈이라니까” 등으로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의 공소사실에는 더 심한 말도 있다.또한 검찰에 따르면 류시원씨는 2011년 5월 처의 동...
오성우 재판장 “고소 남발 트러블메이커 강용석 사회적 감옥 이미 수감” [로이슈=신종철 기자] 여성 아나운서들을 비하하는 저급한 발언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변호사 출신 강용석 전 의원에 대한 이른바 여성 아나운서들에 대한 ‘집단 모욕’ 혐의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기자에 대한 무고 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벌금 1500만원이 선고됐다.그런데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서부지법 제2형사부 오성우 재판장이 현재 방송인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강용석 전 의원에게 ‘트러블메이커’에서 ‘해피메이커’로 거듭나라는 취지의 쓴 소리를 해줘 눈길을 끌었다.오성우 재판장은 강용석 전 의원에게 “과거 발언행태와 고소를 남발하는 것을 보면 사회적 혼란과 분열...
인권변호사 박찬운 “법무부에 강력히 말한다. 보호수용법 반대…철회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해 전국의 인권단체들이 참여해 만든 사회보호법폐지공동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을 맡았던 인권변호사 출신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3일 법무부의 ‘보호수용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며 철회를 촉구했다.먼저 이날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아동성폭력범ㆍ상습성폭력범ㆍ연쇄살인범들을 형기종료 이후에 일정기간 수용해 사회복귀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내용의 ‘보호수용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보호수용법 안에 따르면 검사는 살인범죄를 2회 이상 범해 상습성이 인정되는 때, 성폭력범죄를 3회 이상 범해 상습성이 인정되는 때,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성폭력범죄를...
민변 “법무부 보호수용법안 철회해야…위헌ㆍ반인권적 형벌제도 회귀”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3일 법무부가 ‘보호수용법(안)’을 입법예고한 것과 관련, “이 법안은 이중처벌 및 인권침해 논란으로 제정된 지 25년 만에 폐지된 보호감호의 부활”이라고 규정하며 “위헌적이고 반인권적인 형벌제도로의 회귀이므로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먼저 이날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아동성폭력범ㆍ상습성폭력범ㆍ연쇄살인범들을 형기종료 이후에 일정기간 수용해 사회복귀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내용의 ‘보호수용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보호수용법 안에 따르면 검사는 살인범죄를 2회 이상 범해 상습성이 인정되는 때, 성폭력범죄를 3회 이상 범해 상습성이 인정...
강연재 변호사 “세월호 특별법 최적 안 만들어 국민투표 붙여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강연재 변호사가 3일 세월호 특별법 파행과 관련해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안마저도 거부한 새누리당에 대해 ‘무소불위’라고 규정하며 “굉장히 오만한 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강 변호사는 또 “새누리당은 ‘민생, 민생’ 입에 달고 다니는데, 민생을 7년째 망치고 있는 게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라고 일침을 가했다.강연재 변호사는 특히 새누리당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양보하지 않겠다고 하니 새누리당과 청와대를 배제시키고, 사회 전문가집단과 중립성 있는 원로집단과 머리를 맞대 최적의 안을 만들어 이것마저 새누리당이 거부하면 차리라 국민투표에 붙이는 게 맞다고 ‘국민투표’를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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