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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변협이 검찰 ‘치졸한 보복’ 확인…대검, 무고 검사 징계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원 변호사 8명에 대해 검찰이 징계개시신청을 한 것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의 판단이 나오자, 민변이 “대검찰청은 변호사를 무고한 검사를 징계하라”며 반격에 나섰다.대한변협(협회장 위철환)는 서울중앙지검장이 민변 변호사 8명에 대한 징계개시신청에 대해 ‘공소제기 된 6명은 징계청구의 시효정지 차원에서 징계개시청구하기로 하고, 공소제기 되지 않은 2명은 기각’하기로 결정했다.변협은 27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민변 변호사 8명 중 권영국(52), 김유정(34), 김태욱(38), 송영섭(42), 이덕우(58), 류하경(33) 변호사 등 6명에 대해 징계위원회에 징계개시를 청구키로 결정했...
대법원 “내 건물 지붕공사는 근로기준법 적용받는 사업장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본인 소유 건물의 지붕을 수리하기 위한 일시적인 필요에서 사람을 고용해 진행했던 공사는 비록 근로자가 4명이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3월 경주시에 있는 본인 소유 건물의 지붕수리공사를 위해 인부 3명을 고용했는데, 인부 중 B씨가 지붕교체작업 중에 추락사고로 다쳤다. 그런데 A씨는 다친 B씨에게 장해보상, 휴업보상 등 매월 7000여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기소됐다.이번 공사가 근로기준법상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봤기 때문이다.1심인 대구지법 경주지원은 2014년 2월 근로기...
불법구금과 폭행 과거사 피해자…대법원서 위자료 못 받은 이유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기관의 불법행위로 인한 과거사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손해배상 청구기간을 협소하게 판단해 하급심에서 인정한 위자료를 받을 수 없게 됐다.진실화해과거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에 따른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 6개월 안에 제기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법원에 따르면 전남 담양군에서 육군 31사단 기동타격중대 방위병으로 복무하던 A(54)씨는 1983년 9월 광주 505보안부대 수사관 2명에 의해 구속영장 없이 불법으로 연행됐다. 이후 보안부대에서 5ㆍ18 관련 불법단체 결성 등에 관해 조사를 받으면서 수사관들로부터 폭행...
조국 교수, 28일 변호사들 상대로 “과잉형법은 자유의 적” 강연 [로이슈=손동욱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변호사들을 상대로 강연에 나선다.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내일(28일) 오전 8시 역삼동 변협회관 중회의실에서 제43회 변협포럼을 개최한다.이번 포럼에서는 최근 ‘절제의 형법학’을 발간한 조국 교수가 “과잉형법은 자유의 적이다”라는 주제로 강연한다.
법원 “SNS로 문성근 명예훼손 변희재 300만원 위자료 지급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영화배우 문성근씨가 트위터를 통해 자신을 비방한 평론가 변희재씨에 대해 명예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13년 12월 31일 오후 17시 30분경 서울 중구 서울역 고가도로 위에서 이OO씨가 ‘박근혜 사퇴, 특검실시’라고 적힌 현수막을 다리 밑으로 내려뜨리고 쇠사슬로 몸을 묶은 채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분신을 시도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다음 날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영화배우이자 정치인인 문성근씨가 자신의 트위터에 “죽으면 안 된다. 살아서 싸워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또 페이스북에 “명복을 빕니다. 긴급속보. 몇 분 전 어제 12/31 서울역 고...
변협, 민변 변호사 6명 징계개시청구 왜?…장경욱ㆍ김인숙은 기각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서울중앙지검장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 8명에 대한 징계개시신청에 대해 ‘공소제기 된 6명은 징계개시청구하기로 하고, 공소제기 되지 않은 2명은 기각’하기로 결정했다.변협은 27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검찰이 징계개시를 신청한 민변 변호사 8명 중 권영국(52), 김유정(34), 김태욱(38), 송영섭(42), 이덕우(58), 류하경(33) 변호사 등 6명에 대해 징계위원회에 징계개시를 청구키로 결정했다.검찰은 2013년 대한문 집회현장에서 경찰관과 승강이를 벌이다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6명과 세월호 집회 관련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권유ㆍ종용...
변호사업계 ‘신화’ 김한규 서울변호사회장 “사법시험 없었다면”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 직함을 내려놓고 회장 선거에 뛰어들었던 김한규 변호사(사법연수원 36기)가 법조계에서 파란을 일으켰다. 그야말로 ‘입지전적 신화’라는 표현을 붙여줘야 할 것 같다.김한규(46) 변호사의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당선이 더욱 화제를 불러 모으고 있는 건, 법조계에선 눈이 휘둥그레 해지고 귀가 쫑긋할만한 믿기지 않는 그의 남다른 화려한 스펙 때문이다.고등학교 때 성적이 59명 중 56등이라는 최하위권 그야말로 꼴찌였던 학생이 삼수를 해 지방대 법대에 진학하고, 오뚝이처럼 사법시험을 무려 11번이나 도전한다.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고시원 식당에서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하며 사법시험을 ...
변협 인권재단 ‘변호사공익대상’…법무법인 지평과 박준영 변호사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와 대한변협 인권재단(이사장 이세중)은 제3회 변호사공익대상 시상식을 오는 2월 2일(월) 동계 변호사연수회 개최장소인 제주 롯데호텔에서 개최한다.변호사공익대상은 회원 중 공익활동을 통해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이로써 사회공헌에 이바지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해 그 업적을 치하하고 회원에 대한 사회봉사정신을 고양시키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와 대한변협 인권재단이 공동 제정한 상이다.2015년 제3회 변호사공익대상 수상자는 단체부문에 법무법인 지평을, 개인부문에 박준영 변호사(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를 선정했다.법무법인 지평은 2000년 설립 이후 지속적으로 장애인, 기업공...
변협, 성폭행 아버지 살해 혐의 무기징역 김신혜씨 ‘재심’ 청구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는(협회장 위철환)는 성폭행한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15년째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씨에 대한 재심청구 소송을 28일 제기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2014년 8월 2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은 [수면제 살인 미스터리, 무기수 김신혜의 14년] 이라는 방송을 보도했다.방송에서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제출된 피고인(김신혜)의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의 문제점과 혐의를 부인하는 피고인의 자백 진술 이외에는 명백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공소사실에 의문을 갖게 만드는 증거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재판과정에서 쟁점이 되지 못한 채 피고인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판결이 과연 실체적 진...
헌법재판소 곤혹…헌법재판관 결정문 명예훼손으로 법정 민사소송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와 헌법재판관들이 무척이나 곤혹스럽게 됐다.헌법재판소의 2014년 12월 19일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결정문에서 ‘내란 관련 회합’의 대표적인 참석자로 표현된 이들이 “참석하지 않았는데, 재판관들이 명백한 허위사실을 결정문에 적시한 것”이라고 억울해 하면서 헌법재판관들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기 때문이다.헌법재판소가 헌정사상 초유의 정당해산을 결정하면서 회합에 참석하지 않은 기초적인 사실조차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결정문’을 썼다는 당사자가 “허위사실로 인격살인, 헌법재판소는 사죄하라”는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자, 법원에서 사실관계를 바로잡겠다...
서울가정법원 “이혼 대비 재산분할청구 않겠다는 혼전 약정 무효” [로이슈=신종철 기자] 재혼가정에서 “이혼하더라도 각자의 재산에 관여하지 않겠다” 즉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혼전 약정’은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재혼하는 부부가 이혼에 대비하는 재산분할을 아예 못하게 하는 계약은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이다.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각자의 배우자와 사별하고 홀로 지내던 A씨와 B씨는 2003년 교제를 시작해 2004년 혼인신고를 하고 동거를 시작했다. A씨에게는 아들 C군이 있었는데, C군은 뇌병변으로 장애등급 4급을 받아 지능이 초등학교 4학년 수준에 불과했다.그런데 A씨는 딸로부터 “새엄마가 동생(C)에게 ‘제때 먹지도 않고 씻지도 않아 지저분하고 게으르다’는 험담을...
대법원 “정부 훈장ㆍ포장 받은 사람들 정보는 공개대상” [로이슈=신종철 기자] 정부가 대한민국에 대한 공로가 뚜렷한 사람에 수여한 훈장ㆍ포장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정보는 공개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서훈 수여의 공공성과 투명성, 국민의 알 권리 충족, 서훈 수여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통제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KBS(한국방송공사) 보도본부 시사제작국 탐사제작부는 과거 일정기간의 훈장ㆍ포장 대상자를 분석해, 누가 무슨 일로 정부 포상을 받았고 과연 그것이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것인지 또한 부적절한 수훈자는 없는지를 추적, 보도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하기로 했다.시사제작국 탐사제작부 소속 이OO 기자는 프로그램의 제작을 위해 2013년 6월 안전행정부장관...
대법원, ‘울릉도 간첩단 사건’ 5명 40년 만에 재심 무죄 확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1970년대 대표적인 공안 조작사건 가운데 하나인 ‘울릉도 간첩단 사건’으로 사형당한 전영관씨의 처와 친인척들이 재심을 통해 40년 만에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법원에 따르면 김OO(80, 여)씨는 북한의 간첩인 남편 전영관씨의 지시에 따라 월북하려는 남편의 사촌동생을 은신시키고, 공작금을 수수하고, 회합 장소를 제공하는 등 남편의 간첩활동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1975년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이 확정됐다.또한 전영관씨의 친인척인 전OO(68)씨 등 4명도 전씨의 간첩활동을 방조하며 신고하지 않았다는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울릉도 간첩단 사건’을 조사한 진실화해를 위한 ...
대법원, 김종철ㆍ유영일ㆍ김영수ㆍ신종화 신임 전담법관 임명식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26일 대법원 16층 무궁화홀에서 변호사 3명, 법원 상임 조정위원 1명 등 신임 전담법관 4명에 대한 임명식을 거행했다.이번 임용 대상자는 사법연수원 12기인 김종철(56) 인천지법 판사, 사법연수원 14기인 유영일(57) 서울중앙지법 판사, 사법연수원 16기인 김영수(54) 서울중앙지법 판사, 사법연수원 19기인 신종화(19) 대구지법 판사 등 4명이다.이날 임명된 4명의 신임 전담법관 중 소액전담법관은 김종철 판사, 다른 3명은 민사단독 전담법관이다.양승태 대법원장은 임명식에서 신임 전담법관 4명에게 법복을 일일이 입혀주면서 법관으로서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고 전담법관으로서 국민과 소통하면서 신뢰받는...
민변 “사법부 과거사 역주행 판결 규탄…유신헌법ㆍ긴급조치 부활 몸부림”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6일 “사법부의 쉼 없는 과거사 역주행을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고영한 대법관)가 지난 22일 김우종 전 경희대 교수와 소설가 이호철씨 등 이른바 문인간첩단 사건 관련 피해자 및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청구를 각하한 판결 때문이다.이 사건 원고들은 1974년 1월 유신헌법에 반대하고 개헌을 지지하는 성명 발표에 관여한 뒤 불법 연행돼 가혹행위를 당한 끝에 허위자백하고, 그해 10월 집행유예 확정 판결을 받았다.2011년 원고들은 국가보안법ㆍ반공법 위반 혐의에 대해 각각 무죄를 선고받고...
부산지법, 훈련비행 추락사 허위사실 댓글 40대 남성 벌금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북 영덕에서 훈련비행을 하던 경비행기가 추락, 탑승한 여성 비행교관과 학생 2명이 모두 숨진 사건기사에 댓글로 허위사실을 올린 4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11월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자신의 아이디로 접속해 ‘영덕 실종 경비행기 기체발견, 탑승자 전원 사망’이라는 기사에 “여자들은 운동신경과 사고대처 능력이 떨어져 교관하면 안 된다. 교관 책임 100%다”라는 댓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이에 부산지법 형사16단독 홍석현 판사는 지난 19일 숨진 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
김희수 변호사 “검찰은 공개 사과하라…명예훼손, 인격살해, 표적수사” [로이슈=신종철 기자]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장준하 선생 의문사 사건 진상규명 작업에 참여한 이후 유족의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대리한 것은 수임규정 위반이라는 검찰에 대해 26일 김희수 변호사는 “심각한 명예훼손”, “인격살해”, “표적수사”라며 강하게 반박했다.김희수(55) 변호사는 또 앞으로 허위사실을 보도한다면 악의적인 명예훼손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법적조치를 취할 것임을 경고했다.먼저 지난 1월 22일 자 언론보도에 의하면,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김희수 변호사가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으로 근무하며, 장준하 선생 의문사 사건 진상규명 작업에 참여했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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