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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유승훈 변호사, 카드 빚 너무 많은데 개인회생ㆍ개인파산 할 수 있나요? [ Q ]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노원구에 살고 있는 34세의 자영업자로 은행대출이 2500만원이고, 신용카드 빚은 은행대출보다 더 많은 3000만원이어서 총 5500만원의 빚이 있습니다. 은행대출은 이자만 내기도 힘들고 카드는 더 이상 돌려막기도 힘든 상황인데 빚 독촉에 너무 시달려 죽을 것만 같습니다. 인터넷으로 알아보던 중 ‘개인회생, 개인파산’이란 제도를 알게 됐습니다. 저도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가능한가요 ?저의 현재 수입은 자영업자라서 불규칙하지만 월평균 220만원정도 되고, 자녀 2명이 있고, 재산은 살고 있는 월세보증금 500만원, 사업장 월세보증금 300만원이 있습니다.[ 법에서 찾는 솔로몬의 지혜 ] [ 법률 Tip ]1. ...
김한규 변호사, 제93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당선 [로이슈=신종철 기자] 제93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에 김한규 변호사(46, 사법연수원 36기)가 회원들로부터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당선됐다.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는 26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호텔 5층 그랜드볼룸에서 2015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임원 선출 안건을 상정했다.투표결과 유효투표수 7012표(총투표 7053표, 무효 41표) 중 2617표를 얻은 김한규 후보가 서울지방변호사회 제93대 회장에 당선됐다.이어 김영훈 후보가 1620표, 강현 후보가 1035표, 양정숙 후보가 879표, 권성연 후보가 861표를 각 득표했다.이번에 당선된 김한규 변호사는 사법시험 존치 개정안 통과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총 입학정원 축소...
백승헌 “나와 민변 명예훼손, 검찰 악의적 공격…계속하면 법적조치”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찰의 ‘민변 변호사들 과거사위원회 관련 사건 부당 수임 사건을 조사 중’이라는 언론보도에 거론된 백승헌 변호사가 26일 “사건 자체가 다르고, 착수금은 물론 성공보수도 받지 않은 사건”이라고 해명하며 “검찰의 악의적인 공격”이라고 반박했다.그러면서 이런 행태가 검찰과 언론에 의해 계속될 경우 법적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을 역임한 백승헌(52) 변호사는 26일 입장자료를 통해 먼저 2000년 10월부터 2002년 10월까지 제1기 의문사진상규명위위원회(의문사위)에서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했다고 말했다.백 변호사는 의문사위에서 결정한 사건의 유족...
대법원 “항소 피고인에 법정 출석과 진술 기회 안 준 재판 위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피고인이 재판을 충실하게 받아 1심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피해회복을 위해 법정구속하지 않았는데, 항소한 이후에 연락이 끊겼다면 법원은 어떻게 해야 할까.항소심이 피고인과의 연락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지 않은 채 공시송달방법으로 송달하고 피고인에게 법정 출석과 진술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이는 위법한 것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50대 A씨는 2009∼2010년 “광산 개발에 투자하라”며 피해자 2명으로부터 6억4000만원을 받아 챙긴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제1회 공판기일부터 제9회 공판기일까지 빠짐없이 출석해 재판을 받았다.1심은 2013년 5월 A씨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
민변, UN인권이사회에 ‘검찰의 민변 회원 징계와 기소’ 진정서 제출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는 지난 22일 유엔인권이사회의 ‘법관과 변호사의 독립을 위한 특별보고관’과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이하 유엔특별보고관)에게 검찰이 대한변호사협회에 청구한 민변 회원에 대한 징계개시신청과 기소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했다.앞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작년 11월 5일 민변 소속 회원 7명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을 이유로 징계개시신청을 대한변호사협회에 했고, 12월 8일 추가로 민변 회원 1명을 징계신청했다.그리고 이들 변호사 8명 중 6명은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태 해결을 위한 대한문 앞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민변(회장 한택근)은 “하지만 국제법과...
이상민 법사위원장 “헌법재판관 정당해산 엉터리 판결 부끄러울 것”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3일 대법원이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향해 “엉터리 판결을 했으니 참 부끄러울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이상민 법사위원장은 또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결정에 대해 “모기한테 대포를 쏜 것”, “절도죄를 저지른 자에게 사형선고를 한 것”에 비유하며 면박을 줬다. 아울러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해서도 “교도소가 아니라 정신병원에 보냈어야 한다”고 일갈했다.헌법재판소는 2014년 12월 19일 재판관 8(박한철, 이정미, 이진성, 김창종, 안창...
내란음모…대법원 ‘이석기 무죄’ vs 헌법재판소 ‘진보당 해산’ 시끌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대법원과 통합진보당의 정당해산을 결정한 헌법재판소의 판정을 두고 시끄럽다. 이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지하혁명조직 RO’의 실체가 없다며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작년 12월 19일 사실상 ‘지하혁명조직 RO’의 실체를 인정해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을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근거로 삼았다.내란음모 혐의를 바라보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시각은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당장 대법원은 내란음모에 대해 무죄를 판단했다. 형법상 내란음모죄의 성립...
민변 “대법관 다양화 요청 외면한 박상옥 반대…서울법대 50대 남성”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3일 검사장 출신인 박상옥 형사정책연구원장의 대법관 임명 제청을 반대한다고 밝혔다.앞서 21일 양승태 대법원장은 오는 2월 17일 퇴임하는 신영철 대법관의 후임으로 박상옥 형사정책연구원장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민변(회장 한택근)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로써 안대희 전 대법관 이후 2년6개월 만에 비법관 출신의 대법관이 나올 전망이다. 그러나, 이번 대법관 인사 또한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라는 시대적 요청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민변은 “2011년 양승태 대법원장의 취임 이후 대법원 판결의 보수화, 획일화가 더욱 뚜렷해진 가장 큰 이유는 법관 구성...
민변 “대법원, 이석기 내란음모 무죄라며 내란선동 유죄는 어불성설”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3일 대법원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판결과 관련, “내란음모를 무죄로 선고하면서 내란선동죄는 전혀 다른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내란선동 유죄, 대법원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단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아울러 ‘지하혁명조직 RO’의 실체가 없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을 강조하며 “진보정당 해산을 결정한 헌법재판소는 민주주의 역사에서 용서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헌법재판소를 통렬하게 비판했다.민변(회장 한택근)은 이날 논평을 통해 “어제(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내란음모 등 사건에서 내란음...
사법연수생 취업률 43%…대법원장상 김동호, 법무부장관상 구하경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법연수원(원장 박삼봉)은 지난 19일 고양시 장항동 사법연수원 대강당에서 제44기 사법연수생 수료식을 개최했다.이번 수료생은 41기 2명, 42기 8명, 43기 76명, 44기 423명 등 모두 509명이다. 이날 수료생 중 김동호(23) 사법연수생이 수석의 영예를 차지하며 양승태 대법원장으로부터 대법원장 상을 받았다.또한 차석을 차지한 구하경(25,여) 연수생이 법무부장관 상을, 3등은 이유석(26) 연수생이 대한변호사협회장 상의 영예를 안았다.이날 수료식에는 양승태 대법원장, 황교안 법무부장관, 위철환 대한변호사협회장 등이 참석해 축사와 시상을 했다이와 함께 이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제44기 수료생들의 취업률은 ...
이재화ㆍ이재정 변호사 “대법원, 이석기 RO 없다…헌재 해산결정 엉터리”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재화 변호사(사법연수원 28기)와 이재정 변호사(사법연수원 35기)가 22일 헌법재판소에 면박을 주며 일갈했다.먼저 헌법재판소는 작년 12월 19일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결정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근거로 삼은 것이 ‘지하혁명조직 RO’의 위험성이었다.그런데 대법원은 22일 “‘지하혁명조직 RO’의 실체가 없다”며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를 확정했다.쉽게 말해 헌법재판소는 ‘지하혁명조직 RO’의 실체를 인정해 통합진보당을 해산시켰는데, 대법원은 ‘지하혁명조직 RO’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아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리는 전혀 상반된...
참여연대 “양승태 대법원장은 박상옥이 왜 대법관에 적합한지 보여달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양승대 대법원장이 21일 검사장 출신 박상옥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을 신영철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 것과 관련, 참여연대는 “박상옥 원장이 왜 대법관으로 적합한지 모르겠다”고 한숨을 내쉬었다.참여연대는 “대법원장은 박 원장이 대법관에 적합한 근거를 보여 달라”며 “대법관은 인권옹호, 소수자와 약자 보호, 권력남용 통제하는 자리로 박 원장이 대법관직에 어울리는 과거 이력을 보여줘야 국민도 수긍할 것”이라고 말했다.22일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양승태 대법원장은 박상옥 원장의 다양한 법조 경력만 소개하고, 박 원장이 어떤 이유로 적임자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근...
울산지검 봉욱 검사장 “내가 겪은 아동학대 사건들”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울산지검 봉욱 검사장은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팔래스호텔에서 열린 한국여성변호사회 제25차 정기총회에 참석해 ‘내가 겪은 아동학대 사건들’이라는 주제로 검사생활을 하면서 경험했던 사건들을 뒤 돌아 보면서 당시 느꼈던 소회를 전했다.봉욱 검사장은 미국 코네티컷 주 검찰청 연수 시절 친아버지가 아이를 끓는 물에 집어넣어 심한 화상을 입게 한 아동학대 사건의 배심재판 일화, 여주지청장 시절 친아버지가 고등학생인 아들의 배를 칼로 찌른 사건의 피해자의 사연과 아동학대로 피해를 입은 아동들을 돌보는 ‘누리의 집’과 자매결연을 맺은 이야기를 풀어냈다.또 법무부 인권국장 재직 시절 아...
민변 “법무부와 검찰이 과연 ‘헌법가치 수호’ 논할 자격 있나”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2일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전날 청와대에 업무보고를 한 내용에 대해 화들짝 놀라며 법무부와 황교안 장관을 질타했다.먼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21일 청와대 업무보고를 통해 2015년의 핵심과제는 “헌법가치 수호를 통한 국가의 정체성 확립”이며 그 방안으로 “위헌정당 해산 결정 이후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하면서 대체 정당의 설립을 막는 법적 조치도 병행할 것”, “반국가단체 이적단체 해산 등 제재방안 도입 추진”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와 관련, 민변(회장 한택근)은 “법무부의 위헌적인 헌법 운운 규탄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강하게 비판했다. 작년 12월 19일 ...
‘연구 법관’ 명성 박삼봉 사법연수원장 교통사고로 끝내 사망 [로이슈=신종철 기자] ‘연구하는 법관’으로 명성이 높고, 소신 있고 원칙에 충실한 재판으로 유명했던박삼봉 사법연수원장이 22일 불의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향년 57세다.박삼봉 사법연수원장은 이날 오전 6시 35분께 서울 강남구 수서동 수서역 인근 도로를 건너다 승합차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다.이 사고로 중태에 빠진 박삼봉 원장은 곧바로 인근 삼성의료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운명을 달리했다.경찰은 박삼봉 연수원장이 대모산 등산 후 문정동 자택으로 귀가하던 중 도로를 건너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한편, 대법원은 지난해 2월 정기인사에서...
홍준표 경남도지사, 기자에 1억원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도 패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진주의료원폐업 관련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한겨레신문 최상원 기자를 상대로 낸 1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법원에 따르면 한겨레신문 최상원 기자는 작년 6월 21일자 ‘홍준표 지사의 국정조사 피하기 꼼수’라는 제목의 칼럼을 썼다.칼럼은 △경남도가 수십 차례 진주의료원에 경영개선 공문을 보냈는데 노조가 거부 △진주는 심각한 의료공급 과잉 지역 △진주지역 여론은 폐업에 찬성하는 쪽으로 돌아섰다는 홍준표 도지사의 3가지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는 내용이다.이에 홍준표 도지사는 허위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한겨레신문 최상원 기자를 상대...
조국 “이석기 대법원 판결 안타깝지만, 다행”…헌법재판소 후폭풍 염려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2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촌평하면서, 헌법재판소에 일침을 가하며 염려를 나타냈다.먼저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 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내란음모,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은 ‘내란음모’ 혐의는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지하혁명조직 RO’의 실체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런데 이는 헌법재판소가 작년 12월 19일 통합진보당에 대해 정당해산을 판정한 결정적 근거가 된 ‘지하혁명조직 RO’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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