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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석기 내란음모 무죄…‘지하혁명조직 RO’ 실체 없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 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2일 내란음모,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2014나10978)에서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은 ‘내란음모’ 혐의는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쉽게 말해 ‘지하혁명조직 RO’의 실체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런데 이는 헌법재판소가 작년 12월 19일 통합진보당에 대해 정당해산을 판정한 결정적 근거가 된 ‘지하혁명조직 RO’의 실체를 인정한 것과 다른 판단이다.아울러 대법원은 내란선동 혐의와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동조 및 이적표현물 제작ㆍ소지 등) 혐의에 대해...
대법원, 이석기 ‘내란선동’ 유죄 징역 9년…내란음모는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이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으나, 내란선동 혐의는 유죄를 인정했다.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 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2일 내란음모,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내란음모는 원심과 같이 무죄,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이적동조 및 이적표현물 제작ㆍ소지 등)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한 것이다.앞서 1심인 수원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정운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동조 및 이적...
법무법인 지평, ‘제3회 변호사공익대상’과 ‘제1회 일과 가정 양립 법조문화상’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법인 지평은 22일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제3회 변호사공익대상’ 및 ‘제1회 일과 가정 양립 법조문화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법무법인 지평은 2000년 설립과 함께 국내 로펌 중 최초로 공익위원회를 만들어, ‘눔, 배려, 참여’의 정신에 따라 모든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익활동을 기획하고 지속적으로 공익활동에 매진해 왔다.아울러 국내 로펌 중 가장 많은 여성변호사 비율을 가진 로펌으로 여성을 배려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데도 소홀하지 않았다.법무법인 지평은 2014년 9월에는 공익활동을 더욱 체계적으로 이어나가기 위해 공익 사단법인 ‘두루’를 설립해 장애인 인권, 아동ㆍ청소...
사법시험 논란…박찬운 “변호사시험 도전 ‘예비시험’ 도입…법대 부활” [로이슈=신종철 기자] 변호사업계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사이에서 2017년 폐지 예정인 전통의 법조인 선발 방식이었던 사법시험 존치론이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그런데 변호사로 15년을 그리고 법대교수와 로스쿨 교수로 9년을 재직하며 누구보다 변호사업계와 법학전문대학원의 현실을 잘 알고 있는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2일 나름의 해법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예비시험제도를 도입해 이를 합격한 사람들에게 변호사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줘 로스쿨에 들어오지 못하는 젊은이들에게도 사법시험과 같이 ‘희망의 사다리’를 놓아주고,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된 대학에서 폐지된 법대를 부활해 로스쿨 교육을 정...
흉기 위협 없어도 부부 강간죄…외국인 아내 성폭행 남편 징역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흉기로 위협하지 않았더라도, 힘으로 상대방을 제압해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면 부부 강간죄가 성립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이는 종전 부부 강간죄의 범위를 넓힌 판결이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인 A씨는 2012년 12월 네팔에서 20대 후반인 B(여)씨와 결혼식을 올리고, 2013년 5월 한국으로 입국해 제주도에서 부부로 살았다.그런데 A씨는 아내가 몸을 웅크리며 거부의사를 표시했음에도 힘으로 제압하며 강제로 간음하는 등 2개월 동안 10회에 걸쳐 강간했다.또한 A씨는 “집에서 옷을 다 벗고 있으라”는 자신의 말에 따라 알몸으로 누워 잠을 자는 아내의 신체를 휴대폰으로 촬영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
대구지검, 화력발전소 발전설비 납품 금품수수 피의자 무더기 구속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부장검사 김지용)는 21일 ‘화력발전소 발전설비 납품’관련 금품수수 비리사건을 수사해 12명을 구속 기소하고, 15명을 불구속 기소, 1명을 기소중지 했다고 21일 밝혔다.기소된 피의자들의 총 금품수수 금액은 12억 7800만원에 달한다.검찰은 한국전력공사 산하 화력발전소 공사 발주처인 한국◯◯발전(주), 한국△△발전(주), 시공사, 납품업체 간의 구조적 비리를 파헤쳐 29명을 인지했다.검찰수사결과에 따르면 발주처 직원들은 납품업체의 제품이 발전소 건설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 또는 시공조건을 변경하거나 시공사에 압력을 행사했다. 이들은 명절, 휴가 때마다 떡값 명목의 금...
의정부지법, 결혼 숨기고 동료와 불륜 사법연수원생 파면 정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법연수생이 혼인한 사실을 숨긴 채 사법연수원 같은 반 연수생과 불륜을 저질러 결국 아내가 목숨을 끊은 사건에서 사법연수원이 남자 연수생에 대한 파면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사법연수생 A씨는 2011년 4월 B씨와 혼인신고를 하고 그 무렵부터 동거를 했다. 두 사람은 대학 법대 동문이었다. 그런데 A씨는 2012년 3월 사법연수원에 복학한 후 동료 연수생들에게 혼인사실을 숨긴 채 2012년 8월부터 사법연수원 같은 반 연수생(C)과 연인관계로 발전해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또한 A씨는 2013년 2월 C씨에게 혼인사실을 고백한 후에도 B씨에게 이혼하겠다며 2013년 4월까...
대법관 13명 중 11명 서울법대 남성…충남 3명 눈길…검찰 출신 1명 [로이슈=신종철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21일 신영철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법조계의 ‘KS’ 인증마크라 불리는 경기고와 서울법대 출신으로 검사장을 역임한 박상옥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을 신임 대법관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이에 13명의 대법관의 면면을 살펴봤다. 이는 신영철 대법관이 퇴임하고 그 후임으로 박상옥 대법관이 임명된 것을 가정한 것이다.양승태 대법원장을 제외한 13명의 대법관의 출신 대학을 보면 한양대 법대 출신인 박보영 대법관과 고려대 법대 출신인 김창석 대법관을 제외하면 11명의 대법관 모두 서울대 법대 출신이다.성별로도 박보영 대법관과 김소영 대법관을 제외하면 11명의 대법관 모두가...
박상옥 대법관 후보 누구?…대법원 “사법정의 실현 확고한 신념” [로이슈=신종철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21일 신영철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검사장 출신인 박상옥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을 신임 대법관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는 법조계의 ‘KS인증’ 마크라 불리는 경기고와 서울법대 출신이다.대법원은 “박상옥 후보자는 대법관에게 필요한 자질을 모두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검사, 변호사, 국책연구기관장을 거치면서 축적한 다양한 경험과 넓은 안목을 바탕으로 대법원이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아우르며 최고법원으로서 본연의 헌법적 사명을 다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사법부를 만들어 가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는...
양승태 대법원장, 대법관에 박상옥 형사정책연구원장 임명제청 [로이슈=신종철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21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신영철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박상옥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을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했다.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는 법조계의 ‘KS인증’ 마크라 불리는 경기고와 서울법대 출신이다.앞서 지난 14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김종인)는 신영철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강민구 창원지법원장, 서울북부지검장 출신인 박상옥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인 한위수 변호사를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대법원은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번 대법관 임명제청에 앞서...
치매노인 할머니 침대에 집어던진 요양보호사 징역 8월 [로이슈=신종철 기자] 70대 치매노인이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침대에 집어던져 전치 8주의 중상을 입힌 요양보호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60대 요양보호사 A씨는 2014년 5월 새벽 1시경 서울에 있는 한 요양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치매노인 B(75,여)씨가 밤늦도록 잠을 자지 않고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침대를 붙잡고 있는 B씨의 몸을 잡고 강제로 침대에서 떼어내려다 이에 저항하며 바닥에 주저앉은 B씨의 얼굴과 등 부위를 손으로 때렸다.또한 B씨를 들어 올린 다음 침대로 집어던져 그 충격으로 전치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골절상을 가했다. 결국 검찰은 A씨를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이에...
김한규 서울변호사회장 후보 “김인숙 변호사, 검찰의 징계신청남용”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 제93대 회장 선거에 출마한 김한규 변호사가 김인숙 변호사가 피의자 의뢰인에게 진술거부를 종용했다는 이유로 검찰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개시신청을 한 것에 대해 “징계신청남용”이라고 비판해 눈길을 끌고 있다.김한규 변호사는 특히 “앞으로도 법원, 검찰, 경찰 등 공권력은 물론 소송 상대방으로부터도 변론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권력에 의한 변론권 침해 시에는 변호사단체의 명운을 걸고 싸우겠다”고 약속했다.먼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김수남 지검장은 지난해 10월 31일~12월 사이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8명(권영국, 김유정, 김인숙, 김태욱, 류하...
하창우 변협회장 당선자, ‘사법시험 존치’ 비판한 송오식 교수 반박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장에 당선된 하창우 변호사는 21일 송오식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법시험 존치론은 로스쿨 흔들기를 통해 기득권을 누리자는 속셈”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반박했다.먼저 지난 12일 전국 2만명의 변호사들을 대표하는 제48대 변협회장에 당선된 하창우 변호사(사법연수원 15기)는 선거과정에서 사법시험 존치론을 주장하며,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앞에서 ‘희망의 사다리. 사법시험 존치’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사법시험 존치에 대해 가장 큰 목소리를 냈다.전통의 법조인선발시험이었던 사법시험은 오는 1017년을 끝으로 폐지될 예정이다. 하창우 변호사는 변호사 배출 인...
송오식 교수 “사법시험 존치론은 로스쿨 흔들어 기득권 누리기 속셈” [로이슈=신종철 기자] 요즘 변호사업계에는 2017년을 끝으로 폐지되는 전통의 법조인 선발시험이었던 ‘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최근 치러진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에서도 사법시험 존치론을 주장한 하창우 변호사가 제48대 변협회장에 당선됐다. 또 현재 진행 중인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선거에서도 ‘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후보들의 공약이 나왔다.이런 가운데 검사 출신인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사법시험 존치론에 가세하며 논란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사법시험 존치에 관한 개정 법률안이 4개나 제출된 상태다.그런데 송오식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20일 “사법시험 존치론은 단순히 기회균등 ...
서울남부지법, 차량에 ‘박원순 OUT’ 전광판 부착한 시민 벌금 50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차량에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방하는 “박원순 OUT” 문구가 적힌 LED 전광판 부착하고 서울 시내를 돌아다닌 시민에게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을 적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용사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는 50대 A씨는 6.4 지방선거를 앞둔 2014년 3월 27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백화점 앞 도로에서 자신의 그레이스 승합차 뒤쪽 유리에 “유튜브 박원순 OUT 검색”이라고 표시된 LED 전광판(가로 1.5m, 세로 30cm)을 부착하고 운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공직선거법 제256조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선거법 규정에 의한 것을 제...
울산지법, 여성 상담사 강제추행 40대 남성 징역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알코올중독 상담을 하러 갔다가 상담실 안에서 20대 여성 상담사의 손에 자신의 볼을 비비고 입맞춤을 하는 등 강제 추행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작년 8월 울산의 한 상담실 안에서 B씨에게 “남자로서 선생님 같은 사람을 안 품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냐. 결혼은 언제 하냐, 아깝다”는 등의 말을 한 후 상담실을 나가려는 B씨의 손을 잡고 손등에 볼을 비빈 후 입맞춤을 하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이에 울산지법 형사2단독 임해지 판사는 지난 8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춘천지법, 출동 경찰관들에게 욕설하고 폭력 휘둘러 징역 4월 [로이슈=손동욱 기자]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A씨는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가슴을 때리고 목을 졸라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인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2014년 9월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이에 A씨가 “형량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춘천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최성길 부장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하며 감형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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