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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상대평가 학점제’ 완화 밀실 합의, 즉시 철회”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지난 5월 총회에서 2학기부터 ‘엄격한 상대평가 학점제’ 완화에 합의한 것에 대해 ‘밀실 합의’라며 즉시 철회를 강력히 요구해 주목된다.대한변협(협회장 위철환)은 지난 1일 성명을 통해 ‘신규 법조인의 질적 저하 초래하는 로스쿨 학점제 완화, 즉시 원상회복하라’고 촉구했다.변협은 “전국 25개 로스쿨로 구성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5월 총회에서 2학기부터 ‘엄격한 상대평가 학점제’ 완화에 합의했지만, 지금까지 그러한 사실을 쉬쉬하며 숨겨온 것으로 밝혀졌다”며 지적했다.변협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이와 같은 밀실 합의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즉각...
‘유병언 괴담’ 왜 국과수 못 믿느냐?…법조계 “국가는 의혹 제기에 끝없이 답변 할 의무” [로이슈=신종철 기자] 유병언 사망과 관련해 논란이 뜨겁다. 급기야 ‘유병언 괴담?’이 퍼지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발표를 왜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냐”라는 즉 ‘국가기관을 불신하는 것이냐’라는 날카로운 메스를 들이대며 의혹 제기를 제압하려는 형국이다.하지만 법조인들은 “국과수든 어디든, 공식발표의 타당성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자유롭게 펼치는 게 민주국가의 국민”이라며 “국가와 정부는 국민의 의혹 제기에 끝없이 답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한다.이번 ‘유병언 사망’ 논란에 대해 법조인들도 관심이 많다.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과 변호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살펴봤다.먼저 지난 25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
헌재, 강제추행 유죄 판결 확정되면 신상정보등록 합헌 [로이슈=김진호 기자]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규정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하지 않아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A씨와 B씨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됐다. 이에 두 사람은 “신상정보 등록의 근거규정인 위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지난 24일 재판관 7(기각) 대 2(반대)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반대의견은 김이수, 이진성...
한인섭 서울법대 교수 “새누리당 ‘형사사법 교란’ 동조 법조인 있는지 모아봐” [로이슈=신종철 기자] 형사법 권위자인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8일 세월호 특별법 입법 지연과 관련해 새누리당에 호통을 치며 곤혹스럽게 만들었다.한인섭 교수는 “세월호 특별법 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지 않는 것은 ‘이빨 빠진 호랑이’도 못 되고, ‘종이 호랑이’도 못 되고, 그냥 ‘종이 고양이’ 정도”라며 수사권과 기소권의 중요성을 알기 쉽게 환기시켜 눈길을 끌었다.한 교수는 또 “수사권을 주는 건 형사사법체계를 흔드는 것”이라며 반대하는 김무성 대표 등 새누리당에 대해 “법적 궤변을 그만 두라”며 호통을 쳤다.특히 한인섭 교수는 “새누리당의 주장처럼 ‘진짜 형사사법체계가 교란된다’는...
대법원 “‘천안판 도가니’ 가해 교사 신상공개ㆍ전자발찌 법 적용 잘못” [로이슈=신종철 기자] 충남 천안의 특수학교 교사가 지적장애 여학생들을 성폭행ㆍ성추행해 충격을 준 이른바 ‘천안판 도가니’ 사건 재판에서 대법원이 항소심의 법 적용의 실수를 지적해 대전고법에서 다시 판단하게 됐다.다만 전자발찌 부착, 신상정보공개 등의 법 적용이 잘못 됐다는 것이어서, 가해자 교사에 대한 징역 15년 형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05년 3월부터 천안에 있는 지적장애 특수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기 시작한 A씨는 2009년부터는 기숙사 사감으로도 근무했다.그런데 A씨는 2010년 3월∼2011년 10월 자신이 가르치던 3명의 여학생을 5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4명을 7차례에 ...
박찬운 한양대 로스쿨 교수 “유병언, 국과수와 외부기관 공동 감식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인권변호사 출신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7일 “유병언의 사망에 대해 신뢰하지 않은 국민들이 많다”며 “국과수와 2~3개 외부 감식기관이 공동으로 감식하면서 시료채취를 포함한 전 감식과정을 언론에 공개하면 쓸데없는 오해와 억측을 막을 수 있다”고 제안했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25일 “변사체는 유병언이 100% 확실하다”는 공식 발표에도 불구하고, 국과수가 사망 시점과 자연사인지, 자살인지, 타살인지 등을 명확하게 판명하지 못하자 SNS상에는 ‘정말 유병언이 맞느냐’, ‘사체를 옮겨 놓은 게 아니냐’, ‘살해 후 자살 위장?’ 등 갖가지 의문을 제기하며, 급기야 유병언 괴담 즉 ‘사체 ...
송철호 시민후보, 박맹우 새누리당 후보 선거운동원들 따뜻한 격려 눈길 [로이슈=신종철 기자] 무소속 시민후보로 울산 남구을에 출마한 인권변호사 송철호 후보가 27일 무더위 속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새누리당 박맹우 후보 측 선거운동원들에게 따뜻하게 손을 내밀며 인사를 건네 눈길을 끌고 있다.송철호 후보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새누리당 박맹우 후보 측 선거운동원 2명에게 다가가 손을 맞잡는 사진을 올렸다. 경쟁이 치열한 선거판에서 고생하는 상대 후보 운동원까지 배려하는 인권변호사의 면모를 볼 수 있는 대목이다.사진을 보면 송 후보는 웃는 얼굴로 다가가 인사를 건네며 선거운동원의 손을 두 손으로 잡고 뭔가 인사말을 건넸다. 이에 박 후보의 선거운동원들도 웃으며 송 후보와 악수를 나눴다.선...
한웅 변호사 “조폭은 삥 뜯은 업소 지켜주는데…세월호 참사 후 국민은 불쌍”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웅 변호사가 27일 세월호 참사와 특별법 제정이 파행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 “조폭은 삥을 뜯은 업소주인을 지켜준다”며 “대한민국 국민은, 조폭에게 삥 뜯기며 살아가는 업소주인보다 더 불쌍한 존재”라고 통렬하게 비판했다.의 저자인 한웅(52) 변호사(사법시험 38회, 사법연수원 28기)는 촛불인권연대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한웅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조직폭력집단도 자신들 ‘나와바리’(관리구역) 내에서 삥(자리세)을 뜯으면 해당업소를 지켜줍니다! 지켜주지 못하는 조폭은 삥 뜯을 자격을 상실했기에 더 이상 삥을 뜯어 갈 수도 없고, 뜯어 가지도 않습니다!”라며 “업소주인 또한 그런 조폭에게 더...
변호사들이 본 ‘유병언 사건’…“세월호 핵심 아닌 마녀사냥…진실 묻힐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유병언’이 사망했다.인권변호사 출신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유병언이 죽든 살든 세월호 사건의 핵심이 아니다”고 말한다.박 교수는 “세월호 사건의 핵심은, 침몰의 직접 원인을 밝히는 것과 사고 후 왜 멀쩡히 보면서도 수많은 생명을 수장시켰는가”라고 강조했다.부장검사 출신 조수연 변호사는 유병언 사건에 대해 “마녀사냥”이라고 불렀다.촛불인권연대 한웅 변호사는 “변호사인데도 유병언 장남과 ‘신엄마’ 딸 박OO이 무슨 죄로 체포된 것인지를 모르겠다!?”고 말한다.이들 변호사들의 말에는 분명 공통분모가 있다. 그렇다면 이들 법조인들은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일까.먼저 세월호 유가족...
‘법학계 장동건’ 조국 교수 울산에 뜬다…송철호 후보와 토크콘서트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6일 울산 남구을 보궐선거에 출마한 6전7기 무한도전 인간승리 신화를 꿈꾸는 인권변호사 송철호 무소속 후보와 거리에서 시민들과 함께 ‘토크콘서트’를 갖기로 해 눈길을 끈다.‘토크콘서트’는 조국 교수가 송철호 후보의 후원회장을 맡고 있는 게 인연이 됐다.조국 교수는 25일 밤 페이스북에 “후원회장을 맡고 있는 ‘무소속 (야권단일) 시민후보’ 송철호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울산 갑니다!”라고 밝혔다.울산에 내려간 조국 교수는 26일(토) 오후 6시부터 7시까지 울산 남구 현대백화점 인근 디자인거리에서 시민들과 함께 토크콘서트를 열어, 인권변호사 송철호 후보의 풋풋...
대법원 “조전혁ㆍ동아닷컴 ‘전교조 명단 공개’ 위법 손해배상”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전혁 전 새누리당 의원이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명단 등의 정보를 홈페이지에 무단으로 공개한 책임을 물어 대법원이 3억4310만원을 배상하라고 확정했다.또 조전혁 전 의원으로부터 전교조 명단을 받아 홈페이지에 게시한 동아닷컴도 공개한 조합원 1인당 8만원씩 총 2억7400만원을 배상하도록 한 원심도 확정됐다.조전혁 의원은 2010년 3월 교육과학기술부장관로부터 ‘각급 학교 교원의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현황 실명자료’를 제출받아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권을 위해 알릴 필요가 있다”며 4월 19일부터 5월 4일까지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공개된 내용에는 학교별, 교원 이름별로 나열돼 있었...
변호사 1043명 “새누리당 세월호 특별법 형사사법체계 흔든다? 거짓말”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의 변호사 1043명이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구성되는 민간기구(특별위원회)에 기소권과 수사권을 주는 것은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반대하는 새누리당에 대해 “사실이 아닌 근거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하며, “진실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4ㆍ16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위철환 대한변호사협회장, 이명숙 여성변호사협회장,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이재화 위원장, 권영국 변호사 등 25명은 24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누리당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을 발표했다.변호사들이 국회 본청 앞에서 확성기를 통해 정부여당을 거칠게 질타하고, 야당을 포...
민변 홈페이지 다운시킨 ‘만화 세월호 특별법’…마지막 삽화는 눈물과 감동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제안과 약속으로 쉽게 제정될 줄 알았던 ‘세월호 특별법’이 파행을 거듭하며 오히려 유가족대책위원회가 비난을 받는 이상한 상황에 처하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만화로 풀어보는 세월호 특별법’을 제작해 화제다.누리꾼들로부터 폭발적인 관심을 받으며 민변 홈페이지를 마비시키며 다운시켰다.실제로 민변 김용민 변호사는 25일 기자에게 “민변에서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 잘못 알고 있는 부분과 오해하는 부분에 대해 설명하는 만화를 제작해 민변 홈페이지에 올렸는데, 반응이 폭발적이다. 세월호 참사 100일인 24일 민변 서버가 다운됐다”며 “예전 촛불집회 당시 헌법소원 청...
노회찬 야간유세 합류한 조국 교수 “분위기 뜨겁다…나경원에 역전드라마”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서울 동작을 보궐선거 야권연대 단일후보인 노회찬 정의당 후보의 승리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지난 20일에는 노회찬 후보와 거리에서 시민들과 함께 ‘거리토크’를 진행한 데 이어, 24일 밤에는 야간유세에도 합류해 눈길을 끌었다.조국 교수가 노회찬 후보의 선거에 뜨거운 관심을 나타내는 건, 그가 노회찬 후보의 후원회장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방학기간이기에 가능하다. 이런 조국 교수의 지원에 노 후보 입장에서는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조국 교수는 24일 밤 페이스북에 “동작을 야권 단일후보 노회찬의 남성시장 야간유세 긴급 합류! 분위기 뜨겁습니다! ^^ ”라며...
양창수 후임 대법관 ‘권순일ㆍ윤남근ㆍ이성호’ 대법원장에 추천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이기수)는 24일 양창수 대법관 후임으로 권순일 법원행정처 차장, 윤남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성호 서울중앙지법원장 등 3명을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이날 이기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법원 내ㆍ외부에서 천거된 심사대상자들의 대법관 적격 여부에 관한 심사를 진행했다.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여러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심사대상자들의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과 능력 뿐 아니라, 재산형성ㆍ납세ㆍ병역ㆍ도덕성 등을 면밀히 검증하는 한편, 사회 각계에서 수렴한 다양한 의견을 깊이 있게 논의했다.이기수 위원장은...
유병언 검거 실패 부실수사 책임 최재경 인천지검장 퇴임사 전문 [로이슈=김진호 기자] 최재경 인천지검장이 24일 “유병언 회장을 체포해서 법정에 세워 사법적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망에 100% 부응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퇴했다.인천지방검찰청에 꾸려진 세월호 사건 특별수사팀을 진두지휘해 온 ‘특수통’ 최재경 지검장이 ‘유병언 변사체’ 발견에 따른 즉 검거 실패의 부실수사에 대한 책임을 진 것이다.[다음은 최재경 인천지검장 퇴임사 전문]사랑하는 인천지검 가족 여러분!저는 오늘 정 들었던 검찰, 인천지검을 떠나 평소 꿈꿔왔던 비(非)공직자, 평범한 시민의 일상으로 돌아갑니다.1988년 3월 검사로 첫 발을 내딛은 이후 27년의 짧지 않은 기...
최재경 인천지검장 사퇴 “유병언 법정 세워 사법적 심판 부응 못해 송구” [로이슈=신종철 기자] 인천지방검찰청에 꾸려진 세월호 사건 특별수사팀을 진두지휘해 온 ‘특수통’ 최재경 인천지검장이 24일 ‘유병언 변사체’ 발견에 따른 즉 검거 실패의 부실수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최 지검장은 특히 “유병언 회장을 체포해서 법정에 세워 사법적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망에 100% 부응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최재경 인천지검장은 청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저는 오늘 정 들었던 검찰, 인천지검을 떠나 평소 꿈꿔왔던 비(非)공직자, 평범한 시민의 일상으로 돌아간다”며 무거운 말문을 열었다.최 지검장은 “1988년 3월 검사로 첫 발을 내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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