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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개인정보’ 이동통신사 상대 공익소송 항소심서 승소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는 20일 자신의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를 묻는 고객에게 이를 공개하지 않은 이동통신사들에 대해 법원이 불법행위로 판단해 위자료 책임을 인정한 판결에 대해 크게 환영했다.참여연대는 “개인정보의 수사기관 제공 남발에 제동을 걸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데 기여하는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먼저 서OO씨는 2013년 11월 SK텔레콤 홈페이지 고객게시판을 통해 자신의 통신자료를 수사기관, 정보기관 등에 열림하게 했거나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와 제공 내역을 알려달라고 요청했다.그러나 SK텔레콤은 “그런 내역은 통신사가 아닌 수사기관을...
서울고법, 수사기관에 고객 개인정보 제공현황 비공개 통신사 불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자신의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를 묻는 고객에게 이를 공개하지 않은 이동통신사들에 대해 법원이 불법행위로 판단해 위자료 책임을 인정했다.법원에 따르면 서OO씨는 2013년 11월 SK텔레콤 홈페이지 고객게시판을 통해 자신의 통신자료를 수사기관, 정보기관 등에 열림하게 했거나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와 제공 내역을 알려달라고 요청했다.그러나 SK텔레콤은 “그런 내역은 통신사가 아닌 수사기관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는 이유로 거절했다.김OO씨는 2012년 11월과 2013년 2월 LG U+(엘지 유플러스)에 이메일을 통해 위와 같은 내용의 요청을 했다. 하지만 엘지유플러스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다...
부산법원아카데미 운영위원회, 고영한 대법관 초청 강연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법원아카데미 운영위원회(위원장 박효관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오후 4시 30분 부산법원종합청사 4층 중회의실에서 고영한 대법관을 초청, “변화와 갈등의 시대에 있어서의 ‘재판’과 ‘법관’에 대하여”란 주제의 강연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 자리에는 박흥대 부산고등법원장을 비롯한 법관 및 직원, 시민사법위원, 조정위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대법관의 강연을 경청했다.
창원지법 “재판절차, 쉽고 재미있게 설명” 동영상 유튜브 제공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지법(법원장 강민구)은 19일 재판절차를 쉽고 재미있게 설명하는 동영상을 자체 인력으로 제작해 유튜브 등 SNS를 통해 시민들에게 제공했다고 밝혔다.‘브라우니에 물린 김씨 재판을 시작하다’는 제목의 동영상(18분31초분량)은 외부업체의 도움 없이 실제 법정에서 판사와 직원이 직접 출연해 재판절차를 안내하는 것으로 ‘예술법정 구현’에 이어 또 한 번 전국 법원 최초의 시도로 알려졌다.동영상에는 소송을 처음 접하는 일반시민의 입장에서 시간순서에 따라 재판과정을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또 재판절차의 유의사항, 전자소송 활용법, 조정제도, 대법원 나홀로소송 사이트...
민변 “과거사위 변호사들 검찰수사, 합법 권력 가장한 표적ㆍ보복탄압”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9일 “민변 소속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개시신청에 이은 검찰의 과거사 관련 수사 또한 합법적 권력을 이용한 표적적ㆍ보복적ㆍ정치적 탄압에 불과한 것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규탄했다.먼저 언론보도를 요약하면 지난 16일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위원회) 등에서 활동한 뒤 이 위원회에서 파생된 같은 사안의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사건을 맡은 것이 변호사법의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민변 변호사 등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이와 관련, 민변(회장 한택근)은 19일 을 통해 “검...
법정 증언에 앙심 빨간 펜 ‘입춘대길’ 편지 보낸 40대 징역 2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형사재판에 나온 증인들이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빨간색 펜으로 ‘立春大吉(입춘대길)’이라고 적힌 편지를 보낸 40대에게 법원이 ‘증언 보복’으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하며 엄벌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B씨 등 5명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 협박하거나 상해를 가했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2013년 5월 구속 기소돼 서울남부지법에서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그런데 형사재판에서 A씨는 범행을 부인했고, 이에 B씨 등이 형사재판에 출석해 자신들의 피해사실을 증언했다. 1심은 피해자들의 증언을 증거로 2013년 10월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이에 A씨가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도 2...
변협 ‘법률서비스보험 활성화 위한 제도개선 방안 세미나’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내일 20일 오후 2시부터 대한변협 14층 대강당에서 ‘법률서비스보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변협은 “사회가 발달함에 따라 각종 법적분쟁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소송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국민이 보다 쉽게 법률전문가에 의한 효율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체제를 확립하고, 적절한 법률상담을 통한 신속한 재판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장재옥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한국보험법학회 총무이사를 맡고 있는 유주선 강남대 교수와 다스법률비용보험(주) ...
지하철 성추행범 몰렸던 남성…피해여성 증언으로 누명 벗고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출근과 퇴근 시간대의 지하철 안을 콩나물시루에 비유하곤 한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타 꿈적도 하지 못할 정도의 혼잡하고 비좁은 공간을 말한다.누가 끼인 건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 틈바구니에 끼인 채 이동한다. 그런데 이런 경우 자칫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있다. 도저히 몸을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사람들이 많은 상황이 있는데, 이때 손이 손잡이를 잡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신체와 접촉하게 되는 상황이다.실제로 40대 남성의 손등이 앞에 있던 여성의 엉덩이에 접촉하는 바람에 지하철 성추행범으로 경찰에 붙잡혔다. 그러나 다행히 이 남성은 피해 여성의 진술로 성추행범이라는 누명을 벗었다.그...
박관우 변호사, 주택재개발사업 세입자의 임대아파트 입주와 주거이전비 포기각서 [ Q ] 저는 주택 임차인인데, 거주하고 있던 지역이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후 사업시행자 측에서 사업시행 기간 동안 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다고 안내하여 입주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 체결 당시에 ‘이주단지 입주시 주거이전비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요구 받아, 이를 작성해주었습니다.주거이전비란 무엇을 의미하고, 사업시행자의 설명대로 임시거주 주택을 제공받은 이상 세입자로서는 별도로 주거이전비를 청구할 수 없는 것인가요?[ 법에서 찾는 솔로몬의 지혜 ][ 법률 Tip ]1. 주거이전비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제78조 제...
조국 교수 “4월 재보선 출마 보도 황당…출마 의사와 능력도 없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9일 오는 4ㆍ29 재보선 선거와 관련한 출마 예상 언론보도에 대해 “황당한 보도”라며 일축했다.그동안 조국 교수는 국회의원, 서울시장, 서울시교육감 선거 등이 있을 때마다 출마설이 솔솔 흘러 나왔다. 그 만큼 조국 교수의 ‘네임파워’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먼저 19일 한국일보는 4ㆍ29 재보선과 관련한 보도를 하면서 “서울 관악을에는 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정의당 후보로, 정동영 전 의원과 조국 서울대 교수가 국민모임 후보로 각각 거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4ㆍ29 재보선 출마 예상자 도표까지 만들어 조국 교수가 가칭 ‘국민모임’의 후보로 서울 관악을에 출마할...
부산지법, ‘남친에게 합의 안해주자 강간당했다’ 무고 여성 징역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남자친구로 부터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합의를 해 주지 않자 그 전에 상해를 입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를 강간으로 무고한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작년 5월경 인터넷으로 알게 된 남자 B씨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 그러다 다음 달 자신의 남자친구인 C씨가 자동차로 B씨를 치어 상해를 가했다.B씨가 C씨에 대해 합의를 해주지 않겠다고 버티자 A씨는 며칠 뒤 금정경찰서 민원실에 찾아가 “자신의 집에서 B씨로부터 강간을 당했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접수한 후 같은 날 부산원스톱지원센테에서 피해자로 조사를...
3세 원생 어린이집 차량에 치어 숨져…운전사와 원장 집행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등원한지 2일밖에 되지 않은 3세 여아를 통학버스에서 내려놓고 출발하다가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차량 운전사, 원장, 차량 지도교사에게 법원이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청주에 있는 어린이집 버스 운전사 A씨는 2013년 3월 어린이집 앞 도로에서 원생들을 하차시킨 후 출발하게 됐다. 그런데 A씨는 하차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보육교사 등 보호자에게 인도됐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출발해 3세 원생을 치어 그 자리에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원장 B씨는 통학버스 하차장에서 23m 떨어진 어린이집으로 원생들이 안전하게 이동하도록 차량 지도교사와 인수교사를...
대법원, 국민은행 법인세 취소 승소 판결로 4121억원 반환 받는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민은행이 세무당국과의 법정공방 끝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해, 4121억원의 법인세를 돌려받게 됐다.국민은행은 2003년 9월 자사가 7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국민카드’를 흡수 합병했다.국민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에 따라 자신이 보유한 채권에 대해 자산건정성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해야 하는데, 국민카드가 합병 당시 보유한 채권에 대해 적립해야 하는 대손충당금은 1조 2664억원이었다.그런데 국민카드는 대손충당금을 회계장부에 처리하지 않고 합병 후에 총 9320억원을 손실로 처리해 2003년 법인세를 신고했다.이에 대해 세무당국은 대손충담금을 비용으로 처리해 세금을 고의로 ...
주진우 “판사님, 법대로만 기도”…김용민 변호사 “상식판결 반가운 시대” [로이슈=신종철 기자] 재판 결과가 나온 뒤 “이건 무조건 무죄가 나올 줄 알았어”라고 말하기는 쉽다. 하지만 변호인이 “상식적인 판결이 반가운 시대”라고 말할 정도의 요즘 같은 세태에서는, 무죄의 확신을 갖고 있더라도 법정에서 재판장이 ‘무죄’를 선고하기 전까지는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일 것이다.어쩌면 주진우 시사IN 기자와 김어준 딴지그룹 대표(총수)가 그 예일 수 있다. 재판에 넘겨져 1심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두 사람이지만, 16일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도 무죄를 선고받기까지 안심할 수 없었다.주진우 기자는 항소심 선고기일인 16일 만약 1심 무죄 판결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바뀌고, 게다가 최악의 경...
참여연대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 그립다…대법관추천위 실망” [로이슈=손동욱 기자] 참여연대는 16일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의 대법원 구성을 그리워하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3명의 대법관 후보를 추천한 것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며 “이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과연 필요한 것인가”라고 질타했다.먼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김종인)는 지난 14일 신영철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강민구 창원지법원장, 검사장 출신 박상옥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 한위수 변호사(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등 3명을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16일 ‘국민들이 대법관으로 환영하지 못할 이들을 추천한 추천위’라는 제목의 논평을 “...
창원지법, 기자들에 돈봉투 돌린 김맹곤 김해시장 ‘당선무효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작년 6ㆍ4지방선거에서 돈 봉투를 받은 기자들의 신고로 돈 봉투를 준 혐의로 기소된 김맹곤 김해시장에게 1심 법원이 당선무효형인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김맹곤 시장은 작년 5월 20일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기자들에게 “재선되면 언론사를 지원할 테니 도와 달라. 잘 부탁한다” 등의 이야기를 한 후 전 비서실장에게 금전교부를 지시하고 현금 30만원 씩을 교부(기부)토록 했다.김 시장은 이후 자신을 찾아온 통신사 기자에게 4차례에 걸쳐 120만원을, 또 다른 지역신문 기자에게는 3차례에 걸쳐 90만원을 건넸다.통신사 김해주재기자 K씨는 마지막으로 돈을...
나꼼수 김용민 “주진우ㆍ김어준 무죄…민변 없었다면 어땠을까” [로이슈=신종철 기자] ‘나는 꼼수다’의 멤버인 김용민 시사평론가가 16일 주진우 시사IN기자와 김어준 딴지그룹 대표의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김용민 변호사 등에 대해 “민변이 없었다면 어땠을까”라며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 큰 고마움을 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이날 서울고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사자(死者)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주진우 기자와 김어준 대표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이와 관련, 김용민 시사평론가는 16일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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