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25일 고검검사급(부장검사) 검사 전보 21명, 일반검사 전보 47명, 임용 14명 등 검사 82명에 대한 인사를 오는 29일 자로 실시했다.

전국 청에서 특수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사들을 발탁해 서울중앙지검에 배치함으로써, 민관 유착 비리 등 수사 역량을 극대화했다고 밝혔다. 이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폐지로 대형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맡게 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을 중심으로 철도 부품 납품 비리 등 민관유착 비리 수사를 비롯해 부정부패 척결에 검찰의 수사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팀장 역할을 담당할 고검검사급 검사를 포함해 법무부와 대검찰청에서 전출하는 우수 자원과 일선 청에서 특수 수사 경험을 두루 갖춘 경력 검사들을 발탁함으로써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역량을 강화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세월호 침몰 사건 수사, 해운비리 수사 등 주요 현안 사건 수사에 검찰의 수사 역량을 집중함에 따라, 일선청 인력 사정에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일선청 업무 분석을 통해 업무 부담이 가중된 검찰청에 고호봉 경력 검사들을 우선적으로 충원해 신속한 사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편익과 인권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들의 다양한 형사사법 수요를 충족시키고 다원화된 우리 사회의 시각을 검찰 업무에 반영하기 위해 엄정한 선발 절차를 거쳐 전문역량을 갖춘 경력법조인 출신 신규 검사를 임용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부 사건 수사 과정에서 과오가 있어 논란이 야기된 경우 이를 반영해 전보 조치함으로써, 심기일전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법무부는 말했다.

실제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책임을 물어 서울고검으로 전보됐던 김회종 인천지검 2차장 검사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이동열 순천지청장은 대전고검으로 각각 전보 발령됐다.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국정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의 공판에 관여했던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3명은 최근 법무부에서 징계 처분을 받은데 이어, 이번에 모두 일선 고검으로 발령났다.

반면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근무하다가 지난 5월 검찰에 복귀에 복귀해 논란에 휩싸였던 이중희 서울고검 검사는 부산지검 2차장 검사로 전보됐다.

또한 법무부 정책기획단에서 파견 근무를 하다 청와대로 옮긴 이영상 행정관의 전임자인 김우석 검사는 신규 임용 형식으로 서울중앙지검에 발령을 받았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다양한 전문역량을 보유한 경력법조인을 신규 임용하고, 심층적인 검증을 위해 ‘일선 검찰청 현장 평가제도’를 새로 도입했다고 밝혔다.

금년 경력법조인 신규 임용은, 사회 각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쌓아 온 경력법조인을 검사로 임용함으로써, 국민들의 다양한 형사사법 수요를 충족시키고 다원화된 우리 사회의 시각을 검찰 업무에 보다 충실히 반영하고자 예년에 비해 임용 인원을 증원했다고 설명했다.

공인회계사 출신 변호사, 감사원ㆍ금감원ㆍ재판연구원ㆍ국선변호인ㆍ정부법무공단 근무 경력자 등 형사 변론ㆍ금융ㆍ증권ㆍ송무 등 특정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력을 쌓은 우수한 경력법조인을 신규 검사로 임용했다.

선발 과정에서 4단계 역량평가 및 인성검사를 실시해 검사로서 갖추어야 할 법률적 소양, 의사소통 능력, 윤리의식, 청렴성 등을 평가했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최종 예비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일선 검찰청에 근무하는 간부급 검사들이 집중적인 심층 면접을 실시해 인성ㆍ국가관 등을 종합 검증하는 방식으로 ‘일선 검찰청 현장 평가제도’를 최초로 도입해 실시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