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대법원 “과거사정리위 결정도 입증 부족하면 재판부가 번복 가능” [로이슈=신종철 기자]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국가 공권력에 의한 억울한 죽음을 인정했어도 재판부가 별도 심리를 통해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한다면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을 뒤집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국민보도연맹은 대한민국 정부가 좌익 관련자들을 전향시키고 전향자들을 관리ㆍ통제하기 위해 설립한 조직이었다. 그런데 대외적으로는 전향자들로 구성된 좌익전향자 단체임을 표방했으나, 실제로는 국민보도연맹의 총재는 내무부장관이, 고문은 법무부장관과 국방부장관이, 하부 지도위원장 또는 지도위원은 검찰과 경찰 간부들이 맡아 조직을 관리하는 관변단체의 성격을 띠었다.1949년 국민보도연맹 중...
서울중앙지법, 해남교도소 서신내용 ‘거짓’ 발송불허 일부 정당 [로이슈=전용모 기자] 해남교도소 수용자가 언론사로 발송하려는 서신 내용이 거짓이라는 이유로 발송을 불허한 교도소의 조치가 일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7단독 우광택 판사는 해남교도소 수용자 김모씨가 제기한 국가배상청구 소송 1심에서 국가가 김씨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패소 판결을 내렸다.김씨는 지난해 9월 12일 각각 목포 KBS 보도국장과 광주 MBC 보도국장에게 보내기 위해 밀봉한 서신 2통을 해남교도소 교도관에게 제출했으나, 교도소 측은 김씨의 편지가 형집행법 제43조 제5항 제4호 ‘수용자의 처우 또는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명백한 거짓사실을 포함하고 있는 때’에 해...
헌법재판소 모범 국선대리인 나승철 서울변호사회장 등 4명 표창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내일(19일) 오후 3시에 2014년도 헌법재판소 모범 국선대리인으로 선정된 황정규(사법시험 23회)ㆍ윤정대(사시 37회)ㆍ김상훈(사시 39회)ㆍ나승철(사시 45회) 변호사에게 헌법재판소장 표창을 수여한다고 밝혔다.헌법재판소는 성실하고 적극적인 국선대리활동으로 청구인의 기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변호사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2008년부터 매년 모범 국선대리인을 선정ㆍ표창해 오고 있다.올해 수상자 중 황정규 변호사는 범죄 수사 및 예방을 위해 특정범죄의 수형자로부터 디엔에이(DNA) 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개인정보 누설한 아파트관리소장 벌금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를 입주자들의 우편함에 집어넣었던 아파트관리소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서울에 있는 OO아파트의 관리소장을 맡고 있었다.그런데 A씨는 지난 5월 입주자들에게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P씨에 대한 해임안에 찬성해 달라고 하기 위해 P씨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가 기재돼 있는 ‘견해서’ 150장을 복사해 경비원을 통해 입주자들의 우편함에 집어넣었다.P씨의 개인정보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업무상 취득한 것이었다.이로 인해 A씨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추성엽 판...
참여연대 “청와대 편법 파견 묵인한 감사원 부당…검찰청법 개정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 근무에 대한 특별감사 청구에 대해 감사원이 ‘부적절하다’고 통보한 것과 관련, 18일 참여연대는 “청와대 편법 파견 묵인한 감사원 결정은 부당하다”며 “국회가 검찰청법을 개정해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을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먼저 지난 9월 18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직검사의 청와대 파견 근무가 법으로 금지돼 있는데도, 법무부가 편법적인 인사 처리로 사실상 파견근무를 용인하는 행위에 대해 감사원에 특별감사를 청구하는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이에 대해 감사원은 지난 10일 ‘검사를 사직한 후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
검찰, 장경욱ㆍ김인숙 징계청구 vs “민변 아닌 변호사들도 반란…변협에 집단진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의 변호사 286명이 “장경욱ㆍ김인숙 변호사에 대한 검찰의 징계개시신청은 변호사의 기본적인 사명이자 권리인 피의자ㆍ피고인에 대한 변호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으로서 위법ㆍ부당하다”며 대한변호사협회에 집단 진정을 제기했다.특히 이번에 진정을 제기한 전국의 변호사들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장경욱ㆍ김인숙 변호사는 민변 회원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소속된 이OO 변호사는 기자에게 “전국 비 민변 변호사들의 반란”이라는 표현을 쓰며 이번 진정의 의미를 크게 부여했다. 비단 민변 소속이 아니더라도 검찰의 이번 징계개...
이재화 변호사 “정당해산심판 인용하면, 헌재 스스로 해체 선언한 것” [로이슈=신종철 기자]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사건 법률대리단으로 활동한 이재화 변호사는 “상식대로라면 만장일치로 정부의 해산심판 청구를 당연히 기각해야 할 것”이라며 “만약 해산심판 청구를 인용한다면 이는 헌법재판소의 존립근거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으로, 스스로 헌법재판소 해체 선언을 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이 변호사는 또 “정당해산심판 청구는 통합진보당만을 겨냥한 화살이 아니다. 정당해산은 진보진영의 가치에 대한 공격”이라며 “정파를 떠나 모든 민주시민이 힘을 모아 민주주의 사수를 위한 바리케이드를 치고 저항해야 한다. 이 바리케이드가 뚫리면 암흑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우려했다.헌법재판소가...
변협회장 후보 4인 초청 토론회 돌연 취소…“변협 선관위가 불허” [로이슈=김진호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가 제48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선거를 위한 후보자 4인 초청 토론회를 오는 20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돌연 취소됐다.이번 초청 토론회는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주최로 오는 20일(토)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열릴 예정이었다.이번 토론회에는 기호 1번 하창우(사법연수원 15기) 후보, 기호 2번 소순무(사법연수원 10기) 후보, 기호 3번 박영수(사법연수원 10기) 후보, 기호 4번 차철순(사법연수원 5기) 후보가 참석할 예정이었다.그런데 서울지방변호사회는 18일 “오는 12월 20일(토) 오후 2시에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주최...
조국 교수 “문희상 ‘취업 청탁’…기소와 유죄 쉽지 않지만, 직접 사과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의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에게 과거 처남의 직장 부탁 논란이 불거진 것과 관련,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8일 법률적 측면과 비법률적 측면 등 다양한 각도에서 해석해 눈길을 끌고 있다.먼저 법률적 측면에서 “대법원 판례에 따를 경우 문희상에 대한 기소나, 유죄판결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망했다. 또한 비법률적 측면에서는 “대변인을 통해 간접 해명으로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며 “문희상 위원장은 직접 언론과 국민 앞에서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먼저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간단하게 설명하면 문희상 위원장의 처남 김OO씨는 누나와 함께...
부산지법, ‘술취하면 폭행’ 어린자녀 2명 뺨때린 아버지 징역 8월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길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린 자녀 2명에게 뺨을 때려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아버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부산지법 형사4단독 이상무 부장판사는 17일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7월 7일 밤 부산 금정구의 한 도로에서 5세와 4세인 자녀 2명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어린 자식들을 가혹하게 때리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을 뿐 아니라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모친과 외조모 측에서 피고인에게 엄벌을 호소하는 점 등을...
법학자들 “헌재 정당해산심판, 진보당 당원과 유권자 몫에 맡겨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가 오는 19일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선고를 하겠다고 통보한 것과 관련, 법학자들은 “헌법재판소가 너무 서두르고 있다”며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의 존폐 여부를 통합진보당 당원과 유권자의 몫으로 맡기기로 하는 현명한 판단을 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진보적 법학 교수들과 법학자들이 1989년 발족한 연구모임인 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법연)는 18일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헌재의 현명한 결정을 바라는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입장을 나타냈다.민주법연은 “헌법재판소가 12월 19일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선고를 하겠다고 당사자들에게 통보했다”며 “11월 25일 최종변론이 있은 지 한...
대법원, 나무도끼로 여학생 성기 때린 교사 ‘강제추행’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학생들을 체벌할 때 사용하는 장난감 나무도끼로 제자(7세)의 성기를 때려 기소된 이른바 ‘나무도끼 체벌 교사’에 대해 대법원이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초등학교 교사 A(52)씨는 2012년 6월 자신이 담임으로 있던 초등학교 교실에서 수업을 하던 중 B양(당시 7세)에게 “못생겼다”며 평상시 학생들을 체벌할 때 쓰던 장난감 나무도끼(22cm)로 B양의 성기를 때렸다. 이에 검찰은 A교사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했다.또한 A씨는 2012년 4월과 6월에 B양을 2회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아울러 A씨는 2012년 4월 자신의 학급 학생으로 선택적 언어 함구증으로 치료를 받는 C(8)양...
참여연대 “신영철 후임은, 대법원 퇴행을 막을 대법관 바란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이 신영철 대법관의 후임 인선작업에 착수한 것과 관련, 참여연대는 17일 “대법원의 퇴행을 막을 대법관을 바란다”며 “사회적 약자와 기본권 보호에 무관심한 이는 대법관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먼저 대법원은 내년 2월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신영철 대법관의 후임 인선을 위해 지난 8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후임 인선작업에 들어갔다.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대법관 인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사회적 약자의 보호에 갈수록 무관심해지고 있는 대법원의 퇴행을 막을 대법관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참여연대는 “흑자 상태에서 벌어진 콜텍노...
헌재,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19일 결정…법조계 우려의 목소리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사건 선고를 19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열겠다고 통보했다. 지난 11월 25일 최종변론이 있은 지 한 달도 안 돼 선고하는 것이다.이와 관련, 법조계 인사들도 SNS(트위터, 페이스북)를 통해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물론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사건 법률대리인단으로 활동하는 변호사들의 목소리가 제일 컸다. 그런데 부장검사 출신의 보수성향 변호사까지도 정당해산에 반대하는 입장을 나타내 눈길을 끌었다.먼저 법률대리인단의 대변인 역할을 했던 이재화 변호사는 17일 트위터에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사건 선고기일 12월 19일 10시에 한다는 통지가 왔다”고 전하며 ...
박영수 “변협회장 후보들이 사법시험 존치 주장은 옳지 않아…난 반대”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는 등 사법시험 존치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제48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선거에서도 사법시험 존치 문제가 선거 이슈가 되고 있다.변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하창우 변호사와 소순무 변호사가 사법시험 존치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자, 이번 선거에 출마한 박영수(63) 변호사가 두 후보를 겨냥해 비판하고 나섰다.박영수 변호사는 17일 페이스북에 “현재 우리나라의 법조인 선발제도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시험 합격’으로 정리됐고, 사법시험을 통한 법조인 선발은 2017년을 끝으로 폐지될 예정”이라며 말문을 열었다.박 변호사는...
이재화ㆍ이재정 변호사 “진보당 해산되면 헌재가 헌법을 살해하는 존속살인”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사건 선고를 19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열겠다고 통보했다. 지난 11월 25일 최종변론이 있은 지 한 달도 안 돼 선고하는 것이다.이와 관련, 진보당 정당해산사건 법률대리인단으로 활동한 이재화 변호사와 이재정 변호사가 “만일, 통합진보당이 해산된다면 87년 6월 항쟁의 성과 상징인 헌법재판소가 자신을 탄생시킨 헌법을 살해하는 ‘존속 살인’”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법률대리인단의 대변인 역할을 했던 이재화 변호사는 17일 트위터에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사건 선고기일 12월 19일 10시에 한다는 통지가 왔다”고 전하며 “헌법재판소가 이처럼 선고를 서두르는 ...
로스쿨 출신 변호사 61% “6개월 실무수습 폐지 및 실무교수 대폭 증원” [로이슈=전용모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회원들 대다수가 “현행 로스쿨에서의 실무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응답한 가운데 “6개월 실무수습제도 폐지 및 로스쿨 내 실무교수 대폭증원을 해야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로스쿨에서의 실무교육 및 변호사법상 6개월 실무수습제도가 만족스럽지 못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어떠한 방식으로든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 회원들 사이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가 11월 28~12월 11일 소속 회원(2014년 11월 28일 현재 개업회원 1만917명)을 대상으로 '변...

1996 1997 1998 1999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