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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섭 “대법원보다 앞서간 헌재 충성심…김이수 재판관 위대한 반대자”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0일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을 결정한 헌법재판소에 대해 “졸속도 문제고, 대법원보다 앞질러나간 충성심은 웬 것이며, 조문에도 없는 의원직 박탈은 해석개헌인 것”이라고 통렬하게 질타했다.반면 한 교수는 정당해산 반대의 소수의견을 낸 김이수 재판관에 대해서는 “논리와 소신과 용기에서 빛나는 작품”이라며 “위대한 반대자(great dissenter)의 탄생”이라고 극찬해 대조를 이뤘다.한인섭 교수는 20일 페이스북에 ‘헌재의 결정...희망 찾아내기]라는 글을 올렸다.한 교수는 “헌재 결정의 전문을 받아 일별했다”며 “김이수 재판관의 반대의견의 분량이 다수의견 분...
김동진 부장판사 “원세훈 판결은 지록위마”…교수들 선정 사자성어 [로이슈=신종철 기자] 불법 정치관여 및 대선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법원이 ‘정치개입’을 인정해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결한 것에 대해 김동진 부장판사가 ‘지록위마의 판결’이라고 통렬하게 비판한 바 있다.김동진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는 지난 9월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의 ‘원세훈 판결’에 대해 “지록위마(指鹿爲馬)의 판결”이라고 돌직구를 던져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았고, 이로 인해 ‘지록위마’는 널리 알려졌다.그런데 이 ‘지록위마’가 교수들이 뽑은 2014년을 대표하는 올해의 사자성어로 선정돼...
김선수 변호사 “헌재 해산결정, 대역죄인에 사약 내리는 어명 같았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사건 법률대리인단의 단장으로 활동한 김선수 변호사는 20일 헌법재판소가 해산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어제 헌재 결정은 대역죄인에게 사약을 내리는 어명과 같았다”고 표현했다.헌법재판소가 지난 19일 통합진보당에 대해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해산결정을 선고한 것에 대해 김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 같은 말을 남기며 “도대체 어느 시대로까지 끝 모르게 추락하는 것인지?”라고 개탄했다.실제로 헌재는 결정문 마지막에 “피청구인(통합진보당) 주도세력에 의해 장악된 피청구인 정당이 진보적 민주주의체제와 북한식 사회주의체제를 추구하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부정...
이광철 변호사 “정당해산, 헌법 수호해야 할 재판관들이 헌법 욕보여” [로이슈=신종철 기자]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사건 법률대리인단으로 활동한 이광철 변호사는 “헌법을 수호해야 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앞장서서 헌법을 욕보인 경우”라고 거친 돌직구를 던지며 “해산의견을 낸 재판관 8명은 보수주의자들이 아니라 사실은 국가주의자들”이라고 혹평했다.이광철(45) 변호사는 20일 페이스북에 이라는 주제로 분석적인 글을 올려 눈길을 끌고 있다. 물론 암울한 전망이 담겨있다.그는 먼저 “이번 헌재의 정당해산결정은 여러 측면에서 바람직스럽지 못한 후과를 낳을 것”이라며 “정치에 미치는 영향,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논외로 하고 법조에 미치게 될 영향을 생각해 본다”며 말문을 열었다.이광철...
김정범 변호사 “헌재 정당해산, 대한민국 법률적 양심은 없었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로 활동하는 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가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에 대해 “대한민국의 법률적 양심은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었다”고 혹평하며 헌법재판관의 구성과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냉정하게 꼬집어 눈길을 끌고 있다.특히 “헌법재판소의 구성이 지나치게 보수적이고 획일적이며, 재판관들이 비교적 젊기에 장래의 위치를 생각하는 지나치게 보신적인 재판관들의 태도도 문제”라고 일침을 가했다.김정범(52) 변호사는 21일 자신의 블로그와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 왜 압도적으로 이루어졌나?’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분석적인...
박찬운 교수 “진보당 해산, 극우정권과 사법기관이 합법공간 활동 금지” [로이슈=신종철 기자] 변호사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20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결정과 관련 “현실이 너무도 엄중하다”며 냉정한 진단을 내렸다.박찬운 교수는 20일 페이스북에 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역사는 전진하는 게 아니라, 때론 후퇴한다”며 말문을 열었다.어쩌면 이 말은 박 교수가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촌평하는 함축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그는 “전체주의적 극우정권이 들어서서 자유를 억압하면 반드시 그에 대항하는 비합법적 극좌세력이 나타나는 법이다. 합법적 공간에선 활동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라며 “이것은 서구사회가 역사를 통해 증명했...
조국 교수 “김기춘 실장 후임에 황교안 법무부장관…차기 헌재소장 짐작”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0일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에 대해 정당해산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공포정치의 시작”이라고 진단하며 여러 가지 우려되는 상황을 제시했다.특히 조국 교수는 조만간 청와대와 내각 개편이 있을 것인데,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이번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을 받은 공을 인정받아 김기춘 비서실장 후임으로 가겠다며 2017년 차기 헌법재판소 소장이 누구로 임명될지도 짐작이 간다고 예상해 눈길을 끌고 있다.조국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통진당 해산, 국회의원직 박탈, 재산 몰수라는 법률적 결정에 이어질 정치, 사회적 상황이 매우 걱정이다”라며 말문을 열었다.조 교수는 “새...
판사 출신 박범계 의원이 진단한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결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판사 출신으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역임한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에 대해 연일 비판했다.박범계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에 “헌법재판소는 헌법 질서와 가치를 수호하는 기관이라는 점이 탄생 배경”이라며 “그 권한은 공권력에 의하여 침해될 수 있는 기본권과 제도보장이 대부분”이라고 상기시켰다.박 의원은 “이는 헌법침해가 권력에 의한 것이라는 역사적 배경을 깔고 있는 것”이라며 “5.16군사쿠데타, 유신독재가 전형적인 공권력에 의한 헌법침해의 사례”라고 지적했다.그는 “과연 헌재가 이번 통진당 해산결정만큼 호기롭게 권력에 맞설 수 있을 것인가? 극히 의문”...
이재화 변호사 “정당해산 헌법재판관 8명 수구꼴통…김이수 재판관 존경” [로이슈=이재화 변호사]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사건 법률대리인단으로 활동한 이재화 변호사가 20일 “헌법재판관 중 진정한 자유민주주의자는 김이수 재판관뿐이고, 나머지 8명의 재판관은 민주주의를 반공주의로 인식하는 수구꼴통들”이라며 독설을 퍼부었다.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트위터에 “(헌법재판소) 정당해산 판결문의 절반은 김이수 재판관의 의견”이라며 “김 재판관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다수의견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구구절절 옳은 말씀이다”라고 평가했다.그는 “김이수 재판관님과 같은 분이 있어 그나마 위안이 된다”며 “김이수 재판관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라고 말했다.특히 이재화 변호사는 “헌법재...
참여연대 “헌재, 정당해산 결정은 헌법재판관들의 폭력”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는 19일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에 대해 정당해산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헌법재판관들의 폭력”이라고 규정하며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치명상을 입힌 헌법재판소”라고 강력 규탄했다.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통합진보당을 강제해산시킨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참여연대는 이 결정에 대해 결코 동의할 수 없고,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치명상을 입힌 헌법재판소를 규탄한다”고 밝혔다.이어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한다고 본 헌법재판관들의 관점에 대해 전혀 동의하지 않으며, 이는 헌법재판관들의 폭력”이라고 규정했다.참여연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야말로 헌...
공무원노조 “헌재 정당해산 결정은 민주주의ㆍ법치주의 무력화 만행”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이충재)는 19일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에 대해 정당해산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이는 피 땀으로 이룩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무력화 한 만행”이라고 규탄했다.공무원노조는 이날 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며 이같이 비판했다.공무원노조는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결정을 내렸다. 이것은 피 땀으로 이룩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무력화 한 만행”이라고 규탄했다.이어 “법무부와 통합진보당은 지난달 25일까지 법무부는 2907건, 진보당은 908건의 서면 증거를 제출하는 등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였다. 18차례의 공개변론 기간에 약 17만 쪽에 달하...
통합진보당 법률대리인단 “민주주의와 헌법재판소 자신에 사망선고” [로이슈=신종철 기자]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사건 법률대리인단은 19일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통합진보당에 해산결정과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상실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사망선고이자, 헌법재판소 자신에 대한 사망선고”라고 통렬하게 비판했다.헌재의 선고가 끝난 뒤 법률대리인단은 대심판정 밖으로 나와 기자들 앞에서 ‘헌법재판소 정당해산 심판 선고에 대한 소송대리인단 입장’을 발표했다.법률대리인단 단장을 맡은 김선수 변호사는 “통합진보당 대리인단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그 소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결국 우리 사회에서 민주주의가 조...
변협회장 후보 하창우 “사법시험 존치 강력 주장”…법원서 1인 시위 [로이슈=신종철 기자] 제48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하창우 변호사가 19일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앞에서 사법시험 존치 주장을 위한 1인 시위를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도입으로 전통의 법조인 선발방식이었던 사법시험은 오는 2017년 시험을 끝으로 폐지될 예정이다.하지만 현재 국회에는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이 4개나 발의될 정도로 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물론 사법시험과 로스쿨을 병행하자는 주장이다.이번 변협회장 선거에도 4명의 후보(하창우, 소순무, 박영수, 차철순 기호순)들 간에도 사법시험 존치 논란은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다.이와 관련...
민변 “헌재, 통합진보당 해산…정당 민주주의에 대한 사법살인”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가 19일 재판관 8(인용) : 1(기각)의 의견으로 통합진보당을 해산하고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결정을 선고한 것과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대한민국 정당 민주주의에 대한 사법살인, 헌법재판소를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숨은 목적을 가지고 내란을 논의하는 회합을 개최하는 등 활동을 한 것이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고, 국회의원의 국민 대표성 또한 희생될 수밖에 없으므로 정당 해산과 더불어 국회의원 의원직 또한 상실된다”고 판시했다.이에 대해 민변(회장 한택근)은 이날 성명에서 “우리...
통합진보당 해체…재판관 8명 “해산 외엔 대안 없다” vs 김이수 “선거에 맡겨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는 19일 재판관 8(인용) : 1(기각)의 의견으로, 정부가 위헌정당심판을 제청한 통합진보당을 해산하고, 소속 국회의원 5명은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헌재는 “피청구인(통합진보당)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숨은 목적을 가지고 내란을 논의하는 회합을 개최하는 등 활동을 한 것은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고, 이러한 피청구인의 실질적 해악을 끼치는 구체적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정당해산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고 판단했다.또한 헌재는 “피청구인에 대한 해산결정은 비례의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고, 위헌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비상상황에서는 국회의원의 국민 대표성...
헌재 8대 1 ‘진보당 해산’…법조계 “놀랍다…미쳤다” 비판 목소리 우세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가 헌정사상 초유로 정당해산 심판을 결정했다. 이에 SNS(트위터, 페이스북)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법조계 인사들이 다양한 의견을 쏟아내고 있다.헌법재판소는 19일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해산’ 결정을 선고했다. 또한 통합진보당 의원들에 대해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가리지 않고 의원직 상실도 선고했다.정당해산은 헌정사상 초유의 사건이다.박한철 헌재소장 등 재판관 8명이 정부가 제출한 정당해산심판 청구에 대해 인용 결정을 했고, 김이수 재판관만이 ‘정당해산은 안 된다’며 기각 의견을 냈다.이번 헌재 결정에 대해 법조계 인사(변호사, 법대교수 등...
헌법재판소 “헌정 초유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결정…국회의원직도 상실”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가 19일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정당 ‘해산’ 결정을 선고했다. 헌정사상 초유의 정당해산심판 결과다.박한철 헌재소장 등 재판관 8명이 정부가 제출한 정당해산심판 청구에 대해 인용 결정을 했고, 김이수 재판관만이 기각 의견을 냈다.정부의 정당해산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관은 박한철, 이정미,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이다.헌법재판소는 또한 통합진보당 의원들에 대해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가리지 않고 의원직 상실도 선고했다.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선고에서 이 같이 밝혔다.통합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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