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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보행자 얼굴 노출 관공서 CCTV 정보공개대상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일반 보행자의 얼굴이 그대로 노출되는 공공기관 CCTV 녹화물은 공개될 경우 일반인의 사생활 비밀이나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정보공개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국가보훈처 청사 정문 앞에서 수년 동안 1인 시위를 해온 A(67)씨는 2010년 3월 자신의 시위용품이 훼손돼 이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보훈처 청사현관 출입구(정문방향)에 설치돼 있는 CCTV 녹화물을 공개해 줄 것을 요구했다.이에 보훈처는 “CCTV에 촬영된 일반 통행인들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초상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그러자 A씨는 “CCTV에 촬영된 일반 통행인들의 얼굴이 공개된다고 해서 그들의 ...
“선거 앞둔 2일ㆍ3일 중 ‘유병언 체포’ 뻔한 드라마 보고 싶지 않아”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일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의 사퇴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유감을 표시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면서 청와대 인사위원장인 김기춘 비서실장의 교체를 요구했다.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연이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을 언급한 것에 대해 이례적이라며 “생중계 하듯 요란을 떨면서도 뒷북만 치는 무능한 검찰과 경찰이 오늘 내일 중으로 성과를 올릴 것 같다”고 예상하면서 “‘선거 직전, 유병언 일가 일망타진’이라는 뻔한 드라마는 보고 싶지 않다”고 경계했다.유병언 전 회장은 지명수배 된지 12일째를 맡고 있고, 검찰은 이날 검사와 수사관 등 추가 인력을 투입했다. 실제로 방송과 신문 등 언론...
새정치연합 “내곡동 사저 이명박 불기소…속일 수 없는 정치검찰 DNA”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중앙지검이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을 불기소 처분한 것과 관련, 2일 새정치민주연합은 “속일 수 없는 정치검찰 DNA”라고 맹비난했다.박범계 원내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특검에 의한 수사결과 발표 후 지난 1년여 동안 (참여연대의) 고발내용을 검토한 결과, 관련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박 원내대변인은 “이명박 전직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는 물론이고 서면조사라도 했는지 의문”이라며 “검찰은 과거 고 노무현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한 달여 동안 경마식 브리핑으로 명예를 훼손하고 대대적인 소환조사를 진행한 바 있...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들 초정해 헌법재판 연수 [로이슈=김진호 기자] 헌법재판소(헌재소장 박한철)는 2일 국선대리인들을 헌법재판소로 초청해 헌법재판에 대한 연수를 실시했다.국선대리인 연수는 국선대리인의 헌법재판에 대한 이해 및 전문성을 강화해 국선대리활동의 내실을 기할 목적으로 2009년부터 실시되고 있다.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단은 모범 국선대리인 포상자, 전직 재판관, 헌법연구관 출신 변호사 및 공익활동에 대한 사명감과 전문성을 지닌 변호사를 포함해 60여명의 정예 인원으로 구성대 있다.올해 초청 연수에는 서울은 물론 대구, 울산, 광주, 부산, 제주 등 전국에서 27명의 국선대리인이 참석했다.헌법재판연구원(헌법재판소 소속)이 마련한 연수 프로그램은 ‘헌법재판...
MBC, 김지경ㆍ김혜성ㆍ강연국 기자 ‘정직 무효’ 판결 불복해 항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MBC가 외부 언론사와 인터뷰를 하며 회사를 비판한 기자 2명과 정확한 보도를 위해 신중한 자세를 취했던 기자 등 3명에 대해 내린 징계는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하지만 MBC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에 따르면 MBC ‘시사매거진 2580’ 제작담당 김지경, 김혜성 기자는 2012년 11월 2일 인터넷 언론매체와 인터뷰에서 “시사매거진 2580 제작담당 심OO 부장과 방송주제 선정 등과 관련해 불화가 잦다”는 취지 등의 내용이 담긴 인터뷰를 했다.이에 MBC는 2012년 12월 7일 김지경, 김혜성 기자에 대해 ‘회사에 신고하지 않고 인터뷰를 해 경영진 및 소속 부서장의 인격을 모독하는 표현이 포함된...
대법원, 잠복기보다 짧은 기간 근무하다 백혈병도 업무상재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잠복기보다 짧은 기간 동안 근무하다 백혈병이 발병했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A(35)씨는 2003년 5월 대우조선해양에 입사해 선박 도장반에서 근무하다가 2004년 2월 대학병원에서 급성림프구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이후 치료를 받다가 2004년 12월 퇴직했다.A씨는 2008년 2월 근로복지공단에 “회사에서 도장작업을 하면서 발암물질인 벤젠, 톨루엔이 포함돼 있는 혼합유기용제에 장기간 노출돼 백혈병을 얻었다”면서 요양신청을 했다.이에 근로복지공단은 2010년 12월 “A씨가 근무하던 기간 동안 회사의 작업현장에서 벤젠이 검출된 바가 없고, 근무기간이 잠...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김기춘 비서실장 책임론 박영선 참 잘해 든든” [로이슈=신종철 기자] 여성 최초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강금실 변호사가 30일 여성 첫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에게 칭찬과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 눈길을 끌고 있다.강금실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 잘 보좌하지 못한 비서실장 책임론은 야당으로선 당연히 제기해야 하는 거고, 박영선 원내대표가 참 잘하셔서 국민으로선 든든하다”는 글을 올렸다.실제로 박영선 원내대표는 대법관 출신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가 변호사로 활동할 당시 고액 수임료 및 전관예우 논란에 휩싸여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하자, 연일 청와대 인사위원장인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의 책임론을 주장하고 있다.박영선 원...
대법원, 서울대 박사과정 대학원생 후배 성폭행 ‘무죄’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학원 여자 후배를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성기 기형’ 판정으로 무죄를 받은 서울대 박사과정 대학원생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서울대 대학원 박사과정 재학 중인 A씨는 2010년 3월 자신의 지도를 받는 석사과정 20대 B(여)씨의 집에서 강간하고, 이후 2차례 대학 연구실에서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했지만, 1심인 서울중앙지법은 강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범죄사실의 발생 후 피해자가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합의금 등 금전을 ...
서울변호사회, 어려운 이웃에 성금ㆍ장학지원 등 ‘나눔’ 앞장 [로이슈=김진호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성금을 전달하는 등 ‘나눔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서울지방변호사회는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실천을 통한 나눔 문화 확산과 사회 공헌을 목표로 2000년부터 연말 불우이웃을 위한 성금을 전달해 왔으며, 2011년부터는 연 2회로 확대해 5월 가정의 달과 연말에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 활동에 힘쓰고 있다.30일 서울변호사회에 따르면 올해에도 양로시설 9곳과 아동ㆍ청소년 양육시설 10곳, 장애인 시설 7곳으로 총 26곳을 나승철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 임원과 직원들이 직접 방문해 2110만원의 후원금과 후원 물품(쌀 20kg, 52포 및 헤어드라이...
민변 “염치없는 길환영 퇴진…KBS노조 총파업 지지와 법률 지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9일 KBS 길환영 사장의 즉각적인 퇴진을 촉구했다. 또한 KBS 공영성 사수를 위한 노조의 총파업에 대해 정권의 탄압 우려가 현실화될 경우 법률적 지원을 아까지 않을 것이라며 파업을 적극 지지했다.KBS(한국방송) 양대 노조는 이날 이사회의 길환영 사장 해임 제청안 처리 연기에 따라 전면 총파업에 돌입했다.이와 관련, 민변(회장 한택근)은 성명을 통해 “길 사장은 지난 9일 세월호 사고 희생자와 관련된 부적절한 발언 의혹으로 사퇴한 김시곤 전 보도국장의 폭로를 통해 청와대가 KBS 보도를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이후 사내ㆍ외로부터 거센 사퇴 압력을 받아왔다”고...
헌재, 법조경력 쌓아야 ‘판사임용’ 법원조직법 부칙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법연수원을 수료했어도 일정 기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갖추어야 판사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한 법원조직법 부칙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헌법재판소는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2013년 1월부터 판사임용자격에 일정 기간 법조경력을 요구하는 법원조직법 부칙은 공무담임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2010년 제52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청구인들은 합격 당시 병역법에 따른 입영연기가 불가능해 사법연수원에 바로 입소하지 못하고 군 복무를 마친 후 2013년 제44기로 사법연수원에 입소했다.청구인들이 사법시험에 합격할 당시 법원조직법에 의하면, 사법연수원 소정의 과정을 마...
법무부, 범죄수익 환수에 정보 제공하면 최대 1억원 포상금 [로이슈=김진호 기자] 앞으로 범죄수익 환수에 기여한 일반인의 경우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29일부터 범죄수익 환수에 기여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기 때문이다.이번 시행령은 2013년 5월 28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도입된 포상금의 지급 대상,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을 구체화 한 것이다.이는 범죄수익의 은닉 방법이 점점 다양화, 지능화됨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은닉된 범죄수익을 찾아내어 몰수ㆍ추징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짐에 따른 것이다.실제로 전국 58개 검찰청에 ‘고액 벌과금 집행팀’을 구성...
대법원, 싸움 말리다 피의자 폭행한 경찰관 선고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폭행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해 싸움을 제지하다가 노숙자로부터 한 대 맞자 화가 나 노숙자를 마구 때려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돼 경찰복을 계속 입을 수 있게 됐다.현행 경찰공무원법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공무원직에서 물러나야 하지만 선고유예까지는 현직을 유지할 수 있다.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선고 자체를 미루어 뒀다가 특별한 사고 없이 유예 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가 없었던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다.강릉경찰서 모 지구대에 근무하던 A경사는 지난 2010년 10월 강릉시 포남동에서 노숙자와 행인이 서로 싸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법무부, 프랑스 사법당국과 공조해 파리서 유병언 장녀 체포 [로이슈=김진호 기자] 법무부는 27일 프랑스 사법당국이 긴밀하게 공조한 결과 유병언씨의 장녀 유OO씨를 프랑스 파리에서 체포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프랑스에 체류 중인 유병언의 장녀 유씨에 대한 긴급인도구속을 프랑스 사법당국에 청구했고, 이에 따라 프랑스 사법당국은 이날 파리에서 유씨를 체포했다.법무부는 “유OO씨는 프랑스 국내의 범죄인인도 재판 절차를 거쳐 인도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또 “향후 프랑스 법무부와 긴밀히 협의해 유OO씨를 국내로 신속하게 송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변호사회, 안대희 5개월 16억 전관예우 논란…명쾌하게 정리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가 26일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안대희 전 대법관이 변호사 개업 후 5개월 동안 16억원 수익을 올린 것에 대한 ‘전관예우’ 논란에 대해 명쾌하게 정리했다. 안대희 변호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이다.서울지방변호사회는 “5개월 동안 16억원의 수임료는 보통의 변호사로서는 꿈도 꾸지 못할 금액”이라며 “만약 안대희 전 대법관이 법정에 출석하지도 않으면서 고액의 수임료를 받았다면 이는 전관예우로 볼 수밖에 없다”고 결론 내렸다.서울변호사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안대희 전 대법관이 변호사 개업 후 5개월 동안 16억 원의 수입을 올린 것이 전관예우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
장진영 변호사가 법조선배 고승덕 서울시교육감 후보에 쓴소리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 의원 출신 고승덕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두 자녀는 미국 시민권자로 미국에서 공부시키고도, 자신은 서울시교육감에 출마한 것에 대해 경쟁자인 조희연 후보는 ‘모독’이라고 비난할 정도로 논란이 뜨겁다.이와 관련,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을 지낸 장진영 변호사가 26일 법조 선배이나 고승덕 후보에게 던진 쓴소리가 눈길을 끌고 있다. 장 변호사는 사법시험 46회이고, 고승덕 변호사는 사법시험 20회 출신이다.장진영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고승덕 서울시교육감 후보의 두 자녀가 미국서 공부하고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며 “자녀를 미국서 공부시키든, 중국서 공부시키든 그건 ...
광주지법, 세월호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 방청권 배정 어떻게? [로이슈=신종철 기자]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26일 전 국민의 관심이 높은 세월호 침몰 사건 재판과 관련해 방청권 배분 방식을 밝혔다.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사건의 재판은 오는 6월 10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앞서 임정엽 재판장은 법정질서 유지를 위해 방청권을 발행하고 방청권 소지자에 한해 방청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다만, 피해자의 수,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201호 법정 외에 204호 법정을 보조법정으로 지정, 그 법정에서 화면을 통해 재판을 방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물론 보조법정도 재판장의 소송지휘권과 질서유지권이 미친다.방청권은 임의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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