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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간첩 증거조작 수사발표, 왜곡ㆍ은폐…경찰에 수사검사들 고발”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4일 서울시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의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부실한 정도를 넘어 적극적으로 사실을 왜곡ㆍ은폐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특히 “특별검사가 도입되지 않는 현 상황에서 유일하게 검찰을 대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는 경찰에 증거조작 관련 수사를 담당한 검사들을 고발해 진상규명작업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이는 부실수사에 대한 검찰에 면박을 주는 것과 아울러 정치권에 특검을 압박하는 것으로 풀이된다.민변(회장 장주영)은 검찰 수사결과 발표 직후 낸 논평을 통해 ‘부실수사’라고 규정하...
서기호 “간첩증거조작 수사결과, ‘검찰 나쁜 수사 3종 세트’…특검뿐” [로이슈=신종철 기자] 판사 출신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14일 ‘서울시공무원 유우성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예상대로”라며 조목조목 부실수사를 질타하며 특별검사 실시를 촉구했다.먼저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팀장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은 이날 서울고검에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핵심은 크게 3가지다.검찰은 국가정보원 대공수사팀장을 맡고 있는 이OO 처장(3급)과 중국 선양 총영사관 교민담당 이OO 영사를 불구속 기소하고, 자살을 기도한 국정원 대공수사팀 권OO 과장(4급)은 현재 병원서 치료 중인 점을 감안해 시한부 기소중지 결정했다.때문에 남재준 국정원장 등 이른바 국정원 고위층...
바람난 독일인 남편과 독일서 이혼…한국 법원 “아내에 위자료 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외국 법원에서의 이혼 판결이 있더라도, 한국 법원에 위자료를 청구해 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아울러 혼인관계 파탄을 이유로 외국 법원에서 이혼 판결을 받았다면, 대한민국에서 다시 이혼청구는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한국인 A(여)씨는 독일 유학 중이던 1998년 독일인 B씨를 만나 독일에서 결혼했다. A씨와 B씨는 이듬해 귀국해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아이를 낳아 한국에서 생활했다.두 사람은 한국에서 대학교수로 재직했다. 그러다 B씨는 2007년 독일계 회사의 한국지점으로 전직해 근무했다. 그러던 중 독일 본사로 발령이 나자, B씨는 2010년 2월 먼저 독일로 이사했다.당...
대법원, 로스쿨 출신 재판연구원 59명 임명…법관 업무보조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재판연구원(로클럭) 59명이 14일 임명장을 받고 각급 법원에서 법관의 재판업무 보조에 들어갔다.대법원은 이날 전국 5개 고등법원별로 로스쿨 출신 신임 재판연구원에 대한 임명장 전수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임명장은 각 고등법원장이 대법원장을 대리해 수여했다.재판연구원은 법관의 재판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각종 검토보고서 작성, 법리 및 판례 연구, 논문 등 문헌 조사를 비롯해 구체적 사건에 관한 광범위한 조사 및 연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대법원은 “재판연구원의 업무보조를 통해 법관은 국민과 소통하는 법정 중심의 재판에 집중적으로 역량을 투입해 충실한 재판을 할 수 ...
유우성 “간첩 억울해…은혜 베푼 대한민국 사랑한다…재판부 믿습니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의 당사자인 유우성씨는 서울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김흥준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12일 새벽에 끝난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떳떳하다. 유우성은 간첩이 아니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며 간첩이 아니라고 재판부에 절절하게 호소했다.유우성씨는 미리 준비한 장문의 최후진술서를 낭독했다. 유씨는 최후진술 후 최후진술서를 요구하는 기자들에게 나눠줬다.그는 “한국에 정착해 10년 동안 살면서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를 10년 동안 보호를 해준 고마운 대한민국 정부입니다”라며 “저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푼 대한민국에 결코 해로운 일을 절대...
민변 이재화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수사검사ㆍ공판검사 형사처벌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이 14일 서울고검에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 의혹에 대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것과 관련, 이재화 변호사는 “특검으로 수사검사와 공판검사들을 형사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재화 변호사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또 민변이 발족한 ‘민주주의 수호 비상특별위원회’(위원장 최병모) 정당해산심판대응팀 팀장을 맡고 있다.이재화 변호사는 트위터에 “검찰, 내일 ‘공무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에 대해 수사결과 발표 예정”이라며 “수사와 공판 담당했던 검사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다고 한다”고 전...
건강보험공단 “흡연자 대법원 패소 영향 받지 않고 ‘담배소송’ 진행”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이 개인들이 제기한 이른바 ‘담배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법원 판결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담배소송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 특히 “개인이 제기한 소송의 경우 담배회사의 책임을 입증하기에 한계가 있지만, 공단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흡연폐해 연구결과, 국내외 전문가의 자문, 국제기구와의 협력 등을 통해 흡연과 질병의 인과성, 담배회사의 위법행위를 입증해 나갈 것”이라며 강한 자신감을 나타냈다.먼저 담배를 피워 폐암 등의 질환에 걸렸다며 흡연자와 폐암으로 사망한 유족들이 담배제조회사인 케이티앤지(KT&G)와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요구...
장연희 “민변 변호인단 ‘종북 변호사’ 욕먹어도 진실 향한 영웅들”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변 상근활동가 중 ‘안방마님’ 역할을 하는 장연희 간사가 12일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 증거조작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이 끝난 뒤, 변호인단에 “‘종북 변호사’라 욕을 먹으면서도 진실만을 향해 달려온 자랑스런 영웅들”이라며 경의를 표해 눈길을 끌었다.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미군위원회, 통일위원회, 대외협력팀 등에서 10년 넘게 활동한 장연희 간사는 이날 새벽 1시 넘어 페이스북에 “‘존경합니다!’라는 말보다 더 멋지고 진심어린 표현은 없을까요?...”라고 경의를 표시하며 사진을 올렸다.이날은 서울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김흥준 부장판사)에서 결심공판이 열렸는데, 무려 12시간...
박영선 “헌재가 박규수 안목과 ‘백송’처럼 기본권 최후 보루 돼 달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며 법원, 법무부와 검찰,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국정감사나 법사위 현안업무보고 등에서 기관장들을 상대로 매번 의미 있는 메시지를 던지는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1일에도 헌법재판소에 무거운 책임감을 부여해 눈길을 끌었다.박영선 법사위원장은 헌법재판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헌법재판소가 시대를 앞서갔던 박규수 선생의 안목과 ‘재동 백송’의 끈기와 고귀함을 유지하면서 앞으로 영원토록 기본권 보장의 최후의 보루 역할을 충실히 해 달라”고 당부한 것.이날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고, 헌법재판소 김용헌 사무처장 등이 출석해 현안업무보고를 하...
법원, 고율 이자 7200만원 받아 챙긴 대부업자 벌금 500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부업자는 연 39% 초과하는 이자를 받을 수 없는데도 제한이자율을 초과해 60%의 이자를 받는 등 99명으로부터 약 7200만원을 이자를 받아 챙긴 대부업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청주에서 대부업을 하는 A씨는 2012년 2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채무자 B씨로부터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제공받고 4개월 동안 300만원을 대부하면서 연 60%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았다.또한 A씨는 이런 방법으로 총 99명에게 제한 이자율 39%를 초과하는 이자 7117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청주지법 형사3단독 류희상 판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검찰, 정미홍 고소 혐의없음…국가 형사사법 시간ㆍ인력 낭비”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작년 5월 KBS 아나운서 출신 정미홍 더코칭 그룹 대표와 관련한 트위터 글을 올렸다가 정 대표가 모욕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던 사건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조국 교수는 11일 페이스북에 “과거 정미홍이란 사람이 저를 모욕죄로 고소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지요? 김성환 구청장을 종북으로 몰아서 피소되었고, 법원이 조정 권고를 했는데, 제가 그 신문기사를 트위터에 올렸다는 게 이유였다”고 밝혔다.조 교수는 이어 “이 황당 고소 때문에 경찰서에 한번 다녀왔는데, 오늘 검사가 결과 통지를 보내왔다”며 서울중앙지검이 보내온 ‘피의사건...
민변 이광철 “박석운ㆍ백은종 단식농성…박근혜 정권님! 이분들 식사하게”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광철 변호사가 11일 박석운ㆍ백은종씨가 청계광장에서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총체적 대선개입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12일째 단식농성을 벌이는 것과 관련, “박근혜 정권님! 빨리 끝내고 이분들 식사하게 해 달라”고 촉구했다.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는 지난 3월 31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국정원 시국회의 단식농성 선포 기자회견’을 갖고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백은종씨는 인터넷신문 ‘서울의 소리’ 편집인 겸 대표를 맡고 있다.두 사람은 청계광장 소라탑 인근에서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이 농성장은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총체적 대선개입 및 박근혜정부의 수사방해 진상규명을 위한 시...
박지원 “국회 찬성한 고삼석 방통위원, 일개 법제처가 안 돼? 독재발상”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1일 야당이 추천한 방송통신위원회 고삼석 위원에 대한 법제처의 ‘부적격’ 유권해석에 대해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국회의원 90% 이상이 압도적으로 찬성 의결한 사항을 무시한 것으로 삼권분립을 짓밟은 법제처의 독재적 발상”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박지원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정부 법제처장으로부터 현안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다.박 의원은 “법제처는 국정원이 요청한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여부 해석 요청에는 무려 넉 달을 가지고 있다가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법령심의 하지 않고 반려했고, 법제처에서 법령해석 하는데...
폭행해 딸 숨진 비정한 ‘새엄마’…울산지법, 살인죄 아닌 상해치사죄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엄마 소풍 가고 싶어요”라는 초등학교 1학년 딸을 무자비하게 폭행해 갈비뼈가 무려 14개가 부러지고, 그 부러진 갈비뼈가 폐를 찔러 결국 숨지게 한 새엄마(계모)에 대해 검찰이 살인죄로 기소하며 사형을 구형했으나, 법원이 상해치사죄를 인정해 징역 15년을 선고하자 법조계에서도 비판이 제기됐다.당초 울산지방검찰청은 무자비한 폭행을 저지른 비정한 새엄마 A(43)씨에게 상해와 살인 혐의로 기소하며 사형을 구형했다. 그런데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 11일 살인죄는 인정하지 않고, 상해치사죄를 인정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이에 검찰은 살인죄와 구형한 사형을 인정받기 위해 항소한다...
여성변호사회 “칠곡ㆍ울산 계모 판결…국민의 법 감정에 맞지 않아 유감” [로이슈=김진호 기자]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이명숙)는 11일 “아동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2개(칠곡 계모, 울산 계모) 사건에 관해 대구지방법원과 울산지방법원 모두 가해자에 대해 엄벌을 바라는 국민의 법 감정에 맞지 않는 판결이 선고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유감을 표시했다.먼저 대구지방검찰청은 작년 8월 경북 칠곡 자신의 집에서 의붓딸(8)의 배를 발로 마구 차고 때려 장간막 파열로 숨지게 한 A(36)씨를 상해치사죄로 구속기소하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성엽 부장판사)는 11일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또 울산지방검찰청은 현장학습을 가는 당일 아침 새엄마에게...
“엄마 소풍 가고 싶어요” 딸 무자비한 폭행에 사망…새엄마 징역 15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현장학습을 가는 당일 아침 새엄마에게 맞으면서도 “엄마 소풍 가고 싶어요”라는 초등학교 1학년 딸을 무자비하게 폭행해 갈비뼈가 무려 14개가 부러지고, 그 부러진 갈비뼈가 폐를 찔러 결국 숨지게 한 비정한 새엄마에게 법원이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과 판결문에 따르면 울산에 사는 A(43,여)씨는 2009년 11월부터 B(8)양의 친부와 동거생활을 하면서 양육해 오던 중, B양이 평소 귀가 시간을 잘 지키지 않거나 거짓말을 하고, 남의 물건을 훔친다는 이유로 수시로 주먹, 발, 회초리 등으로 폭력을 행사해 왔다.A씨는 2012년 5월 울산 자신의 집에서 B(당시 6세)양이...
박영선 법사위원장, 강한 질타에 제정부 법제처장 혼쭐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영선 위원장이 11일 제정부 법제처장을 곤혹스럽게 강하게 질타했다. 법제처가 방송통신위원회의 고삼석 방통위원 내정자에 대해 ‘부적격’ 유권해석을 내린 것 때문이다.야당 몫으로 추천된 고삼석 방통위원 후보자는 지난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방송통신위원회 최성준 위원장과 김재홍ㆍ이기주ㆍ허원재 방통위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하지만 고삼석 방통위원 내정자는 제외했다. 법제처가 고삼석 내정자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는 이유에서다.반면 국회 입법조사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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