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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여대생 청부살해’ 주범 윤길자 남편과 주치의 박병우 감형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른바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의 주범 윤길자씨가 형집행정지를 받도록 하기 위해 허위진단서를 작성해 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던 주치의 박병우 세브란스병원 교수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 받았다.감형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무엇보다 윤길자씨에게 부당한 형집행정지결정이 내려지게 된 것은 의료기록 등을 통해 건강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검사의 과실에 기인한 것으로 지적했다.여기에다 다른 의사의 적절하지 못한 진단서도 형집행정지결정에 상당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봤다. 결과적으로 박병우 교수에게 부당한 형집행정지결정에 대한 모든 책임을 묻는 것은 자기책임의 원칙에 어...
술값 시비 후 경찰에게 욕설하며 행패 부린 부장판사 벌금 500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현직 부장판사로 재직 중 술집에서 술값 시비가 붙어 해결된 이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경찰관의 순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에게 법원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근무하던 A부장판사는 지난 3월 21일 새벽 1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술집에서 술값 문제로 종업원과 시비가 붙었다. 이에 “손님이 술값을 내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관들이 출동했다.A부장판사는 경찰관들에게 “내가 감금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경찰관이 “술값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못 가게 한 것이지 감금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자,...
검찰, 변호사 4명 기소…민변 “권력자 눈치만 살피는 독재정권 하수인 전락”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31일 검찰이 지난해 7~8월 쌍용자동차 사태 해결 촉구를 위한 대한문 화단 앞 집회에서 경찰과 물리적 충돌을 빚은 변호사 4명을 기소한 것과 관련, “오로지 권력자의 눈치만을 살피는 독재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했다”며 검찰을 비난했다.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동주)는 30일 민변 소속 이덕우ㆍ송영섭ㆍ김태욱ㆍ김유정 변호사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권영국 변호사를 기소한 데 이어 ‘대한문 앞 집회’와 관련된 변호사들을 추가로 기소한 것이다.검찰이 이번에 재판에 넘긴 변호사들은 지난해 7월 25일 대한문 화단 앞에서 열린 쌍...
‘무기징역’ 김형식 서울시의원 항소 vs ‘사형’ 구형한 검찰도 항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친구를 시켜 재력가를 살해한 혐의(살인교사)로 기소돼 국민참여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형식 서울시의원이 30일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반면 국민참여재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도 31일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해 서울고등법원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김형식 서울시의원은 2002년 재력가 송OO씨를 후원자로 알게 되면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됐다. 이후 2010년 6월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의원(강서구)에 당선됐다. 그런데 마침 송씨 소유의 빌딩 2개를 포함한 인근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해 관광호텔로 증축하려 했는데, 그 지역은 일반주거지역이어서 어려움을 ...
조국 교수 “행정부와 재벌 견제 위해 국회의원 대폭 늘려야”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1일 정치적 민주주의 활성화, 행정부와 재벌 견제를 위해 국회의원 수를 대폭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물론 국회의원이 누리는 비업무적 혜택과 예우는 대폭 줄이는 것은 기본 전제다.이는 전날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선거에서 허용되는 선거구별 인구편차 비율은 2대 1을 넘어서지 않도록 변경하라는 결정에 따라 향후 국회가 선거구 개편 작업에 들어가야 하는 것에 발맞춰 제시한 것이다. 헌재는 공직선거법의 선거구구획표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2015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국회에서 조정할 것을 결정했다.조국 교수는 이날 트위터에 “헌재의 선거구 헌법...
대한변협 “김영란법, 법조인 입장에서 변화 과정 지켜볼 것” [로이슈=김진호 기자] 최근 일부 여야 의원 사이에서 이른바 ‘김영란법’ 조속 처리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김영란법의 입법과정에 초점을 맞춘 심포지엄이 열린다.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가 주최하고 산하 입법평가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심포지엄은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법안(김영란법)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이라는 주제로 오는 11월 3일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된다.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심포지엄은 홍완식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교수의 “일명 ‘김영란법’에 대한 입법평가”라는 기조발표를 시작으로, 장유식 변호사가 “김영란법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에 대해 발표한다...
이재화 변호사, 윤정인ㆍ이재희 법학박사 인용해 “진보당 해산 기각돼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법률대리인단의 대변인 역할을 맡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가 30일 윤정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연구교수(법학박사)와 고려대에 출강 중인 이재희 법학박사의 발언을 인용해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통합진보당 해산청구가 기각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 변호사가 윤정인 박사와 이재희 박사의 말을 인용하게 된 것은 지난 28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원장 신영호)이 독일 아데나워 재단과 함께 고려대 신법학관에서 개최한 한-독 국제학술회의 ‘정당 민주주의와 정당해산’이라는 주제에 대한 토론회에서 나온 발언이기 때문이다.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트위터에 시리즈로 9개의 숫자를 붙...
민변 “유신 긴급조치에 면죄부 준 반역사적 판결”…대법원 판결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1976년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에 의해 불법체포 돼 가혹행위와 고문으로 허위자백 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37년 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피해자들에게 대법원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하지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유신에게 면죄부를 준 반역사적 판결”이라며 이번 대법원 판결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왜 일까.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대통령 긴급조치가 위헌ㆍ무효라고 인정하는 대법원이 “유신헌법은 ‘긴급조치는 사법적 심사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ㆍ무효임이 선언되지 않은 이상 공무원들의 고의 또는 과실...
울산지법, 해수욕장서 물놀이 여대생 옆구리 만진 외국인 징역 6월 [로이슈 부산/경남지역본부=전용성 기자]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하던 여대생의 옆구리를 쓸어내리듯이 만진 외국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A씨는 2013년 8월 24일 오후 4시 30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하던 중, 여성 B(19)씨의 왼쪽 옆구리를 양손으로 1회 쓸어내리듯이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다.울산지법 형사4단독 배윤경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외국인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30일 뒤늦게 확인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하던 피해자의 옆구리를 양손으로 쓸어내리듯이 만져 강제추행했다”며 “범행경...
헌재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편차 비율 2대 1 넘지 말아야…헌법불합치” [로이슈=신조철 기자] 국회의원 선거에서 허용되는 선거구별 인구편차 비율은 2대 1을 넘어서지 않도록 변경하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졌다쉽게 말해 어떤 최소 지역구의 인구가 10만명이라면, 최대 선거구의 인구는 20만명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이해하면 된다.헌법재판소는 30일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인구편차 상하 50%를 기준으로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를 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25조 제2항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는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반면 박한철, 이정미, 서기석 재판관은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획정함에 있어 헌법상 허용되는 기준은 인구편차 상하 50...
변협 난민법률지원단, 난민신청자 강제퇴거명령 취소 판결 받아내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 난민법률지원 변호사단(단장 정인진)은 최근 난민신청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취소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난민신청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을 취소하라는 2건의 판결을 받아 냈다고 30일 밝혔다.서울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곽종훈 부장판사)는 지난 7일 난민신청자 A씨가 서울출입국관리소장을 상대로 낸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취소 청구소송(2013누52638)에서 서울출입국관리소장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고 승소 판결한 1심을 유지했다.재판부는 “난민신청자는 난민인정결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일응 난민협약 상 난민이며, 난민불인정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이에 대한 소송...
권성중 변호사 vs SK텔레콤, ‘통신장애’ 위자료 소송 법정 2라운드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내 최대 통신사인 SK텔레콤의 통신장애에 따른 ‘불통’ 사태와 관련해 10만원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해 화제가 됐던 별칭 ‘시골 변호사’ 권성중(46) 변호사. 비록 1심에서 패소했지만, 권 변호사는 29일 항소장을 제출해 ‘골리앗’ SK텔레콤과의 법정 2라운드를 맞게 돼 주목된다.왜냐하면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권성중 변호사는 ‘재산상 손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근거를 제시하며 항소심에서 충분히 다퉈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서다.실제로 1심 재판부는 기본적으로 통신장애에 따른 SK텔레콤의 고객에 대한 통신서비스 불이행의 잘못을 인정했다. 다만 원고가 SK텔레콤의 통신장애 동안 어떤 재산상 ...
대구지검, 건설현장 알선 수수료 챙긴 노조간부 구속 [로이슈=전용성 기자] 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태형)는 철근노동자들에게 건설현장을 알선해준 대가로 매일 소개비를 받아온 노조위원장 1명을 구속하고 12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은 노조위원장의 경우 노조명의로 노사발전재단 및 대구광역시로부터 노사공동훈련사업보조금 합계 1억8000만원을 횡령·편취한 개인적 비리도 확인했다.29일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2011년경부터 최근까지 대구·경북지역 노동자들에게 건설현장을 소개한 대가로 철근콘크리트업체로부터 직접 임금을 수령해 노동자의 일당에서 매일 5000원~1만원의 소개수수료를 공제하는 수법으로 최대 2억3000만원의 불법수익을 취득한 혐의다.이 사건은 건설...
울산지법, 창문에 손 넣어 휴대폰으로 여성 알몸 촬영하면 무슨 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남의 집 창문을 열고 손을 넣어 휴대폰 카메라로 욕실에서 샤워하고 나오는 여성의 알몸을 촬영했다면 무슨 죄가 성립할까?결론부터 말하자면 주거침입죄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죄가 성립한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10일 오후 8시경 울산 중구 반구동에 있는 K(여)씨의 주거지 욕실 창문 밖 복도에서, 창문을 통해 피해자가 욕실에서 샤워하고 나오는 장면을 훔쳐보며 K씨의 알몸을 휴대폰으로 촬영할 생각으로 방충망과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휴대폰 카메라를 들고 있던 손을 집어넣었다.그런 다음 A씨는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 카...
법원, 외도 의사 남편 성기 망치로 때린 아내 이혼 위자료 감액 [로이슈=신종철 기자] 엽기적인 사건이 있었다. 외도에 대한 응징으로 의사 남편의 성기를 망치로 상간녀의 나이만큼 때린 아내에게 법원이 이혼 위자료를 감액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사안의 민감성을 감안해 성씨와 구체적인 연령은 밝히지 않는다.법원에 따르면 30대 A씨는 대학병원 응급의학과 레지던트로 근무하던 B씨와 결혼했다. 경제적 형편이 어려웠던 B씨는 처가의 도움을 받아 신혼집을 마련했고 또한 수입차 등을 선물 받았고, 대학원 등록금을 지원받기도 했다.실제로 법원도 A씨와 B씨가 혼인기간 동안 경제적으로 풍족한 A씨의 부모님이 상당히 지원했고, B씨도 그에 따른 혜택을 충분히 누렸다고 인정했다.그런데 A씨는...
부산지법, “죽여 달라”는 동거녀 촉탁살인 정신지체 30대 징역 4년 [로이슈=전용성 기자] 법원이 수차례 죽여 달라고 부탁한 동거녀를 베개로 짓눌러 질식으로 살해한 30대 정신지체 장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조울증을 앓고 있는 정신지체 3급인 A씨는 지난 4월경 15년 전 연인사이였던 B(여)씨의 동거요청을 받고 부산 연제구에 있는 모 아파트에서 동거를 시작했다.그런데 A씨는 그 때부터 B씨로부터 수회에 걸쳐 “살기 싫다. 죽여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됐다.A씨는 분열정감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지난 4월 14일 B씨의 부탁을 받아들여 수면제 성분이 포함된 알약을 먹게 한 다음 잠이 들자, B씨의 목을 조르고, 베개로 얼굴을...
대법원, 재건축 조합설립 취소된 추진위는?…공개변론 생중계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이 재건축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취소된 후 기존 추진위원회가 다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대두된 법적 쟁점을 생중계 방송을 통한 공개변론을 실시하기로 했다.대법원은 오는 11월 20일 대법정에서 대법원장 및 대법관 12인이 참석한 가운데 대법원 추진위원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 사건(2013두17473)에 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열고 실시간 중계방송을 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실시간 중계방송은 이날 오후 2시 10분부터 약 1시간 30분가량 하게 될 예정이다. 방송중계는 법원 홈페이지와 포털사이트 네이버를 통해 동시 생중계된다. 방송사로는 한국정책방송(KTV)에서 개정 및 질문,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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