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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69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 개최…수형자 교정교화 다짐 [로이슈=김진호 기자] 법무부는 28일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황교안 법무부장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상민 위원장장, 윤경식 교정본부장, 성광문 교정위원중앙협의회 회장, 교정공무원과 교정위원 등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9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이날 과천시민회관에서는 제43회 교정작품 전시회와 국화 품평회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해 국민과 함께 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전국 교정기관에서는 모범수형자 458명을 가석방하는 등 교정의 날을 맞아 화합과 희망의 의미를 되새겼다.박근혜 대통령은 축하영상 메시지를 통해 수형자 교정교화에 힘쓰는 교정공무원과 교정위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박 대통령은 또 “가...
대법원, 근무평정 조작해 승진시킨 충북교육청 간부들 공무원신분 박탈 [로이슈=신종철 기자] 특정인들을 승진시키기 위해 근무성적평점이 저조한 점수를 조작해 특정인들을 승진시키는데 성공했던 충북교육청 간부 2명이 되레 본인들은 범행이 발각돼 재판에 넘겨져 결국 공무원신분을 상실하게 됐다.충북교육청 소속 간부 A(58)씨는 2010년 7월 특정인 2명을 서기관으로 승진시키기 위해 인사주무관에게 특정인 2명을 승진배수 범위에 들 수 있도록 서열과 근무성적평정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근무성적평정 등에서 30위권에 있던 특정인 2명에게 아무리 높은 근무성적평점을 부여하더라도 이들과 경쟁관계에 있는 공무원들의 근무성적을 하향 조정하지 않고서는 승진임용배수인 16위 이내에 들 수 없자, 특정인 2명...
대법원 “KT 직원이 군 담당자에 뇌물…국방부 입찰참가제한 정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KT 직원들이 전용통신회선 임대계약 등과 관련해 군 담당자에게 잘 봐달라며 꾸준히 뇌물을 제공해 왔다면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받았더라도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최근 KT가 국방부를 상대로 낸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14두9806)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재판부는 “원고의 상고 주장에 이유가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시했다.법원에 따르면 KT는 육군 제3군사령부에 전용통신회선을 임대해주고, 그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받는 계약을 계속 체결해왔다.그런데 KT 직원들은 회선임대계약 등과 관련해 편의를 봐달라고 3...
법무부, 보호관찰 청소년들 송종국ㆍ지소연 축구 국가대표 만나고 꿈 반올림 [로이슈=김진호 기자] 법무부는 24~25일 1박 2일 동안 경기도 화성시 소재 수원과학대 운동장에서 ‘축구국가대표와 함께하는 드림(DREAM) 찾기 페스티벌’을 한국축구국가대표선수협회와 공동으로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황교안 법무부장관, 김성남 한국축구국가대표선수협회 대표, 서상기 국민생활체육회 회장, 송종국, 지소연 등 전 축구 국가대표선수들과 보호관찰 청소년 300명이 참석했다.이번 페스티벌은 올해 6월부터 실시된 ‘축구국가대표 선수와 함께하는 축구힐링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서울, 부산, 광주 등 전국 10개 보호관찰소의 전 국가대표 강사진, 보호관찰소의 보호와 지도를 받고 있는 청소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그동안 갈...
전해철 “검사들 솜방망이 처벌…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구태 청산돼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3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국정원 증거조작 사건 담당검사, 재력가 S씨 장부의 비리검사, 성추문 검사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와 수사지연 등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구태가 드러냈다”며 “이런 구태는 청산돼야 한다”고 비판했다.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역임한 변호사 출신 전해철 의원은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담당검사 등을 솜방망이 처벌했다”며 “징계 사유로 직무태만, 품위손상만 적시했다”고 지적했다.전 의원은 “공안사건에서 관련 증거를 조작해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릴 행위를 국가기관이 했고, 공판 검사...
서기호 “법제처 왜 이래! 직원 90%에게 강사료ㆍ원고료 부당 지급”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제처가 소속 직원을 법제교육 강사로 활용하면서 최근 3년간 4억 5000여만원의 강사료 등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 공무원 교육훈련을 핑계로 소속 공무원들에게 쌈짓돈을 제공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법제처로부터 제출받아 2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현재까지 법제교육 강의를 하고 강사 수당 및 원고료, 여비 등을 수령한 법제처 공무원은 총 164명으로 법제처 직원 183명의 90%에 달했다.이들은 정해진 업무시간 중에 본인이 담당하는 업무내용으로 강의를 하면서 최근 3년간 평균 270만원에서 최대 2200만원의 사례금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반면 같은...
(종합) 뇌사상태 빠진 도둑…때려잡은 집주인 실형 논란…법원 판단은? [로이슈=신종철 기자] (종합) 자신의 집에 침입한 도둑을 때려 붙잡았는데,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하게 폭행을 당한 도둑이 식물인간(뇌사) 상태에 빠져 도둑을 붙잡은 20대 청년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해 ‘과잉방위’ 논란이 되고 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8일 새벽 3시경 자신의 집에 귀가해 문을 열자 거실에서 서랍장을 뒤지며 절취품을 물색하던 B씨를 발견하고는 “당신 누구야?”라고 말한 뒤, B씨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렸다.A씨는 B씨가 넘어진 상태에서도 계속 도망하려 하자 B씨가 팔로 감싸고 있던 뒤통수를 수회 차고, 거실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빨래건조대를 집어 들고 B씨의 등을 ...
법무부, 학생ㆍ교사ㆍ멘토 어울린 전국 소년원학교 한마음체육대회 [로이슈=김진호 기자] 법무부는 23일 경기도 의왕시에 위치한 서울소년원(고봉중ㆍ고교)에서 황철규 범죄예방정책국장, 최순호 대한축구협회 부회장, 강이봉 소년보호위원전국연합회장과 소년원학교 학생, 교사, 멘토, 자원봉사자 등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소년원학교 한마음체육대회’를 개최했다.소년원 학생과 부모, 교사, 멘토 등의 친선과 화합을 도모하고자 마련된 이번 대회는 정정당당한 경기를 통해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준법정신과 협동심을 몸으로 배우면서 즐기는 살아있는 교육과 어울림의 한마당이 됐다.이날 경기는 소년원 학교별로 축구, 족구, 800m 계주, 3인4각 이어달리기, 단체줄넘기, 줄다리기, 놀이주머니...
박지원 “법무부가 특정 검사 집중 관리, 검찰총장은 알고 있느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가 비공개 규칙을 만들어 검사 중 특정인들을 집중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이는 현역의원 중 단연 최고의 정보력을 가졌다고 평가받는 박지원 의원이 제기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3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하며, 대선을 앞두고 법무부가 비공개 만든 예규 및 제정 이유, 현재 집중관리 대상 검사 현황 등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박지원 의원은 “검사의 보직 인사에 대해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서 제청하도록 하고 있어, 검찰총장에게도 인사권이 보장돼 있고 실제로 장관과 협의해 인사를 진행해 왔고, 총...
변협, 대법관 출신 고현철 변호사 과태료 300만원 징계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관 재임 중에 판결한 사건을 퇴임 후 변호사로서 수임해 변호사법 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고현철 전 대법관이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도 징계를 받았다.대한변협(협회장 위철환)은 지난 13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여 고현철 전 대법관에게 과태료 300만원의 징계를 의결했다.고현철 전 대법관이 상고심 재판장을 담당했던 행정사건과 기초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민사사건을 수임해 변호사 윤리규약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변호사법 제31조 1항 3호는 변호사가 공무원으로 재직시 취급한 사건을 변호사로서 수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113조는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
서기호ㆍ법원본부 “법원이 편법 동원해 청소용역노동자 최저임금 위반” [로이슈=신종철 기자] 판사 출신 서기호 정의당 의원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옛 법원공무원노조, 법원노조), 전국여성노동조합은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사법부 청소노동자 처우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은 최저임금 위반을 즉각 시정하고,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을 준수하라”고 요구했다.먼저 지난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 결산심사 당시 서기호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청소용역 노동자들에게 근로계약서와 달리 더 많은 시간의 노동을 시키면서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실을 지적했다.이에 헌법재판소는 자체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지난 3년간의 미지급임금을 지급했고, 2...
한센인권변호단 “광주고법, 강제단종ㆍ낙태 수술 피해 판결 환영” [로이슈=신종철 기자] 강제 낙태ㆍ단종(생식능력 없애는 것) 수술로 피해를 입은 한센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도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광주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는 22일 한센인 강영주씨 외 18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강제단종ㆍ낙태 수술을 입은 피해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서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이번 항소심 판결은 1심에서 한센인에 대해 실시한 강제단종ㆍ낙태수술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하는 판결에 대해, 피고 측인 국가가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고, 이에 대응해 원고도 항소를 제기한 사건에 대한 결과다.앞서 1심인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2민사...
양승태 대법원장, 사법사상 최초 오스트리아ㆍ핀란드ㆍ크로아티아 순방 [로이슈=표성연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이 엑카르트 라츠 오스트리아 대법원장, 파울린 코스껠로 핀란드 대법원장, 브란코 흐르바틴 크로아티아 대법원장 초청으로 지난 12일 출국해 오스트리아, 핀란드, 크로아티아를 순차로 방문하고 23일 귀국한다.양승태 대법원장의 이번 순방은 대법원장으로 사법사상 최초로 이루어진 공식방문이다.양 대법원장은 이번 순방에서 각국 대법원장뿐만 아니라, 나아가 오스트리아 최고행정법원장, 헌법재판소장, 핀란드 최고행정법원장, 크로아티아 헌법재판소장 등 각국의 최고법원장들을 모두 면담해 적극적인 사법외교를 펼쳤다.특히 크로아티아 순방과 관련, 전자소송에 관한 세계적인 선진기술과 노하우를 ...
박지원 “사법부가 유성기업 노동자 눈물 닦아줘야”…박홍우 법원장 “죄송”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지원) 님 말씀에 덧붙여 말씀드리기가 곤란스러울 정도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이는 박홍우 대전고등법원장이 21일 대전고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호된 질타에 어쩔 줄 몰라 하며 내놓은 답변이다.비법조인 출신이면서도 누구보다도 전문성을 갖춰 법사위원으로 7년째 활동하고 있는 박지원 의원의 진가가 또 다시 확인되는 순간이었다.박홍우 대전고법원장이 자세를 낮춘 건 유성기업 노조 파괴 사건 때문이었다. 이에 박지원 의원은 “사법부가 바로 서지 않으면 불쌍한 노동자들이 어디로 가겠느냐”며 사법부가 노조활동을 방해한 기업에 대해 일벌백...
전해철 “부산지검 독직폭행 급증…기소는 없어, 제식구 감싸기 비판” [로이슈=신종철 기자] 부산지방검찰청의 독직폭행 사건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독직폭행죄에 대해 최근 7년간 한 건도 기소되지 않아 검찰의 자기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제기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일 부산고검, 부산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부산지검의 독직폭행 사건 급증 문제를 지적했다.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의 ‘독직폭행’은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하는 것을 말한다.이를 통해 사람...
법무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위한 ‘다링’ 행사 개최 [로이슈=김진호 기자] 법무부가 후원하고 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삼성 에스원, ‘좋은 사회를 위한 100인 이사회’가 공동 주관하는 “다링(DaRing) 행사”가 지난 18일 서울 광화문 광장 및 청계천 일대에서 개최됐다.다링(DaRing)은 다(All), 링(Ring)의 복합어로,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해 모두가 하나 된다는 의미다.이 행사는 범죄피해로 정신적ㆍ육체적 고통과 함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의 아픔을 위로하고,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법무부와 공동주관 3개 단체는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함께 힘을 모으겠다’는 취지의 사회공헌 선포식을 열고 광화문 일대를...
피고인 권영국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공권력에 짓밟힐 때 변호사는 뭘 해야 할까” [로이슈=신종철 기자] “궤변과 거짓을 동원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가두어 버리는 공권력의 횡포 앞에 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공권력에게 짓밟히고 있는 현실과 마주했을 때, 인권 옹호를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이는 권영국 변호사가 1999년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변호사가 된 이후에 자신에게 줄곧 던져온 질문이라고 한다.집시법 위반 등으로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게 된 ‘노동자 지킴이’ 권영국 변호사는 20일 서울중앙지법 제29형사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모두진술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먼저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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