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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56회 사법시험 1차 합격자 471명 발표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16일 사법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56회 사법시험 제1차 시험 합격자 471명을 결정ㆍ발표했다.법무부는 “합격인원 수는 최근 10년간 제2차 시험 평균 경쟁률과, 금년 제1차 시험 합격자 상당수가 응시하게 될 내년 제2차 시험의 경쟁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고, 가능한 많은 수험생들에게 제2차 시험 응시기회가 주어지도록 했다”고 밝혔다.제2차 시험은 오는 6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실시되며, 시험장소 등 세부적인 시험 일정은 사법시험 홈페이지에 공지될 예정이다.합격자 현황을 보면 4696명이 응시해 471명이 합격해 경쟁률은 9.97 : 1을 보였다. 전년도에는 6862명이 응시해 10.31...
참여연대, 채동욱 전 검찰총장 관련 개인정보 불법조회 8명 고발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공동대표 김균ㆍ이석태ㆍ정현백ㆍ청화)는 17일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관련해 채 OO군과 채군의 어머니인 임OO씨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한 청와대 관계자 등 8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이날 고발장 접수를 위해 참여연대 박근용 협동사무처장과 민변 박주민 변호사가 나왔다.고발대상은 국가정보원 직원 송OO씨,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교육문화수석실, 고용복지수석실 공무원과 청와대 특별감찰반 소속 김OO 경정, 김익철 서초구청장 그리고 김OO 서울서초구청 오케이민원센터 팀장과 김 팀장에게 개인정보 불법조회를 시킨 성명불상자 등 8명이다.이들은 개인정보보호법과 가족관계등록법 위반, 국가정보...
변협 등록심사위, 이정렬 전 부장판사 ‘변호사 등록’ 거부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심사위원회는 16일 법원 내부통신망을 통해 재판부 ‘합의 내용’을 공개해 징계를 받은 이정렬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의 변호사 등록을 거부했다.대한변협은 보도자료를 통해 “등록심사위원회는 오전 11시 30분 대한변협 대회의실에서 제2차 등록심사위원회를 열고, 공무원 재직 중 직무상 징계를 받은 이정렬 전 판사의 변호사 등록이 부적당하다고 판단해 이정렬 전 판사에 대한 변호사 등록을 거부했다”고 밝혔다.이정렬 전 판사는 공직 재직 중인 2012년 1월 25일 법원 내부통신망을 통해 항소심 재판부 주심으로서 담당한 사건(영화 ‘부러진 화살’의 소재가 된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의 복직...
민변 권영국 “검찰 지X들 한다…박근혜 대통령, 남재준 보호하다간”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권영국 변호사는 15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의 최종수사결과 발표와 관련, “검찰이 하는 짓이 지X들 하는 것”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특히 권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지금 정권에 충성하고 있는 남재준을 보호하다가 언제 그 O이 자신의 목을 찌를지 모른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며 “그 비수에 대통령이 당하지 않도록 ‘잡범’들에 대해서 엄정한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고 충고했다.민변(회장 장주영)은 이날 대검찰청 앞에서 전날 검찰이 발표한 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남재준 국정원장과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 등 8명에 대해...
민변 박주민 “남재준ㆍ검사들 잡범이라서 경찰에 고발…사실 고발할 곳이 없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왜 경찰을 선택했을까.민변(회장 장주영)은 15일 남재준 국가정보원장과 대공수사라인 지휘부와 이번 간첩 증거위조 수사팀의 팀장을 맡았던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검사장) 등을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그런데 민변이 검찰도 아닌, 서울지방경찰청도 아닌, 서초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시켜 눈길을 끌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는 피고발인들에게 면박을 주기 위한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나름의 고충이 있었다.그 이유는 민변 사무차장이 맡고 있는 박주민 변호사가 밝혔다.먼저 민변은 이날 대검찰청 앞에서 전날 검찰이 발표한 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8명을 서초경찰서...
민변, 남재준 국정원장ㆍ윤갑근 대검 강력부장 등 8명 고발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15일 대검찰청 앞에서 전날 검찰이 발표한 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서초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대검찰청 앞에서 열렸기에 대검에서도 경위가 카메라로 기자회견을 찍었고, 서초경찰서 형사들도 나와 지켜보며 많은 관심을 보였다.그런데 민변(회장 장주영)은 고발장을 접수시킨 기관을 검찰이 아닌, 그리고 서울지방경찰청도 아닌 서초경찰서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해, 그 이유가 눈길을 끌었다.먼저 고발대상은 모두 8명. 이중 남재준 국정원장, 서천호 2차장, 대공수사국장, 최OO 대공수사단장 등 국가정보원 간부 4명과 유우성...
조국 교수, 박근혜 대통령과 남재준 국정원장 질타 왜? [로이슈=김진호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5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아 “국정원의 잘못된 관행”이라는 발언에 대해 “형사사법의 근간을 흔든 중대 심각 범죄”라고 주지시켜 줬다.또한 뼈를 깎는 개혁하겠다는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에게는 “재발 방지하려면, 사퇴 후 특검 요청했어야 한다”고 질타했다.조국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박근혜 대통령 각하, ‘국정원의 잘못된 관행’이라고요?”라고 반문하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형사사법의 근간을 흔든 중대 심각 범죄입니다!”라고 주지시켰다.조 교수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관행’이 얼마나 조직적으로 또한 얼마나 오...
민변 이석범 “황교안 장관ㆍ김진태 검찰총장, 법조인 양심 있다면 기억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변 ‘민주주의 수호 비상특별위원회(위원장 최병모)’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석범 변호사가 15일 서울시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 앞에서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김진태 검찰총장에게 “법조인의 양심을 갖고 있다면 기억하라”며 호통을 쳤다.특히 이 변호사는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를 세울 것이고, 땅이 갈라져 두 쪽이 나도 우리 민변은 진실을 국민여러분께 외칠 것이다”라고 목청을 높였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장주영)이 이날 오후 1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가진 자리에서다.이석범 변호사는 규탄발언에 나섰는데, 내용을 들으면 명연설문에 가까워 눈길을 끌었다...
민변 이광철 “남재준과 대공수사라인…윤갑근 수사팀장과 검사들 ‘잡범’” 면박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변 이광철 변호사는 15일 남재준 국정원장을 비롯한 국정원 대공수사라인과 유우성 사건 수사 및 공판 검사 2명 그리고, 위 간첩 증거조작 사건 수사팀을 이끈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과 수사팀 검사들에 대해 ‘잡범 수준’이라고 면박을 줬다.그것도 검사장인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이 근무하는 대검찰청 앞에서다.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이날 오후 1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을 갖고, 이와 관련자 8명을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이광철 변호사는 이들 8명을 검찰이 아닌 경찰에 고발하는 것은 유우성 간첩 증거조작 공모자 가담자인 검찰이 이번 고발사건을 수사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고, 특히 이들은...
민변 이재화 “검찰 스스로 수사기관 아닌 국정원 심부름꾼에 불과함 고백”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변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는 15일 “검찰이 스스로 수사기관이 아닌, 국정원의 심부름꾼에 불과함을 고백한 것”이라며 검찰을 통렬하게 비판했다.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을 가졌다.기자회견에서 규탄발언에 나선 이재화 변호사는 “어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를 듣고, 참담함을 금치 못했다”고 개탄했다.이 변호사는 “국정원의 수뇌부에 대해서는 수사하는 시늉조차도 제대로 하지 않고 면죄부를 줬고, 공소유지 및 수사를 했던 2명의 검사에 대해서는 검찰 스스로 국정원의 심부름꾼이라고 비하하면서도 제식구 감싸기만 했다”고 질타했다.그...
목발 투혼 민변 최병모 “간첩 증거조작 검찰서 아무도 책임 안 지다니”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변 산하 ‘민주주의 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병모 변호사가 15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에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왜냐하면 최병모 위원장은 최근 산행 중에 오른쪽 발을 다쳐 깁스를 했다. 이에 거동이 불편함에도 깁스한 채로 양쪽에 목발을 짚고 기자회견장에 나왔기 때문이다.판사 출신으로 시민운동에도 활발하게 활동한 민변 창립 멤버인 최병모 변호사는 1999년에는 이른바 ‘옷로비’ 사건 특별검사를 맡은 바 있다. 특히 2002년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회장을 역임해, 그가 이날 불편한 몸을 이끌고 검찰 규탄 기자회견에 참석하는 자체로 무게감을 더해 준 것...
변협 “변호사 집단폭행, 법치주의 위협하는 중대한 사태” [로이슈=김진호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는 15일 변호사가 재판이 끝난 뒤 퇴정하는 과정에서 집단폭행을 당한 사건과 관련 “헌법상 핵심 가치인 법치주의마저 위협하는 중대한 사태”라고 규정하며 법원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변협(협회장 위철환)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11시 40분 무렵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562호 법정에서 열린 다단계업체 관련 소송과 관련, 다단계업체 측 소송 대리인인 변호사가 재판이 끝난 뒤 법정을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당시 법정에는 20여명의 다단계 피해자가 있었고, 다단계업체를 대리한 피해 변호사는 이들 중 일부가 법원 5층 복도에서 피해 변호사의 ...
민변 박주민 “예상대로 국정원은 꼬리 자리기, 검찰은 제식구 감싸기”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변호사는 14일 서울시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의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부실수사 정도가 아니라 진실을 은폐하고 축소한 수사”라고 혹평했다.박 변호사는 “유우성 사건 수사검사나 공판 관여 검사들이 증거위조 여부에 대해서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국정원과 한 덩어리로서 이런 일들을 기획했다”고 단호하게 말했다.박주민 사무차장은 이날 저녁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 가진 인터뷰에서 “저희들이 예상했던 대로 국정원에 대해서는 진짜 꼬리 자르기였...
민변 이재화 “국정원 차장 사표 수리로 때우겠다? 국민을 졸로 아나?”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재화 변호사가 14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의 간첩 증거조작 수사에 대한 최종 수사결과 발표와 국가정보원 서천호 2차장의 사표 제출에 이은 박근혜 대통령의 신속한 사표 수리와 관련해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이재화 변호사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검찰 수사결과 발표가 나자 트위터에 “검찰, 증거조작 사건 남재준 국정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라며 “국정원장과 담당검사에 대해 제대로 수사도 않고 면죄부 줬다”고 비판했다.그는 “이미 예견된 결과다”라면서 “특검으로 진상 밝혀야 한다”며 정치...
유우성 민변 변호인단 “검찰이 담당검사들 불기소한 진짜 이유는?” [로이슈=신종철 기자] 유우성 변호인단은 “검찰 수사팀이 담당검사를 기소하지 않은 이유는 단순히 제식구 감싸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며 “검찰보고사무규칙에 의하면 유우성 사건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되는 사건인데. 검찰 수사팀은 만약 담당검사를 기소하는 경우 검찰 지휘부 및 법무부장관에 대한 수사까지 확대될 가능성을 고려한 정치적 결정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간첩사건 조작, 증거날조 국정원장 처벌하라!”“재판부 기망, 사건조작 가담한 담당검사 처벌하라!”“조작사건 실체규명, 범죄자 처벌을 위한 특검제를 도입하라!”이는 14일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팀장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의 간첩 증거조작 의혹 수사에...
헌법재판소 박한철 출범 1년 보니…“위헌성 결정 많고, 사건처리 빨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 제5기 재판부가 4월 12일로 출범 1주년을 맞았는데, 사건처리 현황을 보면 미제사건은 감소하고 사건처리 건수를 대폭 증가하는 등 1년 동안 분주히 움직인 것으로 집계됐다.제5기 재판부에서 지난 1년 동안 처리한 사건이 전년도 동기보다 16.8%(250건)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위헌성 결정이 30% 가까이 증가(61건→78건)하는 등 기본권 보장이 강화된 것으로 분석됐다.이는 연구부 등 조직개편을 통한 효율성 제고와 재판부의 노력, 헌법재판소 사무처 직원들의 협력이 더해진 결과로 보인다.국민과의 소통에도 앞장섰다. 광주와 부산에 지역상담실을 설치...
검찰 “남재준 국정원장ㆍ지휘부, 검사들…간첩 증거위조 몰랐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검찰청 강력부장)은 14일 ‘화교 간첩사건 증거위조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이 지난 2월 19일 진상조사에 착수하고 3월 7일 수사체제로 전환한 지 38일 만이다.민변과 변호인단은 이를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이라 부른다.이번 수사는 크게 세 가지에 포커스가 맞춰졌다. 첫째, 국정원 직원들의 위조문서 증거조작을 남재준 국정원장 등 지휘부가 알고 있었는지 즉 ‘몸통’과 ‘윗선’을 밝히는 것이다. 둘째, 위조문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수사 및 공판 검사들을 형사처벌 하느냐다. 셋째, 증거조작에 가담한 관련자들을 국가보안법의 ‘증거날조’ 죄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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