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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야간시위 금지 한정위헌…밤 12시까지 시위 가능 [로이슈=신종철 기자]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시위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A씨는 2008년 6월 25일 오후 7시 15분경부터 9시 50분경까지 서울 덕수궁 앞 및 세종로 일대에서 주최된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 시위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집시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 돼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이에 A씨는 집시법 제10조와 제23조 제3호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고, 서울중앙지법이 이를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집시법 제10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기간)는 “누구든지 해가 ...
무단횡단 중 택시기사에 폭력 벌금 200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울산지법 형사6단독 예혁준 판사는 최근 무단횡단을 하던 중 자신의 앞으로 지나가는 택시의 트렁크를 주먹으로 치고, 이에 항의하는 택시기사에게 폭력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A씨는 작년 6월 퇴근 시간 무렵에 울산 남구의 편도 1차로를 무단횡단 하던 중 B씨가 운전하는 택시가 자신의 앞으로 지나가자 주먹으로 택시의 트렁크를 쳤다.이에 B씨가 하차해 항의하자 A씨는 B씨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안면부를 3~4회 가격하고, 옆구리를 주먹으로 가격하는 등 폭력을 휘둘렀다.이로 인해 B씨는 전치 4주의 치료를 요하는 특골 골절상 등 상해를...
판사 출신 박범계 “증거조작 법정모독이 사법정의 왜곡하는데, 법관들 분노 안 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정보수사기관에 의한 고문 등의 강압행위에서, 증거조작이라는 새로운 방법의 법정모독이 사법정의를 왜곡하는데 법관들은 분노하지 않고 있는 지금은 2014년이 맞나요?”판사 출신으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역임하고 현재 민주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범계 의원이 27일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 증거조작 파문과 관련해 법관들에게 이렇게 쓴소리를 내 눈길을 끌고 있다.박범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87년 (6ㆍ10민주항쟁) 체제 이후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변화는 법원에 의한 적법절차와 사법정의의 진전이었다”며 “성향을 떠나 많은 법관들이 이점을 깨닫게 되었고, 동시에 이 길이 법관의 영향력을 키우...
집 구입 상의ㆍ성관계는 묵시적 약혼…이중교제 교사 위자료 [로이슈=신종철 기자] 장차 신혼집으로 살게 될 가능성이 있는 아파트 구입을 상의하고 피임을 하지 않고 성관계를 가졌다면, 묵시적으로 약혼에 합의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교사 A(여)씨와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B씨는 2011년부터 교제를 시작했고, B씨는 동료 교사들에게 교제사실을 알리기도 했다.B씨는 2012년 1월 학교 근처에 아파트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A씨에게 조언을 구하며 아파트 동 호수를 알려주는 등 상의했다.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구입하는 사실도 설명해줬다.또 B씨는 A씨가 다른 학교로 전근을 가자 그 학교로 “옆에 못 있어서 미안하다. 사랑한다”는 글이 담긴 꽃바구니와 선물을 보내기...
‘황제노역’ 허재호, 검찰이 노역 중단시키자 “벌금 납부하겠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찰이 일당 5억원 ‘황제노역’으로 국민적 공분을 산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해 벌금형 노역을 중단키로 결정하자, 허 전 회장은 벌금을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대검찰청 공판송무부(부장 강경필)는 26일 관련 법리를 검토한 결과 노역장 유치가 집행된 수형자에 대해 형 집행을 중단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아울러 광주지검은 이날 오후 광주교도소에서 노역 중이던 허재호 전 회장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고, 노역장 유치 집행을 정지시켰다. 이는 ‘황제노역’이라는 대한변호사협회 등 국민적 공분이 큰데 따른 것이다.허 전 회장은 이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미납된 벌금을 납부하겠...
영화감독 사칭 오디션 빙자해 배우지망생 3명 간음…징역 3년 [로이슈=손동욱 기자]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성지호 부장판사)는 영화감독을 사칭해 배우지망생 3명을 오디션을 빙자해 모텔로 유인한 후 4회에 걸쳐 간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29)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재판부는 “영화에 캐스팅되기 위해 오디션에 참가하는 배우 또는 배우지망생은 오디션을 통해 영화에 출연할 배우를 캐스팅하려는 영화감독으로부터 업무관계 또는 기타 관계로 인해 감독을 받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사회통념이나 법의 정신에 비춰 타당하다”고 말했다.또 “피고인은 범행을 위해 오디션을 빙자해 계획적으로 피해자들을 모텔로 유인했고, 그곳에서 배우의 캐스팅 여부를 결...
대법원 “인천지법 항소심, 형사소송절차 위반해 판결” [로이슈=신종철 기자] 인천지법 항소심 재판부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게 소환장을 보내지 않은 채 증인신문과 증거조사 등 공판을 진행한 다음 유죄 판결을 선고하는 등 위법하게 재판한 사실이 대법원 판결을 통해 밝혀졌다.법원에 따르면 일용직 노동자인 A씨는 2004년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인에게서 6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혐의를 부인했고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무죄 선고를 받은 A씨는 일을 구해 떠났지만,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항소심인 인천지법 재판부는 A씨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등을 우편송달로 발송했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모두 ...
대법원, 불법다단계 징역 12년 주수도…추가 사기 벌금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불법다단계 판매로 2조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 등으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은 주수도(58) 전 제이유(JU)그룹 회장이 추가된 사기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됐다.주씨는 불법다단계 판매로 9만3000명에 이르는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빙자한 투자금 명목으로 2조10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284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지난 2007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이 확정됐다.그런데 주씨는 2005년 7월 A씨에게 “물품대금을 줄테니 건강기능식품을 납품해 달라”고 말하고 A씨로부터 5339만원 상당의 물건을 납품받았다. 그러나 당시 제이유(JU)네트워크는 재정상태 악...
배심원 ‘안도현’ 무죄에도 1심 유죄→항소심은 무죄…법조계 촌평은? [로이슈=신종철 기자] “안도현 시인 공직선거법 전부 무죄입니다. 사필귀정입니다”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전원이 ‘무죄 평결’을 내렸는데, 1심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해 논란이 많았던 안도현 시인 사건의 항소심 무죄 판결 직후 안도현 시인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이광철 변호사의 촌평이다.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재판장 임상기 부장판사)는 25일 우석대 교수인 안도현 시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안 시인에게 벌금 100만원의 형을 선고유예 판결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판결 직후 안도현 시인은 트위터에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좌초되었다. 검찰은 박근혜가 안중근 유묵을 소장했다는 ...
새누리당 최경환 “허재호 일당 5억원 노역, 황당무계한 판결” [로이슈=손동욱 기자]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5일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일당 5억원 노역장 유치 판결과 관련, “황당무계한 판결”이라며 “노역장 유치제도 자체 개선 및 향판제도(지역법관제도) 보완 등 근본적 제도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횡령 및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모 그룹 회장이 하루 일당 5억원의 노역을 하고 있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최 원내대표는 “법원은 허 전 회장에게 징역과 더불어 벌금 250억원을 선고했으나,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일 5억원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며 “50일간 노역장에 유치...
황교안 법무부장관, 마을변호사제도 활성화 방안 모색 [로이슈=김진호 기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24일 대전지방변호사회에서 대전ㆍ충남지역 마을변호사 및 면장, 충남대 로스쿨 리걸클리닉 소장 등 30여명과 함께 대전ㆍ충남지역 마을변호사의 운영 현황을 살피고 마을변호사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대전지방변호사회(회장 문성식)와 TJB 대전방송(사장 이왕돈)은 ‘국민 법률복지 향상을 위한 포괄적 업무협약(MOU)’을 체결, 지역주민들이 마을변호사제도의 수혜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방송 캠페인 등을 통해 마을변호사제도를 널리 알리는데 협력하고, 아울러 마을주민들과 마을변호사를 연계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함께 진행하기로 합의했다.황교안 장관...
이혼절차 진행 중이라도 바람피워 임신하면 남편에 위자료 줘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협의이혼하기로 하고 이혼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도, 아내가 내연남과 바람을 피워 아이를 임신했다면 두 사람은 남편에게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A씨 부부는 자녀들을 낳았지만, 갈등을 겪다가 2010년 아내 B씨가 가출했다가 2012년 돌아와 이혼을 요구했다. A씨 부부는 협의이혼 의사 확인신청 후 그해 3월 다투면서 서로 폭력을 행사했다.그런데 B씨는 C씨와 바람을 피워 2012년 5월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됐고 이듬해 1월 출산했다.당시 A씨는 연말정산을 위한 자료를 정리하면서 아내 B씨가 태아를 대상으로 한 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알게 돼, 아내가 외도한 사실을 알게 됐다.이에 A씨가...
곽노현 “이건희 울화통 터질 것…황제노역 허재호가 5배 몸값” [로이슈=신종철 기자]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25일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일당 5억원 황제노역 논란과 관련해 “이건희 회장도 울화통이 터질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고 있다.곽노현 전 교육감은 이날 트위터에 “5억 일당 황제노역 사건으로 국민들이 뿔났다”며 “이건희 회장도 울화통이 터질 거다. 대주그룹 회장 몸값이 5배나 많으니 체면이 말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방송통신대 법대교수 출신인 곽노현 전 교육감은 “이 사건으로 고삐 풀린 사법 권력이 어떤 짓을 하는지 알게 됐다”면서 “체계적 사법감시, 필수다”라고 강조했다.앞서 2010년 1월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민변 ‘유우성’ 변호인단 “검찰수사팀이 면담 거절 문전박대 작태”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조작 사건’ 변호인단은 24일 “검찰수사팀에 찾아가 정중하게 면담을 요청했으나 문전박대를 당했다”며 “검찰수사팀이 헌법이 보장하는 피해자 및 변호인의 의견 제출 및 면담 권리를 보장하지 않은 작태”라고 규탄했다.이에 변호인단은 만약 검찰 수사팀이 피해자 및 변호인들의 요구를 계속 거부할 경우 검찰총장과의 면담을 추진해 의견서 전달 및 강력한 수사를 촉구할 것이며, 검찰총장 또한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검찰총장에 대해 민주적 통제권과 감독권을 가지고 특정 사건에 대한 구체적 지휘권을 가진 법무부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증...
(종합) 황제노역 일당 5억원 허재호 전 회장…법조계 “통탄” 법원 비판 [로이슈=신종철 기자]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한 하루 일당 5억원의 노역장 유치와 관련해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는 24일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 하루 5억 황제노역, 대주그룹 허재호 전 회장 사건에 통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먼저 2010년 1월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 허재호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254억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하루 5억원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밝혔다.그런데 허 전 회장은 검찰에 긴급 체포됐을 당시 하루를 빼 벌금은 249억원을 납부해야 했다....
변협 “하루 5억 황제노역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사건 통탄” [로이슈=신종철 기자]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한 하루 일당 5억원의 노역장 유치와 관련, 대한변호사협회는 24일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 하루 5억 황제노역, 대주그룹 허재호 전 회장 사건에 통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대한변협은 또 이번 사건은 지역법관제와 연관이 있다고 판단, “차제에 노역장 유치제도 자체의 개선작업을 시작함과 동시에 지역법관제, 즉 향판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논의도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변협(협회장 위철환)은 이날 성명을 통해 “대주그룹 허재호 전 회장이 벌금 249억원을 미납해 노역장에 유치된 후 하루 5억 원씩 벌금을 공제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서민들이 벌금을 내...
조수연 변호사 “허재호 봐주기 판결 사법불신…대법원장 사과 중대 사안” [로이슈=신종철 기자]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한 하루 일당 5억원의 노역장 유치와 관련해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조수연 변호사는 “이런 봐주기 판결 때문에 사법불신이 생기는 것”이라며 담당재판부의 해명을 요구했다.조수연 변호사는 특히 “합리적 해명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며 “판결문으로만 말한다고, 장막 뒤에 숨지 말기를 바란다”고 비판해 눈길을 끌고 있다.먼저 2010년 1월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 허재호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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