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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카카오 “감청영장집행 불응” 사법체계 반기?…전략과 노림수 [로이슈=신종철 기자] 다음카카오 이석우 공동대표가 지난 13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감청 영장에 대해, 10월 7일부터 집행에 응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에도 응하질 않을 계획”이라며 “감청요구에 불응한 법적 책임이 있다면 대표이사인 제가 달게 받겠다”고 파격적인 발표를 했다.이에 김진태 검찰총장은 “법치국가에서 법을 지키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후 ‘초법적 발상’이니, ‘실정법을 위반하겠다는 것이냐’ 라는 논란이 되고 있다. 실제로 그럴까?이석우 대표가 ‘감청영장 집행 불응’이라고 말하니 마치 검찰과 법원 즉 사법체계에 엄청난 반기를 드는 것처럼 거창해 보인다. 하지만...
검사 출신 금태섭 진단…다음카카오 이석우 ‘감청영장집행 불응’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사 출신 금태섭 변호사가 카카오톡 사태에서 등장하는 압수수색영장, 특히 실시간 감청영장과 같은 어려운 법률용어와 카톡의 실시간 감청영장이 왜 문제가 되는지, 다음카카오가 감청영장집행에 불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며, 나아가 이석우 대표가 ‘감청영장집행에 불응하겠다’고 밝힌 배경까지 세밀하게 짚어 눈길을 끌고 있다.실시간 감청영장에 대해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개념을 분명하게 알아야, 이번 카카오톡 사태를 제대로 바라볼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금태섭 변호사가 14일 페이스북에 올린 이라는 글은 큰 도움이 될 것을 보인다.한 마디로 금태섭 변호사가 이번 카카오톡 사태에 대...
제주지법, 한라중 1학년 대상 ‘법관 1일 명예교사’ 강연 [로이슈=표성연 기자] 제주지방법원(법원장 김창보)은 13일 한라중학교에서 1학년 학생 150명을 대상으로 ‘법관 1일 명예교사’ 강연을 실시했다.이날 명예교사로 나선 허명욱 부장판사는 ‘법은 왜 생겼나, 법원에서 어떤 일을 하는가, 법조 직역의 역할, 재판의 종류, 특히 소년재판의 특이점’ 등을 다큐동영상을 통해 설명하면서, 사소한 행동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강조하며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일깨워 줬다.또한, 법조인이 되는 방법에 대한 학생들의 질문에 자세하게 답변해 줬다.제주지법은 “앞으로도 법관 1일 명예교사 행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도내 청소년들을 선도하고, 법과 법원을 이해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시민 속으...
고성규 변호사 “카톡 ‘사이버 망명’ 사태…영장 남발한 검찰과 법원 원죄 크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고성규 변호사는 14일 대한민국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에서 외국 메신저인 텔레그램으로 갈아타는 ‘사이버 망명’과 관련, “사이버 망명 사태가 촉발되기까지, 포괄적인 영장을 남발한 검찰과 이를 함부로 받아준 법원의 원죄가 크다”며 강하게 질타했다.물론 사이버 망명 대열이 확산되는 것에 놀라 위기감을 느낀 다음카카오 이석우 대표가 “처벌을 받더라도 감청영장 집행에 불응할 것”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법원의 원죄가 크더라도 절대적으로 집행돼야 한다며 단호하게 지적했다.고성규(51)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굳이 ‘악법도 법’이라던 철학자를 떠 올리지 않더라도, 멀쩡한 공권력, 그것도 하늘이 두...
조국 교수 “감청 불응 다음카카오, 압수수색영장 공식입장 뭐냐”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종합) 형사법학자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4일 카카오톡에서 텔레그램으로 갈아타는 ‘사이버 망명’에 놀라 “처벌을 받더라도 감청영장 집행을 거부하겠다”고 선언한 다음카카오에 대해 안이했던 태도를 지적하며, 특히 압수수색영장도 거부할 것인지를 따져 물었다.조국 교수는 또 “카카오톡 사태의 출발점은 ‘대통령 모독’ 처벌 운운한 (박근혜) 대통령이었다”며 “검경(검찰과 경찰)은 대통령의 심기경호에 나서 사이버 사찰을 일삼았고, 카카오톡은 아무 생각 없이 이에 협조했으며, 법원은 영장발부의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꼬집으며 “잘들 한다!”라고 질타했다.조국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
박찬운 교수 “카톡 사건 교훈과 다음카카오가 망하지 않고 살려면” 금쪽 조언 [로이슈=신종철 기자] 인권변호사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4일 ‘사이버 망명’을 불러온 다음카카오 사태와 관련해 이번 사건을 통해 배우는 교훈과 특히 다음카카오가 망하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 긴급히 취해야 할 조치들에 대해 금쪽같은 조언을 해줘 눈길을 끌고 있다.쉽게 말하면 국민들을 대신해 다음카카오에 묵직한 회초리를 들어 질타하면서도, 다음카카오가 쓰디 쓴 교훈을 통해 대한민국 대표 토종 메신저로서 다시 위상을 찾으라는 충고이기 때문이다.박찬운(52)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번 다음카카오의 카톡 사건에서 얻는 교훈은 무엇일까’라는 장문의 글을 통해서다.박 교수는 먼저 “어떤 서비스보다 프라...
박지원, “다음카카오 이석우 오죽했으면…황교안 법무장관 변명 말라” 호통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3일 카카오톡 사태와 관련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안 한다’는 황교안 법무부장관에게 “변명하지 말라”며 호통을 쳤다.이날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박지원 의원은 “대검찰청 보도자료와 그날 (9월 18일) 회의 자료가 똑같은데, 자꾸 장관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대검) 보도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면 ‘모니터링 강화, 유관기관과 협조체제 구축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장관은 안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그리고 ‘악의적인 정보는 삭제한다. 허위사실 게시물 즉시 삭제로 확산 방지 및 피해자 보고’ (라고 돼...
이상민 “2년 6개월간 검사 27명…4년간 법무부 직원 504건 징계” [로이슈=신종철 기자] 최근 2년 6개월 동안 검사들이 금품 및 향응수수, 직무상 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27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3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2012년부터 금년 6월말까지 검사 27명이 징계를 받았고 밝혔다.징계 사안별로 보면 금품 및 향응수수가 4명, 직무상 의무 위반이 4명, 품위손상이 9명, 재산등록 위반이 2명, 음주운전 등이 8명이었다.징계 결과를 보면 해임과 면직이 6명, 감봉이 8명, 정직이 3명, 감봉이 8명, 견책이 1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파면은 없었다.이상민 법사위원장은 “최근 유벙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 확인에 소홀했...
서기호 “검찰-포털사이트와 ‘핫라인’ 왜?”…검찰 회의 문건 공개 파장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찰이 주요 포털사이트와 ‘핫라인’을 구축해 유언비어ㆍ명예훼손 범죄에 대한 실시간 정보와 관련 자료를 공유하고, 전담수사팀에서 해당 글의 명예훼손ㆍ모욕 여부 등을 판단해 포털사이트에 삭제를 요청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예정된다.더불어 유언비어ㆍ명예훼손의 주요 타깃으로 지목된 논제와 관련된 특정 단어를 입력ㆍ검색해 실시간으로 적발하고,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조회 수가 급증하는 등 이상 징후를 포착해 조기에 유언비어ㆍ명예훼손 사범을 적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판사 출신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13일 “검찰의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인권변호사 박찬운 “산케이 기소, 한국 인권사 치욕스런 일로 기록될 것” [로이슈=신종철 기자] 인권변호사로 활동한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2일 검찰이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이른바 ‘사라진 7시간’을 보도한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것과 관련 “대한민국 인권사에서 치욕스런 일로 기록될 것”이라고 개탄했다.박찬운 교수는 이에 “조금이라도 치욕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청와대가 하루 빨리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고, 검찰이 공소를 취소하는 길 밖에 없다”고 수습을 제시하며 “그 때가 되면 만시지탄의 후회를 하게 되겠지만, 그래도 그게 낫다”고 충고했다.앞서 서울중앙지검은 형사1부(정수봉 부장검사)는 지난 8일 가토 전 지...
박지원 “대한민국을 명예훼손 한 검찰을 기소합시다!”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인 박지원 의원은 11일 “대한민국을 명예훼손 한 검찰을 기소합시다!”라고 검찰을 질타했다.이는 검찰이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이른바 ‘사라진 7시간’을 보도한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것 때문이다.왜냐하면 산케이 신문은 일본 내에서 극우언론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이번에 검찰이 기소함으로써 언론 재갈물리기, 언론탄압 모양새로 비춰지며 유명세(?)를 탔다. 특히 해외 유명 언론사들까지 이번 기소를 비중있게 다루며,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의 이른바 ‘사라진 7시간’을 보도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원내대표를 역임...
양승태 대법원장, 오스트리아ㆍ핀란드ㆍ크로아티아 대법원 첫 방문 [로이슈=표성연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엑카르트 라츠 오스트리아 대법원장, 파울린 코스껠로 핀란드 대법원장, 브란코 흐르바틴 크로아티아 대법원장 초청으로 오스트리아, 핀란드, 크로아티아를 방문하기 위해 오는 12일 출국해 23일 귀국할 예정이다.오스트리아, 핀란드, 크로아티아에 대한 대한민국 대법원장 최초의 공식방문이다.이번 방문은 각 사법부 수장들과 사법교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데, 이를 통해 사법교류의 외연을 넓히고, 각 사법부와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우리 사법부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대법원은 설명했다.오스트리아의 경우 박보영 대법관이 2013년 6월 오스트리아 대법원장을 면담한 이후, 최...
헌재, 로스쿨 졸업생 변호사시험 합격 후 실무수습 전 수임 금지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해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더라도 6개월의 실무수습 기간을 거치지 않으면 법률사무소 개설과 사건 수임을 금지한 변호사법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졌다.헌법재판소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 2명이 실무수습기간 중 단독 법률사무소 개설과 수임을 금지한 변호사법 제21조의 2 제1항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지난 9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나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했다.A씨 등은 로스쿨을 졸업하고 작년 4월 제2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후 2013년 5월부터 6개월간 실무수습의 일환으로 법률사무기관에 종사...
민변 세월호법 긴급제안 “진상조사위가 조사하다 수사 필요하면 특검 추천”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법률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권영국)가 10일 ‘세월호특별법’ 제정이 세 번째 교착 상태에 빠진 것과 관련, 긴급 제안을 내놓아 정치권이 받아들일지 주목된다.긴급제안의 핵심은 독립적인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고 진상조사위에 특검추천권을 부여해 조사와 수사가 연계되도록 하자는 것인데, 진상조사를 하다가 수사가 필요하면 특검을 추천해 특검에 수사를 맡기자는 것이다.특히 위원장인 권영국 변호사는 “여야는 4명의 특검후보군을 추천하는 것으로 결국 합의했는데, 그러나 상설특별법에 따르면 원래 특검후보를 추천하는 권한은 특별검사추천위...
바른기회연구소, 변협 실무연수 땡땡이 친 로스쿨 변호사들 형사고발 [로이슈=신종철 기자] 바른기회연구소(소장 조성환)가 10일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들의 대한변호사협회 연수부정 행위와 관련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로 부정행위 변호사들을 무더기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해 결과가 주목된다.현행 변호사법에 따르면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는 6개월 이상 법률사무 종사기관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주관하는 변호사연수를 받지 않으면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법무법인 등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통상적인 경우라면 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해 로펌이나 공공기관, 기업 등에 취업해 6개월간 실무수습을...
검사 출신 백혜련 “검찰, 정치적 사건 잘못 처리로 점수 완전히 까먹는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MB정부의 정치검찰을 비판하며 검복을 벗었던 검사 출신 백혜련 변호사가 10일 “검사들 나름 참 고생하는데, 정치적 사건의 잘못된 사건처리로 점수를 완전히 까먹는다”며 친정인 검찰을 비판했다.검찰이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이른바 ‘사라진 7시간’을 보도한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것 때문이다.2009년 11월 대구지검 형사3부 백혜련 수석검사는 검찰 내부게시판에 “요즘 검찰의 모습을 보며 검사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은 무너져 내렸다”는 내용의 ‘사직의 변’을 올리며 사직서를 제출했다.앞서 서울중앙지검은 형사1부(정수봉 부장검사)는 지난 8...
조국 “산케이 정치적 기소…대통령 눈치 보며 판례 무시하는 판사 나올까 걱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0일 검찰이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이른바 ‘사라진 7시간’을 보도한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것과 관련, “무죄가 나더라도 상관없이, 표현의 자유 위축이라는 효과를 얻기 위한 정치적 기소”라고 혹평했다.조국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화 후 폐지됐고, 판례도 인정하지 않는 ‘국가원수모독죄’를 부활시키려는가?”라며 이같이 지적했다.앞서 서울중앙지검은 형사1부(정수봉 부장검사)는 지난 8일 가토 전 지국장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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