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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탕서 상습 절도행각에 훔친 카드로 결제한 여성 징역 2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여자 목욕탕에서 상습적으로 절도 행각을 벌이고 훔친 신용카드로 대형마트에서 물건까지 구입한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여)씨는 2012년 8월 부산지법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2013년 8월 진주교도소에서 형 집행을 마치고 출소했다. A씨는 과거에도 절도죄와 절도미수죄로 두 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그런데 A씨는 출소한 지 2주 만에 경주시에 있는 한 대형 목욕탕 여탕 탈의실에서 목욕을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드라이버로 옷장 문 잠금장치를 풀고 현금 120만원이 들어 있는 지갑, 현금 40만원이 들어 있는 지갑 등 석 달 동안 17회에...
빨리 구조해 주지 않는다고 출동 경찰에 욕설…벌금 100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위험에 처한 자신을 빨리 구조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에게 욕설한 피고인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울산지법 형사4단독 정성호 판사는 최근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A씨가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5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6월 밤 울산 울주군에 있는 식당 앞길에서, 자신이 타고 있던 승용차가 벼랑으로 떨어지려고 하자, 경찰에 신고했다.그런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을 빨리 꺼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렉카차 기사, 식당 주인부부 등이 있는 가운데 경...
판사의 김황식 수행 논란…대법원 “길 안내일 뿐, 법관윤리강령 위반 아냐” [로이슈=손동욱 기자]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김황식 전 국무총리의 미국 스탠퍼드대 강연 당시 현직 판사가 수행에 나섰다는 논란과 관련, 24일 대법원은 “수행이 아니라, 잠시 길 안내를 했을 뿐”이라며 “법관 윤리강령 위반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렸다.김황식 전 총리는 대법관 재직 중인 2008년 9월 이명박 정부에서 감사원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이후 2010년 10월부터 이명박 대통령 퇴임 때까지 국무총리를 맡았으며, 최근 새누리당에 입당해 서울시장 후보로 출사표를 던졌다.김 전 총리는 미국 스탠퍼드 대학 부설 프리멘 스포글리 인스티튜트 연구소측과의 협의로 지난 11일 연구소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통일정책을 주제로 강연을...
김경진 변호사 “허재호 일당 5억원…법원, 작심하고 봐준 판결” [로이슈=신종철 기자]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재벌 총수들보다 많은 역대 최고 몸값(?)으로 광주교도소에서 하루 일당 5억원에 노역이 시작됐다. 일반인의 경우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할 경우 하루 5만원 정도인 것과 비교하면 무료 1만배에 달하는 엄청난 일당이다.이에 대해 법원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다. 부장검사 출신 김경진 변호사(사법시험 31회)는 “법원이 허재호 회장에게 작심하고 봐준 판결”이라고 돌직구를 던지며 자세히 설명했다.지금까지는 벌금 2340억원을 선고받아 노역 일당 3억원이 책정됐던 선박왕 권혁 회장이었고, 벌금 1100억원을 선고받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하루 일당은 1억1000만원, 벌금 400억원을 선고...
최건섭 변호사 “허재호 일당 5억…주말에 광주교도소서 노역 해야겠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최건섭(53) 변호사는 24일 허주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하루 노역 일당 5억원과 관련 “다음 주말을 이용해서 광주교도소에서 ‘노역’을 해야겠다”며 “하루 5억원, 더욱이 휴일에는 일을 하지 않아도 일당을 챙겨준다니 최고의 일자리”라고 일침을 가했다.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역대 최고 몸값(?)으로 광주교도소에서 하루 일당 5억원에 노역이 시작됐다. 일반인의 경우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할 경우 하루 5만원 정도인 것과 비교하면 무료 1만배에 달하는 엄청난 일당이다.법원의 판결에 따라 벌금 249억원을 내지 않는 대신 일당 5억원의 노역을 선택한 허재호 전 회장은 해외에서 22일 귀국했고, 광주지검은 이...
대법원, KT와 ‘시내전화 요금 담합’ SK브로드밴드 과징금 정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SK브로드밴드와 KT간 ‘시내전화 요금 담합’에 대해 SK브로드밴드에 내린 과징금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SK브로드밴드와 KT는 지난 2003년 6월 두 회사 간 시내전화 요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KT가 기존 요금을 유지하는 대신 SK브로드밴드는 요금을 인상 또는 조정하기로 했다. 반대급부로 KT는 SK브로드밴드에 2007년까지 매년 시장점유율을 1.2%씩 이관해주기로 합의했다.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2005년 두 업체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 거래법)상 부당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함께 KT에 1130억원, SK브로드밴드에 21억5500만원...
경기중앙변호사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연 활성화 업무협약 [로이슈=김진호 기자]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회장 장성근)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본부장 조우현)는 지난 20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사무국에서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금연 활성화 업무협약을 변호사협회와는 최초로 체결했다.이날 업무협약은 두 기관이 상호간의 협력을 통해 흡연으로 인한 국민의료비를 절감하고자 금연캠페인을 실시하며, 담배소송 관련법 입법추진 지지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이루어졌다.이날 조우현 본부장은 금연캠페인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700명 회원 변호사들에게 금연 캠페인의 내용을 전파하고, 적극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이에 장성근 회장은 “이번 협약을 ...
대법원, 처벌요구 없어도 허위사실 담은 고소장 내면 무고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고소장에 처벌 요구를 분명히 밝히지 않았어도 허위 사실을 담은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했다면 ‘무고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09년 12월 K씨에 대한 허위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서울 서초경찰서에 제출해, K씨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고소장에 “자신과 민사소송을 벌이고 있던 K씨가 재판과정에서 위조된 투자확인서를 증거로 제출해 위조사문서를 행사했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A씨는 또 고소장에 “K씨가 제출한 권리포기 합의서도 자신이 도장을 찍은 적이 없으니 위조 및 행사 여부를 가려 달라...
법무부, 2014년 전국 교정기관장 회의 개최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21일 정부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지방교정청장ㆍ교도소장ㆍ구치소장 등 56개 교정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도 전국 교정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전국 교정기관장 회의는 일선 교정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교정기관장에게 법무부의 주요 정책 추진 방향을 전달하고, 교정행정 분야에서의 세부 실천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고 있다.이 자리에서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지난해에는 가석방 심사기준을 개선해 사회지도층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준법ㆍ사회기여자에 대해서는 가석방의 범위를 넓혀주는 등 공정성을 확보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했고, 위기에 처한 수형...
민변, “민주법연, 국가보안법상 무고ㆍ날조죄” 의견 검찰 수사팀에 제출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 변호인단’은 오는 24일(월) 증거를 위조하고 사용한 자들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무고ㆍ날조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공식 의견서를 검찰 수사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장주영)은 “이 의견서는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형법 전공)가 대표 집필한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공식적 의견서”라고 말했다.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법연)는 법대교수,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법학연구자들의 모임이다.이번 의견서는 검찰이 위 사건과 관련해 증거를 위조하고 사용한 자들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무고ㆍ날조죄(제12조)가...
법무부, 사법연수원 43기 임용 등 공익법무관 369명 정기인사 [로이슈=김진호 기자]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20일 사법연수원 43기 신규 공익법무관 임용 예정자들의 배출에 맞춰 공익법무관 전보 250명, 임용 119명 등 369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오는 4월 1일자로 실시했다.이번에 신규 임용하는 공익법무관은 모두 사법연수원 43기 수료자이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수료자에 대해서는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가 난 이후인 8월경 신규 임용할 예정이다.이번 인사와 관련, 법무부는 “경향교류 원칙에 따라 근무지를 수도권과 지방으로 순환배치하고, 공익법무관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방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지역, 같은 기관에서의 장기간 유임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또 “소속기관장의 ...
민변 ‘간첩조작’ 법률대응팀 “문화일보 손해배상청구, ‘TV조선’ 예의주시”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0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왜곡보도 법률대응팀을 구성하고 “1차적으로 최근 계속되는 문화일보의 악의적 보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것이며, ‘TV 조선’ 등 일부 언론의 보도 행태 또한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민변(회장 장주영)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은 국정원과 검찰이 총력을 기울였음에도 1심에서 증거가 없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전부 무죄 판결을 받았고, 항소심에서 유죄증거로 제출됐던 중국 공문서 또한 위조됐음이 중국 정부를 통해 밝혀졌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일부언론은 국정원과 검찰의 입장을 대변하며 허위사실을 나열하...
조국 “이정렬 파렴치범 징계 아니다…변협은 변호사 등록 받아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일 이정렬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의 변호사 등록 논란과 관련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등록은 받되, 과거 징계사유를 공개하는 방법을 택하는 게 온당하다”는 해법을 제시했다.조국 교수는 이날 기자와의 연락에서 먼저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파렴치범으로 법원에서 징계 받은 것이 아니다”며 “법원이 받고 있는 오해를 해소하려는 선의에 따른 정보공개로 징계를 받은 것이다”라고 상기시켰다.대법원이 비록 징계를 내렸지만, 이정렬 부장판사가 내부통신망에 글을 올리게 된 배경에 충분히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다는 얘기다.조국 교수는 그러면서 “변협은 변호사 등록 거부...
남편과 이웃주부 한 달 100건 문자…법원 “불륜 아냐”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내 남편과 이웃집 주부가 한 달에 많게는 100건이 넘을 정도로 자주 문자메시지 등을 주고받았다면, 불륜일까 아닐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법원은 불륜으로 판단하지 않았다.사건은 이렇다. 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울산 중구의 모 아파트에 살던 A(여)씨는 이웃인 B(여)씨 부부와 친하게 지내왔다.그런데 A씨는 2012년 10월 남편이 B씨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보고 남편과 B씨가 불륜관계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게 됐다.A씨의 남편과 이웃 주부인 B씨는 2011년 1월경부터 2012년 11월경까지 매우 빈번하게 문자메시지 및 음성 통화를 주고받았다. 한 달에 많게는 100여 건이 넘는 경우도 있었다.A씨는 이를 비롯한 가정불화...
강성희 검찰수사관 눈길…성폭력 피의자 모친의 감사 편지 받아 [로이슈=신종철 기자] 비록 자신의 아들이 성폭력 범죄로 구속 기소됐으나, 피의자 가족이 아들을 참회하게 만든 것에 대한 눈물로 범벅된 감사 편지를 여성 검찰수사관에게 보내 눈길을 끌고 있다.수원지검 안산지청(지청장 전현준)은 나이트클럽에서 부킹을 해주다가 알게 된 여성 손님을 자신의 숙소로 유인한 후에 강간하려던 나이트클럽 종업원 A(31)씨를 강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경찰로부터 A씨 사건을 송치 받아 수사하게 된 이호재 검사실의 강성희 수사관(7급)은 범행을 부인하던 A씨가 부모와 심한 불화로 몇 년 전에 가출해 인연을 끊고 지낸 사실을 알게 됐다.이에 강성희 수사관은 피의자 A씨와 수시로 대화하...
법무부, ‘환승관광 무비자입국’ 양양ㆍ청주ㆍ무안 공항 확대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오는 4월 6일부터 ‘환승관광 무비자입국’ 프로그램의 대상 지역을 기존의 인천, 김해 국제공항에서 양양ㆍ청주ㆍ무안 국제공항으로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환승관광 무비자입국’ 프로그램은 중국에서 국내공항으로 입국해 제주도로 환승하는 승객이 비자 없이도 환승공항 인근지역에서 72시간 동안 머물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법무부는 2012년 10월부터 중국인 단체관광객이 인천국제공항, 김해국제공항을 거쳐 제주도로 가는 경우에 한해 무비자 입국을 허용해 왔다. 이를 앞으로는 양양ㆍ청주ㆍ무안 공항을 거쳐 제주도로 가는 경우에도 인근지역과 수도권에서 비자 없이 72시간 동안 머...
변협ㆍ노철래 의원, 신규법조인 양성제도 개선 토론회 [로이슈=김진호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와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은 오는 20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신규법조인 양성제도 개선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부제는 “로스쿨과 사법시험 병행 필요한가?”이다.이날 토론회에서는 대한변협 이정호 부협회장과 이관희 경찰대 법학과 교수가 주제발표자로 나선다. 진행은 신평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는다.또 오원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최재봉 법무부 법조인력과 검사, 고윤기 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인권이사,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주환 홍익대 법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한다.변협은 이번 토론회에 대해 “법원, 법무부, 학계 등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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