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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법관 편중 인사…상고법원 추진이 고위법관 자리 늘리기 우려” [로이슈=김진호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7일 대법원의 상고법원 추진과 관련해 법관 편중인사를 지적하며 “대법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고법원이 국민의 우려대로 고위법관들의 자리늘리기로 나타난다”고 지적했다.이날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지원 의원은 “(양승태) 대법원장도 늘 강조하는 국민의 신뢰를 받는 사법부가 돼야 한다”며 “법관 균형 인사는 사회 통합의 시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박 의원은 “법원 법조일원화, 여성 법조인의 채용 확대, 지역 배려를 통해서 인사 편중을 대비할 때, 우리가 그러한 (상고법원) 제도도 국민이 수용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제가...
카카오톡 사태로 ‘패킷감청’ 뭐야?…알면 공포, 헌법재판소 심판대 올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승승장구하던 대한민국 토종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이 큰 시련을 맞고 있다. ‘카톡 사찰’ 논란에 대한 불안감에 국민들이 통신보안이 안전하다는 해외 메신저 ‘텔레그램’으로 갈아타면서 ‘사이버 망명’이 등장했다. 더불어 ‘패킷감청’이라는 생소한 용어가 자주 거론된다.‘카톡 사찰’ 논란 이후 국내 사이버 망명자들이 150만명을 넘고 파문이 확산되자, 다음카카오는 8일 “감청 영장 집행 시 카카오톡은 기술적으로 실시간 모니터링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카카오톡 외양간 프로젝트’라고 자세를 낮추며 안전장치를 강화한 “비밀대화 기능인 ‘프라이버시 모드’ 도입”을 발표하며 진...
박지원 “퇴직 판사 782명 중 정년퇴임 13명뿐, 평생법관제 정착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05년부터 10년 동안 782명의 판사들이 퇴직했는데, 정년퇴임한 분은 단 13명에 불과하고, 법관 평균 근무기간도 15년 5개월에 불과하다”며 “판사들이 평생법관으로 긍지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제도나 관행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며 평생법관제 정착을 강조했다.원내대표를 역임한 박지원 의원은 8일 열린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근속연수 15년 5개월의 시기는 판사들이 부장으로 가장 왕성하게 사법부의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인데 퇴직을 한다”고 안타까워하며 이같이 말했다.박 의원은 특히 “작년 국감 때 이성호 서울중앙지법...
인권위 “검찰 내부 감찰목적의 교도소 수용자 강제소환은 인권침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대검찰청 감찰부서에서 참고인 조사를 위해 교도소 수용자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해 강제 소환한 것은 헌법 제12조 신체의 자유 및 제10조 일반적 행동자유권 침해라고 판단했다.이와 관련해 인권위는 검찰총장에게 감찰 업무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수용자를 강제소환하지 않도록 감찰 공무원들에게 관련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진정인 A(57)씨는 “B지검 검사실로부터 소환요구를 받고 본인 사건에 대해 조사하는 줄 알고 출석했는데, 대검찰청 감찰과에서 진정인의 사건과 관계없는 검찰내부 감찰 건으로 진정인을 조사했다”며 “사전에 아무런 설명...
박지원 “‘박근혜 정부서 카톡도 마음대로 못한다’ 이게 민주국가냐 원성”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금 국민들은 ‘박근혜 정부에서는 카카오톡도 마음대로 못한다, 이것이 민주주의 국가냐’ 하는 원성이 있다”며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영장과 감청영장을 민주주의의 보루인 사법부마저도 많이 발부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박지원 의원은 이날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먼저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문제를 꺼냈다.박 의원은 “전교조 조합원이 6만 3천여명이다. 김대중 정부에서 (전교조 노동조합) 등록을 시켜줘 장내로 들어왔다. 그런데 (해직자) 9명 조합원의 자격 때문에 6만 3천여명의 전교조를 장외로 내몰...
이춘석 “카톡 감청 허가 내준 법원장만 ‘모른다’니…나도 텔레그램 망명” [로이슈=신종철 기자] 카카오톡 대화에 대한 압수수색과 감청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고 감청을 허가해 온 법원장들이 “모른다”고 답변해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8일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국정감사 현장에서 “저 역시 텔레그램으로 망명했다”며 “카카오톡에 대한 압수수색 외에도 직접 서버에 장치를 설치해 실시간으로 감청하는 패킷감청에 대한 허가를 하고 있는지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그런데 이성호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모르겠다. 내용 파악하고 있지 못했다”라고 답변했고, 성낙송 수원지방법원장은 “미처 파악하지 못한 사안”...
전해철 “원세훈 면죄부…정권에 부담 안 주려는 잘못된 정치적 판결”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7일 ‘국정원 댓글사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1심이 국가정보원법 위반은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로 판결한 것에 대해 “원세훈 대선개입에 면제부를 줘, 정권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잘못된 정치적 판결”이라고 질타했다.이날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장과 배포한 자료에서 변호사 출신인 전해철 의원은 “이번 판결은 재판부가 2012년 대선에서 조직적인 정치개입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함으로써, 정권의 민주적 정당성이 상당히 훼손되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전 의원은 “그러나 국정원장이, 본인이 수장으로 있는 국정원과...
전해철 “김동진 판사 징계 부당…법관 표현의 자유에 재갈 물려선 안 돼”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7일 ‘국정원 댓글사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선거법위반 무죄 판결을 내린 재판장을 비판한 김동진 성남지원 부장판사에 대해 관할 성낙송 수원지방법원장이 대법원에 징계를 청구한 것에 대해 “법관의 표현의 자유에 재갈을 물려서는 안 된다”고 질타하며 “부당하다”고 지적했다.이날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전해철 의원은 “지난 9월 12일 김동진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 전산망인 ‘코트넷’에 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1심 판결문에 대해 비판하자, 대법원은 김 판사의 글을 3시간 만에 삭제...
대법원, 등기민원콜센터 누적 상담서비스 1000만건 돌파 기념행사 [로이슈=김진호 기자] 2005년 1월 12명의 상담사로 오픈한 ‘등기민원콜센터’가 9년 8개월이 지난 2014년 9월 11일 누적 상담건수 1000만 건을 돌파했다고 대법원이 8일 밝혔다.대법원 등기민원콜센터는 사용자지원센터와 등기콜센터로 구성돼 있으며, 등기업무 전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2005년부터 현재까지 광범위하고 다양한 등기관련 전문 상담사를 육성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교육과 품질 관리를 수행하고 있으며, 1인 상담사가 여러 영역(부동산등기, 법인등기, 기타등기 등)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등기관련 One-Stop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이에 대법원은 이날 오후 6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선릉역 부근에 있는 등기...
서기호 “법원 고위공무원 전관예우로 ‘집행관’ 독식…1인당 2억2610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정감사 시즌이면 매번 국회의원들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지만 여전히 고쳐지지 않는 ‘집행관’제도. 올해엔 어땠을까.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법원 및 검찰 내 선택받은 고위공무원만이 명예퇴직 후 ‘집행관’이라는 전관예우로 독식과 노후대책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질타했다.누구 보다 법원 사정을 잘 알고 있는 판사 출신 서기호 의원은 7일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앞두고 배포한 자료에서 이렇게 따갑게 꼬집었다.그렇다면 누가 집행관이 되고, 집행관은 얼마를 벌기에 논란이 되는 걸까. 집행관은 정년퇴직을 앞두고 명예퇴직 하는 법원과 검찰 고위직들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전관예우 얘...
법정 막말 판사 백태 충격…이상민 “자질 의심 판사 징계는 0건” [로이슈=신종철 기자] 최근 3년간 판사의 법정 언행을 문제 삼은 진정은 총 49건이나 됐으나, 단 한건도 징계하지 않고 조사결과 진정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민원회신’으로 종결했다는 지적이 나왔다.그런데 진정이 제기된 법정에서의 막말 판사들의 백태를 보면 가히 충격적이다.7일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개한 ‘판사의 언행에 관한 진정 및 징계내역’에 따르면 진정건수는 2011년에 18건, 2012년에 13건, 2013년에 18건 등 최근 3년간 총 49건이 있었으나, 징계는 한 건도 없었다.진정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도대체 재판장이...
양승태 대법원장, 국회 법사위원들에게 ‘상고법원’ 성원 당부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이 대법관들의 업무 경감을 위한 방안으로 ‘상고법원’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7일 양승태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에게 “상고절차의 대대적 개선을 위한 구체적 작업에 착수했다”면서 직설적으로 성원을 당부해 주목된다.이날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다.양승태 대법원장은 국정감사 시작 인사말에서 “저는 국민의 신뢰야 말로 사법부 존립의 기초요 생명과도 같다고 믿고, 신뢰 확보를 으뜸가는 목표로 삼아 법원을 이끌어 오고 있다”며 “이는 법원에 대한 신뢰와 존경이 없이는 사법부의 미래도 없다는 절박하고 심각한 고뇌에서 나온 것이지, 단순히 재판에 대한 승복도를 높이겠다는 ...
이춘석 “법원 때문에 ‘세월호 특검’ 무용지물…청와대 면죄부 주려고?”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원이 세월호 사건 재판을 신속히 끝내려는 것이 향후 특검 활동을 무력화시키고, 청와대에 면죄부를 주려는 의도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세월호 사건 판결이 확정됐는데, 이를 다시 수사해 재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7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광주지법의 세월호 사건이 ‘적시처리사건’으로 선정돼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 이 같은 우려를 표명했다.‘적시처리사건’은 다수당사자가 연관돼 있거나 사회적인 파장이 큰 사건 등을 따로 선정해 조속히 처리하는 사건으로 법원장이 선정을 하고 법원행정처 처장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다.노무현 대통령...
연세대 로스쿨 학생들 “경찰 무분별 채증, 집회자유 침해” 헌법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세월호 희생자 추모를 위한 평화행진 때 경찰에 가로막혀 채증을 당한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이 지난 2일 헌법재판소에 집회ㆍ시위 채증활동의 근거인 경찰청 예규 ‘채증활동규칙’ 제2조에 대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먼저 채증활동규칙 제2조에서 ‘채증’이란 각종 집회ㆍ시위 및 치안현장에서 불법 또는 불법이 우려되는 상황을 촬영, 녹화 또는 녹음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돼 있다.연세대 로스쿨 학생들은 “‘불법이 우려되는 상황’이란 불확정 개념으로서 내용이 지나치게 막연해 의미를 추정할 수밖에 없어 위헌이고, 이는 공권력이 자의적으로 해석해 집회의 자유를 극도로 제...
서영교 “아동 대상 성범죄 3명 중 2명 집행유예나 무죄로 풀려나” [로이슈=김진호 기자] 최근 딸과 함께 자고 있던 13세 딸의 친구를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아버지가 법정대리인에게 합의를 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그런데 아동을 대상으로 강간과 추행을 저지른 범죄자들 3명 중 2명이 집행유예 등의 가벼운 처벌이나 무죄를 받은 것으로 확인돼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사건(피해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 1심)’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극악한 성범죄자 중 10명 중 6명이 구속을 면한 것으로 나...
이광철 변호사,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패킷감청’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른바 ‘카톡 사찰’ 논란으로 사이버 통신검열 불안감에 대한민국 대표 메신저 카카오톡에서 외국 메신저 텔레그램으로 ‘사이버 망명’ 대열이 100만명을 돌파하며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검사와 경찰도 갈아타고 있다는 소식까지 나왔다. 그 만큼 불안감에 크다는 반증이다.그런데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이광철 변호사가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압수수색영장을 통한 과거 통신검열과 스크린하듯 실시간으로 대화창을 들여다보는 통신사찰인 이른바 ‘패킷감청’에 관한 정보를 올려 눈길을 끌고 있다. 카카오톡과 텔레그램에 관한 정보다.텔레그램으로 갈아타며 사이버 망명 대열에 합류했다는 이광철 변...
서기호 “법원, 국선전담변호사를 재판연구원(로클럭) 경력관리 악용” [로이슈=신종철 기자] 2014년 국선전담변호사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제1기 재판연구원(로클럭)을 다시 국선전담변호사로 대거 채용했다는 비판이 거센 가운데, 재판연구원의 대부분이 자신이 소속해 있던 고등법원 소속 국선전담변호사로 채용된 것으로 나타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아 7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신규 채용된 국선전담변호사 62명 중 재판연구원 출신이 26명(41.9%)이 대거 채용됐다.그런데 이들이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했던 법원과 채용된 법원을 비교 분석한 결과 26명 중 2명을 제외한 모두가 자신이 소속됐던 고등법원 산하 지방법원 국선전담변호사로 채용됐고, 더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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