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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법원본부장 “공무원연금 일방 추진하면, 박근혜 대통령 악덕사업주 규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이상원 본부장은 6일 “박근혜 정부가 공무원연금을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면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을 악덕사업주로 규정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투쟁을 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는 등 강성 발언을 쏟아냈다.새누리당과 한국연금학회도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법원본부가 이날 오후 6시부터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베라체웨딩홀 인도에서 개최한 ‘공적연금 개악 규탄, 법원본부 결의대회’에서다.법원본부는 법원공무원들로 구성된 종전 법원공무원노조(법원노조)다.이날 거리집회에는 공무원노조 법원투쟁본부 전국 대의원과 조합원 등 120여명이 참석했...
표창원 “검사와 판사, 법복 입은 자체가 범죄?” 혹독한 독설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보수의 품격’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경찰대 교수 출신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소장이 판사와 검사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특히 검찰에게는 혹독하리만큼 독설을 퍼부으며 자성을 촉구했다.표창원 소장은 5일 트위터에 “검찰의 ‘온라인 감시 발언’ 파동은 국내 메신저 업체에 입힌 경제적 타격 못지않게 ‘표현의 자유 보장’, 및 ‘수사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큰 타격을 입힌 바보천치 같은 짓이었다”고 신랄하게 비판하며 “빨리 책임자 처벌하고, 최고위 관리자가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표 소장은 “1924년 영국 법원은 R v Sussex Justices, Ex parte McCarthy 판례에서 ‘사법절차는 실제...
이춘석 “‘카톡 사찰’ 법원 탓?…검찰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 허가율 95%”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5일 “검찰의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수사팀 신설 후 이른바 ‘카톡(카카오톡) 사찰’ 사건이 불거지면서 신공안정국에 대한 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을 법원이 특별한 제한 없이 거의 다 허가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변호사 출신인 이춘석 의원은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통화한 상대방의 번호, 통화 일시 및 시간, 인터넷 로그 기록 및 아이피 주소, 발신 기지국 위치 등 개인의 사생활 영역까지 샅샅이 들여다볼 수 있어 사실상 법원이 이러한 공안 분위기 조성에 일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춘석 의원이 법원...
서기호 “사법부, 청소노동자에 최저임금 안 주면서 노동3권도 무시” [로이슈=신종철 기자] 판사 출신인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법원과 검찰이 청소용역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서,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무시하는 용역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서기호 의원은 “이는 헌법재판소가 최근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 국회의 지적(지난 7월 서기호)과 유사한 것으로 최저임금 위반이 사법부 전체에 만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옛 법원공무원노조), 전국여성노조와 공동으로 서울고법, 부산고법, 인천지검 등 8개 사법기관의 청소용역노동자에 대한 노동실태를 조사한 결과 모두...
대법원 “철도공사, 2009년 철도노조 파업 참여 평조합원 해임 위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국철도공사의 인원감축을 담은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맞서 2009년 있었던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의 파업 과정에서의 평조합원에 대한 해임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1심인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진창수 부장판사)는 2012년 4월 해임된 철도노조 충북본부 소속인 노조원 김OO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심판판정 취소에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기본적으로 2009년 한국철동공사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반대하는 철도노조의 순환파업 및 전면파업은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불법파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
서영교 “대법원, 법원행정처, 서울중앙지법 등 외면받는 장애인 고용”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을 준수하고 심판하는 법원에서, 특히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조차도 장애인 고용율 3%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촉진법)’ 제27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을 고용하여야한다’고 명시돼 있다.그런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5일 국정감사를 대비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법원별 장애인 직원 고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법을 준수하고 심판하는 법원에서 조차 장애인 고용율 3%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자료에 따르면 2014년 6월 현재 법원 정원 1만6210명 중 장애인...
민변 “애끊는 유가족 기대ㆍ선의 배반한 세월호 특별법 재협상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9월 30일 여야 세월호 특별법 합의는 퇴보다. 가족을 잃은 유가족의 눈물을 닦아주지 못했다”며 “재협상을 통해 유가족들의 의사를 반영한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요구했다.민변(회장 한택근)은 2일 논평을 통해 “여야는 지금이라도 애끊는 어미의 마음으로 유가족의 뜻을 반영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재협상에 나서라”고 촉구하면서다.먼저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9월 30일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안에 서명했다.① 8월19일 합의안은 그대로 유효하며 양당 합의하에 4인의 특별검사 후보군을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제시한다.② 특별검사후보군 선정에...
김정범 “카카오톡 사이버 망명…우매하게 통제, 수렁서 허우적 말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변호사인 김정범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일 이른바 수사기관(경찰, 검찰)의 카카오톡 검열 혹은 사찰 논란으로 ‘사이버 망명’이 줄을 잇고 있는 것과 관련, “우매한 방법으로 국민을 통제하려다 수렁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보이지 않기 바란다”고 일침을 가했다.김정범 교수는 이날 자신의 블로그와 페이스북에 올린 라는 글에서다.김 교수는 “요즘 들어 자주 오르내리는 사이버 망명(Cyber Asylum)이란, 정치적인 사유 등으로 인해 자국 내 서버에서의 자유로운 인터넷 이용에 제한을 받는 사용자가 이메일, 블로그 등 인터넷 서비스의 주 사용무대를 국내법의 효력이 미치지 못하는 해외 서버로 옮기는...
인천지법, 성경 속 ‘사울왕’ 빗대어 말한 목사 모욕죄 벌금 50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동료 목사 2명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성경에 나오는 악신 들린 사울왕과 같다”는 비방하는 말을 했다면, 비록 공공의 장소가 아닌 곳에서 말했다고 하더라도 전파가능성이 있는 공연성이 인정돼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목사 A(63)씨는 지난 1월 9일 인천 남구 도화동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목사인 B씨와 C씨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인 홍OO 목사에 대해 “성경에 나오는 악신 들린 사울왕과 같다”라고 말했다.검찰은 “홍 목사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 임기 변경을 위한 임시총회에서 A씨의 발언을 묵살하는 등 권력에 눈이 먼 사울왕처럼 행동...
심규명 변호사 “검찰의 헛발질에 토종 카카오톡만 심각한 피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민 메신저로 자리 잡았던 카카오톡이 주가 급락 등 시련을 겪고 있다. 왜냐하면 하루에 수십 만 명이 카카오톡을 버리고 외국 메신저로 갈아타는 이른바 ‘사이버 망명’이 봇물 터지듯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다음카카오는 적극적으로 진화에 나섰지만, 카카오톡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과 불신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왜냐하면 대검찰청이 지난 18일 허위사실 유포사범 엄정수사 및 상시 모니터링 방안을 찾기 위해 대검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안정행정부,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 주요 포털사이트 등이 참여한 대책회의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 다음카카오 간부도 참석했던 것...
다음카카오 “카카오톡 검열 요청 없었고, 영장 있어도 기술상 불가능” [로이슈=신종철 기자] 카카오톡 실시간 검열, 사찰 등의 소문으로 ‘사이버 망명’이 줄을 잇고 있는 것에 놀란 대한민국 토종 국민 메신저 ‘다음카카오’가 진화에 나섰다.다음카카오는 2일 “어제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카카오톡 3000명 검열 또는 사찰과 관련해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린다”며 “카카오톡은 실시간 검열을 요청받은 적도 없으며, 영장 요청이 있어도 기술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다음카카오는 “법원의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수사대상자 1명의 대화내용만 제공했으며, 수사대상자의 카카오톡 친구 3000명의 대화내용을 제공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또한 “당시 법원 영장에서는 40여일의 대화기간을 요청했으나, 실제 제공된...
구태언 고문변호사 “공권력 카카오톡 실시간 검열? 기술적ㆍ법률적 불가능”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민국 대표 메신저로 인기를 끈 ‘카카오톡’에 대한 수사기관의 검열 소문에 ‘사찰’ 불안감에 휩싸인 국민들이 해외 메신저로 갈아타는 ‘사이버 망명’이 붐을 타고 있는 가운데, ‘다음카카오’ 구태언 고문변호사는 “공권력이 실시간으로 카카오톡을 들여다보는 것은 기술적으로도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진화에 나섰다.2일 CBS라디오 에 출연해서다.국민의 불안감은 대검찰청이 지난 18일 허위사실 유포사범 엄정수사 및 상시 모니터링 방안을 찾기 위해 대검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안정행정부,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 주요 포털사이트 등이 참여한 대책회의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 다음...
법원공무원들 ‘공적연금 개악 규탄 집회’ 6일 거리로 나선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원공무원들이 ‘공무원연금 개악 규탄 집회’를 갖기 위해 거리로 나섰다.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본부장 이상원)는 2일 “시민들께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의 진실을 알리고, 11월 1일 100만 공무원 총궐기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법원공무원노동자의 결의를 높이고자 ‘공적연금 개악 법원투쟁본부 규탄 집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번 집회는 오는 6일(월) 법원무원들이 퇴근 후인 오후 6시부터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베라체웨딩홀 인도에서 열린다. 집회에는 공무원노조 법원투쟁본부 대의원 및 조합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법원본부(옛 법원공무원노조, 법원노조)는 “재벌 보험...
박재우 변호사 “로스쿨 다양한 전공자 선발은 허상…사법시험이 오히려” [로이슈=신종철 기자]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도입으로 법조인 선발의 등용문이었던 사법시험이 오는 2017년에 폐지된다. 이에 국회에는 사법시험을 존치시키는 법안이 제출되는 등 사법시험 존치 논란이 뜨겁게 제기되고 있다.‘사법시험-사법연수원’과 ‘로스쿨-변호사시험’을 체제를 병행하도록 하자는 게 핵심이다.현행 법조인 양성 제도는 ‘사법시험’에서 선발된 사람을 사법연수원에서 교육하는 방식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변호사시험’을 통과한 사람에게 변호사자격을 주는 방식이다. 그런데 사법시험 선발을 통한 사법연수원 교육 방식은 2017년부터 폐지될 예정이다.이런 가운데 법무법인 박재우(...
김영훈 변협 세월호 특위 공동위원장 “대한민국은 보듬어 안을 여유 없나?”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 특별법에 합의한 것과 관련, 대한변호사협회 세월호 특위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한 김영훈 변호사가 1일 그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소회를 밝혔다.대한변협 사무총장이자 세월호 특위 공동위원장인 김영훈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지난 4월 16일 이후 힘들게 이어왔던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여야의 줄다리기는 이제 일단락된듯하다”며 말문을 열었다.판사 출신인 김영훈 위원장은 “참사 이후 대한변협 세월호 특위 공동위원장을 맡아 피해자들을 돕고, 참사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고치는데 헌신하고자 나름대로 애를 썼지만, 언제부턴가 박수가 비난으로 바뀌고 갖...
참여연대,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 ‘인터넷 검열’ 비판 기자회견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는 10월 1일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의 사이버전담수사팀 운영과 인터넷 실시간 모니터링 중단 요구 기자회견을 연 뒤, 중단 요구서를 제출한다고 30일 밝혔다.“명예훼손 수사 구실로 한 검찰의 ‘인터넷 검열’이 정부에 대한 정당한 비판도 위축시킨다”는 판단에서다.참여연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9월 18일 대검찰청은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수사 강화 방침을 밝히면서, 인터넷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한편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며 “이는 세월호 참사 등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제기된 여러 의혹들에 대해 박 대통령이 ‘도를 넘는 모욕’ 이라고 비판한 직후에 나온...
법원본부 “김동진 부장판사 징계 절대 반대…징계 시도 맞서 투쟁”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옛 법원공무원노조, 법원노조)는 30일 는 성명을 내고 “김동진 부장판사에 대한 부당한 징계를 절대 반대하며, 그 어떠한 징계 시도에도 맞서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사건은 이렇다.먼저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국정원 댓글사건’ 불법 정치관여 및 대선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정치개입을 인정해 국가정보원법 위반은 유죄로 판결하면서도, 선거개입은 아니라면서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로 판결했다.이 판결에 대해 수원지법 성남지원 김동진(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는 다음날(12일) 법원 내부통신망인 코트넷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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