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김진호 기자]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20일 사법연수원 43기 신규 공익법무관 임용 예정자들의 배출에 맞춰 공익법무관 전보 250명, 임용 119명 등 369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오는 4월 1일자로 실시했다.

이번에 신규 임용하는 공익법무관은 모두 사법연수원 43기 수료자이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수료자에 대해서는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가 난 이후인 8월경 신규 임용할 예정이다.

이번 인사와 관련, 법무부는 “경향교류 원칙에 따라 근무지를 수도권과 지방으로 순환배치하고, 공익법무관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방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지역, 같은 기관에서의 장기간 유임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또 “소속기관장의 근무평정, 상훈 및 징벌내역, 법무연수원 직무교육 성적 등 객관적 평가자료를 적극 반영하고, 객관적 증빙에 근거한 개인 신상 요인을 합리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법률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경제적ㆍ사회적 이유로 기댈 곳이 없는 국민에 대한 법률구조를 확대하고자, 대한법률구조공단 오산ㆍ익산ㆍ김해지소에 공익법무관 3명을 신규 배치했다.

아울러 대검 및 전국 26개 검찰청에 배치돼 범죄피해자를 지원해 온 ‘피해자지원 법무담당관’을 여주지청ㆍ천안지청ㆍ군산지청까지 확대해 공익법무관 3명을 신규 배치했다.

법무부는 “최근 국가를 상대로 한 국가ㆍ행정소송이 더욱 복잡ㆍ다양해지고, 청구금액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 법무부ㆍ대검찰청 및 일선 고검과 지검에 공익법무관 22명을 증원 배치해 국가송무 대응 능력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또한, “일선 소송수행청인 공정거래위원회ㆍ지방보훈청 등에 18명을 증원 배치하고, 국토교통부ㆍ국민권익위원회ㆍ경찰청ㆍ근로복지공단 등에 17명을 신규 배치해 국가송무 수행능력을 제고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는 8월 인사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수료한 공익법무관을 법률구조 및 국가소송 등 관련 사무에 추가 배치해 법률복지를 보다 확대하고, 국가송무 수행능력을 더욱 향상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법무부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