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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법정구속…박찬운 교수, 무죄 이범균 혹평 vs 유죄 김상환 찬사 [로이슈=신종철 기자] 인권변호사 출신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불법 정치관여와 대선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한 서울고법 김상환 부장판사에 대해 찬사를 보냈다.박 교수는 “원세훈의 선거법 유죄는 박근혜 정권의 정통성을 건드릴 수 있어 부담스러웠을 것임에도, 실형에 법정구속까지 고뇌에 찬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며 “김상환 부장판사가 우리의 사법부를 굳건히 지킬 수 있도록 응원하자”고 당부했다.박찬운 교수는 반면 원세훈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1심 재판장인 이범균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해괴한 판결”이라고 혹평...
민변 이재화 “악성댓글 부장판사, 정신질환 수준 삐뚤어진 사고”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가 12일 ‘악성댓글 부장판사’ 논란과 관련해 “댓글이 본질이 아니라, 정신질환 수준의 삐뚤어진 사고를 가진 자가 판관인 게 문제”라고 직시했다.먼저 법조계와 언론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법 이OO 부장판사는 수년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4개의 아이디와 닉네임으로 9000건이 넘는 댓글을 달은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댓글 내용도 정치적 편향성이 두드러진 것으로 알려졌다.파문이 커지자 성낙송 수원지법원장은 “아무리 익명으로 댓글을 썼더라도 판사로서 이런 댓글을 작성한 행동은 문제”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이와 관련, 이재화 변...
대법원, 도로점거 시위 김정우 전 쌍용차 노조위원장 일반교통방해 유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노총 집회에서 도로를 무단 점거한 혐의(일반교통방해)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김정우(54) 전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지부장에게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판결했다.법원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2011년 8월 21일 노동자대회 및 시국대회를 개최했다. 대회는 시청광장에서 집회를 개최한 다음 남대문, 서울역을 경유해 남영삼거리까지 약 3Km를 진행방향 2개 차로를 이용해 진행할 것이라는 내용의 집회신고를 했다.그런데 김정우 쌍용차 노조위원장은 이날 오전 8시 10분경 서울 용산구 갈월동 청룡빌딩 앞에서 민주노총이 개최해 진행 중인 시국대회에 참가해 약 700명의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그곳 도로상에...
강민구 부산지법원장 “‘신명나고 함께하는 열린 최고법원 만들겠다”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강민구(56ㆍ연수원 14기)신임 부산지법원장은 12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업무에 들어갔다.강 법원장은 파워포인트로 한 취임사에서 “ 돌이켜보면, 지난 27년간 일선 재판 현장에서 저는 ‘지뢰가 수북이 매설된 지뢰밭에서 소총 한 자루 들고 외롭게 서 있는 소대장’과 같은 느낌을 가졌다”며 “제 방은 항상 온, 오프라인 모두 여러분을 향해 열려 있음을 기억해 주고. 제 전화기에 여러분 모두의 전화번호를 담겠다”고 말했다.강 법원장은 “재판에 흐르는 세 가지 원칙, 즉 △세상에 공짜는 없다 △뿌린 대로 거둔다 △적선지가 필유여경(積善之家必有餘慶), 적불선지가 필유여앙(積不善之家必有餘...
이강원 창원법원장 “공정성과 신뢰 담보 명품 재판 돼야”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이강원(55ㆍ연수원 15기)신임 창원지방법원장은 12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이 법원장은 취임사에서 “26년간 재판업무에 몸담아 온 제가 첫 법원장 부임지로,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주도하고 있는 희망의 도시 창원에서 여러분과 함께 근무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이 법원장은 아울러 “저와 여러분이 서로 신뢰하고, 화합하고, 소통하고, 힘을 합친다면 우리 창원지방법원은 물론이고 지역 사회와 사법부 전체가 한층 더 도약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전했다.또 “판결의 결과뿐만 아니라 절차에 있어서도 공정성과 신뢰가 담보되는 명품 ...
우성만 대구고법원장 “사법부 존립 근거는 바로 국민의 신뢰” [로이슈=전용모 기자] 우성만(57ㆍ연수원 12기)신임 대구고등법원장이 12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우 법원장은 취임사에서 “저는 이곳 대구에서 초·중·고 학창시절과 사법연수원 실무수습 기간을 보냈고, 1985년 법관이 된 지 30여년 만에 오늘의 저를 있게 한 고향에서 법원장으로 근무하게 돼 정말 영광스럽고 감개무량하고 또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우 법원장은 “저명한 학자들이 지적하듯이, 신뢰 없이는 결코 사회가 발전할 수 없고 그 구성원도 행복할 수 없다”며 “이제 우리는 끊임없는 변화와 개선을 요구하는 국민의 진정한 목소리에 다시 한 번 귀 기울여야 한다. 사법부 존립의 근거가 바로 국민의...
민변 “의혹 자판기 이완구 사퇴해, 무제한토론으로 표결 저지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2일 “부동산투기, 언론외압 등 각종 의혹에 휩싸인 이완구 후보는 이미 적합한 총리후보가 아님이 만천하에 알려졌다”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민변 민생경제위원회(위원장 김성진 변호사)는 이날 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민심은 박근혜 정권과 여당에 이미 등을 돌린 지 오래됐다”며 이같이 요구했다.민변은 “대한민국 정치사에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두 번의 총리 후보자 낙마 이후, 박근혜 대통령은 여당의 이완구 원내대표를 총리후보로 지명했다”며 “그러나 수월한 청문회 통과를 자신하며 ‘해명 자판기’로 자임하던 이완구 총리후보는 언론외압 등 잇따른 의혹에 휩싸이...
윤인태 부산고법원장 “어린아이 병을 살피는 부모 마음으로 재판 임해야”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윤인태(57ㆍ연수원 12기)신임 부산고등법원장이 12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윤 법원장은 취임사에서 “1992년 2월부터 부산고등법원 판사로, 2004년 2월부터 부장판사로 근무한 적이 있다”며 편안함을 표했다.윤 법원장은 “국민들의 신뢰는 바로 진정성을 가진 국민들과의 ‘소통’이라며 우리 법원도 시민들이 직접 사법절차에 참여함으로써 사법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자부했다.윤 법원장은 “무엇보다도 법원의 주된 임무가 각종 분쟁의 해결이니 만큼 이러한 소통은 법정에서 시작돼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구두변론활성화 △공판중심주의를...
평론가 김경진 변호사 “이완구 총리 찬성서 ‘벼슬 못 맡겨’ 반대”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평론가로 활동하고 있는 부장검사 출신 김경진 변호사가 12일 당초 흔들리는 국정을 위해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에 찬성 입장이었으나, 임명 반대로 선회했다고 밝혔다.김경진(51) 변호사는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5년 인천지검 검사로 임용돼 광주지검 검사, 전주지검 검사,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서울중앙지검 검사, 광주지검 부장검사를 끝으로 2007년 10월 검복을 벗었다.이후 법무법인 이인 대표변호사로 활동하며, 특히 방송에도 자주 모습을 보이며 평론가로서도 입지를 굳혀가고 있다.그런데 김경진 변호사는 12일 페이스북에 “이완구 총리후보자에 대한 의견!”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자...
한상희 교수 “대법원은 로스쿨 출신 임용 법관 명단 공개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이 법조일원화의 취지에 따라 변호사와 검사 등 법조경력자를 대상으로 신규 법관을 선발하면, 종전에는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 왔다.그런데 이번에는 법조경력 3년 이상자를 대상으로 법관을 선발하고도 어찌된 일인지 임용된 법관의 명단은 물론 출신학교, 평가항목 등 일체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비판을 받고 있다.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11일 법원행정처에 2015년 상반기 임용 법관 명단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까지 청구했다. 대법원이 임용 법관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 및 법관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판단에서다.무슨 일일까...
민변 이재화 “원세훈 법정구속 김상환 희망…대통령 정통성 하자”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법정구속한 김상환 부장판사에 대해 ‘희망’으로 표현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정통성에는 심각한 하자가 있음이 분명하다”고 판정했다.서울고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지난 9일 ‘국정원 댓글 사건’ 등으로 불법 정치관여와 대선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다이와 관련, 10일 이재화 변호사는 트위터에 “김상환 부장판사의 원세훈 판결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며 “그 판결에...
정인창 부산지검장 “내부 신뢰 없으면 조직 바로 설 수 없다”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 출신인 정인창(51ㆍ연수원 18기) 부산지검장은 11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업무에 들어갔다.정 지검장은 취임사에서 “고등학교까지 부산에서 다녔고, 검사로 임관한 이후에도 1995년부터 1996년까지 2년 동안 부산지검에서 근무하면서 이곳에서 살았던 적이 있다”며 반가움을 내비쳤다.정 지검장은 ‘내부 신뢰’와 ‘소통’을 우선적으로 꼽고 “내부 신뢰가 없으면 조직이 바로 설 수 없고, 내부 신뢰가 없는 조직은 당연히 지역 주민들도, 국민들도 신뢰를 하지 않고, 외면한다”며 “내부 신뢰를 위해서는 청 운영을 바르게 하고 사건처리를 바르게 하고, 개인 처신을 바르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
시민사회단체 “대법원장에, 박상옥 대법관 후보 제청 철회 촉구” [로이슈=손동욱 기자] 시민사회단체들이 12일 대법원 정문 앞에서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제청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다.참여연대와 민주열사박종철기념사업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올바른과거청산을위한단체협의회, (사)6월민주항쟁계승사업회, 서울대민주동문회 등 6개 시민사회단체다.이들 단체들은 12일 오전 11시 30분, 대법원 정문 앞에서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부실 검증에 대해 사과하고, 후보 제청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기자회견 이후에는 를 대법원에 전달할 예정이다.
조국 “이완구로 나라꼴 엉망…박근혜 대통령, 안대희 다시 부르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1일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낙제점을 주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차라리 “전관예우로 낙마한 안대희 전 대법관을 다시 부르라”며 제안해 눈길을 끌고 있다.오죽했으면, 이미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상처를 입고 낙마한 안대희 전 대법관까지 다시 총리 후보로 불러야 할 정도로 인사 난맥상이냐는 지적으로 해석된다.먼저 이완구 후보자는 충남지방경찰청장 등을 거쳐 1996년 제15대 국회에 입성한 이후 제16대 국회에서 자민련 대변인과 원내총무 등을 거치며 2006년 충남도지사에 당선됐다. 2013년 4월 보궐선거에서 충남 부여군ㆍ청양군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당선돼 작년...
울산지법, 군 운전병 시절 대통령 모욕글 게시 20대 선고유예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군 운전병 시절 인터넷 페이스북에 대통령을 모욕한 글을 올린 20대에게 법원이 선고유예를 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전역을 앞둔 작년 8월 15일경 강릉시 사천면에 있는 연대 사이버지식방에서 컴퓨터로 페이스북에 접속해 군 상관인 대통령을 모욕한 혐의로 군사법원에 기소됐다.A씨는 전역 이후 울산지법으로 이송돼 재판을 받아왔다.울산지법 형사5단독 정성호 판사는 지난 6일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월형의 선고를 유예했다.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정성호 판사는 “대통령이...
대한변협, 유엔(UN)경제사회이사회 특별 협의지위 취득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지난 1월 26일부터 2월 3일까지 유엔에서 개최된 2015 Regular session NGO위원회로부터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특별 협의지위(Special Consultative Status)를 부여받기로 결정됐다고 11일 밝혔다.대한변협은 지난 2011년부터 매년 ‘유엔인권권고 분야별 이행사항 점검 심포지엄’을 개최해, 대한민국의 유엔 권고에 따른 이행 여부 및 정도를 평가하고, 2012년 4월 20일에는 이주외국인, 위안부, 표현의 자유 등 우리나라의 인권상황에 대한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UPR(국가별 정례인권 검토, Universal Periodic Review)에 제출하는 등의 노력을 해왔다.또한 2014년에 개최된 제25차 유엔...
서울변호사회, 대법원에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 명단’ 공개 요구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11일 법원행정처에 법조경력자를 대상으로 선발한 ‘2015년 상반기 임용 법관 명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해 주목된다.2011년 개정된 법원조직법은 10년 이상의 법조 경력이 있는 자만을 법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부칙에 경과규정을 둬 2013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 사이에 법관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경력 법조인을 대상으로 선발하도록 하고 있다.이에 따라 대법원은 2015년에는 2014년 7월 21일자 ‘2015년도 상반기 법관 임용 계획’을 통해 3년 이상의 법조 경력자를 대상으로 법관을 선발했다.그러나 대법원은 임용 법관 명단 및 인사에 관한 사항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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