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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966명 인사 내역 명단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법원은 10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966명에 대한 법관 정기인사를 오는 23일자로 단행했다.이번 인사 규모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294명, 고등법원 판사 25명, 사법연수원 교수 8명, 재판연구관 35명, 고등법원 배석판사 41명, 지방법원 판사 563명 등이다.다음은 대법원이 제공한 법관 인사 내역◆ 지방법원 부장판사◇ 전입법원 및 직위 성명 전 소속 및 직위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조윤희(趙允熙) 대법원 재판연구관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황진구(黃進九) 대법원 재판연구관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김동아(金東亞) 사법연수원 교수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제정(李濟正) 사법연수원 교수서울중앙지...
부산가정법원, 형식적 법률혼 관계만 유지해 왔다면 ‘이혼사유’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오랜 기간 남처럼 생활하고 별거하면서 단지 형식적으로 법률혼관계만 유지해 왔다면 이는 혼인을 계속 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1972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2녀 1남을 두고 생활해 왔다.이들은 1998년경부터는 부부관계를 하지 않고 식사도 따로 하는 등 한 집에서 남남처럼 지내오다 2010년 3월에 이어 2011년 11월경 재차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하지만 B씨는 자녀들이 결혼할 때까지 형식적인 법률혼관계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매각해 3억 상당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해 A씨가 두 번 다...
표창원 “원세훈 법정구속…‘법과 정의’ 지킨 윤석열ㆍ김상환 존경” [로이슈=신종철 기자]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여직원 댓글사건이 터졌을 당시 정의와 진실의 목소리를 내겠다면 경찰대 교수직을 박차고 나온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장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입을 열었다.검찰의 국정원 대선개입 특별수사팀의 윤석열 전 팀장, 박형철 전 부팀장 그리고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내린 서울고법 김상환 부장판사에게 감사함을 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표창원 소장은 10일 페이스북에 [그래도 이 땅에 ‘법과 정의’가 숨 쉬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장문을 글을 올렸다.표창원 소장은 “윤석열, 박형철 검사...
법무부, 공증인 재인가 심사로 부실 공증인 12곳 퇴출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지난 5일 전체 인가공증인 289곳에 대한 재인가 여부를 심사, 직무수행의 태도ㆍ방식ㆍ결과 등이 현저히 불량해 공증인으로서의 적절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인가공증인 12곳에 대한 재인가를 불허했다.인가공증인이란 법무부장관의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합동법률사무소를 말하며, 2010년 2월 5일 시행된 공증인법에 따라 5년의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재인가 심사를 받아야한다.또한 법무부는 사회지도층 비위행위에 대한 공정한 법집행 강화와 공증 분야의 잘못된 관행 개선을 위해 작년 한해 총 164곳의 공증사무소를 감사했고, 총 4회에 걸친 공증인징계위원회 개최...
판사 출신 서기호 “대법원장 입맛 맞추는 대법관후보추천위 손질”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해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대법관 인선 과정에서 사회 각계각층의 의사를 반영하고 추천 및 검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9일 대표 발의했다.판사 출신인 서기호 의원은 “대법원장 입맛에 맞는 후보자 추천 과정을 개선하지 못하면 자질부족 후보자 제청은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담당 검사였던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걸러지지 않은 것은 후보추천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실제...
대법원,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966명 정기인사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10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966명에 대한 법관 정기인사를 오는 23일자로 단행했다.이번 인사 규모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294명, 고등법원 판사 25명, 사법연수원 교수 8명, 재판연구관 35명, 고등법원 배석판사 41명, 지방법원 판사 563명 등이다.사법연수원 29기(사법시험 39회)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보임됐다. 또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법연수원 22~24기 부장판사들이 주류를 이루게 됐고, 서울 시내 나머지 법원은 연수원 25기 부장판사들까지 진입ㆍ구성하게 됐다.이번 인사의 특징을 조목조목 살펴봤다.▣ 평생법관제의 정착법원장으로 일정 기간 근무한 이후 고등법원 재판부로 ...
원세훈 법정구속…민변 “MB와 당선 도움 받은 박근혜 대통령 주목”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0일 서울고등법원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결하며 법정구속한 것과 관련, “당시 대통령이었던 이명박과 당선에 도움을 받았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며 시선을 고정했다.민변(회장 한택근)은 이날 ‘상식적 판결을 환영하며 상식적 행동을 기대한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국정원이라는 국가기관을 선거에 이용함으로써 국기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질서를 훼손하며 국민을 능멸한 이 사건에 대해 적절한 방식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했다.서울고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
백종수 부산지검장, 24년 검사생활 마무리 검찰 떠나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백종수(55ㆍ사시 27회ㆍ연수원 17기) 부산지검장이 10일 오전 퇴임식을 하고 24년간 몸담았던 검찰생활을 마감했다.백 검사장은 퇴임사에서 지난 24년간을 회고하면서 “자책과 자괴감이 들 때도 있었지만 자긍심과 함께 끈끈한 동료애에 감동받기도 해 검찰의 일원이 된 것을 하늘이 준 행운으로 여겼다”고 말했다.또 중국 남북조 시대의 고사인 백만매택 천만매린(百萬買宅千萬買隣)이란 글을 소개하면서 이웃은 천금보다 값진 존재임을 강조하고 검사생활을 잘 마칠 수 있었던 것 또한 이 두려워할 외자(畏字)덕분이라고 했다.백 검사장은 “봉생마중 불부이직(逢生麻中不扶而直)이란 한자성어처럼 ...
원세훈 법정구속…이광철 변호사 “권력 맞선 채동욱 전 검찰총장 기억하자”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광철 변호사가 9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법정구속된 것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을 두고 황교안 법무부장관에 맞서 방어막이 돼 주며 수사팀을 지지해줬던 채동욱 전 검찰총장을 환기시켜 눈길을 끌고 있다.‘법률가로서의 양심’까지 거론했던 황교안 법무부 장관보다 수사팀의 판단이 옳았고, 비록 삭풍에 날아갔지만 자신의 지휘아래 꾸린 수사팀의 바람막이가 돼 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판단이 옳았음을 상기시킨 것이다.이광철(46) 변호사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참여연대 실행위원 등을 역임했고, 법무법인 동안에서 근무하고 있다.먼저 이른바 ‘국정원 댓글 사건’ 등으로 ...
김용민 변호사 “원세훈 법정구속 김상환 재판장 용기 박수…이범균 승진 과연?”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9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로 인정해 법정구속한 것에 대해 김용민 변호사가 “웃음이 나고 상쾌한 기분”이라고 기쁨을 나타냈다.아울러 실형으로 엄단한 재판부 판사들에게도 찬사를 보내는가 하면, 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1심 이범균 재판장을 대법원이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시킨 것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냈다.먼저 이른바 ‘국정원 댓글 사건’ 등으로 불법 정치관여와 대선개입 혐의(공직선거법 위반과 국가정보원법 위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2014년 9월 11일 공직선거법 위...
조국 교수, 원세훈 법정 구속한 김상환 부장판사 걱정한 이유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9일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법정 구속한 것과 관련해 향후 여러 가지 우려를 예상하며 씁쓸함을 나타냈다.먼저 이른바 ‘국정원 댓글 사건’ 등으로 불법 정치관여와 대선개입 혐의(공직선거법 위반과 국가정보원법 위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2014년 9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당시 ...
대구지검 서부지청, 깡통부동산 이용 15억 대출사기단 구속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검 서부지청(지청장 이진한)은 속칭 ‘깡통부동산’을 이용해 신용이 좋고 돈이 필요한 바지채무자를 내세우고, 허위 매매계약서 등으로 감정평가를 높게 받는 방법으로 15억여원의 대출금을 편취한 대출사기단 일당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등)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검찰은 적발한 7명 가운데 대출브로커 4명과 바지채무자 2명은 구속 기소하고 달아난 대출브로커 1명은 지명수배를 내렸다. 이들은 50~60대로 학원장, 건설업, 공장운영, 무직자(3명) 등이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 12~2014년 4월 경북일대에 담보권 설정으로 대출이 불가능하면서 실제 운영...
법관징계위, 사채왕 돈 받은 최민호 판사 정직 1년…역대 최고 징계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위원장 민일영 대법관)는 9일 사채업자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수원지법 최민호(사법연수원 31기) 판사에 대해 정직 1년의 징계를 결정했다.정직 1년은 법에 정한 최고의 양정으로서 역대 가장 높은 양정이다.법관징계위원회에 따르면 최민호 판사는 2010년 3월 자신이 입원한 병원에서 병문안을 온 일명 ‘명동 사채왕’이라 불리는 최OO 등으로부터 최OO의 형사사건에 관해 수사검사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으면서 현금 1000만원을 수수했다.또한 2011년 12월 청주시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서 최OO로부터 같은 취지의 부탁을 받으면서 현금...
부산지법, 여직원들 강제추행 식당 업주 징역 1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하는 여직원들을 강제 추행한 식당 업주에게 법원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작년 7월~8월 사이 13회에 걸쳐 자신의 운영하는 식당에서 시간제로 일하는 10대, 20대 여직원들에게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고 허리를 잡는 등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신종열 부장판사)는 지난달 16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위계 등 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와 5년간 정보공개 및 고지를 명했다.재판부는 “범행경위...
울산지법, 7세 의붓딸 학대 계모 집행유예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7세 또래인 이복자매가 자신의 친딸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학대한 계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해여아의 계모인 40대 A씨는 작년 10월 울산 울주군 소재 아파트에서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친딸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등교 준비로 양치를 하고 있던 의붓딸의 머리를 양치 컵과 세숫대야로 수회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주영 판사는 지난 5일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박주영 판사는 “피해 아동의 나이 아직 어리고, 폭행의 동기...
부산고법, 여성고객 살해ㆍ유기 호스트바 종업원 징역 42년 [로이스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자신이 일하던 호스트바에서 손님으로 오던 여성을 유인해 재물을 강취하고 목 졸라 살해한 후 시신을 폐가에 유기한 30대 남성에게 항소심은 1심의 무기징역을 깨고 징역 42년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작년 3월말 새벽 종업원으로 일하던 한 호스트바에서 알게 된 여성을 승용차로 유인해 목 졸라 죽이고 체크카드에서 395만원을 훔친 후 시신을 충북 영동군의 한 마을 폐가에 버리고, 며칠 뒤 함께 일했던 동료에게도 생일선물을 준다고 유인해 강도 상해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1심인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부(재판장 이흥구 지원장)는 작년 10월 15일 호스트바에서 알게 ...
아람회 1ㆍ2심 “피해자 가족 위자료 인정”…대법원 “소멸시효 지났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1980년대 초 5ㆍ18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을 알리려다 불법 구금돼 고문을 받고 유죄 판결로 억울한 옥살이까지 한 ‘아람회 사건’ 피해자의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1심과 2심에서는 승소했으나, 대법원에서 패소했다.이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1심과 항소심에서 피해를 인정한 것을 대법원은 왜 뒤집은 걸일까?법원에 따르면 박OO, 김OO, 김△△, 이OO은 고등학교 동창이고 황보OO은 이들의 은사였다. 그런데 이들은 1980년 ‘전두환 광주살륙작전’, ‘광주사태에 대한 진상’과 같은 5ㆍ18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에 관한 유인물을 복사 배포해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실을 알리는 등의 활동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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