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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 통합진보당 헌재에 재심청구…“대법관 3명은 내란선동도 무죄 판단” [로이슈=신종철 기자] 지난해 12월 19일 정당해산 결정된 옛 통합진보당(진보당)이 정당 해산과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 상실 결정에 대해 다시 판단해 달라며 헌법재판소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했다.옛 진보당 법률대리인단은 16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에 이 같은 취지를 담은 재심청구서를 제출했다. 청구서 제출에는 이재화 변호사, 김미희 전 의원, 김재연 전 의원 등이 동참했다.헌법재판소는 그동안 재심이 청구된 사안이 있었으나, 각하 또는 기각으로 처리했을 뿐 재심을 받아들인 사건은 없었다.옛 진보당은 재심청구서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은 사상 초유의 사법부에 의한 정당해산 결정으로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적...
대법원, 여성 피의자 화장실 열어 본 경찰 ‘성희롱’ 손해배상 [로이슈=신종철 기자] 기륭전자 여성 조합원이 들어가 있는 경찰서 형사과 화장실 문을 살짝 열어 본 경찰의 행위는 정당한 직무범위에서 벗어난 위법한 행위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민주노총 금속노조 기륭전자분회 조합원 A씨는 2010년 4월 동작경찰서 로비에서 기륭전자 부사장과 다툼이 있었다 그런데, 부사장은 A씨가 자신을 폭행했다며 고소하겠다고 해서 경찰서 내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확인하러 경찰서 내부로 들어갔다가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이날 A씨가 형사과 사무실에서 구금돼 있던 중 잠금장치가 없는 형사과 사무실 내부의 화장실에 들어간 지 4분 정도 지났을 때, 경찰관 K씨는...
변협 ‘입법평가보고서’ 발간…“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등 평가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 입법평가위원회는 16일 제19대 국회 입법활동에 대한 평가를 수록한 ‘2015년 입법평가보고서’를 발간하고,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을 비롯한 16건의 법률에 대한 평가결과를 발표했다.‘2015년 입법평가보고서’는 2012년 5월 30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총 1203건의 법률을 대상으로 평가했으며, 입법제정의 배경, 관련 입법 현황, 해당 법률의 개관 및 입법제정안의 실체적ㆍ절차적 정당성 평가 등이 수록됐다.위철환 변협회장은 발간사를 통해 “무엇보다 국민의 입장을 우선해 입법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했고, 입법평가를 통해 우리...
변협회장 하창우 “댓글 판사 징계 않고 사표 수리, 대법원 무책임”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이 14일 ‘악성 막말 댓글’ 부장판사의 사직서를 곧바로 수리한 것과 관련, 대한변호사협회 제48대 변협회장에 당선된 하창우 변호사는 당혹스러워하며 “대법원이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대법원이 진상조사를 해 징계를 한 후에 사표를 수리해야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비위판사에 대한 변호사등록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데, 대법원이 징계를 하지 않고 내보내 변협에서 심사를 할 수 없게 됐다는 이유에서다.지난 2012년 대선에서 국정원이 댓글 등으로 불법 정치관여 및 대선개입 혐의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서울고법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는 국기문란 사건...
이정렬ㆍ서기호ㆍ김동진 판사도 비방한 ‘악성댓글’ 부장판사 충격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정렬(사법연수원 23기)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15일 ‘악성 댓글’ 파문을 일으킨 이OO(연수원 25기) 수원지법 부장판사가 자신도 노골적으로 비방한 것을 알고 명예훼손과 모욕으로 고소했다.기본적으로 이OO 부장판사가 “트위터질하던 서기호 판사나, 이웃 차량 열쇠구멍에 접착제 붓던 이정렬 판사나, 막말 퍼붓는 김동진 판사나...민주시민이 사랑하는 판사들은 왜 다 저 모양이죠?”라는 모욕적인 비방 댓글을 올렸기 때문이다.특히 ‘악성 댓글’ 파문으로 이OO 부장판사가 13일 사표를 제출했는데, 대법원이 다음날인 14일 징계절차 없이 곧바로 사표를 수리(16일자)한 것에 화가 나서다.실제로이정렬 전 부장판...
장영기 변호사 “박영선 ‘이학수특별법’…친기업 법률가들 벌떼처럼 일어나” [로이슈=신종철 기자] 장영기 변호사가 14일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개한 ‘이학수특별법’에 대해 “법안 발의 단계에서부터 재벌 대기업의 조직적 반발이 예상된다”며 “(벌써) 친기업 법률가들이 부끄러움도 없이 벌떼처럼 일어나 사회 정의를 비틀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이학수특별법’의 정식 법안 명칭은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이다. 박영선 의원은 13일 이 법안을 공개하면서 ‘불법이익환수법’이라고 불렀다. 오는 16일(월)에 발의될 예정이다.이 법안에서 가장 관심을 모았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ㆍ이부진 신라호텔 사장ㆍ이서현 제일모직 사장 등 삼성 삼남매가 삼성SDS 주식...
법조계 “대법원 ‘악성 댓글’ 부장판사 파면 징계 없이 사표 수리는 특혜”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이 막말 ‘악성 댓글’을 상습적으로 올려 파문을 일으킨 수원지법 이OO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한 것과 관련, 법조계에서 “파면 징계하지 않고 사직서를 수리하는 건 특혜를 베푸는 것”, “대법원이 막말 댓글 공범 자처한 셈”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SNS(트위터, 페이스북) 상에는 이 부장판사를 징계하지 않는 것에 대한 네티즌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아울러 대법원이 징계를 하지 않고 사표를 수리한 이상, 이젠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등록을 받아주면 안 된다는 네티즌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먼저 수원지법 이OO 부장판사는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4개의 아이디로 포털사이트 기사 등에 수...
법정구속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대법원 상고…선거법 무죄 주장 [로이슈=신종철 기자] 2012년 불법 정치관여 및 대선개입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12일 대법원에 상고했다.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처음은 이날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은 무죄로 판단했고, 2심(항소심)은 유죄를 인정했으나, 원세훈 전 원장은 여전히 1심과 같이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이 사건의 중대성과 국민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해 대법원이 대법관 전원이 심리에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할지 여부도 주목된다.한편, 이른바 ‘국정원 댓글 사건’ 등으로 불법 정치관여와 대선개입 혐의(공직선거법 위반과 국...
대법원 “악성 댓글 부장판사 사표 수리…재판 공정성 손상”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14일 인터넷에 악성 댓글 등을 올려 물의를 일으킨 수원지법 이OO 부장판사가 제출한 사표를 수리했다.언론보도로 논란이 되자 이OO 부장판사는 소속 성낙송 수원지방법원장을 통해 13일 자로 사직서를 제출했고, 대법원은 오는 16일 자로 사표를 수리했다.대법원은 먼저 “비록 익명이긴 하나, 현직 판사가 인터넷에 부적절한 내용과 표현의 댓글을 올려 물의를 일으킨 데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대법원은 “해당 법관의 댓글에 대한 언론보도 직후, 취재 언론사를 통해 확인한 자료와 해당 법관에 대한 사실조사를 거친 후, 사표를 수리하게 됐다”고 밝혔다.대법원은 “이번 사건이 발생...
조현아 항소…검찰 구형 놀랐나? 반성문 하루 3번, 선고일도 제출 [로이슈=신종철 기자] ‘땅콩 회항’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하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왜냐하면 이후 반성문 제출과 탄원서 제출이 집중됐기 때문이다.특히 판결 선고를 이틀 앞두고 하루에 무려 3번이나 반성문을 제출하고, 심지어 선고 당일에도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실형을 선고받자 즉각 항소했다.항소 소식을 접한 A변호사는 “검찰도 항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A변호사는 “피의자(조현아)만 항소한 경우, 항소심에서 1심 판결보다 불리하게 판결할 수 없어 결국 1심 형량과 같거나 가벼운 형량이 내려지게 되기 때문”...
대구지법, 하루에 보험 6개 계약 등 보험금 노린 보험계약 ‘무효’ [로이슈=전용모 기자]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해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의 기초사실에 따르면 계약자(피보험자) A씨는 동부화재해상보험과 2010년 11월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훼밀리라이프보험 계약을 체결했다.이 상품은 피보험자가 일반 상해와 질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때에는 사고일로부터 180일을 한도로 입원 1일당 3만원을, 암 진단을 받은 때에는 각각 1회에 한해 200만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A씨는 이외 하루에 6개의 보험회사와 6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등 같은해 11월 한 달 동안에...
한국법제연구원, ‘독일 입법평가의 현황과 과제’ 전문가회의 [로이슈=손동욱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은 지난 12일 법제연구원 중회의실에서 ‘독일 입법평가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이원 한국법제연구원장 및 임직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문가 초청포럼을 개최했다.전문가회의서 독일 함부르크대 대학원 교수인 울리히 카르펜 세계입법학회 부회장이 참석해 독일의 입법평가 제도의 현황과 규제영향평가(Regulatory Impact Assessment)에 대해 발표했다.울리히 카르펜 교수는 규제영향평가를 수행하는 기관 및 심사절차를 소개하며 조직법상 의회 소속의 문제점을 지적했다.그 밖에도, 정부 부처 내의 입법평가업무 담당자와의 협력 및 통제관계와 입법평가를 독립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
법무부, 검찰직 등 5급 이상 공무원 승진 및 전보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오는 2월 16일 자로 검찰직 등 5급 이상 공무원 승진 및 전보인사를 실시했다.승진은 40명. 검찰직 고위공무원 2명, 검찰부이사관(3급) 3명, 검찰수사서기관(4급) 22명, 기술서기관(4급) 1명, 검찰사무관(5급) 12명 등이다.또 전보는 모두 87명. 검찰직 고위공무원 11명, 검찰부이사관 4명, 검찰수사서기관 72명 등이다.다음은 인사내역▲창원지검 사무국장 박규종▲제주지검 사무국장 신순구▲서울고검 사무국장 정형영▲대구고검 사무국장 석기환▲부산고검 사무국장 고만상▲서울중앙 사무국장 이재철▲서울동부 사무국장 김환영▲인천지검 사무국장 이영호▲춘천지검 사무국장 정연익▲대전지검 사무국장 정병...
김선수 변호사 “설마 정당해산?…이재화 “8명 재판관들 과오 역사에 남겨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2014년 12월 19일 헌정사상 최초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정당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바로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사건이다.그 두 달 뒤인 2월 12일 정당해산심판 사건 결정을 총체적으로 분석하고 기록한 판결 평석집 가 발간됐다.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사건 법률대리인단의 단장을 맡았던 김선수 변호사가 대표 집필했다. 또한 법률대리인단의 대변인 역할을 맡았던 이재화 변호사 그리고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대담 녹취록도 수록돼 있다.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이 책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
부산지방변호사회 “신뢰받는 법률봉사자로서 사명 다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조용한)는 지난 11일 조용한 회장, 이채문 제1부회장, 염정욱 제2부회장, 김용민 총무이사, 강영수 권익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동래구 안락동 충렬사를 참배했다.이들은 “순국선열의 호국정신을 받들어 국민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법률봉사자로서의 사명을 다 하겠다”고 다짐했다.충렬사는 임진왜란 때 부산에서 순절한 선열들의 호국정신을 기리기 위해 세워졌다.◇부산지방변호사회 2015~2016년 제55대 집행부 프로필△회장 조용한(연수원 14기)=1960년 부산출신, 서울대법학과 졸업,△제1부회장 이채문(연수원 22기)=1964년 울산출신 부산금성고ㆍ서울대법학과 졸업△제2...
부산고법, 대형할인마트 건축허가 반려 울산북구ㆍ전 구청장 손해배상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중소상인의 생존권 위협 등 지역발전에 문제점이 있다는 이유로 대형할인마트의 건축허가를 수차례 반복해 반려한 울산북구와 윤종오 전 구청장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3억67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선고했다.법원에 따르면 울산진장유통단지사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은 ㈜코스트코 코리아로부터 건축비용을 지원받아 울산 북구 울산진장유통단지 토지에 대형할인마트를 신축한 후 코스트코 코리아에 토지를 임대해 임대수익을 얻기 위해 2010년 8월 24일 북구청에 건축물의 건축심의 신청을 했다.이에 당시 윤종오 구청장은 같은해 10월 18일 ‘건축심의신청 반려처분’을 했다.윤 청장은 처분 이유...
법원본부 “국가권력 편 신영철 대법관 6년 퇴임은 사법부 수치”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사법개혁위원회가 오는 2월 17일 대법관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신영철 대법관에 대해 라는 성명을 발표하며 수치스러움을 나타냈다.신영철 대법관으로 인해 “대법관 자리는 언론과 국민들의 놀림거리로 전락해 버렸다”는 이유에서다.법원본부(본부장 이상원)는 옛 법원공무원노조(법원노조)라고 보면 된다. 대법관이 퇴임을 앞두고 법원가족인 법원공무원들로부터 이런 혹평을 받는 것은 전례가 없다. 때문에 신영철 대법관으로서는 불명예스러운 일이다.법원본부 사법개혁위원회는 13일 성명에서 “2009년 5월, 전국 17개 법원 500명에 이르는 법관들이 한목소리를 냈다”며 “신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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