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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원세훈 법정구속…‘법과 정의’ 지킨 윤석열ㆍ김상환 존경”

2015-02-10 19:01:14

[로이슈=신종철 기자]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여직원 댓글사건이 터졌을 당시 정의와 진실의 목소리를 내겠다면 경찰대 교수직을 박차고 나온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장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입을 열었다.

검찰의 국정원 대선개입 특별수사팀의 윤석열 전 팀장, 박형철 전 부팀장 그리고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내린 서울고법 김상환 부장판사에게 감사함을 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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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소장(사진=페이스북)
표창원 소장은 10일 페이스북에 [그래도 이 땅에 ‘법과 정의’가 숨 쉬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장문을 글을 올렸다.

표창원 소장은 “윤석열, 박형철 검사 그리고 김상환 판사. 당신들 덕분에 그나마 우리 형사사법 제도에도 ‘정의’의 불씨가, 아주 희미하게나마 꺼지지 않은 채 살아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가슴 깊이, 감사드립니다”고 고마움을 표시했다.

표 소장은 “대한민국에서 서민들이 ‘법과 정의’에 대한 신뢰를 잃은 지 오래”라며 “‘법’은 힘 있고 가진 자들의 전유물, 무기요, ‘정의’는 책이나 영화, 드라마 속에만 있는 ‘화석’이나 ‘유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무전 유죄, 유전 무죄’는 물론 ‘유권 무죄, 무권 유죄’가 마치 변하지 않는 진리인 듯 회자되고 있다”며 “저는 ‘법과 정의’의 한 쪽 구석에서 고민하고 일하며 살아 온 사람으로서, 이 같은 현실과 현상이 너무 가슴 아팠다”고 털어놨다.

표 소장은 “저도 어린 한 때, ‘정의로운 판사’가 돼 나쁜 놈들 혼내주고 억울하고 약한 사람들 한을 풀어주겠다는 꿈을 가졌던 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지금도 무수한 어린 친구들과 청소년들을 만나고 그들에게서 연락을 받으며, 그들 중에서 ‘판사와 검사’의 꿈을 꾸는 친구들의 아름답고 소중한 꿈이 짓밟히고 더럽혀질까봐 두려워하는 스스로를 탓하고 원망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또 “법을 공부하고 수련하는 사람들에게 형성된다는 ‘리걸 마인드’. 법 앞의 평등, 인간의 존엄성, 비례의 원칙, 보충성의 원칙, 마치 의사가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돈만 밝히는 의료장사꾼이 되는 순간 존경과 신뢰를 잃듯, 법조인이 ‘리걸 마인드’를 버리고 ‘정의에 대한 갈망과 집념’을 버리는 순간, ‘견’, ‘떡’ 소리를 듣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라고 수사기관(검찰, 경찰)을 견제했다.

표창원 소장은 “저는 이번 ‘국정원 대선개입 여론 조작 사건’으로 잃은 것도 많고, 얻은 것도 많다”며 “그리고 이번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징역 3년, 법정 구속이라는 형량이 가볍다는 지적들도 많다. 아울러 대법원 상고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괴담도 흘러 다니고 있다”고 말했다.

표 소장은 “하지만, 그간의 다양한 사건들과 우리 사회의 특수성과 사회적 분열들을 목도한 이 시점에서, 김상환 (부장판사), 윤석렬 (특별수사팀장), 박형철 (부팀장) 그리고 일일이 성함을 거론하지는 않지만 이분들과 함께 흔들리는 촛불 같은 ‘법과 정의’를 지키려 애쓰신 모든 법조인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디, 이 (항소심) 판결이, 그리고 이 판결이 있기까지 지속된 대한민국 검찰의 국정원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수수사팀 여러분의 노고가 대한민국에 ‘법과 정의’가 바로 서는 출발점이 되길 소망하고 기원한다”고 바람을 나타냈다.

한편, 법무부는 2013년 12월 18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의 특별수사팀을 이끌며 ‘국정원 트위터 사건’을 포착하고 국정원 요원들을 긴급체포한 뒤 갑자기 직무에서 배제된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에 대해 정직 1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또한 징계위원회는 부팀장인 박형철(사법연수원 25기)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에게는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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