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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에 무릎 꿇린 김도희 승무원 “폭행ㆍ모욕” 미국 법원 민사소송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그런데 당시 항공기 내에서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는 김도희 승무원이 미국 뉴욕 퀸즈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고 있다.대한항공 오너 일가 조현아 부사장의 위세에 눌려 무릎을 꿇어야 했던 김도희 승무원은 폭언ㆍ폭행 그리고 모욕을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김도희 승무원이 미국에서 법률회사(로펌) 2곳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조현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은 승소할 경우 거액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다...
대법원 ‘벤츠 여검사’ 무죄…법조계 “이래서 김영란법 필요”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이 12일 변호사가 여검사에게 벤츠 승용차를 준 이른바 ‘벤츠 여검사’ 사건에서 두 사람의 내연관계를 인정해 ‘사람의 정표’라며 알선수재 혐의를 무죄로 판결한 것에 대해, 법조계 인사들은 “이래서 김영란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트위터에 “공직자가 벤츠를 선물 받아도 무죄란다”라고 씁슬해하며 “그러니까 김영란법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한 교수는 “100만원 이상 받으면, 무조건 유죄=형사처벌. 간단 명료”라고 김영란법의 핵심을 짚었다.한인섭 교수는 또 페이스북에도 “[벤츠 검사, 무죄라?] 이 무죄 판결의 법리적 당부야 어쨌든...
대법원 ‘벤츠 여검사’ 알선수재 무죄 왜?…변호사와의 ‘사랑의 정표’ [로이슈=신종철 기자] 내연관계에 있는 로펌 대표변호사로부터 신용카드와 벤츠 승용차를 받아 사용한 것이 드러나 검복을 벗은 전직 여검사가 사건 청탁과 관련한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한편으로는 고가의 다이아몬드, 명품 핸드백 등은 선물이고, 벤츠 승용차는 내연관계에 있는 ‘사랑의 증표’라는 전직 여검사의 주장도 대법원에서 인정한 것이다.◈ 여검사, 내연관계 변호사에게서 벤츠 승용차와 신용카드 받아 써검찰에 따르면 2007년 임관한 이OO(40, 여) 검사는 부장판사 출신으로 법무법인 대표인 최OO 변호사와 내연관계로 지냈다. 그런데 최 변호사는 2010년 9월 동업하던 건설업자 H씨를 횡령 등...
대구대 내홍 “횡령 유죄 홍덕률 총장 퇴진하라” vs “법적 문제없다” [로이슈=전용모 기자] 업무상 횡령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1000만원의 유죄 판결을 받은 홍덕률 대구대 총장에 대해 학교 정상화를 위해 ‘퇴진하라’는 공동대책위의 주장과 “연임된 홍덕률 총장의 지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대학본부의 입장이 상충되며 대구대가 심각한 내홍을 겪고 있다.이 사건에 대해 대구대학교 정상화를 위한 교직원 공동대책위원회 그리고 대구대 홍덕률 총장, 대학본부, 교육부의 입장까지 취재하며 자세히 들여다봤다.먼저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홍덕률(59) 대구대 총장은 2010년 4월 대구대 정상화 과정에 대한 법률자문료 명목으로 대구대 교비회계에서 D법무법인에 자문료 2200만원을 지급했다. 이후에...
홍준표 무상급식 중단…박찬운 “삼성 이재용 ‘부자가 봉이냐’” 반박 [로이슈=신종철 기자]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전국 최초로 ‘무상급식’ 지원을 중단해 파장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인권변호사 출신인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세금을 가장 많이 내고 있을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예를 들어 “부자는 봉이 아니다”라고 반박해 눈길을 끌고 있다.인권법학자인 박찬운(53) 교수는 12일 페이스북에 [무상급식 논쟁, 부자의 항변, ‘부자는 봉이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글을 올렸다.박 교수는 “지금 무상급식이 위기”라며 “소위 보편적 복지에 대해 평소 다른 생각을 갖던 홍준표 지사는 마침내 무상급식 예산 중단을 선언했다. 그의 이야기는 간단히 이런 것”이라고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재정 ...
대검찰청, 제1회 전국조합장 선거사범 369명입건… 19명 구속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정점식 검사장)는 전국 검찰청에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공소시효 만료일(2015년9월11일)까지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선거사범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또 기소 후에도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가능한 수사검사가 직접 공판에 관여하는 등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대검에 따르면 헌정사상 최초로 실시된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선거일인 3월 11일 현재 선거사범 369명(19명 구속)이 입건돼 그 중 16명이 기소됐다.총 입건자 369명 중 금품선거 사범이 232명으로 62.9% 차지했다.입건자 중 86.2%가 대도시(서울,인천,대전,세종,대구,부산,울산...
법무부, ‘의사능력 심신박약자도 생명보험 가입’ 개정된 보험편 시행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해 23년 만에 개정된 상법(보험편)이 3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개정 법률은 보험회사의 약관 명시의무를 설명의무로 강화, 약관내용을 설명하지 않으면 보험소비자가 보험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했다.또 의사능력이 있는 심신박약자도 생명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고,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과 관련해 할 수 있는 행위를 명확히 규정, 이들의 행위에 대해 보험회사가 책임을 지게 했다.보험소비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사고를 낸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보험소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이후 사고를 낸 그 가족에게 그 금액을 청구(구상권)할 수 없도...
대법원 “대학 교비로 학교법인 변호사비용 지출은 업무상횡령” [로이슈=신종철 기자] 학교법인이 당사자인 교원 임면 소송에서 대학교 교비로 변호사 비용을 지출했다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순천제일대학교 성동제 총장은 순천성심학원이 소송의 당사자인 순천제일대 교원 임면에 관한 소송을 진행하면서 순천성심학원에 소송비용을 부담할 자금이 없자, 순천제일대 교비회계에서 소송비용을 충당했다.2006년 5월 교원 재심청구에 따른 변호사 자문 용역비 명목으로 교비 330만원을 지출한 것을 비롯해 2012년 8월까지 16회에 걸쳐 교비회계로 업무상 보관하던 1억 1000만원을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지출해 횡령한 혐의로 기소...
서울동부지검, 민원인들에게 건물위치도 기재 메모지 교부 [로이슈] 서울동부지방검찰청(검사장 박민표)은 청사를 방문한 민원인들이 업무처리장소를 쉽게 찾아 갈 수 있도록 건물 위치도를 상세히 기재한 명함양식의 메모지를 교부하고 있다.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지청장 남재호)은 민원실에 ‘청렴 나눔 냉장고’를 설치해 민원인들이 그간 감사의 뜻으로 제공한 음료 등을 한데 모아 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다시 제공하고 있다.이 내용은 대검찰청 감찰본부에서 3월 10일자로 발행한 청렴 리포트 3월호에 게재돼 있다.
정당해산 헌재 재판관에 항의한 권영국 변호사 ‘법정모욕’ 검찰 소환 [로이슈=신종철 기자] 작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에 대해 정당해산결정을 선고할 때 대심판정에서 “오늘은 헌법(재판소)이 민주주의를 살해한 날입니다. 역사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라고 항의했던 권영국 변호사가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았다.법정을 모욕했다는 고발을 당해서다. 이에 권영국 변호사는 “높은 법대에 앉아 있는 재판관들을 향해 들을 수 있도록 소리친 것인데, 그저 웃음이 나온다”며 “고음으로 항의하면 잡혀가거나 소환되는 세상!!!”이라고 씁쓸해했다.권영국 변호사는 11일 페이스북에 “잊을만하면 날아오는 게 있다! 출두 요구라고도 하고 소환이라고도 하고...어제 02-530-으로 시작되는 전화 한...
참여연대 “박상옥 자진사퇴하라…양승태 대법원장 입장 밝혀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는 11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는 더 시간 끌지 말고,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함과 동시에 “국회가 대법원의 위상과 권위를 훼손시키는데 동참하지 말고,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켜서는 안 되며 거부하라”고 요구했다.특히 “대법관 후보로 제청한 양승태 대법원장의 책임 역시 매우 무겁다”며 “양승태 대법원장은 박 후보자가 대법관으로서 흠결이 없다고 생각하는지 입장을 밝혀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논평을 통해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으로도 박상옥 후보는 대법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참여연대는...
대구지법,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법원’ 오픈코트 실시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법원(법원장 조해현)은 10일 별관 5호 법정에서 가족 등 초청 오픈코트 및 법정모니터링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 프로그램은 법관 및 직원들의 가족, 지인을 법원에 초청해 재판을 방청하게 함으로써 그에 따른 법정언행 등에 대한 개선 및 건의 사항을 허심탄회하게 들어 국민과 실질적인 소통을 구현하기 위해서다.특히 이날 행사는 이병추 참여관 가족 및 자녀의친구들이 참석해 공보관(이창민 판사)의 법원소개, 재판관련 영상시청, 법정 방청 등으로 진행됐다.대구지법 측은 “다양한 소통관련 프로그램을 통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음으로써 국민과 소통하는 투명하...
송상현 소장 이어 ICC(국제형사재판소) ‘최연소’ 정창호 재판관 취임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법원은 정창호(48)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가 3월 10일 송상현 소장을 이어 ICC(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에 취임해 11일부터 2024년 3월 10일까지 9년 임기를 시작했다고 밝혔다.정창호 재판관은 현직 법관(광주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22기)이자 ICC 역사상 최연소 재판관으로 2014년 12월 실시된 ICC 재판관 선거에서 당선됐다.대법원은 “ICC(국제형사재판소) 선거에서 17개국 입후보자 중 6명의 재판관을 선출함에 있어 다른 후보자들은 총 20여 차례에 걸쳐 투표가 반복될 정도로 치열한 경쟁을 거쳤지만, 정창호 재판관만이 유일하게 1차 투표에서 당선되는 기염을 토했다”며 “이는 한국과 우리 사법부의 국제적...
민변, 유엔인권이사회에 변호사 징계ㆍ정당해산 등 인권이슈 개입 요청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유엔인권이사회에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 민변 변호사 징계 및 기소 등 주요한 인권 이슈를 알리고 국제사회의 관심과 개입을 요청할 계획이다.민변(회장 한택근)은 유엔인권이사회 28차 세션이 현재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가운데, 3월 11일부터 18일까지 참가단을 파견하기로 한 것이다.이번 유엔인권이사회 28차 세션은 3월 2일부터 27일까지 4주간 열리는 정기세션으로 유엔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과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의 보고서와 UPR(국가별인권상황 정례검토) 보고서들이 발표된다.민변은 13일 NGO에게 주어진 General Debate의 구두발언을 통해 한국의 주...
부산지법, 등굣길 여중생 차에 태워 음란동영상 재생 남성 징역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등교하는 여중생을 자신의 차에 태운 후 음란동영상을 재생하고 허벅지를 만지는 등 위력으로 추행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작년 6월 부산 동구 소재 마을버스 정류소 앞에서 등교 중이던 여중생(14)에게 학교까지 태어주겠다고 접근했다.이어 승용차에 태운 후 스마트폰 음란동영상을 재생시킨 상태로 운행해 음란동영상을 보게 했다. 이에 겁먹고 항거하지 못하는 학생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위력으로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부산방법 제6형사부(재판장 신종열 부장판사)는 최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 추행) 혐의...
법원공무원교육원, 자원봉사단 명칭 공모 대상 ‘미인봉사단’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원공무원교육원(원장 구연모)은 9일 ‘자원봉사단 명칭 공모 당선자’에 대한 시상식을 가졌다고 밝혔다.교육원은 그간 지적장애인 보호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해오던 자원봉사활동을 올해부터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등 다양한 기관으로 확대해 실시하기로 하고, 교육원가족들을 대상으로 봉사단의 새로운 명칭을 공모했다.2주간 진행된 이번 명칭공모에 총 17명의 교육원 가족이 응모한 가운데 교수단으로 구성된 명칭선정위원회에서 응모작 중 대상(당선작) 1명, 금상 1명을 각 선정했다.대상은 총무과 신효정 실무관의 △‘교육원 미인대칭봉사단’(미인봉사단)이, 금상은 총무과 백정화 실무관의 △‘아름다운 동...
법원, 112신고 출동한 경찰관 폭행한 전당포 업주 법정구속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경찰 출동 여부를 시험해 보기 위해 허위신고를 한 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시비를 벌이며 폭행한 전당포 업주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구속으로 엄벌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서울 성북구에서 전당포는 운영하는 50대 A씨는 2014년 7월 새벽 2시경 자신의 전당포에서 사설 보안업체 및 경찰 출동 여부를 시험해 보기 위해 고의로 보안장치를 작동시키고 112신고를 했다.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신고 경위를 묻자, A씨는 경찰관에게 “관등성명부터 말하라”고 하면서 시비를 하다가, 재차 신고를 묻는 다른 경찰관의 오른쪽 눈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검찰은 A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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