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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변호사 자격없이 회생절차 개입 50대 집행유예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변호사 자격이 없는데도 회생절차에 개입해 사건을 처리해 주는 대가로 7600만원을 받은 5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변호사 자격이 없는 A씨는 2012년 1~2월경 울산 울주군 소재 식당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회사의 관리인으로부터 ‘D은행과 유한회사로부터 회생계획안에 대한 동의를 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대한 경비나 수수료를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A씨는 회생계획안에 대한 D은행의 동의 및 재판 속행에 관한 유한회사의 승낙을 받아낸 것에 대한 수고비 명목으로 2012년 3~4월경 관리인으로부터 합계 7600만원을 교부받고 회생계획인가 결정사건...
대법원 “열차에 실은 컨테이너 구멍에 콩 유실…코레일 손해배상”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열차를 통해 컨테이너로 운송하던 콩이 컨테이너에 난 구멍으로 유실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코레일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운송업을 하는 (주)한진은 지난 2011년 10월 부산신항 터미널에 도착한 콩이 실린 컨테이너 1대를 코레일의 열차를 통해 부산신항역에서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오봉역까지 운송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그런데 오봉역에서 콩이 실린 컨테이너를 하차하던 도중 콩 일부가 화차에 쏟아져 있는 것이 발견됐다. 멸실된 콩은 7949㎏나 됐다. 이에 한진은 “콩 유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컨테이너에서 콩...
법무부, 검사ㆍ변호사ㆍ교수 등 ‘2015년 학교 법교육 출장강연’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16일부터 변호사, 교수 등 법교육 전문강사와 현직 검사가 전국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직접 출강해 학생들에게 헌법가치, 법질서준수 및 학교폭력예방 등의 교육을 실시하는 ‘2015년 학교 법교육 출장강연’을 실시한다.법교육 전문강사(Law Educator)는 국민의 법의식 함양을 위해 법의 원리와 가치, 생활법률지식 등을 체계적으로 강의할 변호사, 교수, 대학원생 등으로 구성된 전문 법교육 강사를 말한다. 2015년 현재 2305명이 활동하고 있다.학교 법교육 출장강연은 2006년 처음 시작한 후 올해로 10회를 맞았다. 강연 대상을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뿐만 아니라, 청소년상담센터 등 학교 밖 청소년, 학부모에게...
대전지법, 목줄 매지 않은 애완견이 행인 물어 주인 과실치상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목줄을 매지 않은 애완견이 길거리에서 타인을 물어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법원이 개 주인을 과실치상죄로 처벌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5월 대전 중구의 한 아파트 상가 앞 노상에서 자신이 기르는 개의 목줄을 매지 않은 채 데리고 나왔다가, 개가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B(9)군의 의 왼쪽 종아리를 물었다.이로 인해 A씨는 재판에 넘겨졌고,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판사는 지난 11일 A씨의 과실치상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공공장소 등에서 애완견을 동반할 경우 목줄을 묶어 애완견이 타인을 공격하지 못하게 하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자신이 기르는 개...
사도법관 김홍섭 50주기 추모…양승태 대법원장 “법관은 높은 도덕성” [로이슈=신종철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16일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지지가 재판을 행하는 법관의 인품과 도덕성에 대한 믿음에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법관은 언제 어디서나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와 국민이 요구하는 수준의 높은 도덕성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양 대법원장은 이날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사도법관 김홍섭 50주기 추모행사’에 참석해 추념사를 통해 “법관 개개인이 그러한 수준의 자질을 갖지 못할 때, 자신은 물론 사법부 전체의 권위가 손상되고 신뢰가 한 순간에 무너져 내리게 됨을 잘 알고 있다”며 법관들에게 당부했다.이날 추모행사에는 사도법관 김홍섭 선생의 유가족은...
법무부,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 임명 [로이슈=신종철 기자] 제11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역임한 곽상도(56) 변호사가 임명됐다.황교안 법무부장관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16일 곽상도 변호사를 신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의 임기는 3년이다.이번 임명은, ‘법무부 산하단체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ㆍ운영규정’에 따른 공모 절차,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엄정한 심사 및 추천을 거쳐 임명되는 것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법무부는 “장기간 공석 중에 있던 대한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의 임명으로, 공단 업무가 정상화됨은 물론 사회ㆍ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 및 지...
법무부 감찰관에 검사 출신 장인종 변호사 임용 [로이슈=신종철 기자] 7개월째 공석이던 법무부 감찰관에 검사 출신인 장인종 변호사(52)가 임용됐다.법무부 감찰관은 차관급인 검사장 대우를 받는 자리다. 임기는 2년이고, 연임 가능하다.16일 법무부는 “이번에 임용된 장인종 감찰관은 겸손한 성품과 뛰어난 업무능력을 겸비해 법조계 내외에서 신망이 두터우며, 특히 반부패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또 “이번 감찰관 임용을 계기로 더욱 엄정하고 투명하게 감찰 업무를 수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법무부 감찰관은 대검 검사급으로 임기는 2년이고, 연임이 가능하다.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않고, 징계처분이...
춘천지법, 117만원 훔친 상습 절도범 징역 4년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3회에 걸쳐 상습 절도를 저지르며 117만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법원이 누범기간 중에 범죄를 저지르고 잘못을 뉘우치는 빛이 없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09년 8월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12년 10월 가석방됐다.그런데 A씨는 2014년 9월 새벽에 춘천에 있는 피해자 B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거실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73만원, 농협상품권 2장(2만원), 백화점상품권 1장(5000원)을 꺼내 달아났다.A씨는 이를 비롯해 3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훔친 현금은 합계 114만 ...
장영기 변호사 “벤츠 여검사 운명적 사랑은 ‘김영란법’ 낳았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법인 동명 대표인 장영기 변호사는 15일 “벤츠 여검사의 운명적인 사랑은 ‘김영란법’을 낳았다”며 이른바 ‘벤츠 여검사’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항소심과 대법원을 비판했다.또한 대법관 출신인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의 제안으로 최근 국회를 통과해 제정된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정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 장영기 변호사는 “부패하고 냄새나는 세상을 깨끗하게 할 법이니, 시행부터 하고 고치든 말든 하라”고 지적했다.김영란 전 위원장이 ‘반부패방지법’(더치페이법)으로 불러 달라는 김영란법에 대해서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헌법재판소에 ...
대법원, 금산 우라늄 광산 개발 불허한 충청남도 정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이 충남 금산 우라늄광산 개발과 관련한 행정소송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며 광산개발을 허가하지 않은 충청남도의 손을 들어줬다.광업권 등록을 마친 이OO씨와 업체는 지난 2009년 3월 충청남도에 금산군 복수면 일대에 대한 우라늄 채광 계획을 제출했으나, 금산군과 협의를 거친 충청남도가 2010년 3월 채광계획을 허가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충청남도는 “광업권자가 제시한 환경대책이 주변지역의 자연환경보전에 크게 미흡해 채광계획인가 시 야기될 제반 환경문제 치유가 곤란하고, 폐석 및 광물찌꺼기 갱내 충전은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저촉된다”고 판단했다.도는 또 “대다수 지역주민과 인근 대학ㆍ사찰 등에...
조국 “건국대, 캐디 성추행 유죄 박희태 석좌교수 재임용 강행. 도무지”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5일 건국대학교 총학생회가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석좌교수 임용을 강하게 반대하는 것과 관련, “건국대, 캐디 성추행 유죄 받은 박희태 석좌교수 재임용 강행. 도무지!”라고 촌평했다.조국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라는 기사를 링크하면서다.박희태(77) 전 국회의장은 1961년 제13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해 1966년 청주지검 검사로 임관해 춘천지검장, 대전지검장, 부산지검장, 부산고검장을 끝으로 검복을 벗고 1988년 13대 국회의원이 됐다.1993년에는 제42대 법무부장관에 임명됐다. 박희태 의원은 13대부터 18대까지 6선 의원을 지냈고, 2003년과 2008년에는 한나라당 대표를...
하창우 변협회장, 새내기 변호사들에게 성공 기원 공개편지 눈길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변협회장이 2015년에 변호사로 신규 등록한 새내기 변호사들에게 격려와 용기를 주는, 그래서 변호사로서 성공하기 위한 공개편지를 보내 눈길을 끌고 있다.하창우 변협회장은 15일 페이스북에 [신입 변호사에게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으로 편지를 띄웠다.그는 먼저 “올해도 변호사 등록 시즌이 시작됐는데, 변호사로 신규 등록을 하고 변호사가 된 새내기 변호사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며 “저의 페이스북 친구 중에는 사법연수원생이나 법학전문대학원생도 있고, 이제 새롭게 변호사로 출발하는 분도 있지만 모두에게 드리고 싶은 말이기도 하다”고 편지를 쓰는 배경을 설명했다.◆ 하창...
전주지법-전북여성단체연합, 전국 첫 여성인권 향상 간담회 [로이슈=전용모 기자] 전주지방법원(법원장 박형남)은 지난 12일 신관 4층 회의실에서 전북여성단체연합의 여성인권 향상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여성단체연합과 소통간담회를 가진 것은 전국적으로 전주지법이 처음이다.이 자리에는 박형남 법원장, 노정희 광주고법 전주부 부장판사, 변성환 형사합의부 부장판사, 박세진 공보판사, 이유리 증인지원관 등 전주지법 간부 5명과 조선희 상임대표 등 전북여성단체연합 간부 17명이 참석했다.박형남 법원장은 인사말에서 “시민단체가 법원에 대해 많은 비판을 하면서도 법원과 한자리에서 얼굴을 마주보고 대화하는 것은 매우 드물다”며 “서로 물들고 번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른...
음란행위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변호사등록 신청 자진 철회 [로이슈=신종철 기자]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던 김수창(53) 전 제주지검장이 변호사 등록 신청을 했다가 자진 철회했다.사건 경과는 이렇다. 김수창 제주지검장은 지난해 8월 13일 심야에 제주시 중앙로 인근의 한 분식점 앞에서 공연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풀려났다.김수창 지검장은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다 사건 일주일만인 8월 18일 사표를 제출했고, 법무부는 곧바로 수리하고 ‘면직’ 결정을 내렸다.법무부는 “비록 직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 일탈 의혹이라고 해도 관할 검사장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수사 ...
변협ㆍ의협, ‘인터넷 게임 중독 예방 안내서’ 배포 및 기자간담회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공동으로 ‘건강한 인터넷ㆍ게임 이용 및 인터넷 게임 중독 예방 안내서’를 제작해 배포하기로 했다.이에 변협과 의협은 이를 설명하며 질의답변의 기회를 갖고자 오는 16일 한식당 ‘달개비’에서 공동 기자간담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이 예방 안내서는 인터넷과 게임중독에 대한 최신 현황과 전반적 예방 대책 및 법ㆍ제도 측면에서 본 인터넷 중독 대응 등을 간결하게 정리한 책자다.그 중 ‘법ㆍ제도 측면에서 본 인터넷ㆍ스마트폰 중독’ 부분은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 등 보호자가 인터넷 중독 관련 법․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
민변 “검찰, 쌍용차 굴뚝농성 김정욱 사무국장 구속영장청구 철회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태의 해결을 위해 2014년 추운 겨울을 쌍용차 평택공장 70m 높이의 공장 굴뚝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벌인 쌍용자동차 노조 김정욱 사무국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굴뚝 농성자 김정욱 사무국장에 대해 업무방해 및 주거침입 혐의로 구속영장이 12일 밤 기습적으로 청구됐다. 병원에 있는 김정욱 사무국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3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으로 전해졌다. 굴뚝 농성에는 쌍용차지부 김정욱 사무국장과 이창근 정책기획실장이 했다.민변 노동위원회(위원장 강문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2009년에 일어난 쌍용자...
대법원 “판사 인터넷 익명 댓글도, 막말 말고 법관 품위 지켜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판사들에게 익명으로 인터넷에 글을 올리더라도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할 것을 권고했다.이는 인터넷에 수년간 익명으로 막말 댓글을 단 것이 드러나 사직한 수원지법의 한 부장판사 사건에 대한 후속조치다.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박명진)는 지난 11일 대법원 회의실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법관이 인터넷 공간에서 익명으로 의견표명 시 유의할 사항’을 담은 권고의견 10호를 의결했다.권고의견에 따르면 법관은 인터넷에 익명으로 글을 게시하거나, 비공개 인터넷 카페 또는 블로그와 같은 공개대상이 제한된 폐쇄된 인터넷 공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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