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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회생절차 LIG건설 CP투자 손해…“증권사 배상책임 없다”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투자자의 대리인이 금융상품 투자 경험이 있어 기업 신용등급의 의미와 체계를 알고 있었다면, 증권사가 부도위험이 있는 기업의 재무상황이나 자산건전성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1심과 2심은 투자 위험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고 봐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는데, 대법원은 이를 뒤집은 것이다.법원에 따르면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 경험이 있는 J씨는 2010년 10∼11월 친척인 K씨와 A씨를 대리해 우리투자증권 모 부장의 권유에 따라 K씨와 A씨가 신탁한 돈을 LIG건설이 발행한 CP(기업어음)에 각각 2억원과 1억원을 투...
창원지검, 아내 대신 허위자백 남편 공소취소로 인권보호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지방검찰청 공판송무부(부장검사 이철호)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아내 대신 남편인 자신이 음주 운전했다며 허위 자백해 약식 기소된 60대 A씨에 대해 실제 피고인의 아내인 50대 B씨가 운전한 것을 확인하고 신속하게 정식재판청구한 후 공소 취소해 피고인의 인권보호에 만전을 기했다.작년 12월 창원서부경찰서는 A씨에 대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A씨는 당시 아내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실수로 차량 2대를 파손하는 사고를 내고 병원으로 후송되자, 경찰 조사에서 차량소유자인 A씨 자신이 음주운전(당시 0.097% 면허정지수치)했...
법무부, 선진상사법률연구 통권 제70호 발간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부 법무실 상사법무과(과장 홍승욱)는 지난달 20일 ‘선진상사법률연구’제70호를 발간해 140명의 법학 교수 외에 법무부, 대검찰청 및 일선 검찰청, 경제단체, 법무법인 등 관계기관 500여 곳에 배포했다고 밝혔다.‘선진상사법률연구’제70호는 입법자료, 논단, 해외판례소개, 특별기고로 구성돼 있다.◇입법자료에서는 2014년 3월 18일 제정돼 2015년 3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익신탁법」의 제정배경 및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공익신탁법은 종래 「신탁법」상 8개 조문으로 존재하던 공익신탁제도를 별도의 법으로 재정비하면서 누구나 쉽게 공익신탁을 이용해 기부할 수 있게 했고 운영의 투명성을...
부산고법, 조선업체 뇌물받은 한국선급 검사원 항소심 징역 3년6월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지역의 조선업체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3년6월을 선고 받은 한국선급 수석검사원에게 항소심도 1심 형량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정부의 선박검사업무를 대행하는 한국선급 00지부 수석검사원 60대 A씨는 공무원에 준해 고도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직무와 관련해 공무원이 돈을 받아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저해한 것을 의미)이 요구되는데도, 자신이 감독해 할 선박업체 대표이사인 50대 B씨로부터 선박검사업무와 선박수주계약 알선 등에 관해 4회에 걸쳐 합계 5000만원에 이르는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또 B씨는 선박검사업무에 관해 뇌물을 ...
이진강 양형위원장 “양형기준 설정작업 어렵고 중차대한 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제5기 양형위원회가 1일 출범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 청사에서 제5기 양형위원회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양형위원회 이진강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형은 무엇보다도 형을 받는 당사자가 승복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에도 맞아야 하므로 형을 양정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이 위원장은 “저는 검사와 변호사로서 오랜 기간 법조계에 몸담아 왔고, 사회 각 분야에서 여러 활동을 수행했지만, 이번에 맡게 된 양형기준 설정작업이야 말로 매우 어렵고 중차대한 일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하지만 탁월한 능력과 남다른 열정으로 사회 각 ...
대구지법, 육로를 밭으로 개간해 통행 방해했다면 판결은? [로이슈=전용모 기자] 폭 2m의 육로를 밭으로 개간해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1심 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했으나, 항소심에서는 무죄로 선고한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소유였던 경북 영주시 소재 토지상에 나있던 폭 2m의 육로를 다른 사람이 무상으로 지나다닌다는 이유로 밭으로 개간해 이들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이들은 사건 도로 부분이 자신의 집과 이웃의 집으로 통하는 통행로로 사용됐다고 진술했다.그러자 작년 5월 1심 법원(안동지원)이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고 A씨는 항소를 제기했다.A씨는 “설령 사건 육로가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장소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대법원, 개정안 막으려 의원들에 쪼개기 후원금 전 신협 회장 유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을 막으려고 직원을 동원해 관련 상임위원회 국회의원들에게 소액 ‘쪼개기’ 정치 후원금을 몰아주는 방법으로 로비한 신용협동조합(신협) 중앙회 전직 간부들에게 유죄 확정판결이 내려졌다.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태종 전 신협 중앙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또 함께 기소된 이OO 전 신협 중앙회 이사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조OO 전 기획조정실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청탁 관련 기부행위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한 원심...
부산지법, 장기간 85dB미만 소음 노출됐더라도 업무상 재해 인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85dB 미만의 소음노출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정한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지만, 법원이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근로자 A씨는 2002년 4월 00이노텍에 입사해 주로 도장공정에서 업무를 해오다 작년 2월 퇴사했다.A씨는 회사의 근무기간을 포함해 장기간 소음에 노출돼 ‘소음성 난청’이 발병했다는 이유를 들어 작년 4월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신청을 했다.이 회사 가공공정과 사상공정에 대한 2011~2013년의 작업환경측정결과 소음수준이 85dB를 약간 밑도는 수준으로 나타났다.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
김주현 법무부차관, 제주교도소 등 법무시설 안전 점검 [로이슈=손동욱 기자] 김주현 법무부 차관은 지난 4월 29일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와 제주교도소를 직접 방문해 안전관리 실태와 재난대응 시스템을 상세히 점검했다.이날 김주현 차관은 제주공항의 출입국심사장, 제주항 크루즈여객터미널,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신청사 공사 현장과 제주교도소를 차례로 돌아보며, 화재발생 등 상황을 가정해 직원들이 관련 매뉴얼을 체득해 실행할 수 있는지 등을 꼼꼼하게 살펴봤다.범정부적인 ‘국가안전대진단’의 일환이었던 이번 현장점검 과정에서 김주현 차관은 “외국인이 많이 찾는 국제자유도시 제주에서의 대형 사고가 자칫 국가이미지 실추를 가져올 수 있어 평소 사고 예방과 재난관리 대응체계 구...
한국법제연구원, 아시아법령정보네트워크(ALIN) 전문가포럼 개최 [로이슈=손동욱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은 30일 서울 팔래스호텔 체리룸에서 ‘아시아의 사회적 경제 관련 법과 정책(Law and Policy on Social Economy in Asian Countries)’을 주제로 아시아법령정보네트워크(ALIN) 전문가포럼을 개최했다.ALIN은 ‘아시아 각국의 법제정보 교류를 통한 상호 이해와 협력의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네트워크로 한국법제연구원이 사무국을 맡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아시아 16개국 24개 법과대학 및 연구기관의 회원이 모여 학술대회, 전문가포럼, 공동연구 등의 활동을 지속해오고 있다.이원 한국법제연구원장과 ALIN 회원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포럼은 아시아 각국의 사회적 경...
제주지법, 주점서 술값 시비로 업주와 경찰 폭행한 공무원 ‘감봉’ 정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유흥주점에서 술값 시비로 업주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도 폭행한 공무원에게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제주시청에서 근무하는 50대 A씨는 2013년 11월 19일 유흥주점에서 만취한 상태에서 업주와 외상값 문제로 다투던 중 업주의 목과 턱 부위를 폭행했다.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이 사건 현장과 자신의 모습을 찍으려 하자 사진촬영을 방해하면서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제주지검 검사는 유흥주점 업주에 대한 폭행에 대해서는 합의 등을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했고,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는 벌금 2...
조해현 대구지법원장 등 ‘신뢰 형사재판’ 경북북부 제1교도소 방문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법원(법원장 조해현)은 지난 27일 경북 청송군 소재 경북북부 제1교도소(소장 김안식)를 방문해 직업훈련과정과 교화프로그램 등을 직접 참관하고 수용자들과의 대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조해현 법원장을 비롯한 손봉기 부장판사, 이상균 부장판사, 이남균 안동지원장, 김경대 의성지원장 등 형사재판 담당재판장 및 판사, 공보관, 형사합의ㆍ단독과장 등 20여명이 함께했다.이번 방문은 수용시설 방문을 통해 기관 상호간의 업무현황 공유와 발전발향을 모색하고, 교정시설의 운영현황을 파악함으로써 보다 적정한 형사재판을 하기 위해서다.조해현 대구지법원장은 업무현황을 청취하고 구내를 시찰하면서...
하창우 변협회장, 금융감독원장에 불법 손해사정사 자격 박탈 요청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협회장이 30일 금융감독원 진웅섭 원장을 만나 불법행위 손해사정사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및 감독을 요청했다.변협은 “최근 손해사정사가 자신의 업무영역을 벗어나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사이에서 보험금 수령액을 중재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변호사법 위반 행위를 하거나, 의사와 결탁해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과다한 보험금을 요구하는 등 보험사기를 저지르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로 인해 우리 사회는 연간 3조원이 넘는 엄청난 사회적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게 변협의 진단이다.이에 하창우 변협회장은 이날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을 만나 선량한 국민들이...
대구지법, 변호사ㆍ법무사 구성 통합상담실 무료 운영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법원(법원장 조해현)은 친절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내 변호사 및 법무사로 구성된 통합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통합상담실은 일반민원, 등기민원, 법률상담이 가능하다.무료 법률상담관은 신관 지하1층(종합민원실)에서 평일 오전 10시~12시, 오후 1~5시(월 수 금 3시)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5월 무료법률 상담관(변호사)=조영태 류제모 조은희 박경찬 조인호 박성호 조정 박준혁 조정아 배기하 조창학 서창교 지성옥 서정엽 진광석 손제현 천주현 손주환 최보람 신성욱 최성진 신종현 최우정 안세영 최유신 안혜림 최은철 양상열 최종혁 여인협 최주희 윤상서 최지연 여치동 최진기 은상길 추...
대법원 ‘법원 감사위원회’ 출범…‘제 식구 감싸기’ 오해 방지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이 법관 비위를 독립적으로 감사하기 위해 ‘법원 감사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법원의 감사 과정과 결과의 객관성ㆍ투명성ㆍ중립성을 확보하고 법원의 감사가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진행된다는 오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이를 위해 대법원은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각계의 외부위원이 절대다수로 구성된 법원 감사위원회를 출범시켰다.법원 감사위원회는 최근 문제 됐던 법관의 비위 사건과 그로 인한 국민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법원의 감사기능 전반을 강화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마련된 대법원 소속의 독립된 위원회다.앞서 대법원은 법원 감사위원회의 설치를 위해 지난 3월 20일 ‘...
창원지법, 인터넷으로 중고 스마트폰 사기 판매자 징역 1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중고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에 스마트폰을 판매한다고 거짓으로 글을 올려 장기간 1100만원 상당을 편취한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작년 6월 김해시 소재 자신의 집에서 스마트폰 앱 ‘번개장터’에 접속해 갖고 있지도 않은 ‘갤럭시 S3’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A씨는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씨에게 먼저 8만원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겠다고 거짓말을 해 송금 받는 수법으로 중고나라 카페, 번개장터 등에 접속해 2013년 4월~2014년 10월까지 57회에 걸쳐 1100만원 상당을 송금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
울산지법, 노래방 여성들 앞에서 지퍼 내려 음란행위 남성 처벌은?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노래방에서 특정 방의 출입문을 열고 손으로 바지 지퍼를 내리며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남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고, 대신 경범죄처벌법 위반죄의 성립만 인정해 선고유예 판결을 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4월 울산 남구 신정동 B 노래타운 10번방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을 들여다 보며 노래방 손님 20대 여성 C씨 등 일행 5명 앞에서 바지지퍼를 내려 흔드는 음란행위를 하는 등 이들에게 불쾌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경찰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술에 취해 10번방을 화장실로 착각했을 뿐 음란한 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범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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