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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술 취해 후배 누나 식당 침입 추행 남성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사회 후배와 그 누나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다른 곳으로 이동해 술자리를 마치고 돌아가려다 식당에 들어가 잠자고 있던 후배의 누나를 추행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회사원 A씨는 작년 12월 사회 후배와 30대 누나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함께 술을 마시고, 인근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마셨다.A씨는 술자리를 마치고 차량이 주차돼 있는 후배 누나의 식당 뒤편에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나오다 식당 안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봤다. 그런 뒤 열린 식당 뒷문을 열고 들어가 방에서 자고 있던 후배의 누나에게...
권영국 분노 “국민을 훈시대상 공권력에 쐐기 박아주려 경찰 욕했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재판에 처음 임할 때의 제 마음은 매우 착잡했습니다. 집회 시위의 자유를 침해한 공권력은 피해자가 되고, 집회의 자유를 지키려했던 자는 가해자가 되었다는 생각과 이 사건 재판의 결과가 집회ㆍ시위의 자유에 대한 매우 중요한 새로운 선례가 될 것이라는 중압감 때문이었습니다. 재판을 마치는 지금까지도 저는 그 무게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누구의 말일까?집회ㆍ시위 현장에서 사회적 약자와 노동자들의 인권을 지키며 ‘거리의 변호사’라는 별명을 가진 권영국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가 노동자를 위한 변호인 자격이 아닌 자신이 피고인 신분으로서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519호 형사법정에서 한 최후...
변호사들 “대법원 원세훈 판결은 권력자 눈치 살핀 비굴함 극치”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 변호사들은 “권력자의 눈치를 살피는 비굴함의 극치”, “판결이 아니라 정치적 굴복”, “비겁한 판결”이라고 혹평했다.현근택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는 16일 페이스북에 먼저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취지가) 원세훈 선거법 위반 아니다”라며 말문을 열었다.현 변호사는 “대법원이 민주주의와 사회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대법원을 개혁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 더 늘었다”고 혹평했다.현 변호사는 “초등학교만 졸업한 사람도 알 수 있는 상식을, (대법원이) 복잡한 법리를 동원해 뒤집고 있지...
판사 출신 박범계 “원세훈, 대법원 피 묻히지 않겠다는 엉거주춤한 판결” [로이슈=신종철 기자] 판사 출신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6일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대법원의 판기환송 판결에 대해 “피도 묻히지 않고 부담도 지지 않겠다, 이런 엉거주춤한 판결이다. 요즘 유행하듯이 ‘아몰랑 판결’이 아닌가. 대법원이 최종심으로서, 더더군다나 정책법원을 지향하는 대법원이 참으로 무책임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혹평했다.이날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 가진 전화인터뷰에서 정관용 진행자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내린 판결인데 유무죄에 대한 판단은 안 했다”라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그런데 박범계 의원은 대법원 판결문을 짚으며 “대법원은 국정원 댓...
김정범 변호사 “원세훈 법정구속 항소심 꾸짖은 대법원…집행유예 했어야지”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겸임교수인 김정범 변호사는 17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국민들의 건전한 상식과 동떨어진 대법원, 사회적 약자의 보호와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건설에는 관심 없는 대법원”이라고 혹평했다.대법원이 오로지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서 정부와 여당 편에서 판결한 것이 아니기를 바란다고 당부하면서 까지다.먼저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 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6일 항소심이 국정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을 유죄로 인정해 법정 구속했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고...
율촌, ‘핵협상 최종 타결 내용과 이란 진출 유의사항’ 세미나 [로이슈=전용모 기자] 이란 핵협상 타결로 국내기업들의 이란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법무법인(유) 율촌이 대한상의와 공동으로 ‘핵협상 최종타결 내용과 이란 진출 유의사항’에 대한 세미나를 17일 오후 2시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지하 2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했다.이번 세미나는 이란과 미국 등 이른바 P5+1(유엔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인 회원국, 즉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와 독일) 간의 이란 핵의혹 관련 협상 결과에 따른 우리나라와 미국의 대(對) 이란 제재의 최신 동향 및 향후 전망, 우리 기업들이 이란 투자시 유의할 사항들에 관한 유용한 정보가 논의됐다.‘이라크전쟁’의 저자인 이근...
박찬운 “원세훈 판결 단상, 대법관 바라는 법관들 충성경쟁 눈앞에 어른”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률가 30여년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17일 전날 원세훈 전 국정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대법관과 대법원을 향해 낯이 부끄러울 정도로 따끔하게 일침을 가해 눈길을 끌고 있다.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 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6일 항소심이 국정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을 유죄로 인정해 법정 구속했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고 밝혔다.그런데 대법원은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서도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유죄ㆍ무죄 판단을 내리지 않고, 파기환송심을 맡게 될 서울고등법원에 판...
민변 “대법원, 원세훈 판결 비난 당연…서울고법, 눈치 볼 필요 없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7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대법원의 부실한 판단은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다.민변(회장 한택근)은 이날 라는 논평을 통해 “어제(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직선거법ㆍ국정원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을 파기해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면서 유죄ㆍ무죄의 판단은 하지 않았다”고 말문을 열었다.이어 “대법원이 문제 삼은 것은 항소심에서 증거능력을 인정한 ‘시큐리티’와 ‘425지논’이란 제목의 텍스트(txt) 파일의 증거능력에 대한 부분이었다”며 “...
한국법제연구원, ‘2015년 로스쿨 실무수습’ 수료식 개최 [로이슈=손동욱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은 17일 대회의실에서 한국법제연구원 이원 원장, 이준우 기획조정본부장 및 실무수습생과 연구직 튜터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5 로스쿨 실무수습’ 수료식을 개최했다.지난 6일부터 2주 동안 9명의 실무수습생들은 법령체계와 입법절차, 법령 입안심사 기준 등 입법 실무강의를 통해 법제 연구 전반에 대해 교육을 받았다.수습생들은 실무수습 과정에서 법제이슈브리프 발간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튜터로 배정 받은 원내 연구직과 함께 수행과정을 함께 했다.법제이슈브리프는 최신 법제 이슈를 선정해 현행 법령체계를 분석하고 이에 대해 법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보고서다.수습생들은...
울산지법, 10대 외조카 강제추행 이모부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10대 외조카를 강제추행 한 이모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이모부로서 작년 11월 울산 동구 소재 주택에서 10대 여자 외조카를 자신의 무릎에 앉힌 채 간지럼을 태우다가 갑자기 몸을 더듬고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연화 부장판사)는 지난 6월 2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함께 살았던...
감사원, 김영호 감사위원 및 사무총장에 이완수 변호사 임명 제청 [로이슈=전용모 기자] 황찬현 감사원장은 16일 신임 감사위원에 김영호(54) 감사원 사무총장을, 신임 사무총장에 이완수(56ㆍ사법연수원 13기) 변호사를 각각 임명 제청했다.김영호 감사위원 제청자는 1961년 경상남도 진주출신으로 진주고동학교와 서울대학교 사회교육학과를 졸업, 동대학원 행정대학원과 미국 남가주대에서 행정학ㆍ정책학 석사학위를 각각 취득했다.행정고시 27회로 1984년 공직에 임용된 후 1986년 감사원에 전입해 30년간 근무하면서 재정ㆍ금융감사국 총괄과장, 국제협력관, 대변인, 틀별조사국장, 재정ㆍ경제감사국장, 기확관리실장, 사무총장 등 주요보직을 두루거쳐 감사업무 및 국정 전분야에 해박하다는 평이다.사무총...
김경진 변호사 “대법원, 국민 생각했다면 원세훈 유죄 인정했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부장검사 출신인 김경진 변호사(법무법인 이인 대표)는 16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은 시간을 죽임으로써 현 정권의 정통성 시비를 피해갈 시간을 벌어 줬다는 점에서 참, 그렇다”고 씁쓸해했다.김경진 변호사(사법연수원 21기)는 “사실 대법원이 국민을 생각했다면, 최소한 (1심에서 인정한 국정원 트위터 글) 11만개에 대해서 만이라도 유죄를 인정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주어야 시의적절한 판결이고, 역사에 합당한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방송에서 평론가로도 활동 중인 김경진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 후 페이스북에 “오늘 원세훈 대법원 판결에 대해...
민변, 법무부와 총리실에 론스타 5조원 소송 증인 공개 청구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 한택근)은 16일 법무부와 국무총리실에 론스타의 5조원대 국제중재 회부(ISD)의 증인을 공개할 것을 청구했다.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절차다.민변 국제통상위원회(위원장 송기호)는 이날 “론스타가 대한민국을 국제중재에 회부한 사건은 2차 심리가 지난 6월 29일부터 7일 7일까지 미국 워싱턴 소재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서 진행됐고, 2016년 1월경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3차 심리기일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어 “론스타의 5조원대 국제중재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5조원대 청구의 실체조차 알리지 않는 등 철저한 비밀주의로 일관하고 있...
대구지법 주최 ‘2015년 전국 형사법관 포럼’ 17일 경주 개최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법원(법원장 조해현)이 주최하는 ‘2015년 전국 형사법관 포럼’이 17일 오후 2~6시 경주 대명리조트에서 열린다.‘합리적인 제도개선, 신뢰받는 형사재판’을 대주제로 전국의 각급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에 근무하는 형사재판 담당법관 48명이 참가한다.사법현안과 재판실무상 쟁점에 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전국을 대표한 각급법원 형사법관들의 허심탄회한 논의를 통해 재판실무의 개선방향을 모색한다.또 사건처리 결과의 사회적 파장과 사회인식 변화에 따른 재판실무의 변화필요성 등에 관해 논의함으로써 사법권의 적정한 행사에 대해 고민하는 공론의 장이다.2012년 부산지방법원, 2013년 광주지방법원...
대법원 “법정구속 원세훈 파기환송…서울고법 유죄ㆍ무죄 판단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 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6일 항소심에서 국정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이 유죄로 인정돼 법정구속 됐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판시했다.대법원의 판결문 주문만으로 무슨 말인지 아리송하다. 일단 원심이 유죄 판결을 내렸는데,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한다니 무죄 취지의 뉘앙스로 읽힌다. 그렇다면 어떻게 된 것이고, 무슨 뜻일까. 결론부터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다.대법원은 항소심이 정치관여 및 선거개입을 유죄로 판단한 근거인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김OO의 이메일 계정에서 압수한 텍스트...
대법원 “법정구속 원세훈 전 국정원장, 보석 허가할 이유 없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6일 2012년 불법 정치관여 및 대선개입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원세훈(64) 전 국가정보원장이 낸 보석 청구에 대해 기각했다.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 보석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보석 청구 기각 결정했다”고 밝혔다.제3부에 소속된 대법관은 김신, 민일영, 박보영, 권순일 대법관이 있다.앞서 지난 3월 16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변호인단은 “도주의 우려도 없고, 제출된 증거의 양이 많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석이 필요하다”며 보석허가신청을 했다.앞서, 항소심인 서울고법 제...
창원지법, 조합장선거 후보 금품매수 1심 집행유예 깨고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지난 3월 첫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후보자를 돈으로 매수한 사안에서 1심은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이를 실형으로 엄단했다.창원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지난 3월 제1회동시조합장선거에서 00축산농협조합장에 출마한 A씨와 이를 돕는 B씨는 공모해 자신이 조합장으로 당선되게 하고 당시 조합장이던 C씨를 후보자가 되지 않도록 할 목적으로 C씨에게 5000만원을 제공하고, 1억5000만원의 제공을 약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인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지난 4월 22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그러자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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