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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ㆍ변협, 제52회 ‘법의 날’…대법원장, 헌재소장, 변협회장 등 참석

대검찰청에서 기념식 거행

2015-04-24 18:42:53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는 24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대강당에서 제52회 법의 날 기념식을 거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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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대검에서열린법의날기념식에서인사말을하는황교안법무부장관(사진제공=법무부)

이 자리에는 양승태 대법원장,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황교안 법무부장관, 김진태 검찰총장,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법조관련 기관장과 법조인들, 법의 날 정부포상 수상자 및 가족 등 약 350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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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에열린제52회법의날기념식행사.앞줄좌측부터김진태검찰총장,박한철헌법재판소장,양승태대법원장,황교안법무부장관,하창우대한변호사협회장(사진제공=법무부)

올해 법의 날 기념식에서는 ▲국가혁신의 초석을 놓는 법질서 확립 ▲모두가 행복한 국민공감 법치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따뜻한 법치를 주제로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됐다.

특히, 이번 법의 날에는 기념식 후 한국헌법학회와 법무부가 공동으로 ‘헌법가치와 법치주의’를 주제로 학술대회도 열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훈장 8명, 국민포장 1명, 대통령표창 2명, 국무총리표창 1명 등 총 12명의 수상자들에 대한 포상이 있었다.

사법연수원장을 역임하고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으로서 우리의 법조윤리 확립에 기여한 공이 큰 권광중 변호사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법률구조사업에 공헌한 주명식 법무사에게는 국민훈장 동백장이 수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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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광중변호사에게국민훈장무궁화장을수여하는황교안법무부장관(사진제공=법무부)


검찰에서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법무행정, 후진양성에 공헌한 김경수 대구고검장, 민법 개정안에 기여하는 등 민사법 분야 법률문화 진흥에 대한 공적이 있는 엄동섭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에게 각각 황조 근정훈장이 수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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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대구고검장에게황조근정훈장을수여하는황교안법무부장관(사진=법무부)


그 외, 정만희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영대 대구지검 차장검사, 윤희식 대검찰청 선임연구관, 박근범 창원지검 진주지청장에게 부정부패 척결 및 법률문화 진흥에 공헌한 바를 인정해 각각 홍조 근정훈장을 수여했다.

법의 날은 법의 중요성과 의미를 공감하고 기리는 국가기념일이다. 1963년 제1차 세계법률가대회에서 세계 각국에 ‘법의 날’ 제정 권고 결의를 했고, 대한변협의 건의로 1964년 국회에서 ‘법의 날’을 제정하고 1968년부터 법무부와 대한변협이 공동으로 주관하고 있다.

5월 1일을 법의 날로 정해 기념하다가 2003년 이후 근대적 의미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법률인 ‘재판소구성법’ 시행일 1895년 4월 25일을 고려해 법의 날 날짜를 4월 25일로 변경해 거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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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대검에서열린법의날기념식에서인사말을하는황교안법무부장관(사진제공=법무부)


한편 이날 대검찰청 베리타스홀에서 ‘헌법가치와 법치주의’를 주제로 학술대회가 열렸다.

제1주제로 헌법 기본질서와 법치주의의 현실을 주제로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다. 토론자로는 이종수 연세대 로스쿨 교수, 박세영 헌법연구관, 이곤호 법무부 검사가 참여했다.

이날 장영수 교수는 전체 헌법질서 속에서 법치의 의미와 역할, 법치의 발전과 법치의 성공조건 등에 대해 주제발표했다.

제2주제로는 국민이 공감하는 법치주의 실현 방안에 대해 최희경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다. 토론자로는 전종익 서울대 로스쿨 교수, 이진욱 대한변협 이사, 김진 수원지검 검사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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