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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건강은 사람을 살리고, 청렴은 사회를 살린다’ 최우수작 [로이슈=전용모 기자] 부산고등법원(법원장 윤인태)은 지난 13일 의전행사실(1408호)에서 2015년도 ‘청렴표어 및 3단계 전략 실천사례공모전‘ 당선작에 대한 시상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청렴표어 최우수 당선작으로 총무과 노세영 실무관의 ‘건강은 사람을 살리고, 청렴은 사회를 살린다.’라는 작품이 선정됐다,우수작으로는 총무과 김병은 행정관, 하태경 실무관의 작품이 각 뽑혔다.3단계 전략 실천사례 우수작으로는 민형과 백주미 실무관의 작품이 이름을 올렸다.
대검 감찰본부, 검찰 7급 승진 후보자 대상 청렴 강의 [로이슈] 대검찰청 감찰본부 반부패ㆍ청렴 TF팀 정찬철 수사관은 최근 법무연수원에서 검찰7급 승진후보자를 대상으로 ‘경쟁력의 원천 청렴과 국가관’을 주제로 강의를 했다.◇서울동부지검(검사장 박민표)는 친절카드를 받은 직원들에게 청령 응원메시지를 담은 책꽃이와 함께 힐링도서를 선물해 격려했다.◇고양지청(지청장 최종원)은 최근 지청장 및 소속 직원들이 청렴어깨띠를 두르고 자전거로 관내 호수공원을 돌며 검찰의 청렴의지를 지역주민들에게 홍보했다.◇창원지검 진주지청(지청장 박근범)은 청렴의식 제고를 위해 청렴문구가 새겨진 ‘청렴 책갈피’를 직접 제작해 전직원에게 배포했다.-대검찰청 청렴 7월호(제25호)에 게재된 ...
대구법원, 7월 27~8월 7일 휴가철 휴정기간 [로이슈] 대구고등법원(법원장 우성만)과 대구지방법원(법원장 조해현)은 7월 27~8월 7일(2주간) 소송당사자들이 혹서기 법정에 나오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여름 휴가철 일정기간 재판기일을 쉬는 휴정기에 들어간다고 밝혔다.◇휴정기간 중 진행하지 않는 기일=민사ㆍ행정사건의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 조정ㆍ화해기일, 형사사건의 불구속 공판기일 등◇휴정기간 중 진행하는 기일=민사ㆍ행정사건의 가압류ㆍ가처분 기일, 형사사건의 구속 공판기일, 구속전 피의자 심문기일, 체포적부심ㆍ구속적부심의 심문기일, 그밖에 인권과 관련이 깊거나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모든기일
대구고법, 올해 첫 대학생 인턴십 프로그램 진행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고등법원(법원장 우성만)은 올해 처음 7월 22~ 24일 3일간 대학생 인턴십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구고법이 관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난 6월 29~7월 3일까지 참가 희망자를 모집한 결과 27명의 대학생이 참가신청을 했다.올해 인턴십 프로그램은 △재판절차 소개 △법정방청 △전자소송 체험 △법률자료 리서치 방법 소개 △민ㆍ형사 모의재판 실시 △판사와 재판연구원ㆍ참여관 등과의 대화 시간 등 유익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꾸려졌다.김상윤 기획법관은 “이번 인턴십 프로그램은 미래 각 직역에서 일하게 될 대학생들이 사법부의 역할을 이해하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는데 도움이 되는 유익한 소...
대구지법 상주지원, ‘상주 사이다 독극물’ 할머니 구속영장 발부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상주지원 진원두 영장전담판사는 20일 경북 상주 마을회관에서 발생한 ‘상주 사이다 독극물’ 사건의 피의자 80대 A할머니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이날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진원두 영장전담판사는 “기록에 의할 때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다.상주지원과 상주경찰서에 따르면 A할머니는 지난 14일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리 마을회관에서 할머니 6명이 나눠 마신 사이다에 고독성 살충제를 탄 혐의를 받고 있다.사이다를 마신 할머니 6명은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대법원 “업무량 급증 스트레스로 우울증 자살 군무원…국가유공자” [로이슈=신종철 기자] 예비군 동대장에서 지역대장으로 임용된 뒤 업무량 급증에 따른 극심한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재발해 병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병실서 뛰어내려 숨졌다면 국가유공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50대 S씨는 2000년 군무원으로 임용돼 예비군 동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0년 1월부터 군산시 예비군 지역대장으로 임용돼 근무하기 시작했는데, 담당구역이 군산시 전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관리대상 인원도 크게 증가하는 등 종전에 담당하던 예비군 동대장 업무보다 과중했다.그런데 S씨는 지역대장 임용예정자로 확정돼 지역대 창설준비를 할 무렵인 2009년 12월 우울증세가 재발해 다시 치료를 받기 시...
재단법인 동천, 공익ㆍ인권사업 공모전 3개단체 선발 [로이슈=전용모 기자]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은 재정적으로 열악한 NGO의 하반기 공익ㆍ인권 사업을 지원 공모전을 진행해 3개 단체를 선발했다고 20일 밝혔다지원 단체는 △정신건강공동체 여럿이 함께 △서울특별시농아인협회 구로지부 △드림(DREAM)이며 동천은 이 단체들에 각 500만원씩 총 1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동천은 2011년부터 지금까지 총 22개 공익인권 단체를 지원했다. 의 2015 여럿이 함께하는 자전거 여행인 ‘편견비움,희망채움,한강종주’사업은 인권운동의 새로운 형태로 정신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2박 3...
법무부, 우수 이공계 외국인 대한민국 특별귀화 국적취득 쉬워진다 [로이슈=손동욱 기자]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우수 자질을 갖춘 이공계 분야 외국인 유학생이 본인의 국적을 유지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법무부는 7월 20일부터 이공계 분야 우수인재에 대한 특별귀화 기준을 현행 외국국적동포 우수인재에 적용하는 평가기준과 동등한 수준으로 대폭 완화해 시행하기로 했다.이번에 이공계 분야 석사ㆍ박사학위 취득자를 대상으로 완화된 특별귀화허가 기준은 ▲4년제 대학교수 또는 연구기관 연구원으로서 근무기간(5년 이상→2년 이상) ▲국내 기업에 고용돼 얻는 연간소득 (1인당 국민총소득 5배 이상→3배 이상) ▲첨단기술 특허로 얻는 소득(3억원 이상→1억원 이상) 등이다...
대한변협 “저작권법 140조 비친고죄 조항 친고죄로 개정하라”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20일 성명을 발표하며 저작권법 제140조의 비친고죄 조항을 친고죄로 조속히 개정할 것을 국회에 촉구하고 나섰다.왜 일까?대한변협은 “1957년 제정된 저작권법은 권리 침해 구제방법과 관련해 민사적 방법을 우선하면서 형사적으로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로 규정했다”고 말했다.변협은 “그러나 2006년 저작권법 개정에 따라 일부 저작권 침해행위가 비친고죄로 변경된 후, 제3자에 의한 저작권 관련 형사고발이 급증해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실제로 일반인들이 단순히 퍼나른 것에 대해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로펌)이 저작권...
울산지법, 도박자금 마련 수산물 절취ㆍ대금 횡령 직원 징역 10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수산물 업체에 근무하면서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수산물을 절취하고 판매대금을 횡령한 직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00수산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스포츠토토를 하는데 사용하기 위해 작년 6월~8월 직원이 출근하지 않는 휴일을 이용해 경비시스템을 해제하고 185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절취했다.또 2013년 1월~2014년 9월 거래처인 00상회 등으로부터 수금한 7900여만원의 판매대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울산지법 형사6단독 김병국 판사는 지난 6월 25일 절도,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것으로 20일 확인됐...
법원, 아이 있는 여성과 혼인시킨 국제결혼중개업체 위자료 책임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제결혼중개 업체가 한국 남성에게 외국 여성의 정확한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바람에 아이가 있는 외국 여성과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까지 한 사안에서 법원은 국제결혼비용 및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반면 결혼중개업체 대표가 피해 남성이 악의적으로 행정청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형사고소로 무고했고, 허위의 사실확인서를 유포시켜 명예를 훼손했으며, 국제결혼피해 인터넷카페에 비방 글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했다 손해배상소송으로 맞섰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의정부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5월 국제결혼중개업체를 운영하는 B씨에게 결혼중개 총비용으로 95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대구지법, 제3회 중ㆍ고등학생 모의재판 경연대회 신청 기간 연장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법원(법원장 조해현)은 8월 10일 개최 예정인 제3회 중ㆍ고등학생 모의재판 경연대회의 참가신청 기간 및 본선 진출팀 선정공고 일정을 연장한다고 밝혔다.7월 24일까지 참가신청서 및 대본을 메일(dgcourt@naver.com)로 제출하면 된다.본선진출팀 선정공고는 7월 30일 오후 5시 대구지방법원 홈페이지 및 대구법원 블로그에 공고한다.
부산고법, 노상현 조정위원 외 7명 신규 위촉장 수여 [로이슈=전용모 기자] 부산고등법원(법원장 윤인태)은 지난 6일 중회의실(460호)에서 류용주 부산고등법원 조정위원회 회장을 비롯한 조정위원 32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규 위촉된 노상현 위원 외 7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윤인태 부산고법원장은 위촉장을 수여한 후 “재판장들의 적극적인 조기조정회부, 조정위원 여러분의 전문지식과 풍부한 사회경험, 그리고 덕망을 활용한 조정위원회 조정까지 활성화된다면 신속하면서도 국민 모두에게 만족과 감동을 주는 해결방안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본다“면서 “조정위원이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조정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임상민 기획법관의 ‘조정기법’에 ...
우성만 대구고법원장, 부산고법 도서실 교양도서 구입비 금일봉 기탁 [로이슈=전용모 기자] 부산고법 부장판사와 정겨운 세상만들기 초대 회장을 지낸 우성만 대구고등법원장은 최근 부산 지역 법관과 직원으로 구성된 불우이웃돕기 모임인 ‘정겨운 세상만들기’와 부산고등법원 도서실 교양도서 구입비로 금일봉을 기탁했다.
부산고법, 윤인태 법원장과의 소통간담회 사직구장서 개최 [로이슈=전용모 기자] 부산고등법원(법원장 윤인태)은 지난 10일 심재금 사무국장을 비롯한 행정관 16명과 법원장과의 소통간담회를 진행했다.이날 간담회는 사직구장에서 2015 KBO리그 롯데 자이언츠 대 두산 베어스 경기를 관전을 하며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직원들을 격려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서울서부지법, 광우병 보도 PD수첩 제작진 MBC 재징계 위법 무효 [로이슈=신종철 기자] 2008년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PD수첩’ 제작진에게 MBC(문화방송)가 방송보도 이후 6년이 지난 작년에 내린 재징계는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어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서부지방법원에 따르면 PD수첩 책임프로듀서인 조능희 PD 등 PD수첩 제작진은 2008년 4월 29일 PD수첩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라는 방송을 방영했다. PD수첩은 그해 5월 13일과 7월 15일 추가 보도했다.이에 협상을 주도했던 농림수산식품부가 PD수첩 방송으로 신뢰와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하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및 반론보도를 청구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정정 및 반...
대구지법 ‘전국 형사법관 포럼’ 개최…“신뢰받는 형사재판” [로이슈=전용모 기자] 전국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법관 49명은 17일 대구지방법원(법원장 조해현) 주최로 “합리적인 제도 개선, 신뢰받는 형사재판”이라는 주제로 2015 전국 형사법관포럼을 개최했다.경주 대명리조트에서 17~18일 1박 2일 일정으로 열린 이번 형사법관 포럼에는 각급 법원별로는 2~3명씩의 부장판사 또는 단독판사가 참가했다.토론 대주제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 신뢰받는 형사재판’인데, 김우수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사회를 맡아 진행했다.제1소주제는 ‘절차참여 강화를 위한 신뢰제고 방안 모색’인데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가 발제자로 나섰다. 손 부장판사는 국민참여재판 활성화와 피해자의 재판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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