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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검찰 항의 기자회견 중 개 짓는 소리 냈다고 체포 황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는 30일 “검찰을 항의하는 기자회견 중 개 짖는 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경찰이 집시법을 적용해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부당하며, 황당한 법집행”이라고 비판했다.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논평을 통해 먼저 “지난 4월 28일,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지를 제작해 배포한 행위를 단속하는 검찰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대검찰청 앞에서 하던 시민을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며 밝혔다.이어 “대검찰청 옆 건물인 대법원 앞 100미터 이내에서는 집회를 할 수 없다는 집시법 제11조 2항을 위반한 현행범이라는 것”이라고 경찰의 체포 이유를 덧붙였다.참여연...
법무부 “중재산업 발전 위한 초석을 다지다” [로이슈=전용모 기자] 현대사회에서 분쟁의 양상이 갈수록 복잡해짐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분쟁해결 방법인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즉,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그 중에서도 상사중재는 분쟁의 당사자들로부터 신속성과 중립성을 인정받으며, 법원의 판결에 앞서 상사분쟁의 우선적인 해결방안으로 자리 잡아감에 따라 그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고 있다.그러나 우리나라의 중재기관인 대한상사 중재원의 중재건수는 2007년 이후 300건 내외로 정체돼 있으며, 법률서비스 무역적자 폭 또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국제중재사건을 유치하게 되면 1건당 약 25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전국 교수ㆍ변호사 “버티기 박상옥 자진사퇴…양승태 대법원장 사과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 교수와 법률가(변호사) 369명은 29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을 통해 표결 처리하려는 정의화 국회의장과 새누리당에게 엄중하게 경고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과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던진 거친 돌직구가 예사롭지 않았다.이는 새누리당의 직권상정 요청에 따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오는 5월 6일 임시국회 본회의에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직권 상정해 표결 처리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는 것을 경계한 것이다.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진행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 반대ㆍ사퇴 촉구 교수ㆍ법률가 기자회견’을 통해서다.이 기자회견은 민...
울산지법, 벌금 내러가 검찰공무원에게 행패 부린 남성 징역 6월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이미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미납한 벌금을 해결하기 위해 찾아간 울산지방검찰청에서 다수의 검찰공무원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벌금 미납으로 수배돼 있던 40대인 A씨는 작년 9월 울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벌금을 납부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미납한 벌금을 해결하기 위하여 검찰청 민원실을 찾았다.A씨는 “담당자가 올 때까지 기다려 달라”는 말을 듣고 기다리다 민원실 내 소파에서 잠이 들었다.러다 A씨를 깨우며 “신분증을 보여달라”는 검찰공무원의 말에 순간적으로 화가나 “말투가 마음에 안 ...
대구지검 “범죄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주다”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은 ‘칠곡 계모 사건’ 사망 아동 언니에게 유족구조금 지급결정 등 범죄피해자와 유족 등 22명에게 생계비 등 3억5600만원 상당을 지급했다고 29일 밝혔다.대구지검은 김영대 제1차장검사가 위원장으로서 범죄피해구조심의회를 주관하고, 범죄피해자지원 전담부서인 형사 제3부의 안범진 부장검사, 공판부장검사 및 변호사, 의사 등이 지원 여부 및 지원 액수를 심의해 결정한다.지난 22일 칠곡 계모사건 사망 아동 언니에게 유족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 합계 2980만원을 비롯해 ‘묻지마 살인’ 5500여만원 등 9건의 강력범죄 사망 유족 및 중상해 피해자 9명에게 합계 2억9800만원을 지급하...
변협 “일제강점 강제징용피해자 손해배상소송 특례법 빨리 통과”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29일 국회에 일제강점하 강제징용피해자의 손해배상 소송에 관한 특례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먼저 대법원은 2012년 5월 24일 일제 강점기 때 강제동원 당한 한국인 징용피해자들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과 신일철주금(구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및 임금지급 청구 소송에서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개인 청구권까지 소멸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결했다.현행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인해 소멸되도록 규정돼 있어, 이에 따르면 강제징용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2015년 5월 24...
김지미 변호사 “박상옥 대법관 후보, 국민적 사퇴 압력에 버티기 작전”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김지미 사무차장은 29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전 국민적으로 사퇴의 압력을 받고 있지만, 아직까지 버티면 된다는 식으로 거취를 결정하지 않고 있다”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이날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진행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 반대ㆍ사퇴 촉구 교수ㆍ법률가 기자회견’ 자리에서다.이날 기자회견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한택근),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상임의장 송주명), 민주주의법학연구회(회장 이재승), 전국교수노동조합(위원장 노중기),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위원장 임순광) 교수단체와 법률가단체가 마련했다....
이재승 “박상옥 대법관 후보 사태, 하자 검증 못한 양승태 대법원장 자초”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이재승 회장(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29일 “인권옹호자로서 검사의 직분에 실패한 박상옥 검사를 대법관으로 지명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에 강력히 반대했다.그는 “하자 있는 대법관 후보를 걸러내지 못한 것은 양승태 대법원장의 중대한 책임”이라며 “사법부에 책임을 져야 할 사태”라고 양승태 대법원장을 정조준했다.이날 전국의 교수와 법률가(변호사) 369명은 공동성명을 통해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 은폐ㆍ축소에 협력했던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시도 중단 및 사퇴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교수와 변호사 369명 “박상옥 대법관 임명 반대와 사퇴” 촉구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의 교수와 법률가(변호사) 369명은 29일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 은폐ㆍ축소에 협력했던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시도 중단 및 사퇴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한택근),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상임의장 송주명), 민주주의법학연구회(회장 이재승), 전국교수노동조합(위원장 노중기),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위원장 임순광)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다.정의화 국회의장이 오는 5월 6일 임시국회 본회의에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직권 상정해 처리한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이다.이날 기자회견 사회는 민변...
대법원 “변호사시험 합격기준 비공개 정당” vs 참여연대 “알권리 막아”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가 법무부 산하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회의록과 회의자료 공개를 요구했으나 법무부가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변호사시험의 합격기준과 합격자 수는 비공개대상이라는 판단에서다.먼저 참여연대는 2013년 5월 법무부장관에게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변호사의 자격요건을 결정하고, 그 결과 국민들에게 전달되는 법률서비스의 양과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판단기관”이라며 “따라서 국민들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변호사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판별하는 기준이 무엇을 근거로 마련하고 있는지를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변호사시험 관...
법원, 군대 가기 싫어 몸에 용 문신 새긴 20대 집행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병역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몸에 문신을 새긴 20대 초반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쯤 자신의 오른팔 어깨 부분에 문신을 새기기 시작해, 2011년에는 왼팔 전체에 용과 잉어 문양의 문신을 새겼다.또 2012년에는 목 부위에 천사와 도깨비 문양의 문신을 새기고, 왼쪽 다리에도 도깨비ㆍ해태ㆍ꽃문양의 문신을, 등에 용 문양의 문신을 각각 새기고, 2013에는 가슴과 배 부위에 무사 문양의 문신을 새겨 신체를 손상한 혐의로 기소됐다.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강희석 판사는 지난 22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법원,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분향소 ‘조문 연출’ 정정보도 판결 [로이슈=신종철 기자] 세월호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조문 연출’ 의혹을 보도한 노컷뉴스에 대해 정정보도 판결이 나왔다.서울남부지방법원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은 작년 4월 29일 경기도 안산 세월호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조문했다. 그런데 박 대통령이 영정 사진들을 둘러보며 안타까움을 표시할 때 마침 옆을 지나가던 할머니를 껴안고 위로하는 모습이 방송을 탔다.다음날 CBS노컷뉴스는 “[세월호 참사] ‘조문 연출’ 논란 할머니, 청와대가 섭외”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면서 같은 제목으로 동영상을 함께 게재했다. 이 동영상을 보면 이 할머니가 박 대통령의 뒤를 따라다니는 듯한 모습이 포착됐다.노컷뉴스는 ...
울산지법, 위법한 체포상태 음주측정 거부 운전자 무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찰의 음주측정을 위한 위법한 임의동행(체포) 요구에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했더라도 음주측정 거부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11월 울산 북구 정자동에 모 당구장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해 가다가 이를 본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다.경찰은 A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발개지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어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너희들이 내가 직접 운전하는 걸 봤냐”며 욕설과 소리를 지르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
울산지법, 길거리서 여성 강간하려다 상해 가한 회사원 징역 3년 6월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일면식도 없던 여성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가한 회사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회사원 A씨는 술에 취해 작년 8월 새벽 택시를 기다리던 20대 여성 B씨에게 달려들어 머리채를 잡아채 넘어뜨린 뒤 ‘소리 지르면 죽인다’고 겁을 주며 ‘사람 살려’라며 소리를 지르는 B씨의 목을 조아 반항하지 못하게 했다.A씨는 B씨가 잠시 의식을 잃은 틈을 타 몸을 더듬으며 강간하려 했으나 인기척이 나자 그대로 도망쳐 미수에 그쳤다. 결국 B씨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이미 A씨는 지...
서울변호사회 “교육부, 부실 로스쿨에 경고와 학점 인정 취소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27일 교육부에 부실 학사관리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기관 경고와 학점 인정 취소 조치 등 엄정한 조치를 요청했다. 교육부가 문제가 적발된 로스쿨에 소극적인 태도로 보인다고 지적하면서다.서울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4월 10일 경찰청 기관운영 감사 결과, 경북대 로스쿨에 재학 중인 경찰공무원 8명이 학기 중 경찰청 112신고센터에 근무하며 실제 출석률이 50% 내외에 불과해 학칙상 F학점 대상인데도 교수의 주도로 A~C학점을 부여한 것을 발표했다.심지어는 주 5일 근무를 하는 경찰공무원들이 수업에 출석하지 않아도 시험만 치르면 된다는 교수의 양해를 얻...
부산지법, 고객 예금 25억 넘게 꿀꺽한 신협 간부 징역 4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고객들로부터 투자 명목으로 받은 16억원이 넘는 예금을 횡령하거나, 고객의 현금카드를 이용해 자신의 통장으로 9억원 넘게 이체시킨 신용협동조합 직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00년부터 부산에 있는 B신용협동조합에 입사해 대리, 과장, 차장 등으로 승진하며 업무를 맡아왔다.그런데 A씨는 2009년 7월 고객 C에게 “부산에서 가장 규모가 큰 신협에서 조합원들로부터 투자받아 100억 펀드를 조성해 채권투자(회사채 매입) 하려고 한다. 시중 예금금리나 신협 예금금리보다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B신협에 예금을 투자하라”고 말해 3억원을 채권투자에 사용하도록 승낙을 받...
제5기 양형위원장 위촉된 이진강 전 변협회장은 누구? [로이슈=손동욱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27일 새로 출범하는 제5기 양형위원회 위원장에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역임한 이진강 변호사를 위촉하는 등 양형위원회를 출범시켰다.이진강 변호사는 1943년 서울 출신으로 휘문고와 고려대 법과대학을 나와 1965년 제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1971년 광주지검 검사로 임관해 서울지검 검사, 법무부 법무과 검사, 법무부 조정과장, 대검찰청 형사1과장, 서울지검 동부지청 부장검사, 대검 중수부 1과장, 서울지검 동부지청 차장검사,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을 끝으로 검복을 벗었다.1994년 변호사로 개업해 1997년 서울지방변호사회 제2부회장, 1999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제85대), 2001년 11월 국가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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