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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출입관리소직원 사칭 흉기 협박 업소운영자 징역 1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동업자가 자신을 신고한 것으로 생각하고 업소로 찾아가 종업원들에게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을 사칭해 흉기로 협박하는 등의 행위를 한 스포츠마사지업소 운영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부산 부산진구 소재 스포츠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던 중 작년 11월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단속을 당했다.그러자 A씨는 과거 동업을 했던 B씨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한 것으로 생각하고 이에 앙심을 품고 B씨가 운영하는 양산시 소재 스포츠마사지업소로 찾아갔다.A씨는 ‘고용주 안내문’을 소지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
울산지법, 만취한 10대 직장동료 여성 성폭행 회사원 징역 3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직장 동료인 10대 여성이 만취한 틈을 타 모텔로 데려가 강제로 성폭행 한 20대 회사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회사원인 20대 A씨는 작년 7월 직장동료인 여성 2명이 술을 마시고 있던 자리에 불려 나갔다.세 사람이 술을 마시다 A씨에게 이전에 사랑고백을 했던 C씨가 먼저 만취하자 택시에 태워 보낸 뒤, A씨는 10대 여성인 B씨와 인근 포장마차에서 새벽까지 술을 더 마셨다.결국 B씨가 구토를 할 정도로 만취상태가 되자 A씨는 ‘월드컵 경기를 보려고 미리 예약해 놓은 모텔이 있으니 같이 가자’는 취지로 억지로 데려가 강제로 한 차례 성욕을 채웠다.B씨는 3일 후 ...
태어날 아이와 함께 한 변호사시험 ‘임신부의 또 다른 도전’ [로이슈] 국제법률전문가의 꿈을 안고, 로스쿨에 입학한 임신부 응시자의 이야기다.2012년 1월 제1회 변호사시험을 앞두고, 응시자는 아이를 가지게 됐다.만삭의 몸으로, 또 임신성 방광염까지 생긴 자신이 시험을 볼 수 있을지 걱정스러운 마음에 법조인력과에 도움을 요청했다.임산부는 뱃속의 아이와 함께 시험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많은 주의와 보살핌이 요구된다.법조인력과는 응시자에게 간이침대가 설치된 1인 응시실을 제공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시험 시간 중에 화장실 이용이 가능하도록 편의를 제공했다.출산 등 돌발 상황에 대비해 응시실 내 관리관이 응시자에게 신체적 이상 또는 다른 불편한 점이 없는지 시험시간 내내...
세월호 해법…박찬운 “이석태 위원장이 사무처 장악해 인사 칼 사용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석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이 정부의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에 강력 반발해 풍찬노숙을 하며 박근혜 대통령과의 면담과 결단을 요구했으나, 허사였다.전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장은 장관급이다. 그런 이석태 위원장이 박근혜 대통령과의 면담을 위해 청와대로 행진했으나 경찰에 가로 막혔고, 4월 27일부터 지난 3일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농성을 벌였으나, 청와대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세월호 유가족 측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반발하는 내용의 핵심 중 하나는 기존 시행령안에서 ‘기획조정실장’ 권한이 지나쳐 특조위 독립성을 현저히 침해한다는 것이었다.그런데, 정부...
강민구 부산지법원장, 부산법원통신 제1권 통합본 전자책 발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강민구 부산지법원장이 400쪽 분량의 열린 사법, 소통과 신뢰 ‘부산법원통신’ 제1권 통합본 전자책을 발간했다.통합본은 강민구 법원장이 지난 2월 부임 직후부터 3개월간 ‘말로하면 글로 자동으로 바꿔주는’ 스마트폰의 에버노트 기능 등을 활용해 직접 쓰고 찍고 혼자서 만들었다.부산법원통신에는 소소한 일상생활과 공직일정, 직접 출강 강의자료, ‘IT 고수’로서의 노하우, 스마트폰의 다양한 앱의 기능과 SNS 도입 및 활용사례, 에세이, 삶의 지혜와 건강 상식, 차 맛있게 우려내는 법 등 읽을거리와 정보가 가득하다.부산법원 모든 가족에게 이 책이 소통의 매개역할을 하고 후일 우리 법원에...
대구고법, 통닭 배달 하러가 10대 여성 추행 40대 벌금 500만원 [로이슈=전용모 기자] 배달 간 집의 10대 여성의 볼을 강제로 쓰다듬고 양팔을 주무른 통닭배달원에게 항소심도 원심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작년 3월 안동시에 있는 10대 B양의 주거지에 통닭배달을 하러 갔다가 혼자 있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A씨는 피해자와 거스름돈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현관 안으로 들어간 후 B양의 오른쪽 볼을 쓰다듬고 “너 되게 예쁘다, 우리 애기 같다, 아저씨 모든 걸 너한테 주고 싶다”고 하면서 B양의 양팔을 아래, 위로 주물렀다.A씨는 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이에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이상균 부장판...
제주지법, 하루 98회 민원전화 건 농민 업무방해죄 벌금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농협 공판장에 위탁한 당근 가격이 낮게 매각됐다는 불만에 하루에 98회, 6개월 동안 무려 2269회의 민원전화를 걸어 따진 50대 농민에게 검찰과 법원이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제주시에서 당근농사를 짓는 A씨는 농협 공판장에 판매를 위탁한 당근이 경매절차에서 예상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됐다는 이유로 2013년 3월부터 8월까지 공판장 사무실로 2269회에 걸쳐 당근 관련 민원전화를 걸었다.이에 검찰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농산물 경매(위탁판매) 업무를 방해했다”며 기소했고, 제주지법 형사1단독 허경호 부장판사는 2014년 6월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
제주지법, 뺑소니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음주운전…징역 6월 [로이슈=신종철 기자]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고, 특히 뺑소니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40대 운전자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7월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해 8월 판결이 확정돼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다.그런데 A씨는 작년 12월 9일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연동에 있는 뉴크라운호텔 주차장에서부터 약 3km 정도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정민 부장판사는 지난 1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
어둠 속에서 찾은 하나의 빛 - 전맹인(全盲人) 인권 변호사 탄생 [로이슈] 2011년 12월 제1회 변호사시험을 앞둔 어느 날, 법무부 법조인력과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 왔다. 앞을 전혀 볼 수 없는 전맹인 시험 응시자라고 자신을 소개했다.응시자는 대학원 때 갑자기 원인불명으로 시력을 모두 잃게 되자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그럼에도 자신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인권변호사의 꿈을 안고 로스쿨에 진학했는데, 최종 관문인 변호사시험을 앞두고 염려스러운 마음에 전화를 한 것이었다.“전맹인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을까요?”법무부는 전맹인 응시자를 위해 특별제작한 음성지원 컴퓨터를 제공하고 시험시간도 2배로 주고 있다. 응시자는 컴퓨터를 통해 문제를 듣고, ...
대전지법, 중국산 고춧가루 제조된 김치…국내산 허위표시 벌금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중국산 고춧가루로 제조된 김치를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업체와 대표에게 법원이 유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대전지방법원에 따르면 A회사는 김치탕수육, 김치피자탕수육 등을 즉석에서 조리해 배달ㆍ판매하는 ‘A탕수육’ 식당의 프랜차이즈 사업을 영위하고 B씨는 이 회사의 대표이사다.그런데 B대표는 2012년 1월부터 2014년 6월초까지 대전 유성구에 있는 A회사의 사업장에서 C식품으로부터 시가 6994만원 상당의 중국산 고춧가루로 제조된 김치 3만350kg을 납품받아 ‘A탕수육’ 식당의 각 가맹점에 대해 김치탕수육 등의 식자재로 공급했다.그런데 이런 경우 김치탕수육 등의 식자재인 김치에 ‘김치...
부산고법, 구청 공무원들에게 식사제공 지방의원들 범죄행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지방의회 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인 구청 공무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의례적ㆍ통상적 직무행위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행위에도 저촉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4명은 의장이나 부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2012년 7월부터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두 달 전 무렵인 작년 4월까지 부산 동구청 소속 공무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참석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했다.이들 4명은 18~30회에 걸쳐 총 96~243명의 공무원들에게 190만원~460만원 상당...
법원, 불륜 인정하는 듯한 대답 녹음된 휴대폰 훔쳐 ‘부정행위’ 인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상당한 빈도로 서로 연락하고 집에 드나들며, 불륜을 인정하는 듯한 대답이 녹음돼 있는 휴대전화를 절취한 점에 비춰 법원이 상간자와의 부정행위를 인정해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A씨와 C씨는 2005년 혼인신고를 했고, 한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그런데 C씨는 동창생인 B씨와 2013년 8월부터 2014년 1월까지 5개월 동안 200회가 넘는 통화나 문자를 주고받았고, B씨의 집에 드나들며 그곳에서 외박을 하기도 했다.이런 사실을 확인한 A씨는 C씨에게 B씨와의 불륜관계를 추궁하면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녹음했다.B씨는 C씨로부터 A씨의 휴대전화기에 불륜을 인정하는 듯한 대답이 녹취돼 ...
대구지법, 하천부지 불하 1억편취 공무원 ‘예천군 50% 손해배상책임’ [로이슈=전용모 기자] 도청이 이전이 완료되면 예천군 일대 하천부지를 불하받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1억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예천군에 50%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방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예천군 공무원인 A씨는 1997년경부터 주식투자를 하던 중 손실을 보게 되자, 자신이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유지 불하대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A는 하천부지를 불하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08년 8월 예천군청 종합민원과 사무실에서 B씨에게 “경북도청이 안동과 예천으로 이전을 하는데, 공유지 불하대금 1억원을 투자하면, 도청 이전이 완료되고...
울산지법, 사고 위험 높아 5m 음주운전했더라도 면허 취소 정당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대리운전 기사가 집 근처에 주차한 곳이 사고 위험이 높아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자신이 직접 5m가량 음주운전 한 운전자에게 울산경찰청이 내린 면허취소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작년 10월 회사 직원들과 회식을 마치고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집으로 가던 중 잠이 들어 깨어보니 차량이 아파트 인근 보행자가 많아 사고위험성이 높은 2차로 도로 중앙에 주차돼 있었다.이에 A씨는 사고위험이 없도록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26%상태에서 5m가량 음주운전을 해 적발됐다.울산지방경찰청은 작년 11월 18일 A씨에게 제1종 대형 및...
울산지법, 동거녀와 4살아들 상해 동거남 항소심서 높은 징역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동거녀와 4살 된 아들에게 위험한 물건과 흉기로 상해를 가한 동거남에게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보다 높은 징역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회사원인 A씨는 사실상의 배우자인 동거녀 B씨에 대한 경제적인 문제와 타인과의 대화내용 등으로 화가 난다는 이유로 흉기로 위협하고 수회에 걸쳐 상해를 가했다.또 4살에 불과한 B씨의 아들에게도 골프공으로 때리고 흉기로 위협하는 등으로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은 작년 11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그러자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항소심인 울산지방...
대전지법, 대전교도소 같은 방 재소자 폭행해 실명시켜 징역 1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거친 숨소리로 수면에 방해해 된다는 이유로 같은 방을 쓰는 재소자끼리 시비가 붙었는데, 폭행이 오고가며 한쪽 눈이 실명되는 중상해 사건을 일으킨 재소자에게 법원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A씨는 대전교도소에서 같은 방을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B(50세)씨가 평소 코를 심하고 골고 거의 씻지 않고 옷을 갈아입지 않아 악취가 나는 등의 이유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그러던 중 2014년 12월 9일 새벽 3시 45분경 A씨는 B씨가 거칠게 숨소리를 내서 수면에 방해가 되자 B씨와 말다툼을 하면서 시비를 하게 됐다.A씨는 B씨로부터 큰소리로 욕설을 듣고 멱살을 잡히자 격분해 B씨의 멱살을 잡...
대법원 “수술 중 상처 진료기록부에 기재 않은 의사 의료법 위반” [로이슈=신종철 기자] 의사가 수술하면서 생긴 상처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의료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충남 서산에서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40대 A씨는 2012년 8월 B씨의 오른쪽 눈꺼풀에 눈다래끼(산립종)을 제거하는 산립종절개술을 시행하던 중 수술용 칼로 B씨의 각막에 0.3~0.4㎝ 크기의 상처를 입혔다.B씨는 수술 직후 우측 눈에서 계속 출혈이 생기고 앞이 잘 보이지 않아 추가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B씨는 이 상처로 인해 시력이 급격히 저하돼 시력 회복이 되지 않아 각막이식 수술을 받아야 할 정도로 중한 상처를 입은 상태였다.그런데 A씨는 B씨의 진료기록부에 수술 중 발생한 우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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