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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트위터 박근혜 비방? 육군 장교 무죄…군사법원 다시 판단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2012년 대통령 선거 무렵에 육군 장교가 트위터에 “검증이 끝났고, 대통령이 되기 위해 여러 가지 준비를 한 박근혜와 아직까지도 출마를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안철수...답은 나와 있다!”라는 글을 올렸다.이것이 죄가 될까? 그것도 박근혜 후보를 비방한 혐의가 인정될까.군 검찰은 이 장교(육군 대위)가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를 반대하고, 야당을 지지하는 트윗글 등을 게시했다면서 공직선거법위반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군사재판에 넘겼다. 1심인 보통군사법원과 항소심인 고등군사법원은 유죄를 인정해 육군 대위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하지만 대법원은 이 장교가 트위터에 올린 글에는 의미조차...
부산가정법원, 중혼적 사실혼관계도 사실상 이혼상태면 연금 수급 [로이슈=전용모 기자] 중혼적 사실혼 관계라도 이전 혼인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필요가 있어, 군인연금법상의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부산가정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남편 B씨는 아내 C씨와 이혼할 의사로 별거하던 중(자녀 3명), 1968년 새로운 여성 A씨를 만나 그 무렵부터 2014년 2월 사망할 때까지 46년간 동거했고, 그 사이에 2명의 자녀를 두었다.B씨는 가톨릭신자인 A씨를 따라 가톨릭으로 개종한 후 1976년 성당에서 혼인성사를 했다.A씨는 함께 생활하면서 직업군인인 B씨를 따라 근무지인 강원도 원주, 서울, 부산 등...
부산가정법원, 재혼 4개월 계부 성과 본 변경 허가신청 기각 왜? [로이슈=전용모 기자] 이미 성년에 이른 자녀들에 대해 어머니가 결혼한지 4개월 남짓 된 계부의 성과 본으로 성본변경 허가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부산가정법원에 따르면 재혼한지 4개월 남짓된 어머니 A씨가 이미 성년에 이른 자녀들(2녀1남, 사건본인)을 계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허가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했다.자녀들의 친부는 명확히 반대하고 있지만, 자녀들은 계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을 원하고 있다.이에 대해 부산가정법원 가사비송단독 정영태 판사(현 연구법관)는 최근 청구인 A씨의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2015느단2299)에 대해 기각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정영태 판사는 “사건본인인 아들의 경우...
부산가정법원, 협의이혼 아내 전 남편과 상대녀 위자료 청구 결과는? [로이슈=전용모 기자] 협의이혼을 한 아내가 전 남편 및 남편이 알고 지내는 여성을 상대로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법원은 이들의 부정한 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됐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다.부산가정법원의 기초사실에 따르면 아내 A씨와 남편 B씨는 1977년 혼인신고를 하고 살다가 2014년 10월 협의 이혼했다.이후 A씨는 전 남편 B씨와 상대녀 C씨를 상대로 법원에 “이들이 2014년경부터 부정한 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됐다”고 주장하며 위자료(5000만원, 3000만원) 청구소송을 냈다.A씨는 B씨가 2014년 9월 모텔에서, 귀금속점에서 반지를 구입하면서 신용카...
부산지법, 법조계 인맥 과시 사건 명목 수천만원 수수 징역 1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조계 인맥을 과시하며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 사건처리 알선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수수한 남성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7500만원을 선고했다.부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7월 부산영도경찰서에서 유사수신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B씨를 지인의 소개로 만나 “내가 부산지역에서 시시한 판사, 검사보다 낫다. 나만 믿어라. 내가 지정하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부산에서 내가 일을 보면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말하는 등 검찰과 법원의 인맥을 통해 구속이 되지 않고 벌금정도로 사건이 처리 될 수 있도록 일을 봐줄 능력이 있는 것처럼 과시했다.그런 뒤 A씨는 2012년 9월까지 4차례에 걸...
헌법재판소, 퇴직공무원 연금지급 연령 제한 공무원연금법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퇴직 공무원의 연금 지급 연령을 제한한 공무원연금법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A씨는 1992년 2월부터 20년 8개월간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2012년 10월 퇴직했다. 이에 공무원연금공단에 퇴직연금의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55세가 되는 2026년부터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이에 A씨는 공무원연금공단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후 소송 계속 중 퇴직연금의 지급개시연령을 제한한 구 공무원연금법 제46조 등에 대해 위헌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위 조항이 자신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3년 8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구 공무...
대구지검, 신흥 폭력범죄단체 '향촌동 신파' 적발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검찰청 강력부(부장검사 강종헌)는 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와 긴밀한 수사협조를 통해 2006년부터 약 10년 가까이 대구에서 조직적으로 세를 확장해 온 범죄단체 ‘향촌동신파’를 적발, 전 현 수괴 40대 후반 A씨, 간부, 고문 등 조직원 11명을 폭처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30명을 불구속기소(4명 지명수배)했다고 밝혔다.5일 대구지검에 따르면 A씨는 2006년경 폭력조직 ‘향촌동파’를 이탈한 다음 세를 규합하여 구속수사중인 초대두목 50대 B씨를 필두로 폭력조직 ‘향촌동신파’ 구성한 혐의다.또 2014년경 초대 두목 B씨를 축출한 다음 2대 두목으로 취임해 범죄단체의 수괴로서 활동했고 대부업 자...
헌법재판소, 의료인 거짓ㆍ과장광고 금지 및 처벌 의료법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는 의료인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의료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치과의사 A씨는 2012년 6월 검찰로부터 ‘치과의사는 보톡스, 필러 시술을 할 수 없고, A씨가 운영하는 치과의원에서는 위 시술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시술을 시행하고 있고 많은 환자들이 위 시술을 찾고 있는 것처럼 게재했다’는 피의사실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이에 A씨는 “의료법 제56조 제3항 및 제89조가 명확성원칙에 위반되고, 직업수행의 자유 등을 침해하며, 기소유예처분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2년 8월 위 법률조...
민변, ‘먹튀’ 논란 론스타 한국에 5조 청구액 국세청에 정보공개소송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 한택근)은 5일 론스타가 대한민국에 대한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절차(ISDS)에서 청구하고 있는 46억 7950만 달러(환율 1189원 기준 약 5조 5639억 원) 중 국세청의 과세ㆍ원천징수로 인한 손해라고 주장하며 청구하는 액수를 밝히라는 정보공개소송(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의 소)을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했다.정부는 2015년 8월 6일 론스타가 ISDS에서 청구한 금액 46억 7950만 달러의 내역(계산근거)을 공개하라는 민변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외환은행 매각거래가 적기에 성사됐다면 론스타가 얻을 수 있었던 매각대금 상당액에서 하나금융에 대한 최종 매각대금 등 론스타가...
민변 “정치검찰 오명 대검 중수부 부활은 국민ㆍ검찰 불행…저지”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5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부활은 국민도 검찰도 모두 불행해진다”며 “사력을 다해 대검 중수부 부활을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민변(회장 한택근)은 이날 ‘대검 중수부 부할 반대한다’는 논평을 발표하면서다.민변은 “검찰이 전국 단위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반부패수사 TF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이 기구는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대검찰청 반부패부와 협의해 대형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반부패수사 TF는 상설 부서인지 아닌지의 차이는 있지만, 실질은 검찰총장 직속의 대형사건 전담 수사팀이라는 점에서 종전 대검 중수부의 부활”이라고 평가했다.민변은 “그...
인천지법, 개인회생 브로커의 의뢰인 수임료 대출 대부업자 실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개인회생 사건 브로커가 변호사 명의를 빌려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것을 돕기 위해 개인회생 사건 의뢰인 총 6427명에게 합계 약 100억원을 대출해 줘 회생 브로커 38명의 변호사법위반 범행을 방조한 대부업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인천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60대 A씨는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에서 대부업체를 운영했다. 그런데 A씨의 업체는 법무법인, 변호사, 법무사의 명의를 빌려 개인회생, 파산, 면책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이른바 ‘회생 브로커’의 소개를 받아, 그 ‘회생 브로커’에게 개인회생 등 사건을 의뢰한 의뢰인들에게 수임료를 전문적으로 빌려주는 대부업체다.이 업체는 ‘회생 브로커’가 수임료 대출을 원하는 의뢰인들로부터 대출 관련 서류를 받아 넘겨주면 대출금을 회생 브로커가 지정하는 회생 브로커 명의 등 계좌로 송금하고, 대출금은 의뢰인들로부터 변제받으며, 의뢰인들이 변제하지 않은 대출금은 ‘회생 브로커’와 사전에 체결한 ‘제휴업체 거래약정서’에 의해 연대보증 책임을 지는 ‘회생 브로커’로부터 대신 변제받는 방법으로 영업했다.A씨는 2013년 11월부터 2014월 8월까지 B씨가 변호사가 아닌 ‘회생 브로커’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 B씨가 변호사 명의를 빌려 개인회생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것을 돕기 위해, 개인회생 등 사건 대리를 의뢰한 B씨의 의뢰인 82명에게 개인회생 등 사건 수임료 명목으로 합계 1억 8385만원을 대출해 줬다.A씨는 이것을 비롯해 2015년 9월까지 B씨 등 38명의 ‘회생 브로커’들의 의뢰인 6427명에게 수임료 명목으로 합계 99억 5312만원을 대출해 줬다.이에 검찰은 “A씨가 회생 브로커 38명의 변호사법위반 범행을 용이하게 해 방조했다”며 기소했고,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봉락 판사는 12월 23일 대부업자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이봉락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회생 브로커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의뢰인들에게 수임료를 대출해 준 것으로 변호사법위반
서울행정법원, 신문가판대서 꼬치ㆍ호떡 팔아 허가 취소 정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구청이 신문ㆍ잡지를 팔기고 돼 있는 가로판매대(신문가판대)에서 금지되는 음식물 조리ㆍ판매 행위를 적발해 조례에 따라 도로점용허가처분을 취소한 사안에서 법원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법원에 따르면 A씨는 1998년경부터 서울동작구청으로부터 동작구 노량진1동에 위치한 보도 중 1평 조금 넘는 3.92㎡에 대해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여기에 보도상영업시설물(가로판매대에 대한 대부계약을 체결한 다음 가로판매대에서 신문ㆍ잡지 등을 판매했다.그런데 동작구청은 2015년 5월부터~6월까지 A씨가 가로판매대에서 꼬치구이, 호떡을 조리해 판매한 사실을 적발하고, 3차례에 걸쳐 시정명령을 했다. A씨가 시정명령에 응하...
대구지법, 지정 법무사 사무장이 근저당말소 금액 횡령하면 은행책임은? [로이슈=전용모 기자] 은행이 지정한 법무사의 사무장이 근저당말소를 위한 금액을 횡령한 사안에서, 은행이 지휘ㆍ감독 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해 은행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방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A씨가 2014년 1월 모 은행에 근저당권(채권최고액 3억원)이 설정된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매도인, D은행 사이에 A씨가 D은행으로부터 돈을 대출받아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A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D은행 명의의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고 업무처리는 D은행이 지정한 법무사에게 맡기기로 합의했다.하지만 D은행이 지정한 법무사의 사무장이 근저당권 말소에 필...
대구지검 서부지청, 다문화아동청소년 집단멘토링 업무협약 체결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검찰청서부지청ㆍ계명대학교ㆍ달서구ㆍ달성군은 최근 계명대학교에서 ‘다문화 아동청소년ㆍ대학생ㆍ검사 간 집단 멘토링’공동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들 기관은 집단 멘토링 프로그램 사업 추진을 위해 △멘토링 참가 대상 아동ㆍ대학생ㆍ검사들의 선정 및 지원 활동 △구체적인 멘토링 프로그램의 지속적개발 △정기적인 멘토링 행사 기획 및 추진 등에 관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이번 업무협약을 토대로 1월 중 1차 멘토링 프로그램 개최 예정이다.신일희 계명대 총장은 “우리나라에도 많은 다문화가정이 정착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들을 포함한 지역사회 모두가 하나 될 수 있도록 힘을 모...
한상희 로스쿨 교수 “새누리 총선 전략…멍청한 야당은 방어 급급”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오는 4월 치러질 제20대 총선에서의 새누리당 전략을 전망하면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선 쓴소리를 던져 눈길을 끌고 있다.4일 한상희 교수는 페이스북에 이라는 경향신문의 기사를 링크하면서다.먼저 경향신문은 “청와대는 3일 역대 어느 정부도 하지 못한 경제 민주화를 실천하는 등 7대 정책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고 보도했다.이어 “안종범 경제수석은 이날 월례 경제 브리핑에서 ‘경제민주화 실천성과’를 놓고 신규 순환출자 금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율, 납품업체 등 경제적 약자의 권익 강화 등을 위한 개혁과제 입법을 완료했고, 전속고발제 폐지와 하도...
서울행정법원, 졸음운전 부상 스쿨버스 기사 공무상재해 추가 인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졸음운전을 하다가 도로 아래로 굴러 떨어져 부상을 입은 초등학교 스쿨버스 운전기사에 대해 법원이 공무원연금공단보다 공무상 재해를 일부 추가로 인정했다.법원에 따르면 전라남도 순천교육지원청 지방운전서기인 A씨는 초등학교에서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4년 6월 통학차량인 대형 승합차를 운전해 아침 등교 운행을 한 후 인근 중학교 봉사활동을 위한 차량지원 출장 업무를 마치고 귀교했다.A씨는 이날 오후 학생들을 하차시키고 학교로 돌아오면서 졸음운전을 하는 바람에 승합차가 도로를 이탈해 약 3~4미터 아래로 굴러 좌전도 되는 사고가 발생해 부상을 입었다. 이 사고로 차량은 차체 외...
‘긴급진단, 2015년 위안부 한일외교장관회담 문제점’ 긴급토론회 [로이슈=손동욱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법연), 일본군 ‘위안부’ 연구회 설립추진모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공동으로 5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긴급토론회는 지난 2015년 12월 28일 열린 한일외교장관 회담에서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두 나라의 합의내용 발표와 관련한 ‘긴급진단, 2015년 한일외교장관회담의 문제점’이라는 주제다.주최 측은 “일본군 ‘위안부’ 합의내용에 대한 정의로운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긴급토론회”라며 “굴욕협상의 문제점을 짚고, 피해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방안을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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