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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장모에 1억 빌려 도박 탕진하자 살해한 사위 징역 18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업비 명목으로 장모에게 1억원을 빌려 도박자금으로 탕진한 뒤 원금 상환 추궁을 우려해 장모를 목 졸라 살해한 남성에게 대법원이 징역 18년을 확정했다.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40대 중반인 A씨는 2008년 재혼했고, B씨는 장모다.그런데 A씨는 2013년 5월 김밥 매장을 운영한다는 명목으로 장모로부터 5000만원을 빌렸다. 이후 투자수익금이라며 몇 차례 장모에게 돈을 건네며 환심을 사면서 처에게는 알리지 말라고 했다. 그러면서 A씨는 그해 9~10월 4900만원을 추가로 빌렸다.그러나 A씨는 장모로부터 빌린 돈을 대부분 도박자금 등으로 소비해 장모에게 더 이상 수익금 명목으로 돈을 갖다 주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이...
법제처, 세종청사서 역대 법제처장ㆍ차장 초청 첫 간담회 개최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지난 6일 정부세종청사 법제처동(棟) 등 세종시 일대에서 역대 법제처 처장ㆍ차장들과 업무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법제처가 작년 12월 정부세종청사로 이전한 이후 처음 개최되는 간담회로서, 그 동안 정부서울청사에 익숙해 있는 역대 처장ㆍ차장들에게 법제처의 정부세종청사 시대를 소개하는 취지로 이루어졌다.최상엽 전 처장(제16대)을 비롯한 역대 처장ㆍ차장 15명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법제처 직원들의 근무환경 등을 살펴보고, 세종청사 현황 및 법제처 주요 업무 등에 관한 간담회를 통해 법제처의 발전과 주요 업무의 완수 등을 위한 법제처 역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최상...
로스쿨협의회, 12일 ‘법학전문대학원 성과와 제도 개선’ 세미나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오수근)가 오는 12일 오후 2시부터 대한상공회의소(지하2층 중회의실A)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성과와 제도 개선’이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개최한다.이번 세미나에는 송석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좌장으로 참여하며, 박근용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을 주장한 사람이 돌아본 법학전문대학원 시대 7년”을 주제로 발표한다.또한 김관기 변호사(김박공동법률사무소)는 “분권화, 다양성 및 민주성의 관점에서 본 사법시험 존치”, 최유경 박사(서울대ㆍ이화여대)는 “법학전문대학원 진입 장벽 완화 : 특별전형제도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
양승태 대법원장, 국감장서 법사위원들에게 상고법원 설치 호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상고심 개혁 논의를 더 이상 늦추기 어렵다”며 법사위원들에게 상고법원 설치를 우회적으로 호소했다.이 자리에서 양승태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민의 신뢰는 헌법이 사법부에 부여한 재판권의 근거로서 법원의 생명줄과도 같다”며 “어떠한 난관이 있더라도 이를 극복하고 국민의 확고한 신뢰를 획득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과제”라고 말했다.이를 위해 “사법부는 달리는 말에 채찍질하는 마음으로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양승태 대법원장은 “사법부는 사실심 재판에 대한 승복률을 높이기 ...
이춘석 “공정위 전담법관 퇴직 후 로펌서 공정위 사건 승소율 높아” [로이슈=신종철 기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며 천문학적인 과징금 환급사태가 문제되고 있는 가운데, 공정위 소송 사건 전담법관들의 퇴직 후 행보가 도마에 올랐다.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공정위 사건 전담재판부 출신 퇴직법관 20명 중 변호사 개업한 사람 중 75%인 12명이 10대 로펌(법무법인)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이춘석 의원이 또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에 의하면, 10대 로펌들은 기업 측 법률대리인의 74%를 차지하고 있다.현재 공정위 소송은 2심제이기 때문에 공정위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이춘석 “법조윤리협, 전관 방패막이 그만…파견검사 대신 공개채용”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관예우 및 변호사들의 수임비리를 감시하기 위해 설립된 법조윤리협의회가 정작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자들의 수임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등 전관들의 방패막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이런 가운데, 법조윤리협의회(법조협)에서 자료제출을 통제하고 있는 파견검사의 역할을 배제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5일 법조협의 자료제출 업무 등을 총괄하는 관리관을 별도로 공개 채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변호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지난 황교안 총리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법조협에 파견돼 있던 검사가 황교안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 수임자...
서기호 “전관변호사 몰래변론은 사법질서 파괴…형사처벌과 몰수” [로이슈=신종철 기자] 최근 검찰고위직 출신 변호사들의 몰래 변호 일명 ‘전화 변론’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변호인 선임서 등 미제출’ 변호 등을 형사처벌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6일 변호사선임서 등을 제출하지 않고 이른바 ‘몰래 변론’을 한 변호사를 형사처벌하고, 이로 인한 범죄수익 몰수ㆍ추징을 주요내용으로 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법적 규제의 실효성 증대를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사선임서 등을 미제출한 변호행위 등을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또한 세금납부 여부를 떠나 몰...
강용석 변호사 “명물 ‘너! 고소’ 광고 내리고 2탄 준비”…대박 3가지 [로이슈=신종철 기자] 방송인으로 유명한 자칭 ‘고소남’ 강용석 변호사의 ‘너! 고소’ 포스터 광고가 대박을 치고, 사라진다. 강 변호사는 이 광고에 대해 “진짜 명물이 됐다”고 평가할 정도도 흡족해 했다.서울지방변호사회로부터 광고 부적격 판정을 받아 강용석 변호사는 지하철 서초역 내에 걸었던 ‘너! 고소’ 포스터 광고를 내리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물론 2탄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도 전했다.그래도 강 변호사는 이 포스터를 100장 한정판을 제작해 싸인을 해서 팬서비스 차원에서 배포하며 즐거워하고 있다.왜 일까? 서초역에 내걸렸던 ‘너! 고소’ 포스터 광고에 대해 대박을 쳤다고 평가하는 건, 대략 3가지 이유 때문이다.첫...
나승철 전 서울변호사회장 “변호사 광고 사전심의제도 도입할 때” [로이슈=신종철 기자] 최근 화제와 논란을 동시에 일으켰던 방송인 강용석 변호사의 ‘너 고소’ 광고 포스터와 관련, 서울지방변호사회 제92대 회장을 역임한 나승철 변호사가 “이제 변호사단체도 ‘변호사 광고 사전심의 제도’를 도입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목된다.지난 1일 페이스북에 나승철 변호사는 “요새 강용석 변호사님의 ‘너! 고소’ 광고 사건을 계기로 변호사 광고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해 보고 있다”며 “이제 변호사단체도 ‘변호사 광고 사전심의 제도’를 도입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는 글을 올렸다.그는 “현재는 사후규제 방식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기껏 돈을 들여 광고를 했다가 광고규정 위...
대법원, 특수강간 택시기사 택시면허ㆍ개인택시사업면허 취소 정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특수강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택시운전자격 및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09년 12월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성이 다른 남성의 차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화가나 흉기를 휘두르고, 손바닥으로 폭행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로 기소돼 2010년 5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확정판결을 받았다.이에 광주광역시장은 청문절차를 거쳐 A씨의 범죄전력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해당함을 확인해 2014년 2월 택시운전자격 및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살인이...
박지원 “김진태 검찰총장, ‘문재인 공산주의자’ 고영주 조사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6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진태 검찰총장에게 검찰 수사에 대해 단호하게 질타했다.박지원 의원은 “제가 김현웅 법무부장관 청문회 당시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김진태 검찰총장의 뒷수사를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제가 그 (경찰) 관계자들도 알고, 누구와 관계있는지도 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짓 하지 말라. 검찰총장이 잘못이 있으면 사퇴를 시키는 것이 좋지, 또 임기 보장 안 시켜주려고 이러한 것을 하면 안 된다’고 했다”며 포문을 열었다.그는 “김현웅 법무부장관 후보자에게 (김진태 검찰총장) 임기보장 할 것이냐, 사퇴를 시킬 것이...
대법원 “껴안으려다 ‘왜 그래요’ 비명 놀라 멈춰도 강제추행미수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길을 가던 여고생을 뒤따라가 껴안으려는 순간 피해자가 소리를 질러 남자가 멈춰 서 신체접촉이 없었더라도 강제추행미수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회사원 A씨는 2014년 3월 25일 밤 10시 10분경 경기도 광명시에서 버스에서 내려 혼자 걸어가는 여고생 B(17)양을 발견하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200m 정도를 뒤따라갔다.그러다가 인적이 없고 외진 곳에 이르러 A씨는 B양을 껴안으려 했으나, 인기척에 B양이 뒤돌아보며 “왜 이러세요?”라고 소리쳤다. 이에 A씨도 그대로 멈춰 몇 초 동안 B양을 빤히 쳐다보다가 다시 오던 길로 되돌아갔다.또한 A씨는 작년 7월 14일 부녀자를 추행할 생...
하창우 변협회장, 독일을 통해 본 한국의 ‘전문변호사’ 전망 [로이슈=신종철 기자] 비엔나 세계변호사대회에 참가하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협회장이 독일 전문변호사제도를 통해 한국의 전문변호사 제도를 예측해 눈길을 끌고 있다.하창우 변협회장은 6일 페이스북에 ‘우리나라 전문변호사 제도의 예측’이라는 글을 올리며 “지난 10월 2일 대한변협이 베를린에서 독일연방변호사와 가진 교류회의에서 독일측 자료에 의해 향후 우리나라 전문변호사 제도를 예측해 본다”고 말했다.하창우 변협회장은 먼저 “전문변호사가 비전문변호사보다 수입이 높다”며 “변호사의 비즈니스는 의뢰인에게 신뢰를 주어야 하고, 올바른 조언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변호사를 비전문변호사보다 선호한다”고 설...
제주지법, 승마농장 도망친 말들이 차량 충돌 사고…마주 벌금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승마농장에서 도망친 말들이 도로에 나와 차들과 사고를 내 운전자가 다친 경우 마주에게 과실치상죄가 성립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30대 후반인 A씨는 제주시에서 승마농장을 운영하면서 승용마 11마리를 사육하고 관리하는 마주다.그런데 지난 2월 12일 농장에서 관리하던 말 8마리가 전기펜스 울타리를 넘어 철제 출입문을 밀고 도로에 들어와 질주했다.당시 8마리 중 5마리가 K씨가 운전하던 승용차에 부딪혀 그 중 2마리는 맞은편 도로로 튕겨져 나가면서 B씨가 운전하던 승용차와 부딪히는 등 차량 3대와 연쇄 충돌하는 사고가 났다.이 사고로 운전자 K씨가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
제정부 법제처장, NH농협은행서 ‘청년희망펀드’ 가입 [로이슈=전용모 기자] 제정부 법제처장은 6일 NH농협은행 세종청사지점에서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 가입신청서에 서명하고, 청년희망펀드에 기부를 약정했다.제정부 처장은 이 자리에서 “청년희망펀드 가입이 고통 받고 있는 청년들에게 일자리와 희망을 주는 데 일조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 법제처도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면에서 자발적으로 뜻과 정성을 모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청년희망펀드는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국민의 자발적인 기부를 받아 조성하는 펀드로서, 청년구직과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서울변호사회 “사법권 독립 뒤흔든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 사퇴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정치권으로부터 강력한 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 변호사 출신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이 소속 서울지방변호사회로부터도 사퇴 압박까지 받아 입지가 더욱 좁아지게 됐다.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6일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이 변호사임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장에서 사법권의 독립을 뒤흔드는 발언을 쏟아내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부끄러운 과거를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조속한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변호사회는 이날 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먼저 “고영주 이사장은 ‘(본인이) 법원이 일부 좌경화됐다고 문제를 제기한 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것과는 전혀 관련...
부산가정법원, 유학 8년 뒷바라지 기러기 아빠 이혼청구 받아들여 [로이슈=전용모 기자] 자녀교육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한 아내를 8년간 뒷바라지 한 ‘기러기 아빠’가 제기한 이혼 소송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부부간 정서적 유대감을 상실했다고 판단해서다.부산가정법원에 따르면 A씨와 B(여)씨는 1991년 12월 결혼해 딸을 낳았다.그런데 B씨는 2006년 2월 딸의 교육 등을 위해 미국으로 가게 됐다. 당시 A씨도 미국에 동행했다.이후 A씨는 2009년 11월까지 2차례 미국에 갔을 뿐, 그 외의 기간에는 국내에서 태권도 도장을 운영하면서 그 수입으로 처와 딸의 생활비와 교육비를 꾸준히 보냈다.‘기러기 아빠’ A씨는 처에게 2009년 12월 경제적인 어려움과 친구들에게 돈 빌리는 등의 문제로 우울하고 외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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