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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교수 “학생들이 주체사상 배운다는 새누리당, 막 가는구나”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3일 박근혜정부의 국정 역사교과서 추진에 대해 “철면피 정권”이라고 혹평하며 “학생들이 나서야 조금이라도 움찔할 것 같다”고 말했다.먼저 조국 교수는 이날 ‘국민통합 역사교과서’를 외치는 새누리당이 “김일성 주체사상을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습니다”라는 플래카드를 내 건 사진을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막 가는구나! 대선 시기 NLL로 막 나갔듯이”라고 비난했다.조국 교수는 이어 “현행 검인정 교과서를 통해 학생들이 주체사상을 배우고 있다는 새누리당의 플래카드. 진정 그렇다면 검인정 교과서 집필진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주지법, 여자화장실서 몰래 촬영 공무원 징역 10월 실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여자화장실을 몰래 촬영하다가 집행유예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용변 보는 여성을 촬영하거나 훔쳐 본 공무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제주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공무원 A(30)씨는 2014년 12월 16일 저녁 제주시에 있는 모 찜질방 1층 여성 전용 탈의실에 수건을 머리 위에 덮어 쓴 채 들어가는 방법으로 6회에 걸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제주지법 형사3단독 정도성 판사는 지난 3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을 내렸다.A씨의...
조국 “국정 역사교과서…장외투쟁 당연, 주목해야 할 2가지”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3일 국정 역사교과서 추진에 맞서 문재인 대표 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광화문에서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선 것에 대해 “장외투쟁은 마땅한 일”이라며 밝혔다.이날 조국 교수는 페이스북에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새정치연합이 두 번째 장외투쟁에 나섰다”며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라고 말했다.조 교수는 “의회는 매우 중요하지만, 정치의 전부가 아니다. 특히 한국 같은 정치 상황에서 장외는 여전히 중요하다”며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장외투쟁에) 누가 나오고, 누가 안 나오는가 지켜볼 생각이다”고 관심을 나타냈다.그는 “관련해 주목해야 할 사안 두 개”라며...
부산동부지청, 새마을금고 임원선거 이사장 당선자 구속 기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정대정)는 지난 2월경 부산 해운대구의 새마을금고 임원 선거와 관련, 대의원 8명에게 총 14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이사장 당선자 A씨(61)를 지난 8일 새마을금고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이와 함께 A씨로부터 현금 100만원을 받아 다른 대의원 4명에게 제공한 혐의로 대의원 B씨(58ㆍ여)와 이사선거에 출마한 후 대의원 1명에게 주변 대의원들과 나눠먹으라며 롤케이크 4개(시가 4만원 상당)을 제공한 이사 C씨(55ㆍ여)는 불구속기소했다.이 사건은 지난 8월 이사장 선거 낙선자의 진정으로 검찰에서 수사를 개시했다.재적 대의원 128명 중 ...
임내현 “검찰총장후보추천위는 대통령 눈치 보는 들러리 말아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고검장 출신인 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3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검찰의 독립성을 지킬 수 있고 지역 편중 인사라는 비판을 불식시킬 수 있는 적임자를 추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임내현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법무부는 10월 12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후보 천거 작업에 착수했다”며 말문을 열었다.임 의원은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 임기 중반에 임명되는 차기 검찰총장은, 무엇보다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과 직무수행의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는 인물이 임명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임내현 의원은 “특히 검찰의 하명수사, 눈치보기식 수사, 편파수사 등 검...
서울변호사회,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 변호사법 위반 혐의 예비조사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13일 개최된 상임이사회에서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있는 고영주 변호사에 대한 예비조사를 거친 뒤 조사위원회 회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영주 변호사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을 맡고 있고, 최근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에게 ‘공산주의자’라는 발언을 서슴치 않아 논란이 됐다.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3호는 ‘공무원, 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은 변호사가 된 후 수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지난 국정감사...
조국 “문재인 1인 시위하는데, 안철수 혁신위 비판 토론회 거시기”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2일 문재인 대표가 광화문에서 국정교과서 반대 시위를 하는 날, 안철수 의원이 문재인과 혁신위를 비판하는 토론회를 연 것에 대해 ‘거시기하다’고 비판했다.조국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문재인과 안철수의 경쟁이 본격화 되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조 교수는 “안철수의 ‘낡은 진보 청산’ 주장,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할 수 있는 주장이다”라며 “안철수가 혁신위 활동 중 ‘혁신위는 실패했다’라고 규정했고, 나아가 최근 ‘혁신위는 해당행위를 했다’라고 비판했다. 모두 오케이!”라고 쿨하게 받아들였다.그는 또 ...
조국 “국정 역사교과서…야당, 한나라당 사학법 반대 투쟁하듯 싸워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12일 박근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관련 “내년 총선 새누리당 승리를 위한 전초전으로 기획된 것”이라고 진단하며 “과거 한나라당이 사학법 반대 (장외) 투쟁하듯이 싸워야 한다”고 밝혔다.이날 조국 교수는 페이스북에 “이명박 정부도 유지한 검인정 교과서 체제를 이 시점에서 느닷없이 국정교과서 체제로 바꾸겠다고 박근혜 정부가 들고 나온 이유가 무엇일까? 야권과 전면 대결을 감수하면서 말이다”라고 의도를 파악했다.조 교수는 “현대사를 ‘박비어천가’로 만들겠다는 박근혜의 해묵은 ‘효심’이 갑자기 발동했거나, 이승만-박정희 노선의 ‘정통성’을 ...
김용민 변호사 “카카오톡 불법감청 결과 끔찍…위법수사 저지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김용민 변호사는 12일 “디지털증거의 조작 가능성과 카카오톡 불법 감청이 합쳐진다면 그 결과는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고 크게 우려하면서 “이런 위법한 시도를 막아야한다”고 강조했다.김용민 변호사(법무법인 양재)는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 증거조작 사건의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인단으로 활동하며 국정원의 간첩 증거조작을 밝혀냈다.김용민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카카오톡 감청 논란에 대해 민변이 논평을 냈다”며 “한 마디로 위법하다는 것”이라고 민변 소식을 전했다.김 변호사는 “나라가 온통 유신의 추억을 넘어 유신으로의 복귀로 시끄럽다”며 “국내 문제로 국민들을 분...
민변 “검찰과 카카오 위법한 카카오톡 감청 재개, 법적 책임 물을 것”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2일 “검찰과 카카오의 위법한 통신제한조치(감청) 재개를 규탄한다”며 “검찰과 카카오가 위법한 카카오톡 감청을 재개한다면, 향후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이날 민변(회장 한택근)은 논평을 통해 먼저 “지난 10월 6일 검찰과 카카오는 통신제한조치(이하 감청) 재개에 대해 실무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며 말문을 열었다.민변은 “합의의 주요 내용은 세 가지”라며 “첫째, 카카오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감청에 응한다. 둘째, 단체대화방의 경우 수사 대상자를 제외한 제3자는 익명 처리해 자료를 제공한다. 셋째, 수사기관은 익명처리 돼 ...
이재화 변호사 “한국사 국정화는 일제와 독재 미화 역사쿠데타”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는 12일 “정부와 여당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는 것은, 일제와 독재를 미화하고 학문의 자유를 말살하는 역사쿠데타”라고 규탄했다.이재화 변호사는 트위터에 “친일독재 세력들이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엉터리 역사를 강요하는 것”이라며 “모든 국민은 정부와 여당의 반역에 강력히 맞서 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 변호사는 “오늘날 선진민주국가 중에 교과서를 국정화하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북한처럼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하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재화 변호사는 “이명박 정...
법무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차기 검찰총장 인선 착수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12일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김진태 검찰총장은 오는 12월 1일 2년 임기가 만료된다.법무부는 이날 ‘검찰청법’ 제34조의2 제4항에 따라 당연직 위원 5명, 비당연직 위원 4명을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했다.당연직 위원으로는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홍복기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오수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5명이다.비당연직 위원으로는 김종구 전 법무부장관(전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 경제ㆍ인문사회 연구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 안세영 서강대 국제대...
소병철ㆍ최재경 전 검사장 등 5명 법무연수원 석좌교수 위촉 [로이슈=손동욱 기자] 임정혁 법무연수원장은 12일 소병철 전 법무연수원장을 비롯한 5명을 법무연수원 석좌교수로 위촉했다.이번 위촉은 ‘법무연수원 석좌교수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석좌교수선정위원회 의결 및 선정 절차를 거쳐 최초로 위촉한 것으로, 퇴직한 법무ㆍ검찰 고위공무원으로 이루어져 있다.이번에 위촉된 법무연수원 석좌교수 5명은 재직기간 중 체득한 전문성과 경륜을 활용해 고위공직자에 대한 리더십 과정 등에서 특별강의를 하게 되며, 법무ㆍ검찰 업무개선 및 법률문화 발전 등을 주제로 연구할 예정이다.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대구고검장,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소병철(58) 농협대 교수는 지난 9월 14일 신임검사(후반기...
법무부, 추석 연휴ㆍ중국 국경절 기간 외국인 입국 사상 최대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올해 추석 연휴기간(9.26~9.29)과 중국 국경절 기간(10.1~10.7) 중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이 42만 7852명으로 같은 기간 동안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12일 밝혔다.추석연휴와 중국 국경절 동안 외국인 입국자는 2015년 42만 7852명으로 2014년 39만 1372명 대비 9.3% 늘었다. 이중 중국인 입국자는 2015년 24만 725명으로 2014년 20만 4518명 대비 17.7% 증가했다.추석연휴기간 중 외국인 입국자는 12만 4577명으로 중국 7만 418명, 일본 1만 1232명, 미국 8628명 순으로 중국인이 56.5%를 차지했다,또한 중국 국경절 기간 중 외국인 입국자는 30만 3275명으로 중국 17만 307명, 일본 3만 5218명, 미국 2만 37...
부산가정법원, 결혼 8개월에 파탄…예단비ㆍ결혼식 비용 청구 못해 [로이슈=전용모 기자] 부부싸움 끝에 혼인생활이 파탄됐더라도 8개월 동안 부부로서 동거했다면, 예단비 반환 및 결혼식 비용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부산가정법원에 따르면 학원장 A(여)씨와 의사 B씨는 2013년 12월 결혼중매인의 소개로 처음 만나, 2014년 5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자녀는 없다.혼인하는 과정에서 A씨의 부모는 B씨의 부모에게 예단비로 2억원을 줬고, B씨의 부모는 그 중 5000만원을 이른바 봉채비 명목으로 돌려줬다.A씨와 B씨는 2014년 4월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약 1개월간 B씨의 부모 집에서 함께 생활하다가 분가해 A씨의 부모가 마련해 준 아파트에서 살았...
울산지법, 가출청소년 2명과 생활 15회 성매수 남성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가출 청소년들을 유인해 10일간 함께 생활하면서 15회에 걸쳐 성매수를 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년 6월에 징역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후반 회사원 A씨는 작년 11월 스마트폰 채팅과 메신저 어플을 통해 “남녀가 같이 지내다 보면 섹도하게 될껀데 가능하죠?, 용돈 쪼매씩드리고 재워주고 먹여주고함”이라는 내용을 보내 가출청소년인 14세 B양과 C양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다.A씨는 10일 동안 이들과 함께 생활하며 15회에 걸쳐 번갈아 가며 성교행위를 하고, 이 기간 동안 숙식과 용돈을 주고 옷도 사줬다.A씨는 이들이 가출한 실종아동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인천지법, 한국 남성과 혼인신고 중국 여성 체류연장 불허 취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국 남성과 결혼한 중국 여성에 대해 혼인의 진정성이 없다고 봐 체류기간연장을 불허한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처분에 대해 법원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해 취소했다.인천지방법원에 따르면 A(여)씨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0년 2월 대한민국 국적의 B씨와 혼인신고를 하고, 그해 12월 결혼이민(F-6) 체류자격 허가를 받은 후 수차례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 국내에 거주해 왔다.A씨는 2014년 10월 체류기간연장 허가를 신청했으나,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는 2015년 1월 ‘혼인의 진정성 결여 등 기타의 사유’로 이를 불허하고 2월 11일까지 출국할 것을 통보했다.이에 A씨는 “남편 B씨와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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