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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마약사범 20년간 택시운전 금지 조항 직업선택 자유 침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실형을 선고받았던 마약사범은 20년간 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한 법률 조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2015년 12월 23일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것을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의 결격사유 및 취소사유로 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조항에 대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헌법재판소는 각 조항에 대해 2017년 6월 30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이를 개정할 때까지 잠정 적용된다는...
양승태 대법원장 “상급심 법관은 1심 판결 변경 없다는 인식 줘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4일 “제1심 법관은 충분한 심리와 숙고를 거쳐 최종심 법관의 마음으로 최선의 결론을 내리고, 상급심의 법관은 심급제도의 역할을 십분 이해해 그 한계를 지킴으로써 한 번 내려진 사법적 판단은 좀처럼 변경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널리 퍼질 때 재판의 권위와 신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양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2016년 시무식에서 “심급제도가 그저 같은 사건의 재판을 되풀이하는 절차로 잘못 운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양승태 대법원장은 “세계 유수의 국제기구가 우리 형사 재판절차의 효율성과 신속성, 그리고 상사 분쟁 해결 능력을...
양승태 대법원장, 2016년 병신년(丙申年) 시무식사 전문 [로이슈=손동욱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 4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2016년 시무식을 가졌다.친애하는 전국의 법원 가족 여러분!2016년 새해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법원 가족 여러분이 각자 소망하는 바를 모두 이루시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먼저, 끊임없이 밀려오는 사건의 홍수 속에서도, 늘 자신의 직무에 최선을 다하는 법원 가족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계 유수의 국제기구가 우리 형사 재판절차의 효율성과 신속성, 그리고 상사 분쟁 해결 능력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기 때문...
울산지법, 차선변경 승용차-버스 교통사고 항소심 판단은? [로이슈=전용모 기자] 2차로로 진행하던 승용차 운전자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1차로를 진행하던 버스와 부딪친 사안에서 항소심은 오로지 승용차 운전자의 과실로 판단해 승용차 운전자 보험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3월 승용차를 운전해 울산 남구 도로에서 2차로로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마침 1차로를 가던 B씨가 운전하던 버스의 우측 측면 중앙 부분을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및 펜더 부분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A씨의 보험사(H손해보험, 원고)는 A씨에게 수리비로 215만 51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B씨의 보험사(S화재해상보험, 피고)를 상대로 법원에 ...
울산지법, 대기업 취업 알선 명목 1억 편취 남성 징역 1년6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기업 취업 알선비용 명목으로 1억여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2011년 1월 울산 남구 B씨의 주거지에서 “나는 H중공업에 취업해 일을 하고 있는데, C상무에게 돈을 줘 취직이 된 것이다. 돈을 주면 C상무에게 부탁을 해 너도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거짓말했다.사실은 A씨는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이 일용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C라는 이름은 A씨가 하던 인터넷 도박 업체의 송금 계좌 명의인일 뿐 H중공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돈을 받더라도 취업시켜주거나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그럼에도 ...
부산가정법원, 이혼 패소 남편 전처 상대남에 위자료청구 기각 왜? [로이슈=전용모 기자] 이혼소송에 패소한 남편이 전처와 문자메시지와 통화를 주고받은 상대남의 부정행위를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법원은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이 밝혀지지 않았고 그 때문에 혼인생활이 파탄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으로 남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부산가정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1983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다.그런데 A씨는 아내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잦았고 2011년 5월 안방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고 있는 자리에 아내가 찾아왔다는 이유로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탈구 등의 상해를 입혔다.아내는 이 일로 별거를 하며...
대전고법, 한전원자력 유성 핵연료 공장 증설 ‘상생협약서’ 정보공개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전 유성구 ‘핵연료 제3공장’ 증설과 관련, 한전원자력연료(주)와 지역주민 간 합의 내용을 담은 ‘상생협약서’ 공개를 놓고 벌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주민이 승리했다.지역주민 소송대리인 박현근 변호사는 항소심 판결에 대해 “주민들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투명한 정보공개가 이루어지도록 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원고인 한명진 유성핵안전주민모임 운영위원은 “2014년 7월부터 이어진 치열한 법정싸움이 주민들 승리로 끝났다”며 “얼마 전 유성구의회에서 통과된 민간원자력환경감시기구 설립 조례와 함께 또 하나의 성과”라며 반겼다.법원에 따르면 한전원자력연료(주)는 원자력연료...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 일본의 위안부 할머니 사과 방법 누리꾼 주목 [로이슈=신종철 기자] 판사 출신이자 여성 최초의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강금실 변호사가 1일 페이스북에 일본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진정성 이는 사과 방법에 관해 올린 글이 주목을 받고 있다.강금실 변호사의 이 글은 2일 오후 9시 현재 1964명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371회나 공유될 정도로 많은 누리꾼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다.강금실 변호사는 “위안부 문제가 공개되기 시작한 건 1991년에 와서 였다고 한다. 그때 첨 말문을 여신 할머니를 면담하는 일을 한 후배 여성변호사(지금은 시립대 로스쿨 교수)가 그제 송년의 밤에 그 경험을 들려주었다”고 말문을 열었다.강 변호사는 “밭에서 일하고 있던 한 소녀는 당시...
백혜련 변호사 “소녀상 할머니 그림자 주목…100억 퉁칠 문제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사 출신 백혜련 변호사가 2일 일본군 위안부 협상 파장과 관련해 “소녀상에서 주목할 점은 할머니 그림자다”라며 “100억원으로 퉁 칠 무게가 아니다”고 비판했다.백혜련 변호사(사법연수원 29기)는 이날 트위터에 이런 내용의 글을 올리며 주한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사진을 올렸다.백 변호사는 “소녀상에서 주목할 점은 할머니 그림자다”라며 “꽃 같은 나이에, (일본의 강제로) 전선에 끌려 나가 위안부 생활을 강요받고도, 긴 세월 일본으로부터 공식적인 사과와 배상을 받지 못하고 할머니가 된 그분들”이라고 안타까워했다.백혜련 변호사는 그러면서 “(그 할머니들의 고통과 피해를) 100억원...
대법원, 국민일보 파업 참여 황일송 해직기자 해고무효 승소 판결 [로이슈=신종철 기자] 2012년 국민일보 노조 파업 이후 해고된 황일송 기자가 국민일보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해고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로써 복직의 길이 열렸다.전국언론노동조합 국민일보지부는 2011년 12월 파업을 개시했고, 사측과 협의를 거쳐 2012년 6월 12일 파업을 종료했다. 파업 종류 후 국민일보는 직제개편을 실시했는데, 파업에 참여해 편집권 독립을 주장했던 황일송 기자는 재배치되지 못했다.당시 국민일보는 황일송 기자에 대해 무보직 상태임을 이유로 대기발령을 했다가, 2개월 뒤인 8월 황일송 기자에 대해 해고처분 통보를 했다.해고 징계사유는 황일송 기자가 파업 과정에서 회사...
서울행정법원, 불법체류자 단속하다 추락 사망…순직공무원 판결 [로이슈=신종철 기자]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업무를 맡던 팀장이 불법체류자 수색업무 수행 중에 3층에서 추락해 사망한 사안에서 인사혁신처는 순직공무원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법원은 순직공무원을 인정했다.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불법체류외국인 단속업무를 맡은 팀장인 A씨는 2014년 8월 인천 남동구에 위치한 모 공장에 베트남 국적의 30명 정도가 불법취업 중이고, 단속 시 경비실에서 벨을 누르면 내부에 숨는 공간이 있으며, 과거 점검 당시에는 단속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제보를 받았다.A씨와 단속반원들은 2일 뒤 불법체류 외국인 등을 단속하기 위해 현장에 출동해 수색 및 단속 업무...
법무부, 난민신청자 지원 대상과 기초 생계비 지원 확대 [로이슈=손동욱 기자] 난민 신청자의 기초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생계비 지원 금액이 오르고 지원대상이 확대된다.법무부(장관 김현웅)는 2016년 난민신청자에게 지원하는 생계비 지원 금액을 1인 가구 기준으로 2015년 40만 9000원에서 2.3% 증액된 41만 8400원으로 인상했다.또 월 평균 지원대상도 2014년 88명, 2015년 130명에서 2016년에는 전년대비 53% 증가된 200명으로 확대했다.난민법 제40조에 따라 지급하는 생계비는 난민신청자에게 난민신청일로부터 6개월 범위 내에서 긴급복지지원법상 생계지원금 상당액을 지급하고 있다.생계비 지원 예산도 2014년 3억 4400만원, 2015년 5억 1700만원에서, 2016년에는 전년 대비 약 58% 증액된 8...
울산지법, 헤어진 여자친구 차에 위치추적 장치 설치 형량은? [로이슈=전용모 기자] 헤어진 여자친구의 차량 배기통에 몰래 위치추적 장치를 설치해 수집ㆍ이용한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후반 회사원 A씨는 누구든지 개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ㆍ제공해서는 안 됨에도, 작년 8월 헤어진 여자친구 B씨의 차량 배기통 옆에 위치추적 장치를 설치해 2개월간 정보를 수집ㆍ이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주영 판사는 최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박주영 판사는 “피해자 몰래 자동차에 위치추적...
울산지법,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로 상해 입힌 운전자 금고 6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을 진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등교하던 초등학생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운전자에게 법원은 금고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후반 여성운전자 A씨는 작년 5월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이 설치돼 있음에도 안전에 유의하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도로를 건너 등교하던 초등학생(8세)을 치어 약 3개월간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울산지법 형사2단독 채대원 판사는 최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하지만 피해자 측과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
법원, 혼인신고서 장난삼아 써줬다고?…혼인무효 소송 항소 기각 [로이슈=신종철 기자] “장난삼아 작성해 준 혼인신고서를 이용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으므로 그 혼인신고는 무효”라는 주장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받아들이지 않았다.B씨는 2012년 8월 의정부시장에게 A씨와 자신의 혼인신고를 했고, 혼인신고가 접수돼 두 사람은 혼인한 것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됐다.그런데 A씨는 “B씨와 2012년 7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가량 교제했을 뿐 서로 혼인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8월 장난삼아 작성해 준 혼인신고서를 가지고 B씨가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다”며 “이 사건 혼인신고에 의한 혼인은, 혼인의 합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이에 A씨가 혼인무효를 주장하...
법원, 직무 관련자에 58만원 향응 접대 받은 경찰관 ‘강등’ 적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자신이 맡은 사건(직무)과 관련된 피의자로부터 58만원 상당의 술접대 등 향응을 접대 받은 경찰공무원에 대한 ‘강등’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의정부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1992년 경찰관으로 임용된 A씨는 모 경찰서에서 경위로 근무하던 중 2013년 7월 B씨의 택시기사 폭행사건을 담당했는데, 피해자가 B씨의 처벌을 원치 않아 사건을 불기소(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그 후 B씨는 가정폭력 사건으로 인해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됐고, A경위는 2014년 7월 C경장이 B씨의 가정폭력 사건에 대해 작성한 인지보고서를 결재했는데, D경감은 단순 폭행사건으로서 피해자가 B의 처벌을 원치 않...
울산지법, 강도치상죄 주장한 범인에 강도상해죄 징역 3년6월 왜?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출채무 등을 변제하지 못해 금품을 훔치려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가 흉기를 들이대다 미수에 그치고 4주간의 상해를 가한 40대에게 법원이 강도치상죄가 아닌 강도상해죄를 적용해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회사원 A씨는 2300만원 상당의 대출 채무 및 카드빚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그러다 A씨는 30대 여성 B씨의 집 화장실 창문을 뜯고 들어가 인기척에 잠을 깬 B씨의 목에 흉기를 들이대며 겁을 주어 반항하지 못하게 하려했으나, B씨가 흉기를 움켜쥐고 ‘강도야’라고 소리치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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