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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주민등록번호 변경 가능…주민등록법 헌법불합치”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는 23일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주민등록법 제7조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서 위 조항은 2017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결정을 내렸다.쉽게 말해 주민등록변호도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국회가 2017년까지 주민등록법을 개정하면 주민번호를 변경할 수 있다.청구인들은 주민등록번호의 불법 유출을 이유로 각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 줄 것을 신청했다. 그러나 현행 주민등록법령상 주민등록번호 불법 유출을 원인으로 한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민등...
대법원,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 집행유예 확정…국회의원직 상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던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이 23일 대법원에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됐다. 이로써 박상은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인천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박상은 의원은 대한제당 사장, 부회장 등을 거쳐 2000년 5월 퇴사한 뒤 2001년 9월초까지 인천광역시 정무부시장을 역임하고, 2002년 12월부터 2004년 2월까지 대한제당이 대주주인 경인방송 대표이사로 근무했다.박 의원은 2008년 4월 실시된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나라당 공천을 받아 당선됐고, 2012년 4월 실시된 제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재선됐다.그런데 박상은 의원은 S기업에게 자신의 경제특보의 급여를 ...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모범 국선대리인 송재호ㆍ곽태철ㆍ구은미 표창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23일 2015년도 헌법재판소 모범 국선대리인으로 선정된 송재호ㆍ곽태철ㆍ구은미 변호사에게 헌법재판소장 표창을 수여했다.송재호 변호사는 변호사시험 성적을 비공개하도록 한 ‘변호사시험법’ 제18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에서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 사실을 타당성 있게 제시하고, 위헌성 또한 다양한 관점에서 법리를 구성ㆍ제시하는 등 청구서를 포함한 문건을 충실하게 작성해 재판부가 심도 있는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헌결정을 이끌어 내는 데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았다.송재호(42) 변호사는 대전 대신고와 충남대 법학과를 나와 제4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35기를 수료...
헌법재판소 김용헌 사무처장 등 아동복지시설 혜심원 봉사활동 [로이슈=손동욱 기자] 헌법재판소 김용헌 사무처장과 백송한마음 봉사단원은 연말을 맞아 지난 21일 용산구 후암동에 이는 아동복지시설 혜심원(원장 권필환)을 방문해 성금 및 위문품을 전달하고 봉사활동을 실시했다.이날 봉사활동에는 김용헌 헌법재판소 사무처장과 직원 1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용헌 사무처장은 “방문할 때마다 항상 밝고 씩씩하게 잘 지내고 있어 대견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건강하게 자라주길 바란다”며 원생들을 격려했다.헌법재판소는 아동복지시설인 혜심원과 2011년 6월 자매결연을 맺은 이래 정기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해비타트 희망의 집 고치기, 연탄배달 ...
대구지법, 안전확인 소홀 근로자 과실 고려 손해배상액 70% 제한 [로이슈=전용모 기자] 가설계단에서 작업하다 떨어져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법원은 안전상태의 확인을 게을리 한 근로자의 과실을 고려해 업체들의 손해배상액을 70%로 제한한 판결을 내렸다. 근로자의 과실 책임을 30% 인정해서다.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50대 A씨는 2013년 6월 B건설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C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목공 일용노임 12만원)하고 일하던 중 가설된 계단에서 핀을 가득담은 양동이를 아래로 내리면서 손으로 잡고 있던 비계파이프(건물 외부에 가설)의 클립이 풀려져 몸의 중심을 잃고 2m 아래로 추락해 상해를 입었다.A씨는 2013년 8월 2일까지 56일 동안 병원에 입원했고 2014년 2월 14일 치료가 종결됐다. 근로복...
민변,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진과 편찬심의위원 명단 공개 소송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4일 교육부 산하 국사편찬위원회가 한국사 국정교과서 집필진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정보비공개처분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한다며, 교육부에 즉시 국정역사교과 집필진 명단과 편찬심의위원회 위원명단을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먼저 지난 11월 3일 교육부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위한 중ㆍ고교 교과용도서 구분안을 확정 고시해서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발행하기로 했다.교육부 산하 국사편찬위원회는 지난 11월 24일 국정역사교과서 집필진 47명을 확정했는데 ‘집필에 전념할 환경 조성’을 이유로 비공개 입장을 밝혔다.교육부는 11월 30일...
사법시험 파동…로스쿨 재학생 138명 변호사시험 응시 취소 결의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가 ‘사법시험 폐지 4년 유예’ 발표에 전국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과 교수들이 반발하며 사태가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2016년 1월 예정된 제5회 변호사시험 파행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지난 3일 법무부의 사시(사법시험) 폐지 유예 발표로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학생들의 학사일정 거부 등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23일 전국에서 138명의 법전원 3학년 학생들이 내년 제5회 변호사시험 응시 취소를 결의했다.변호사시험 응시 취소를 결의한 로스쿨 3학년들은 “사법개혁 원안 유지, 로스쿨제도 정상화”를 사유로 들었다.이들 138명의 학생들은 결의문을 통해 “도대체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
헌법재판소, 성범죄자 ‘화학적 거세’ 성충동 약물치료법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는 23일 이른바 화학적 거세를 규정한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대해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성충동약물치료법 제4조(치료명령의 청구) 1항은 “검사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19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약물치료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검사는 5세와 6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A씨를 기소하면서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을 청구했다. 대전지법은 A씨의 재판에서 법원의 치료명령으로 화학적 거세를 집행하도록 한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13년...
헌법재판소, 교육부의 강원대 로스쿨 ‘신입생 1명’ 정원 축소는 위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는 23일 교육부장관이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2015학년도 및 2016학년도 신입생 각 1명의 모집을 정지하도록 한 행위가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헌법이 정하는 대학의 자율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쉽게 말해 교육부가 40명 정원인 강원대 로스쿨에 신입생 1명의 모집을 정지해 정원을 39명으로 축소하라고 한 것은 대학의 학생 선발권을 침해한 위헌이라는 것이다.교육부장관은 국립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신청서상의 장학금 지급비율이 2012~2015학년도에 이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했으나 미이행 되자,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의 2015학년도 및 2016학년도 신입생 각 ...
창원지법, 억대 뇌물수수 주공아파트 재건축 조합장과 감사 등 중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철거업체선정과 시공사 선정명목으로 업체로부터 억대 뇌물을 수수한 창원과 부산의 재건축조합 임원들에게 법원이 중형 실형과 벌금, 추징금으로 엄단했다.창원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2010년 5월~2014년 5월 부산에 있는 M주공아파트재건축 조합의 감사로서 조합장 C와 함께 조합의 전반적인 업무를 처리해 왔던 사람이다.A씨는 2011년 10월과 12월에 부산 연제구 소재 철거업체 영업본부장인 K씨로부터 철거업체 선정 명목으로 1억5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다.K씨는 A씨에게 1억5000만원의 뇌물을 공여하고, 2011년 12월 창원시 소재 ‘00구역’ 재건축 조합장 등 조합관계자들에게 철거업...
변협, 73회 변호사연수회…변호사공익대상 김종철ㆍ화우공익재단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2016년 1월 7일~8일 부산 웨스틴조선호텔에서 1박2일 일정으로 ‘제73회 변호사연수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변호사연수회는 대한변호사협회가 1978년부터 전국의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회원들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법학이론과 실무지식을 공유하기 위해 여름과 겨울에 한 번씩 매년 2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연수교육이다.최근 법률시장 개방과 변호사 수 급증에 따라 변호사들도 법률시장에서 자신만의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성이 크다. 이에 대한 회원들의 관심을 반영해 이번 연수회에서는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신희택...
민변 “정부는 대법원 판결 따라 한중 FTA 보고서 즉각 공개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3일 “한중 FTA 보고서 공개 소송에서 대법원이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확정 판결한 승소를 환영하며, 정부에 즉각적인 정보공개를 촉구한다”고 밝혔다.대법원 제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3일 민변(회장 한택근)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4두10073)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은 “현재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의 경제력 현황을 단순 분석한 자료는 비공개대상정보, 즉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대법원 “한중 FTA, 한ㆍ중ㆍ일 경제력 분석자료 정보공개 대상”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과정에서 한국과 중국, 일본의 경제력 현황을 단순 분석한 자료는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아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외교통상부장관은 2012년 5월 2일 중국과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 개시를 선언하고, 5월 14일 제1차 협상을 개최했다.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외교통상부장관에게 ‘한중 FTA가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 중소기업, 중소 상인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ㆍ분석ㆍ검토한 보고서 또는 연구 결과’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외교통상부장관은 “민변이 청구한 것은 한...
대한법조인협회 “부산대 로스쿨 의혹, 감사원에 국민감사 청구”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법조인협회(회장 김학무 변호사)는 23일 변호사와 시민 300명의 연서로 감사원에 부산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의 부정입학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대한법조인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김태환 변호사는 ‘대한법조인협회’에 대해 “사법시험 존치와 공정사회를 주장하는 사법연수원 출신 법조인으로 구성된 단체”라고 설명했다. 대한법조인협회는 사법시험 출신 2000여명의 변호사로 구성되며, 2016년 1월 중순 사단법인 출범을 준비 중에 있다고 한다대한법조인협회는 “지난 10월 6일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흥 의원은 ‘불과 3년 사이에 부산대 로스쿨 교수 2명의 자녀 3명이 아버지...
“조선일보, 로스쿨 여성 변호사 악의적 성희롱”…인권위 심층조사 요구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의 실무수습을 수료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이 23일 조선일보의 보도에 대해 “로스쿨 여성 변호사에 대한 악의적인 보도로, 명백한 성희롱이며 성차별”이라며 인권위원회의 심층 조사와 차별 시정 권고를 요구한다.청구인들은 국가인권위원회의 2015년 하계 법학전문대학원생 기관수습을 수료한 전국 로스쿨 재학생 24명이다.이들 로스쿨 학생들은 “예비법조인으로서 ‘로스쿨 출신’과 ‘여성’ 변호사에 대한 비인권적 언론보도 행태와 언론보도를 통한 성희롱 차별사실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심층조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진정서는 이날 오후에 제출한다.학생들에 따르면 조선일보는 ...
제주대 로스쿨 졸업생들 “법무부, 사법시험 혼란…변호사시험 연기” [로이슈=신종철 기자]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 일동은 23일 “로스쿨 제도의 근간을 흔들며 사법개혁을 후퇴시키는 그 어떠한 시도에도 반대한다”며 사법시험 폐지 유예를 발표한 법무부를 강하게 비판했다.제주대 로스쿨 동문회장인 이명준 변호사 등 졸업생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특히 법무부가 발표한 사법시험 폐지 유예는 이미 10년 이상의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결론이 난 것을 무용화시켜 사회적 혼란을 재발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힘들게 추진돼온 사법개혁에 역행한다”고 지적하면서다.졸업생들은 “법무부는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해 파국으로 치닫는 현실을 방관하지 말고 결자해지의 자세...
로스쿨 교수협의회 “사법시험 유예 백지화”…법무부와 변협 비판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협의회가 23일 ‘사법시험 폐지 유예 사태’에 대한 제2차 성명을 발표하며 다시 한 번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 등을 강하게 비판했다.2011년 9월 창립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협의회는 전국 25개 로스쿨의 교수들이 참여하는 단체로, 전국 25개 로스쿨 원장단으로 구성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오수근 이화여대 로스쿨 원장)와는 다른 단체다.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협의회 회장단에는 상임대표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교수, 공동대표에 김창록 경북대 법전원 교수, 송기춘 전북대 법전원 교수, 한상희 건국대 법전학 교수, 그리고 사무총장에 황성기 한양대 법전원 교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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