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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입양 3세 딸 학대ㆍ폭행해 숨지게 한 양모 징역 20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자신이 입양한 여아를 때리며 학대해 오다가 3세(25개월) 무렵 쇠파이프로 때려 숨지게 한 양모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20년을 확정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여)는 2013년 12월 모 아동상담소로부터 B(여, 당시 14개월)양을 위탁받아 함께 생활하다가 2014년 5월 대구가정법원으로부터 입양을 허가받았다.그런데 A씨는 2014년 3월 B양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손바닥에 멍이 들 정도로 B양의 머리를 때렸고, 행거용 지지대 쇠파이프로 때리기도 했다. 심지어 매우 고추를 잘라서 숟가락으로 강제로 먹이며 학대했다.또한 A씨는 평소 B양에 대해 폭력행사 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
대한법조인협회 “로스쿨 재학생도 사법시험 응시기회 줘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법조인협회(회장 김학무 변호사)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상민 위원장에게 “사법시험과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반드시 병행해야 하며, 로스쿨 재학생들에게도 제한 없이 사법시험 응시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김학무 변호사는 “대한법조인협회는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 약 2000명으로 구성되며, 2016년 1월 중순 사단법인 출범을 준비 중에 있다”고 말했다.대한법조인협회는 “시행 7년차에 접어드는 로스쿨 제도는 불투명한 선발과정, 부유층이 아니고는 감당할 수 없는 고비용으로 인해 서민들의 법조계 진출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울산지법, 종량제봉투 등 억대 판매대금 횡령 계약직공무원들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쓰레기 종량제봉투와 음식물류 폐기물 납세필증을 마트 등 판매점에 배달한 후 수수한 판매대금 1억7000만원을 횡령한 지방자치단체 계약직 공무원 2명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울산 모 공단 계약직공무원인 A씨와 B씨는 작년 2월~8월 쓰레기 종량제봉투와 음식물류 폐기물 납세필증을 마트 등 판매점에 배달한 후 받은 판매대금을 보관하고 있었다.그러던 중 이들은 회계프로그램을 통해 일일 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일부판매 수량을 누락시키거나 판매점으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한 것처럼 미수금 처리를 하는 방법으로 1억7000여만원을 빼돌려 개인채무 변제, 유...
대구지검, 공무원 2명 포함 러시아여성 성매매업소 운영조직 적발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안범진)는 러시아 여성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우체국 기능직 공무원 A씨(30ㆍ9급)와 B씨(36ㆍ8급) 2명을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검찰은 또 이들에게 러시아 여성을 공급한 대구 지역 브로커 2명, 전국 각지(서울, 인천, 대구, 진주 등) 성매매 업소에 러시아 여성을 공급해온 국내 공급책(48ㆍ러시아 국적 고려인 3세, 유흥주점종업원), 공무원 2명 중 1명을 도피시킨 단속경찰관(47ㆍ경위) 등 4명도 같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하고, 범죄수익 4300만원에 대해 추징보전 절차를 했다.검찰은 공무원 2명이 현장 단속에서 업주로 적발...
부산지검, 동료 수감자와 변호사까지 속인 전문사기꾼 불구속기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14억원을 편취해 구속된 이후 재판받는 과정에서 재력가 행세를 하면서 동료 수감자와자신의 변호사까지 속여 이들로부터 2억원의 사기범행을 하고, 수십개 차명계좌를 동원해 16억원의 범죄수익을 은닉한 전문 사기꾼 A씨(36)를 적발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은 또 2014년 3월 A씨를 도와 10억8000만원의 범죄수익을 세탁해 주고 그 대가로 2900만원을 수수한 B씨(55), 구치소 동료 2명, A씨의 모친 등 범죄수익세탁자 6명을 인지해 같은 혐의로 기소하고 범죄수익세탁 대가 3800만원을 추징 보전...
[프로필]검사장급 승진 최윤수 부산고검 차장검사 [로이슈=전용모 기자] 21일 검사장급으로 승진한 최윤수(48) 부산고검 차장검사는 부산출신으로 내성고와 서울법대를 졸업했다.사시 31회(연수원 22기)로 인간미와 정이 넘치고 온화하면서도 강단이 있는 성품을 지니고 있다. 특수 및 강력 수사 전문성을 갖고 있으며, 정책적 감각도 겸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또한 추진력과 합리적인 업무처리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구성원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업무스타일을 견지하고 있다는 평이다.△논산지청장 △대검찰청 마약과장 △대검찰청 조직범죄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법무연수원 대외협력단장 △전주지검 차장검사 △대검찰청 검찰연구관(반부패...
[프로필] 검사장급 승진 김우현 대구고검 차장검사 [로이슈=전용모 기자] 21일 검사장급으로 승진한 김우현(48) 대구고검 차장검사는 광주 출신으로 광주일고와 고려대법대를 졸업했다.사시32회(연수원 22기)로 적극적이면서 담백한 스타일이다.아이디어가 풍부하고 강한 추진력과 뚝심을 갖고 있으며 섬세하고 치밀한 성품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책임감과 성실함이 돋보이고 동기 부여를 통한 리더십과 업무 장악력이 우수하다는 평을 얻고 있다. 부임일자는 12월 24일.△장흥지청장 △인천지검 공판송무부장 △법무부 상사법무과장 △법무부 법무심의관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대검찰청 형사정책단장 △성남지청 차장검사 △군산지청장 △부산지검 1차장...
[프로필] 법무부, 전주지검장에 장호중 안산지청장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21일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신임 전주지검장에 장호중(48) 안산지청장을 검사장으로 승진 발탁했다.장호중 지청장은 온화하면서도 성실한 성품을 보유한 검사로서, 적극적이면서도 빈틈없는 업무처리 능력과 기획능력 겸비했으며, 조직에 대한 애정과 업무에 대한 열정 탁월하고, 항상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소통의 리더십을 보유했다고 법무부는 평가했다.서울 출신으로 장충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1기를 수료했다.주요 보직으로는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안동지청장,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장,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장, 부산지검 형사2부장, ...
[프로필] 법무부, 제주지검장에 이석환 서울고검 감찰부장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21일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신임 제주지검장에 이석환(51) 서울고검 감찰부장을 검사장으로 승진 발탁했다이석환 감찰부장은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성품을 보유한 검사로서, 금융 분야에 대한 수사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해 해당 분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 항상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절제되고 신중한 처신으로 모범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고 법무부는 전했다.또한 적극적 추진력과 성실성을 보유한 검사로서, 조직범죄 등 강력범죄 수사에 관한 전문성과 기획력을 갖추고 있으며, 강한 책임감과 리더십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업무에 대한 열정이 강하고 통솔력도 우수하며, 소탈하고 ...
[프로필] 법무부, 청주지검장에 송인택 서울고검 송무부장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21일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송인택(52) 서울고검 송무부장을 청주지검장에 승진 발탁했다. 이에 신규 검사장에 이름을 올렸다.송인택 부장검사는 적극적 추진력과 성실성을 보유한 검사로서, 조직범죄 등 강력범죄 수사에 관한 전문성과 기획력을 갖추고 있으며, 강한 책임감과 리더십 보유하고, 업무에 대한 열정이 강하고 통솔력도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또 소탈하고 넉넉한 인품으로 상하간 신망이 높다고 법무부는 전했다.대전 출신으로 충남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1기를 수료했다.주요 보직으로는 순천지청 형사3부장, 남원지청장, 안산지청 형사2부장...
대법원, 경찰 집회 해산사유 고지 않으면 해산명령불응죄 처벌 못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경찰이 집회ㆍ시위 참가자들에게 해산사유를 구체적으로 고지하는 등 해산명령이 집시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지켰음이 증명되지 않으면 해산명령불응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학습지 교사인 A씨는 2011년 8월 20일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 집회에 참석해 오후 5시30분부터 약 1시간 25분 동안 서울 중구 외환은행 앞 도로에서 4500여명의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도로 양방향 전 차선을 점거하고 연좌시위를 벌였다. 이로 인해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됐다.또한 A씨 등 집회 참가자들은 미신고 집회라는 이유로 경찰로부터 자진해산 요청을 받았으나, 이에 따르지 않은데 이어, 3회에 걸친 경...
대구지법, 음주측정거부 무죄 운전자 항소심 징역형 집행유예 왜? [로이슈=전용모 기자] 집으로 찾아온 경찰관들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했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항소심 법원은 경찰관들의 적법한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한 운전자의 행위는 음주측정거부죄에 해당한다며 이 부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작년 2월 28일 무면허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집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했다.그러나 주위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 2명이 집 안에 있던 A씨와 그의 아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잠기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 A씨에게 음주측정을 위해 경찰서로 동행해 달라고 요구했다.이에 ...
‘부산법원 부산시민 법률대학’ 3기 수료식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법원 부산시민 법률대학(학장 김형천 부산지법 수석부장판사)’ 제3기 수료식이 21일 오후 4시10분 부산법원종합청사 461호실에서 열렸다.부산시민법률대학은 부산법원(고등ㆍ지방ㆍ가정)의 법관 등이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민사소송절차, 형사소송절차, 주택임대차보호법, 가족법 등에 관해 수강생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는 내용의 법률 강의를 주된 과정으로 하고 있다.올해는 10월 5일 형사소송절차법을 첫 강의로 개강, 12월 21일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소개를 마지막 강의로 모든 강의를 마쳤다. 수강생 70명 중 53명이 수료했다.수료식은 수료증 수여, 강민구 부산지방법원장의...
부산교도소, 낙동중 ‘보라미 준법교실’ 운영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교도소(소장 박호서)는 21일 낙동중학교 대강당에서 학생 210명을 대상으로 법질서 준수의식 향상과 교정기관 바로알기 프로그램인 ‘보라미 준법교실’을 운영했다.이날 강사로 나선 조광래 교위는 집단따돌림 문제 같은 학교폭력 예방과 법질서 준수에 대한 의미를 학생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명쾌한 강의를 진행해 많은 학생들의 호응을 얻었다. 한 학생은 “웹툰으로 내용을 보면서 강의를 들으니 귀에 속속 들어와 준법이란 약속에 대해 더욱 많이 알게 됐다”며 “교도소와 교도관이라는 직업에 대해서도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많아 흥미로웠다”고 전했다.박호서 부산교...
변호사들과 시민 “로스쿨 현대판 음서제, 교육부 월권행위 중단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교육부가 사법시험 폐지를 주장하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협의회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 바른기회연구소(소장 조성환) 및 시민 201명은 “교육부는 로스쿨 현대판 음서제 논란에 책임지고 월권행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이들은 21일 ‘교육부는 사법시험 존치 협의체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성명을 통해서다. 특히 시민 201명에는 청년변호사협회 회장과 제92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역임한 나승철 변호사 등 56명의 변호사도 동참했다.이들은 상명에서 “최근 교육부가 사법시험 존치 여부에 대해서 자신들의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법조인 선발 업무는 명백히 법무부의 업무이며, 사법시험 존치...
부산지법, 외제차 몰며 고의 교통사고 3억 보험금 편취 징역 3년6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고급외제차를 몰며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허위신고 등의 방법으로 3억7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부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외제승용차를 다수 보유 운행해 본 경험을 통해 외제승용차에 대해서는 보험사에서 정식 수리절차를 거치지 않고 고객에게 직접 수리비 상당액을 지급하는 ‘미수선 수리비’라는 형식으로 보험금 지급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그러다 A씨는 2010년 1월 경남 김해시 도로에서 자신이 주차돼 있던 다른 사람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도 자신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여서 보험사의 구상금 청...
민변ㆍ시민사회단체, 한국사 국정교과서 고시 반대 헌법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한택근)과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가 내일 22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을 개최한다.기자회견 사회는 민변 사무총장인 조영선 변호사가 진행하고,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대표인 한상권 교수가 여는 말을 한다. 민변 부회장으로 민변 국정화저지 TF 단장을 맡고 있는 이석범 변호사도 함께 한다.청구인 발언은 학부모 김양완씨와 한철호 동국대 교수가 하고, 이번 헌법소원의 취지 설명은 송상교 변호사가 할 예정이다.민변은 “지난 11월 3일 교육부장관은 교육부고시 제2015-78호로 ‘중ㆍ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ㆍ검ㆍ인정 구분’을 고시하면서, 중학교 역사교과서(①,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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