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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한 법원행정처장 “사법부 신뢰는 재판 충실…1심이 분쟁해결” [로이슈=신종철 기자] 고영한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25일 “우리 법원은 충실한 재판 구현을 위해 올해 특히 1심의 종국적 분쟁해결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각종 제도 및 실무의 개선에 노력을 집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이날 대법원에서 개최된 전국 수석부장판사회의에서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은 “우리 사회 전반에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사법부를 신뢰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절차적ㆍ실체적으로 충실한 재판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다.고영한 처장은 “우리는 충실한 재판을 수행하기 위한 노력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도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며 “우리 사법부는 ‘국민과 소통하는 투명하고 열...
대법원, 전국 수석부장판사 “1심 양형 존중…국민참여재판 활성화”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25일 대법원 청사에서 전국 수석부장판사 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서 고영한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인사말을 통해 “법원은 금년 1심의 종국적 분쟁해결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각종 제도적ㆍ실무적 개선에 노력을 집중하고, 기존에 추진해 온 소통 사업의 효과를 면밀히 검토해 국민에게 더 진정성 있고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전국 법원의 수석부장판사들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빈번하게 경험하게 되는 분쟁에서 신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차별화된 분쟁처리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표시했다.구체적으로는 현재 서울중...
서울행정법원, 경찰의 무분별한 마포대교 행진금지 처분에 제동 [로이슈=신종철 기자] 경찰의 무분별한 집회 금지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김용철 부장판사)는 24일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서장연)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의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했다.재판부는 “소명자료에 의하면 위 처분의 집행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며 서장연의 손을 들어줬다.이번 소송을 ‘유현석 공익소송기금’으로 지원한 천주교인권위원회는 25일 “이번 결정을 집회ㆍ시위를 자의적...
대구지법, 차량수리 이후 시세하락 손해 운전자 배상청구 기각 [로이슈=전용모 기자]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운전자가 수리 이후에도 시세 하락 손해가 남아 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항소심 법원은 특별손해로서 시세하락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가해차량 운전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대구지방법원의 기초사실에 따르면 A씨의 승용차는 2013년 12월 구미IC에서 금오공대 방면으로 진행하던 B씨의 차량(가해차량)으로부터 뒷부분을 받혀 피해를 입었다.A씨의 차량은 사고 당시 출고 후 1년 정도 지났고 뒷범퍼 등 부품비, 대차비, 공임비 등 468만원 상당을 지출했다.그러자 A씨(원고)는 B씨의 보험회사(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대법원 “방글라데시인 ‘정부 탄압 박해 우려’ 주장…난민신청 불허” [로이슈=신종철 기자] 방글라데시인이 자국으로 돌아갈 경우 정부 탄압을 받을 우려가 있다며 난민인정을 냈으나 거부당한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내 항소심에서 승소했으나, 대법원은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방글라데시 국적의 외국인 A씨는 2007년 9월 대한민국에 3개월간 머무를 수 있는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그해 11월 법무부장관에게 ‘본국에 돌아가는 경우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라고 주장하면서 난민신청을 했다.이에 대해 법무부장관은 2010년 6월 A씨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난민협약)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난민의정서)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고위법관 평균재산 20억…양승태 대법원장 40억…최고자산 최상열 [로이슈=신종철 기자]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 법관들의 평균 재산은 20억 4043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위법관 중에서는 최상열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재산이 153억 8465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최 부장판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법원 내 최고 자산가에 이름을 올렸다.양승태 대법원장의 재산 총액은 39억 9062만원이었고, 대법관 중에서는 김용덕 대법관이 48억 3671만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박명진)는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포함한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 등에 대해 2015년 동안의 정기재산등록(변동) 사항(2015년 12월 31일 기준)을 3월 25일자 관보를 통해 공개...
부산지법, 1ㆍ2심 무죄 선고 받은 대부업자들 집행유예ㆍ벌금 왜?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출금에서 17% 상당의 투자금을 선공제하고 투자금을 일정 기간 후에 채무자들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반환약정은 대부업법 상의 제한이자율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고, 그 징수한 투자금 형식의 돈은 실질적으로는 대부업자에게 귀속된 대부업법상의 ‘이자’로 봄이 상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이 판결은 1심과 2심에서 ‘투자금 형식의 돈은 대부업자가 받은 이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로 판단했지만, 검사의 상고로 대법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항소심 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내는 ‘파기환송’이 되면서 항소심 법원에서 다시 내려진 판결이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
대법원, 크림빵 뺑소니 사망사건 징역 3년…음주운전 혐의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 국민을 안타깝게 했던 이른바 ‘크림빵 뺑소니 사망’ 사건 피고인에게 대법원이 징역 3년을 확정했다.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으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무죄로 판단하면서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회사원 A씨는 2015년 1월 10일 01:30경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에 있는 도로 1차로를 진행하고 있었다.그런데 A씨는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B(29세)씨를 뒤늦게 발견하고 승용차 전면으로 들이받았다.이 사고로 B씨는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
대한변리사회 “대한특허변호사회, 거저 얻은 변리사 자격 반납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리사회(회장 강일우)와 대한특허변호사회(회장 김승열)가 핑퐁처럼 성명전을 벌이며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대한변리사회는 전통의 변리사회이고, 대한특허변호사회는 지난 1월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만든 변리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들로 구성된 단체다.대한변리사회는 24일 “대한특허변호사회는 거저 얻은 변리사 자격을 반납하라!”라는 성명을 발표했다.이번 성명에 대해 대한변리사회 관계자는 기자에게 “요즘 대한변협 특허변호사회가 연일 성명을 통해 대한변리사회에 대한 비난을 이어오고 있다”며 “가급적 대응하지 않으려는 분위기이지만, 지난 22일 발표된 특허변호사회 성명에 대해 국민의 오해...
법무부, 공익법무관 518명 정기인사…신규 임용 40명 등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24일 전보 478명, 신규 임용 40명 등 공익법무관 518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4월 1일자로 실시했다.법무부는 “사법연수원 45기 신규 공익법무관 임용예정자들의 배출에 맞추어 정기인사를 실시했고, 법률구조 및 국가송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본인의 희망과 객관적 평가자료를 반영해 공익법무관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했다”고 밝혔다.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수료자에 대하여는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이후인 8월경 신규 임용할 예정이라고 법무부는 전했다.법무부는 이번 인사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기준을 수립ㆍ적용하기 위해 본인의 희망을 우선 고려하되, 근무기관에서의 ...
창원지법, 애완견 소음 이웃 폭행ㆍ재물손괴 국민참여재판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애완견 소음과 오물 악취로 이웃과 오랫동안 갈등을 빚어오다 이웃집 여성에게 욕설하고 돌멩이를 던지고 차량을 손괴한 50대 남성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법원은 배심원들의 평결과 양형의견을 받아들여 징역 1년을 선고했다.하지만 보복협박 등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회사원 A씨는 이웃인 50대 여성 B씨가 애완견 소음과 오물 악취를 유발한다는 이유로 과거에도 B씨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다.그런데도 A씨는 작년 10월 B씨가 키우는 개들이 시끄럽게 짖는 것에 항의를 하며 대화를 요청했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은 것에 화가나 욕설을 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협의회, 법학적성시험 전국순회 설명회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오수근)는 24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진학에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법학적성시험 전국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발표했다.이번 설명회는 전국 11개 대학을 찾아가 진행하며 법학전문대학원 현황 및 입학전형에 대한 소개를 비롯해 법학적성시험 영역별 문항유형 및 학습방법에 대한 강연이 예정돼 있다.4월 4일 고려대 법학관 신관(501호), 6일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대강당(B1층), 8일 부산대 제2법학관 대회의실(1층), 11일 배제대 국제교류관 Art Convention Hall(1층), 15일 숙명여대 순헌관(511호),5월 3일 아주대 종합관 대강당(1층), 4일 성균관대 6...
법제처ㆍ울산, 전국 최초 ‘알기 쉬운 조례 만들기’ 실시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제처(처장 제정부)와 울산광역시(시장 김기현)는 24일 자치법규 발전과 울산광역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제업무 교류ㆍ협력 협약’을 체결했다.협력 대상 중 울산광역시 현행 조례 326건에 대한 ‘알기 쉬운 조례 만들기’ 사업은 법제처에서 2006년부터 추진해 온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이 조례까지 확대된 것이다.법제처는 2015년부터 자치법규 입법 컨설팅 제도(주요 정비 사례: 도서 → 섬, 축종 → 가축 종류, 수불부 → 입출고 대장 등)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하거나 전부 개정하는 조례를 대상으로 알기 쉽게 정비한 권고안을 제공해 왔다.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은 전문가 중심의 어려운 ...
박관우 변호사, 토지공유자가 협의없이 공유토지를 단독 사용 대처법 [ 로이슈 외부 전문가 기고 = 법에서 찾는 솔로몬의 지혜 ][ Q ] 토지 공유자 중 일부가 공유토지를 저와 협의하지 않고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저는 공유자로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나요?< 법률 Tip >민법의 관련규정에 의하면,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습니다.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하는 것이므로, 공유자는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는 없습니다.따라서 우리 대법원은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나 그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는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사용 수익할 수 없는 것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울산지법 “왜 내 앞에 차 세우냐” 상해 가한 40대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자신 앞에 차량이 정차한 것에 기분이 나쁘다며 사이드미러와 범퍼를 차고 따지는 차량운전자를 음료수병으로 머리를 내쳐 상해를 입힌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합의한 점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2014년 6월 울산 남구 소재 식당 앞길에서 40대 B씨가 운전하던 차량이 A씨 앞에 정차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B씨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어깨로 치고 뒤범퍼를 발로 찼다.이에 B씨가 따지자 A씨가 주먹으로 B씨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차며 식당 문 앞에 놓여있던 음료수병으로 머리를 1회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
법원, 금융기관 실수로 이중 송금된 돈 모두 쓰면 횡령죄 여부 [로이슈=신종철 기자] 금융기관이 착오로 대출금을 이중으로 송금한 돈을 모두 소비했다면 횡령죄에 해당할까. 물론 이중으로 입금된 사실을 알고도 썼다면 횡령죄가 되나, 만약 모르고 썼다면 어떨까.평소 전화이체 방식으로 금융거래를 해온 사람이 금융기관의 착오로 송금된 돈을 모두 소비한 후에야 착오 송금 사실을 고지 받은 사건에서, 법원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사건은 이렇다. A씨는 2013년 7월 카드사에 자동차를 담보로 자신의 통장으로 1253만원의 대출을 받았다.그런데 카드사 직원은 두 달 뒤에야 전상상의 착오로 이중으로 송금한 사실을 알고 이를 A씨에게 통지했다.하...
대법원, 사법부 최초로 아동보호사건 전국 재판장들 대상 연수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24일 인천 초등학생 감금 탈출 사건을 계기로 아동보호재판을 담당하는 전국의 재판장 37명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보호재판 실무연수를 사법부 역사상 최초로 실시한다고 밝혔다.대법원은 “피해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 피해아동보호명령재판절차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재판상의 조치에 관한 노하우를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번 연수는 3월 24일부터 25일까지 2일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전국 법원의 가정보호ㆍ아동보호사건 담당 재판장들이 참여한다.재판장들은 피해아동보호명령재판절차 활성화 방안과,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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