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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검사장 “한상균 소요죄? 경찰 한참 오버”…법조계 부정 견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경찰이 18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소요죄’를 적용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넘긴 것과 관련, 법조계 인사들은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특히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경찰이 한참 오버하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경찰은 경찰버스에 불을 지르는 등 폭력시위는 치밀한 사전 기획 하에 이뤄진 것으로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심장부의 평온을 크게 해한 것으로 판단해서다.소요죄는 형법 제115조(소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경찰의 ‘소요죄’ 혐의 적용은 전두환 정권인 1986년...
고시생모임 “새정연은 사법시험 존치 확정짓고, 로스쿨 문제 개선”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은 18일 “새정치민주연합은 사법시험 존치를 지지하는 80% 국민의 뜻과 동료 의원들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조속히 사법시험 존치를 확정 짓고, 로스쿨의 문제를 직시하고 개선하라”고 촉구했다.고시생모임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로스쿨 도입에 근본적 책임이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하면서다.사법시험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 1137명은 “사법시험 존치의 문제가 법조인양성에 한정된 작은 문제가 아니라, 신분과 계층의 대물림, 법치국가로서의 사법신뢰,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 임용과 연결되는 국가의 중대사임을 강조해 왔다”며 “...
부산지법 “내마음 받아줘” 유부녀 약사 스토킹 50대 벌금 300만원 [로이슈=전용모 기자] 1년 넘게 유부녀가 운영하는 약국에 찾아가 구애를 하는 등 스토킹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부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약국을 운영하는 40대 여성 B씨에게 마음을 받아달라고 요구했다가 B씨로부터 “자신은 유부녀이니 이러지 마라. 다시는 찾아오지 마라”며 거절당했다.그런데도 불구하고 A씨는 작년 3월부터 1년 넘게 박카스를 산다는 등의 명목으로 주 1회 이상 약국에 찾아가 지켜보는 등 피해자를 괴롭히는 행위를 반복했다.또 A씨는 지난 6월 20일 약국에서 B씨에게 식혜 1병을 주면서 재차 자신의 마음을 받아달라고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자 “내 심장을 도려내야 이 마음이 ...
연세대 로스쿨 졸업생들 “변호사시험 연기ㆍ검찰실무시험 재실시” [로이슈=손동욱 기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 일동은 최근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 입장 발표에 대해 강한 비판 성명을 발표한데 이어, “변호사시험 일정을 연기하고, 검찰실무 시험을 재실시할 것”을 요구했다.연세대 로스쿨 졸업생 일동은 18일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했다.1.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은 재학생의 투쟁을 지지하는 바이며, 법무부는 학사일정 거부, 변시(변호사시험) 응시 거부를 유발한 것에 대한 합리적 조치로 변호사시험 일정을 연기하고, 검찰실무 시험을 재실시하라.2.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보완 및 개혁에 찬성하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은 모교의 개혁 작업을 적극 지...
대법원, 시용근로자도 구체적 해고사유 ‘서면’ 통지 않으면 부당해고 [로이슈=신종철 기자] 시용근로자라도 사용자가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해 사실상 해고할 경우 정규직원과 마찬가지로 시용근로자가 거부사유를 파악해 대처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만약 서면 통지를 하지 않으면 부당해고라는 것이다.A씨는 2013년 12월 근로자 파견업체 B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1개월의 시용(試用)기간 동안 근무평정 후 큰 하자가 없을 때에는 정규근로계약을 체결한다’고 약정했다.그런데 B사는 1년이 지난 2014년 1월 28일 A씨에게 ‘1개월의 시용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14년 1월 29일 자로 해고한다’고 기재된 해고예고통지서를 교부했다.이에 A씨...
대법원, 여선배 7세 딸 강제추행 지적장애 30대 징역 3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고등학교 여선배의 딸인 7세 여자아이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넘겨진 지적장애인에게 대법원이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2012년 9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돼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그런데 지적장애 2급인 A씨는 2014년 봄 B(당시 7세)양에게 ‘사탕을 사먹으라’고 1000원을 주면서 강제로 추행했다. B양의 엄마는 A씨의 고등학교 선배다.A씨는 지난 2월에도 선배에게 이사를 돕겠다면서 찾아가 B양에게 ‘인형 3개를 사주겠다’며 강제로 추행했다.1심인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
울산지법, 상여금 적고 가불금 안 준다고 선박 불 지른 선원 징역 2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추석 상여금을 기대만큼 받지 못해 선주에게 가불금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선박에 불을 질러 수리비 1억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한 선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30대 A씨는 지난 9월 23일 선주 B씨로부터 추석 상여금 명목으로 100만원 상당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10만원만 지급받게 돼 선주에게 ‘가불금 명목으로 50만원을 더 지급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게 되자 앙심을 품게 됐다.이에 A씨는 지난 9월 27일 울산의 모 항구에 정박 중인 B씨의 배에 몰래 침입해 조타실에서 불을 질러 수리비 약 1억원 상당이 들도록 불태웠다.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신...
김현웅 법무부장관, 정부법무공단 이사장 박청수 변호사 임명 [로이슈=손동욱 기자]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18일 이사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박청수 변호사를 정부법무공단 제5대 이사장으로 임명했다.정부법무공단은 2008년 2월 국가 등으로부터 위임받은 국가 행정소송 등의 수행을 위해 설립된 법률전문기관으로서, 현재 변호사 49명 등 총 10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초대 서상홍, 제2대 정동기, 제3대 김필규, 제4대 손범규 이사장이 각 재임했다.김현웅 법무부장관은 신임 박청수 이사장에게 “새로운 이사장 취임을 계기로 국가로펌으로서 공공성을 강화하고, 충실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를 기대하며, 공단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박청수(57) 변호사는 한양대 법...
대한법학교수회, 로스쿨 원장단 ‘사법시험 폐지’ 요구 반박 성명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법학교수회(회장 백원기)는 17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협의회 원장단이 을 발표한 것에 대해 반박 성명을 발표했다.먼저 전국 25개 로스쿨 원장단은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시험(사시) 폐지는 우리나라 법치주의의 시험대라며 폐지를 촉구하고 ▲이번 사태를 초래한 법무부의 책임 있는 조치 ▲대법원이 제안한 범정부협의체 구성을 환영하며 국회의 주도적 역할을 요청했다.또한 ▲로스쿨원장 일동은 변호사시험 출제 등 관련 업무에 협력하기로 하면서 ▲로스쿨 학생들에게 학업에 복귀하고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것을 호소했다. 특히 ▲대한변호사협회 등은 법전원(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근거없는 비방...
부산지법, 짝퉁 명품 3000점 판매 업자 상표법위반 징역 1년4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가짜 상표를 부착한 가방(짝퉁 명품) 등 3000점을 판매한 업자에게 법원이 징역 1년 4월의 실형을 선고했다.부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후반 A씨는 중국 광저우 등지에서 제조된 위조 상품을 국내에 수입해 판매하는 업자(부산지검 구속기소 재판 계속 중)로부터 공급받아 유통하는 업자다.A씨는 지난 1월~6월 22차례에 걸쳐 루이비똥, 샤넬, 구치 등 동일ㆍ유사상표가 부착된 가방 및 지갑 1353점 등을 판매한 것을 비롯해 2013년 4월~2015년 6월 총 3000점(정품시가 25억4000만원 상당)을 국제시장 일대 상인 및 노점상을 상대로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정일 판사는...
로스쿨 교수ㆍ변호사들 “대통령 명예훼손 무죄 당연…국가 망신” 혹평 [로이슈=신종철 기자]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의혹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의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법조인들은 “당연한 판결”이라며, 검찰을 혹평하는 의견들이 잇따랐다.이번 판결에 대해 평소 SNS(트위터, 페이스북)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법조인들은 개인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이를 살펴봤다.먼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형사부(재판장 이동근 부장판사)는 1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허위사실을 보도해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토 전 지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기사에 기재된 소문...
대통령 명예훼손 ‘가토’ 무죄…변호인 박영관 “재판부 판결 경의” [로이슈=신종철 기자]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의혹을 보도한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의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형사부(재판장 이동근 부장판사)는 17일 허위사실을 보도해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토 전 지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기사에 기재된 소문 내용이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있어 개인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판단했다.다만 재판부는 “언론자유 측면에서 공인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거나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박근혜 대통령을 비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국의 상...
경북대 로스쿨 노형은, 법무부 앞에서 “사법시험 폐지” 단식투쟁 [로이슈=신종철 기자] 경북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3학년 노형은씨가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 발표에 대해 “사법개혁 역사의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리려는 법무부의 집요한 분열책동”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법무부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했다.변호사시험을 앞두고 있는 노형은씨는 ‘사법시험 폐지’를 요구하며 “사법개혁과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사수를 위해” 지난 14일부터 시작한 단식투쟁은 17일 현재 4일차에 접어들었다.노형은씨는 “7년 전부터 예정된 사법시험 폐지하라”며 “흔들리는 정부정책, 뒤집히는 청년인생”이라고 적힌 표지판을 내걸고, 영하의 차가운 날씨 속에 물과 소금만 섭취하며 단식...
부산지법, 보이스피싱 가담 단순 인출책에 징역 1년 엄벌 왜? [로이슈=전용모 기자] 보이스피싱 범죄에 인출책으로 가담한 자에게 법원이 사회적 파장이 큰 점을 들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부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불특정다수의 사람들에게 악성코드를 컴퓨터 등에 설치해 허위(가짜)의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게 한 후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게 해 계좌의 돈을 이체하는 일명 ‘파밍’(Pharming) 사기를 공모한 후 이체된 금액을 인출하는 역할을 맡기로 했다.그러다 A씨는 지난 2월 이 같은 수법으로 B씨의 계좌에서 자신의 통장으로 7900만원을 이체시킨 뒤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그 대가로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피해자 B씨가 성명불상자로부터...
법무부, 성범죄자 ‘신상정보관리센터’ 출범…성범죄 예방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기존의 신상정보 등록업무 담당부서를 ‘신상정보관리센터’로 확대 개편해 17일 정부과천청사 5동 609호에서 출범식을 개최했다.‘신상정보제도’는 유죄 판결이 확정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등록ㆍ관리하고, 그 정보를 지역 주민에게 공개ㆍ고지하는 제도다.2013년 6월 1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이후 관리 사건이 급증하게 되면서 성범죄를 예방하는데 있어 그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실제로 개정 ‘성폭력 처벌법’ 시행 이후 관리사건은 3564건에서 3만 5808건으로 약 10배 급증했다.신상정보관리센터는 현재 신상정보관리 체...
대검, 중국 공안부와 공조해 ‘조희팔 사기사건’ 공범 강태용 송환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검찰청 국제협력단은 대구지방검찰청과 함께 중국 공안부와 공조해 수조원대 사기범죄를 저지르고 중국으로 도피했다가 지난 10월 10일 검거된 ‘조희팔 사기사건’의 주요공범인 강태용씨를 16일 중국 난징(南京)에서 신병 인수받아 김해공항으로 송환했다.대검은 “본건은 대구지검의 공조요청에 따라 대검찰청과 중국 공안부와의 실시간 공조체계를 가동해 신속한 검거가 가능했던 것으로 향후에도 중국과 공조해 조희팔 생존여부 규명, 중국내 은닉재산 추적에도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피의자 강태용(53세)은 수조원대 ‘조희팔 사기사건’의 핵심 주범으로 2008년 11월 중국으로 도피했고, 이...
대구지법,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이웃사랑성금 전달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법원(법원장 조해현)은 지난 15일 조해현 법원장을 비롯한 사무국장, 총무과장, 직원들이 함께 대구 동구 소재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함인석)을 방문해 시설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이웃사랑성금을 전달했다.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사랑의 열매’를 상징으로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여성, 지역사회 등 도움이 필요한 곳에 가족의 손길처럼 따뜻한 나눔의 마음을 전해 행복공동체를 만드는 모금 및 배분 전문기관이다.이날 방문은 다가오는 성탄절을 맞이해 따뜻하고 포근한 겨울이 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는 이웃사랑성금을 전달해 우리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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